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5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3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6.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200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200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3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재의원등8인발의)
3. 2006.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5. 200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시정에관한질문(오세완 의원, 김혜성 의원, 윤병국 의원, 박동학 의원, 이환희 의원, 한윤석 의원, 김승동 의원, 서강진 의원, 변채옥 의원)
(10시22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 및「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8월 3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30일 김원재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이번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을 제130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미숙 의원, 김승동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재의원등8인발의)
(10시27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식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민생을 돌보시느라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이번 제130회 정례회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비롯 각종 조례안과 5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는 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민 중심의 의결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결의 뜻이 집행과정에서 올바르게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5대 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원만한 추진, 부천 추모공원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의 반목 해소, 신구 도시 간의 불균형 해소 등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의 비전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일들이 당초 취지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과 역량이 뛰어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시민의 뜻이 반영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의 장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3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15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원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06.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5. 200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33분)
2005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부천시 결산액에 대한 세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일간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정영태 대표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특징은 90여억 원을 우리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자구 노력을 기울여 절감하였고 예상되었던 세입에 차질이 생겨 기타특별회계 461억 원, 일시 차입 및 통합기금 90억 원을 전입하였으며 또한 지방채 251억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원조성, 도로개설공사와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등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9416억 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보다 6.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98억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1.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6198억 원 중에서 지방세는 218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341억 원으로써 10억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999억 원으로 1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66억 원으로 208억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461억 원으로 2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소사·오정대공원 및 도로개설 조성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이자는 연 4～5%이나 지가는 이보다 2～3배 상승하고 있어 우선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0.9% 감소한 1138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부담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07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8%인 6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7% 증가한 6198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9억이 감소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592억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36억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23.6%, 사회개발비에 49.6%, 경제개발비에 23.6%, 민방위비에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 2.9%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정산분 19억 등 2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이자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비용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 변경으로 2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감액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 3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123억 원 계상하여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117억 원, 부천남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미산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152억 원 계상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 15억 원, 소사대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77억 원, 오정대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8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3억, 종량제봉투 제작비 2억, 소각장 운영비 7억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6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미신고시설 전환시설비 2억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 27억 원, 둘째아 이상 지원 및 민간 영아반 운영 보조금 20억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2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역곡어린이집 신축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3억을 감액 계상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3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는 13억 원을 계상하여 부천 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 출연금 5억 원, 자전거전시관 건립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274억 원을 계상하여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40억 원,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135억 원,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사업에 46억 원, 중동고가교 확장공사에 30억 원, 옥련1길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34억 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반환금 9억 원, 예비비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138억 원으로써 기본적경비에 39.3%,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54.9%, 보전재원에는 2.8%,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2.8%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5억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부담금 감소액 1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3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2079억 원으로써 기본적경비에 1.3%,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50%, 융자 및 출자에 0.6%, 내부거래에 22.2%, 예비비 및 기타에 25.9%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3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461억 원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320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1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0억 원 감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320억 원 감액, 도시철도특별회계 예비비 14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까지는 주요 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재정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근래 2, 3년간 정체상태에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낮은 신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세출은 복지비, 일반행정비 등 이른바 경직성이 높은 경비는 해마다 계속 투입되어야 하고 특히, 지하철 7호선 건설을 위해 2009년까지 3629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이 세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사업도 시비부담이 적은 것만 소화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은 세입의 500억대 세수결함으로 일시차입, 지방채 발행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과 회계별 지출내역 승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입니다.
2005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9677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5739억 원, 특별회계 3938억 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2.0%인 116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4억이며 특별회계는 1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5건에 총 9억 8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 9억 6300만 원 중 호우피해 주택 복구지원 경비로 216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비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제4회 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경비 부담액으로 2억 65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 보육사업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보육료 확대에 따른 지원비로 6억 6천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베르네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 취소 판결 확정 및 이의재결 보상금 지급에 15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 관계 법령 발췌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비비 집행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현액이란 결산시에만 사용하는 용어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액 및 제1회, 제2회 추경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996억이며 수납액이 1조 1948억원, 지출액은 8086억 원으로 잔액은 3 861억 원으로써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6억, 사고이월 128억, 계속비이월 1767억, 보조금 집행 잔액이 28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7572억, 수납액은 7224억 원이고 지출액은 5744억 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479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8억, 사고이월 80억, 계속비이월 1144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이 4424억 원, 수납액은 4723억원, 지출액이 2342억 원이며 잔액은 2381억 원으로써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7억, 사고이월 47억, 계속비이월 622억, 보조금 집행잔액 81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92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이 2424억 원, 수납액이 2433억, 지출은 799억 원이며 잔액이 1634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0억, 사고이월 45억, 계속비이월 239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81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4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51억 원, 수납액이 4700만 원, 지출액은 1200만 원이며 잔액은 3500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3억 7천만 원, 수납액이 23억 8천만 원, 지출은 23억 3천만 원입니다.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의장!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의견서와 쪽수가 맞지 않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결산서 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의원님들 책상에 다 놓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국장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의장 오명근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는 것과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가 맞질 않습니다.
보고하시는 제안설명 내용이 달라서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해 주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결산서를 기준해서 만들었는데 의원님들 책상에 결산서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건 수치니까 우선 들으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일단 정회하시고 책자 다시 가져오세요.)
○의장 오명근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2005년도 결산검사보고서와 관련하여 보고내용이 의원님들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서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렸고 해당 서류가 의원님들께 배부된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큰 책자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은 생략하고 1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51억 원, 수납액이 4700만 원, 지출액은 1200만 원이며 잔액은 3500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3억 7천만 원, 수납액이 23억 8천만 원, 지출은 23억 3천만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900만 원이며 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00만 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억 6천만 원, 수납액이 12억 7천만 원, 지출이 4억 2천만 원이며 잔액 8억 4천만 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 7900만 원이며 수납액 5억 790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6억 6천만 원이며 수납액이 96억 4천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38억 7천만 원으로 수납액이 372억 1천만 원, 지출이 42억 1천만 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2억 9천만 원으로써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6억 4천만 원, 사고이월 10억 7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52억 7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21억 6천만 원, 수납액이 696억 6천만 원, 지출은 389억 4천만 원입니다.
잔액은 307억 2천만 원으로써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원, 사고이월 34억 9천만 원, 계속비이월 239억 1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7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천 214억 9천만 원, 수납액은 1215억 2천만 원, 지출은 237억 8천만 원이며 잔액은 977억 3천만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억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96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0억 원, 수납액이 10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하여 정영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무행정을 선도하는 부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3개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 강동구 의원, 서강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 김관수 의원, 김영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김문호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7. 시정에관한질문(오세완 의원, 김혜성 의원, 윤병국 의원, 박동학 의원, 이환희 의원, 한윤석 의원, 김승동 의원, 서강진 의원, 변채옥 의원)
(11시20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집약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만큼 시 정부에서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대 의회 최초의 시정질문인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그 회기에 시정질문을 맨 처음 실시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원 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총 열여섯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 주셨으며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백종훈 의원, 한선재 의원, 강동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송원기 의원, 한상호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시의원 오세완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명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천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들에 대하여 대다수 선의의 부천시민들의 여론을 부천시에 전달하고자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오는 2011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도시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중순경 부천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국제규모 주요 경기장 완비 등을 이점으로 전국체전 유치에 자신감 넘치는 보도자료를 지역의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으며, 부천시에서 배포한 자료가 지역신문에 보도된 시기에 경기도 체육회는 전국체전 주 개최지를 사실상 고양시로 내정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일부 언론에는 “전국체전 주 개최지 고양시 내정”이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부천시가 바로 다음 날 전국체전 유치를 포기하는 신청서를 경기도 체육회에 접수한 사실입니다.
전국체전 유치에 자신감 넘치는 보도자료 배포, 고양시 주 개최지로 사실상 내정, 부천시 체전 유치 포기가 8월 중순경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놀랍고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국체전 유치 신청과 홍보 그리고 포기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더듬어 보면 정보도 없고, 관련 부서 간 대화도 없고, 의지도 없고 윗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엉성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부천시의 행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포기할 만한 사유가 있어 체전 유치를 포기했겠지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천시가 그리고 부천시 체육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체육이념에 반하여 알아서 긴다는 식의 심히 우려되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개하는 것은 이런 사유가 아닙니다.
그 누구 하나도 체전 유치 포기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와 같이 전국체전 유치를 신청한 수원시는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 고양시를 선정한 것은 주 개최지를 사전 내정한 불공정한 선정으로 간주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수원시의회에서는 8월 18일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 수원시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경기도, 경기도 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경기도지사를 면담하는 한편 수원시 체육회 이사, 가맹경기단체장, 체육지도자 100여 명은 별도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부천시와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부천시민들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사실을 알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부천시와 부천시 체육회 행정을 질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시 부천시와 체육회 간 협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와 유치 신청시 경기도 체육회 회장과 사무처장이 부천 출신이어서 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유치신청을 했는지 또 유치 신청 내용 중 고양시, 수원시와 차별화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유치 신청 후 부천시와 체육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18일 유치 신청을 포기한 이유와 함께 포기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고 유치포기가 부천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발이 맞지 않은 부천 체육 행정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인구 30만의 도시 진주시는 도시기반과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발전을 10년은 앞당길 수 있고 특히, 1천억 이상 소요되는 주 경기장 시설 등의 건립예산이 전액 국·도비로 지원돼 지역경제 부양에 엄청난 도움과 체전기간 중 연 10만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이뤄지는 다양한 경제적 시너지효과와 도시를 전국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기대효과로 축제분위기에 들떠 있는 경남의 진주시와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확정된 고양시를 사실상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 3월 부천시는 원미구 중동 1119번지에 공사비 약 8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원미구보건소를 신축하고 시장께서는 원미구보건소 개소식 기념사를 통해 노후장비를 최신 의료기기로 교체하고 정신건강 증진, 맞춤형 운동처방, 금연클리닉 등 서비스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느 지방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의료보건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복지분야에 있어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리재활치료를 이용한 시민이 2004년 3,120명에서 2005년은 무려 1만 700명으로 폭발적인 인기와 증가를 보였으며 새로 신설된 운동처방실 또한 2005년 한해 4,83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은 부천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건강도시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운영 등 각종 시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미구보건소 내 재활치료실과 운동처방실은 물리치료사 1명 외에 근무하는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모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하루 일당만 받는 임시 일용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시와 단순 비교해 보면 21만 인구의 김포시 보건소, 28만 인구의 수원 장안구 보건소, 인구 6만의 과천시 보건소의 재활물리치료실에 정규직 2명이 배치돼 있고, 운동처방사의 경우는 아직 정규직화가 안 되어 있어 전문계약직을 공채 배치하고 있는 곳이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와 군포시 보건소는 전문 계약직 나급－6급 상당입니다－을, 이천시 보건소와 포천시 보건소는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임시 일용직 일색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와는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왜 보건소에서는 울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울었습니다.
지난 2월 보건소 전문인력 채용 관련 건의를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현업부서라서 그랬는지 조직관련 부서에서는 반응이 없더랍니다.
86만 부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보건정책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건물이 신축되고 최신 의료기기가 들어오면 이와 걸맞게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보건소에서 건의한 전문인력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원미구 보건소 신축 이전시 최신 의료기기 설치와 함께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미, 소사, 오정구의 재활치료실, 운동처방실의 근무인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천시는 기존 가로변에 시민게시판인 부천시 지정 게시시설 143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에는 게시시설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 및 위탁관리사업을 맡을 위탁업체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게시판 관리부서를 도로과, 주민자치과, 자치행정과로 돌아가며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시민계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7월 위탁업체와 위탁을 계약하였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위탁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위탁관리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답니다.
시민게시판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시민게시판이 도시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이나 게첨된 홍보물들이 의식 있는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할 부천시의 무관심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근거 및 현황, 이력 등과 위탁업체에서 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게시판, 더 이상의 방치는 곤란합니다.
시의 예산을 다소 부담하더라도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들이 시민게시판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광고주들이 선호하고 위탁업체가 몰려 경쟁을 할 수 있는 시민게시판이 필요합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맞는 게시판이 될 것인지 차라리 흉물로 철거할 것인지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이미지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이 더 남았습니다만 허용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다음은 심곡3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래 전부터 건의를 했으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25회 임시회시 보충질문까지 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06년 상반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상반기가 한참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 재차 질문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초등학교와 부곡중학교는 중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심곡3동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중학교는 중동신도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심곡1·2·3동, 원미동 학생들이 주로 다닙니다.
그러므로 심곡3동을 거쳐서 통학을 하는데 현재 심곡동 323번지와 305－7번지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건너갑니다.
아침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학생수만도 약 500여 명이 됩니다.
물론 70여 m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학생들이 편안한 길을 찾기 위해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다 하여도 실제로 현장에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처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횡단보도와 점멸등 하나만 설치해도 위험을 감수하고 건너는, 무단횡단을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4대 제125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미루어 왔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적극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오명근 오세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쁘신 데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상1동 통장님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현안사항 중 의원님들이 늘 고심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급격한 도시발전과 함께 86만이 거주하는 대도시 인구형태를 갖추고 있고 지금도 뉴타운개발과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광역시에 준하는 기초단체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급성장과 인구증가와는 별개로 경제, 문화, 교육 등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은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문제를 볼 때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2006년 7월 1일 현재 24만 380대로 2005년 12월 말 대비 23만 7663대보다 하루 15대, 6개월에 2,717대 늘어나다 보니 이런 비율로 증가된 10년 후의 상황을 예측해 보자면 교통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지역의 특성으로 서울에서 인천, 인천에서 서울로 통과하는 차량으로 경인국도를 비롯한 동서 간의 간선도로는 늘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부천시의 강력한 주차장 확보 의지로 공영주차장과 내집 앞 주차장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2006년 7월 현재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모두 합쳐 19만 776면입니다.
단순하게 차량과 주차장을 비교해 보면 약 5만 대가 주차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5만 대가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주거지 소방도로에서 매일 주차전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주차확보를 위하여 가족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집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고 이웃 간에 주차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심각한 주차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시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기에 시민의 불평불만을 감소시키고 또한 담당 공무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정책과 주차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긴급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하여 164개소 4,014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운동을 펼쳐 다소 시민의 관심과 이해와 참여를 얻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천여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무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구획 배정 탈락자의 주차문제,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으로 배정자의 피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신속조치 미흡, 외부 방문차량 주차 공간 부족, 장애인에 대한 배려 미흡 등 시행초기부터 도출된 사항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건너편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방치하고 있는 부천시의 행정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의 한 달 이용료는 1만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급지 노상주차장 요금이 30분에 500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에 500원만 내면 한 달 1만 5천 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1만 5천 원을 내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해 순번을 기다리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했듯이 반대편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은 우리 행정상 좀 더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단속과 함께 주차 배정방법을 1 대 1 배정에서 구간단위로 배정, 24시간 상설단속팀 설치, 운영절차 개선, 방문증교부제 시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그래도 손해를 보지 않는 부천시의 주차행정을 바랄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등을 부천시에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운동의 전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관리 방안과 함께 보행과 차량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 입간판과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계식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과 주차장 조례에 따라 건축물 신축시 일정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2006년도 현재 1만 2468개소에 16만 5773면의 부설주차장이 있고 그중 상당수가 기계식 주차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시설 1대의 예산은 보통 1천만 원 이상이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주차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용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주차장법」제29조에 의한 시정명령과 고발조치 등 철저한 단속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계식 주차시설 이용은 퇴색되어 갈 것이며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기계식 주차시설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원미산 주변 체육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은 지역특성상 녹지와 레저공간이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특히 구도시 지역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요즈음 웰빙시대를 맞아 레저와 생활체육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의 선거구인 원미동, 춘의동, 역곡동, 도당동은 부천의 허브역할을 하는 원미산과 도당산이 소재하고 있어 이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천시민들이 찾아 산림욕뿐만 아니라 간단한 운동과 함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원미산 주변에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운동기구인 체육시설이 14종 80점과 편의시설 8종 202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원미산을 찾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원미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천시에서는 시설물만 설치해 놓고 내가 할 일은 다했다라는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천시내 특히 신도시 쪽 공원에는 헬스기구 등 최신의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남녀노소가 모두 이용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좀 더 나은 시설들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원미산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미산 주변의 체육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해결한다는 뜻이죠.
민선4기를 맞아 홍건표 시장의 9월 정기인사에 뜻이 있는 시민들은 물론 직접 관계되는 공직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사풀제를 시행하겠다는 부천시의 인사행정에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는 인사교류정책에 의해 2003년 이후 타 시·군에서 11명의 공직자와 부천시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서 사무관 이상 공직자 12명이 전입된 바 있습니다.
타 군에서 전입하는 공직자는 한 직급 강임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전입하는 공직자는 1 내지 3년이면 다시 경기도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12명의 공직자 중 현재 6명의 공무원이 부천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을 따지기 전에 전입한 공무원들 모두 부천시의 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때문에 또는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인사명령으로 물설고 낯설은 부천에서 정을 붙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들에게 한 직급 강임과 한직으로 내몬다면 부천시에 정을 두겠습니까?
특히 경기도에서 전입한 공무원들은 다시 경기도로 돌아가 경기도의 요직에 보직을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부천을 생각하겠습니까?
외지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전입한 공직자들에 대해 소중한 부천의 인적자원이라고 여기고 능력위주의 공평한 인사적용과 함께 앞으로 부천에 전입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부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 등에 대해 배려할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5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하면서 평소 존경해 오던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일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더 노력하여 새로 출범한 5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겠습니다.
의회와 함께 시정도 민선4기 시장을 맞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86만 시민을 위하는 헌신봉사의 직을 다시 수임하신 홍건표 시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86만 시민 모두가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실 홍건표 시장께서 시정을 책임져 온 지난 2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고 부정적인 평가의 대부분은 민·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이해 당사자나 반대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대화와 협력의 방식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여 결정하고 이것은 목적이 옳은 일이니 시장이 총대를 메고서라도 해낸다는 엄숙주의적인 행정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과 시 정부가 갈등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새로 출범한 민선4기 시정에서는 갈등과 분열보다는 화합과 도약을 이루는 시정이 되기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추모의 집 건립문제는 지난 2년 동안 부천을 갈등과 분열의 사회로 몰고 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께서는 2005년 2월 춘의동 462번지 일대에 추모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으며 지난 임기 2년 동안 총력을 기울여 이 문제에 매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만 고조시켰습니다.
부천 추모의 집으로 인한 갈등은 최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연구하기 위한 사례로까지 거론될 정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추모의 집 건립계획은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시장께서는 현재의 계획대로 계속적인 추진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 추모의 집 건립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시장의 지속 추진의지가 알려지면서 여전히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을 추진해 온 지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있으나 이미 지역 사회에 널리 공론화된 것이니 재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장께서 계획한 대로의 추모의 집 건립은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극한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최후의 경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 볼 데까지는 해 본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 보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밑져야 본전도 아닙니다.
추모의 집 추진으로 우리 시민들은 유·무형으로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잃을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의동 지역의 추모의 집 건립은 현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의회와 지역 정치인들과 협의하여 광역장사시설, 인근 지자체와의 빅딜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되고 시작했던 일이니 끝까지 가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길이 없으면 돌아가고 힘이 들면 다른 힘을 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모의 집 건립을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 소유의 화장장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없으면 내일 당장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이 안이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급하다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화장장 논의가 시작된 지난 2년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시에서는 추모의 집 건립을 서두르기 위해 화장대란을 운운하며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내용을 홍보물에 포함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은 장례사업자로부터 들은 몇 가지 이야기만을 가지고 시민불안을 부추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막연한 사실에 근거하여 추모시설 건립을 서두르는 시장의 마음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 기초한다면 당장 우리 시에 화장시설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도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왜 외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1일 사망자 수, 사망자 중 화장을 하는 수, 수도권 화장장을 이용하는 숫자, 수도권 화장장을 이용한 유가족에게 해당 지자체 시민과의 차이 나는 이용요금을 보상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경마장 용도변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성인오락게임기를 이용한 도박문제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건전한 게임이라며 보급한 기계들로 인해 서민들이 도박에 중독되고 가정과 인격이 파탄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도박의 폐해를 잘 알게 되었지만 너무나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비단 게임장만이 아니라 경마를 통해서 도박중독에까지 이른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건전레저라고 말하더라도 국민들의 정서는 경마를 도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원종동에 실내경마장이 하나 있고 현재 상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경마 역시 도박이라는 시민정서를 이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심각하게 인식하신다면 경마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는 경마장 이전을 막기보다는 도박장의 확장과 교통 혼잡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난해 4월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신청을 위한 해당 건물 입주자들의 동의서명에 허위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시는 동의서에 문제가 있다면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도 전에 서둘러 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관리소장이 사문서 위조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으며 현재 이에 불복하여 청구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리소장의 사문서 위조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부천시는 시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꼼꼼히 살피지 아니한 행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허위문서를 근거로 내린 용도변경 허가 또한 적법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재판이 사문서 위조로 판결날 경우 시장께서는 마땅히 용도변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업무 집중을 재검토하고 문화재단에서 복지업무를 분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부천시 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대상사업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위탁하는 많은 사업들이 부천시 문화재단으로 집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본연의 문화관련 사업을 넘어서 복지관련 업무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확장해 가는 방법도 일반 공개모집에 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시에서 전액 출연하고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구가 참여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으며 사전 내정된 위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부천시 문화재단은 본연의 문화진흥에 관한 업무에만 전념하고 복지에 관련한 일은 이에 적합한 법인에 맡기거나 별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리를 해가면서 부천문화재단에 과도하게 업무를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복지업무는 문화재단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하나의 기구에 사업이 집중되면 조직의 피로도를 가중시킵니다.
최근 일어난 문화재단 직원의 공금유용 사건, 한 여름 냉방기 가동중단 등도 과중되는 관리에 따른 기구의 피로도 누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은 부천문화재단과 문화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통틀어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집중으로 인한 실익이 별로 없으며 집중을 위한 준비도 부족합니다.
다른 위탁업무의 경우 수탁법인은 해당 분야의 유자격자를 기관장으로 채용하여 기관장에게 운영 전반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경우 기관장들을 팀장쯤으로 취급하여 문화재단 운영자가 시시콜콜한 일까지 결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관이 없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끼리 모여 하는 회의가 무슨 효율이 있겠습니까?
기관장을 통제하기 위한 위탁인지, 업무효율을 위한 위탁인지, 효율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루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 각 수탁기관 관리자의 업무분장이나 권한위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단은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화업무와 복지업무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업무입니다.
문화재단의 이사회나 운영자들은 문화관련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복지사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사업의 결재권자인 상임이사가 주로 복지관련 업무의 비전을 제시할 위치에 있을 텐데 상임이사는 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출구 증설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심대한 교통불편을 겪으면서도 지하철 개통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천시청 정거장 인근 주민들 중 일부는 해당지역 사거리에 지하철 출입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대단한 실망감에 빠져 있으며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지하철 출입구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출구의 방향은 특히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리함과 상대적으로 불편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할 주민들의 심중을 헤아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이미 이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선거 기간 중 해당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출입구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대답하셨음을 감안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 행정은 거버넌스의 시대입니다.
일방적인 통치보다는 함께 의논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행정이 이러한 거버넌스의 시대에 맞게 잘 집행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감시자와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기에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곧바로 이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다소 힘드시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까지의 시정질문은 행정복지위원회가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박동학입니다.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계절의 불청객인 장마와 더불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발생하여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아름다운 미덕을 볼 수 있으며 밝고 건강한 사회가 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로 잠 못 이루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지금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소식으로 여유와 한가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불시의 재난 재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재와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대처요령의 의식을 일깨우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수방대책과 평시 재난 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홍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보고회와 의회 의견 청취, 시민 설명회 등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요구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시민들은 거주지역의 도시 개발이 생존권,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민원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진행하면서 정비 예정지구 선정은 노후 불량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과소·부정·세장형 필지 등 유형별 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 총 55개소의 정비 예정지구로 증가하게 된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계획안의 정비 예정지구를 발표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나 가칭 추진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시비, 반목과 갈등 조장 등 개발컨설턴트 업체의 개입으로 더더욱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부천시의 대책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의거 개발하는 약칭 도정법 개발방법이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뉴타운개발 방법에 대해 그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도시개발이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천시의 도시개발이 백년이 아닌 천년대계가 되도록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도시개발을 한다면 행정절차는 어떠한지, 장점·단점 위주의 도정법과 도촉법을 비교하여 시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촉법에 근거한 뉴타운 개발 방법의 적용 범위를 더 확대시켜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편입 가능 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정법이나 도촉법 모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도정법이나 도촉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용역을 주면 용역비도 절감되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인지 중복되게 용역을 주어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정비 예정지구 55개소 중 뉴타운개발 지구에 포함되는 27개소에 대하여 앞으로의 개발방법은 어떠한 것이며, 27개소의 가칭 준비위원회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발이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유형별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주장하는 도촉법의 과제로는 첫째, 정비 예정지구 내 존치지역 주민과 촉진지구 주민의 개발에 따른 형평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뉴타운 사업은 사업의 수월성 관점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시 또는 도심의 재생은 지속 가능이라는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거점 도시개발의 중요성으로 단순히 주택만 건축할 것이 아니라 집의 수준이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복합기능이 동시에 집적되어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는 소위 도시재정비기금을 공동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다섯째, 지방에 도촉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수립 지침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대상지구에서의 규제완화 특례 조치는 기존 정비 방식과의 형평성의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에 따른 여섯 가지 과제를 심층 분석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개발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성곡동을 관통하는 베르네천은 도시가 비대해지면서 악취방지와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개 시점이 오래되었으며 지금은 오수, 하수가 함께 흘러가는 썩어버린 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류지역은 여월택지개발과 더불어 친환경적 인공하천을 조성하고자 현재 수변 휴게공간, 친수 놀이공간,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등 공원과 녹지공간, 가족 휴식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는 중·하류 지역에서는 복개가 되어 있어 친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천은 하천답게 가꾸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구도심권의 시민들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문화적 휴식공간으로 거듭하도록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베르네천을 도심 속의 환경 친화적, 가족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미력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에서 가능함을 찾아내는 서울시의 청계천과 같은 조성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긍정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이 개발되고 진행되어 부천시가 밝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박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 가운데서도 참으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부천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환희 의원입니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시름도 점점 커져가고 가계는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 씀씀이를 줄이고 있으며 기업은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불투명한 경제환경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여 소비와 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이 경제성장을 가로 막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협상과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보다 이분법적 사고와 행정으로 국민을 나누고 있고 자기 세력의 정당성을 위한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듯 하며 직장을 잡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청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현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부천시민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가장 앞장서서 정말 즐거운 삶, 보람된 삶, 시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며 삶의 생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몸이 귀한 것처럼 부천시민의 몸 또한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길 때 부천시민은 힘을 얻고 같이 마음을 열고 열린사회를 향할 때 이 모든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정례회를 준비하며 느꼈던 생각과 시 정부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 중2동 책마루도서관 관급공사 부실시공과 관급공사 석재 시공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부천시 중2동에 들어설 책마루도서관은 지난해 11월 28일에 착공되어 올해 11월 27일에 완공될 1년 사업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총 25억 원이며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서관은 본 의원의 지역구 도서관 관급공사로써 평상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외벽 마감재인 석재가 관급공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저품질의 중국산으로 시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책마루도서관과 관련된 시방서 및 계약서상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석재명이 포천석류, 마천석류라고 불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루뭉술한 자재 명칭표기가 어디 있으며 만일 포천석류, 마천석류가 시 관계 부서가 주장하는 중국산 수입석이었다면 당연히 화강석과 수입석(중국산)의 고유번호를 명기했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전 직업은 건축업으로써 다년간의 건축시공 경험으로 나름대로 건축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일반적으로 관급공사에서는 중국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역서 자재명 끝 부분에 애매모호한 “류”자만을 표기한 후 저가의 중국산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건축심의위원들의 눈을 가리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불법행정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건축설계협의회를 통해 알아 본 결과 일반적으로 “류”에 대한 해석은 해당 석재와 비슷한 품질을 가진 제품 이상의 급으로 포천석류, 마천석류에 대해서는 국내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급공사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건축분야에서 특히 품질이 낮게 평가받고 있는 중국산을 포천석류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공사 내역서 내용에 명시된 전체 석공사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건물 외벽 마감재만이 중국산이 아니라 엄연히 설계내역서에 포천석으로 명시한 부분의 석재까지도 저가의 중국산으로 사용하여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총체적인 부실시공이라는 의혹을 제기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욱이 공사 현장의 자재 입고시에는 현장 소장을 비롯해 감리자, 발주처인 부천시 관리감독자의 검수 절차를 마친 후 설계 내역상과 이상이 없을 시에만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포천석이 아닌 저가의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음이 본 의원과 시 관리감독자에 의해 현장에서 확인되었음에도 공사 관리감독청인 시 정부는 중국산으로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포천석으로 재시공하는 것으로 유야무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는 관리감독자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위반하고 자재를 속여 시공한 업체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준공 사용 중인 관급공사 공공건물 다섯 곳의 석재공사를 확인한 결과 두 곳은 전체가 중국산 석재로 시공되었고, 두 곳은 중국석과 포천석이 함께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시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이 문제가 됐던 책마루도서관 조사 당시 발언한 관급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책마루도서관만이 중국석을 사용했고 나머지 기이 준공된 관급공사의 건물은 100% 국내산을 사용했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재발방지와 부천시민의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준공된 건축물과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석재 사용 설계내역서 및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관급공사에서 외관공사 자재가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설비, 전기, 골조공사 등 내부 공사자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법행위가 이루어졌을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암묵적인 묵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 사료되며, 계약을 위반하고 자재를 속여 시공한 시공사에 대해 응분의 법적 조치는 물론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시 정부도 반드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문예회관 부지의 춘의동 이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당초 중동 1153번지상의 부지에 공연장 두 개를 갖춘 시청과 중앙공원을 연계한 예술공간 개념의 문화예술센터 및 문화예술 체험학습장의 복합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춘의동 추모의 집 부지를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되어진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변경을 위한 용역의뢰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춘의동 이전안을 내놓았는데, 시장께서는 당초 계획을 굳이 변경하기 위해 세금을 남용하면서까지 용역의뢰를 실시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용역의뢰의 결과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원미구민들께 설명했던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새롭게 거론되는 춘의동 부지는 시장께서 그토록 중시하는 추모의 집이 건립되는 곳으로써 그곳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선책으로 이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란 의구심이 드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예회관 부지는 중동 신도시민들 모두가 분담금을 부담한 것으로써 당연히 당초부지에 건립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추진한 춘의동 부지로의 이전안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은 독선적인 시정의 단편성의 보여줌은 물론 신도시민들의 사적 재산을 침해한 사안이라 보기에 충분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지역의 다양한 계층과 중동 신도시민이 참여한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의 조기 실시는 물론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신도시 문예회관 부지의 춘의동 이전안의 당위성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아파트 생활종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방안 추진 관련입니다.
부천시민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일반 단독주택 주민들과 똑같은 세금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이 공익성이 짙은 분야부터 현실적으로 진행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공동주택 단지에 아파트 생활문화 형성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지 내 녹화사업 지원과 수목소독 전지 및 전지목 처리 해소 지원과 수돗물 수질검사 지원, 아파트 단지 내 진공노면차량을 이용한 청소 지원, 아파트 단지별 각종 용역단가 조사 공개,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발굴 등 다방면으로 아파트 생활종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제5호 및 7호 주차장의 공원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2동에 건설 중인 위브더스테이트의 총 1,965세대 중 1차분 225세대의 입주가 9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9월 2차분 입주가 완료되면 그 지역에 약 6천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35층 이상 고층 아파트 등이 총 20개 동이 건설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부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상의 허점을 이용한 건축허가로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위브더스테이트 입주 예정자들과 주위 꿈마을 주민들은 끊임없이 흉물스럽게 관리되어 온 제5호 및 7호 주차장에 대해서 용도변경해서 공원화해 줄 것을 끊임없이 시 정부에 요구하였는바 시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는지, 만약 보고를 받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주차장은 폐허나 다름 없었고 주 이용자들은 건축과 관련한 위브더스테이트 현장 관계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에 시 정부는 입주 전 공원화하겠다는 약속을 지난 4대 의회에서 한 사실이 있고 더욱이 건축허가 당시 경기도에서도 주차장의 공원화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재 부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공원화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6만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행동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바라며 금번 제5대 의회와 시 정부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한윤석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첫 정례회인데 지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졸고 계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리정돈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윤석 의원님 질문 전에 강동구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권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의원님들께서 식사하시고 난 이후 졸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는데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주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석 의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 송내1동, 송내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한윤석 의원입니다.
86만 시민을 대변하시는 오명근 의장님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송내2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내2동 380－6, 7번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사구 송내2동 380－6, 7번지의 주변 토지에 모 건설사에서 14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경인국도변 사각형의 좋은 토지를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모양새도 좋지 않은 삼각형의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년이 넘은 노후된 청실아파트 165세대 및 노후 불량한 주택 및 상가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14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허가하면 이 지역 일대의 나머지 토지는 앞으로 주택의 정비 또는 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이 지역 일대의 많은 서민들의 개발의 한 가닥 희망은 한순간 근시안적 정책으로 비전을 상실하게 되고 개발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 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인근 지역까지 미쳐서 시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걸쳐 나타날 시의 성장 발전 등의 여건 변화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주변지역의 미래 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공동주택인 아파트 허가를 내주려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지키면서 불규칙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 전체의 기능과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검토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매표소 규격 제한 및 양도 양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가 있었던 2002년 1월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방침에 따라 버스매표소 규격을 2.4ｍ×1.3ｍ×2.4ｍ로 하기로 하고 각 구청에 3.12㎡, 지금 말씀드린 2.4ｍ×1.3ｍ×2.4ｍ가 3.12㎡가 됩니다.
3.12㎡를 지키도록 지침으로 시달해서 허가 내지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3.12㎡ 이내로 지침면적을 지키고 있는 매표소는 부천시 전체 69개소 중 불과 3개소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규격을 초과해서 심지어는 2배 이상 초과한 매표소도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시에서 매표소 제작업소를 지정만 해 주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탓에 대부분이 4.93㎡(2.9ｍ×1.7ｍ×2.4ｍ)로 구입하여 설치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4.93㎡ 규격 이내의 업소가 80% 이상이 되는 바 이 규격으로 현실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명의자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명의승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로법」제6조 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조항에 보면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그 규정에 의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명근 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2·3동 출신 김승동 의원입니다.
역동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대도시 부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첫번째 시정질문입니다만 아무쪼록 이러한 자리가 시 정부나 의회가 오직 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민들로 보면 참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은 지난 7, 80년대 한때는 인구증가율이 세계 최고라고까지 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제는 토지의 절대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팽창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90만 가까운 인구규모를 자랑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급팽창은 시정을 주택과 상하수도 등 눈앞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만 급급하게 하였고 녹지라는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투자는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의 도심 녹지비율은 구시가지는 차치하고 신도시인 중동의 경우에도13.5%에 그쳐 분당의 19.3%나 일산의 23.1%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상동 신도시 또한 13.1%에 머물러 판교의 35%나 김포의 29.5% 등 30% 대에 육박하는 2기 신도시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53.4㎢라는 좁은 도시면적과 맞물려 자연산림 또한 도시면적의 17%에 불과한 9.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녹지율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지의 질 또한 열악하여 중동신도시의 경우만도 같은 시기에 개발된 일산이나 분당에 비하면 수고나 수령이나 수목의 밀집도 등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뒤지고 있으며 최근에 완공된 상동 신도시 역시 가로수나 호수공원에 식재된 나무들을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손가락 같다고 할 정도로 가벼운 조경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삶이 넉넉해지고 생활이 선진화될수록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는 바로 자연친화적 환경일 것입니다.
맑은 물, 푸른 숲, 깨끗한 공기는 이제 그 어떤 가치보다 높은 지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대의 도시는 도시민이 자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도시로 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도시 속에 자연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시대적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의 핵심이 바로 나무와 숲입니다.
숲은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맑은 물을 저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기온을 조절합니다.
이는 지난 95년부터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면서 꾸준히 도시 숲을 조성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털어버린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녹지율이 10% 높아질 때마다 하절기 기온이 0.9도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 면적의 2.4배의 녹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단순 공원면적만으로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 6㎡에도 못 미치는 4.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몇 해 전 대장동 100만 평을 거대한 인공 숲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 지역신문 칼럼을 통해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도시 곳곳을 숲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든 앞으로 개발될 뉴타운이든 골목 안의 소공원이든 소사·오정대공원이든 도로변 공공공지 든 굴포천 수변이든 간에 이제는 조경의 차원을 넘어서 인근 서울에 있는 하늘공원이나 서울 숲 같은 커다란 숲의 개념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도시환경을 재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시 곳곳을 울창한 나무들로 채워 나간다면 30년, 50년 후의 부천은 숲에 쌓여 있는 그야말로 선망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마 도시의 자산가치도 강남 부럽지 않을 것이며 그 시대를 사는 후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몇몇 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마을 숲, 학교 숲, 도시 숲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듯 다음 시대 도시정책의 화두는 분명 숲일진대 부천이 만화와 영화 같은 문화산업을 선점하였듯이 울창한 나무를 심어나가는 도시 숲 운동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 전담팀을 만들고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남보다 한 발 빠른 행보를 시작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영상문화단지는 지난 1995년 이해선 초대 민선시장님께서 부천의 미래를 문화산업으로 설정하고 영화, 만화가 중심 콘셉트가 되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세계 굴지의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한편 인근 상업지역에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부천을 국제적 문화관광, 문화산업 도시로 만들려고 추진하였던 기회의 땅입니다.
그 장대한 계획이 시대적 가치를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야인시대세트장을 비롯하여 아인스월드, 필빅스튜디오, 애견테마파크, 동춘서커스 등 이것저것 백화점처럼 들어서면서 복잡한 법률적 다툼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남은 땅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하고 철학도 없이 접근하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직접 기획에 참여하였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외국 투자희망 기업이 지구상 최고의 입지라고 평가하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영상문화단지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실패한 단발식 개발을 답습할 게 아니라 하나의 단지에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경쟁력 있는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전 집행부가 남긴 고민스런 실패작이라 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10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후대에 정말 자랑스러운 부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0여년 가까운 세월을 허송하는 사이에 과천 서울랜드에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근 인천의 여러 경제특구도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산에는 대규모 한류우드 기지가 건설되는 등 이제는 이들 지역과의 경쟁우위에 있는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는 처음 부천이 계획하였던 그대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앞서 나가는 문화산업 도시의 우월적 지위를 보아서도 영화, 만화가 주 콘셉트가 되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되 국내에서는 아직 없는 영어로만 통용되는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특화함으로써 테마파크 최고의 가치인 놀이와 교육 즉, 에듀테인먼트를 실현하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몇몇 고정시설들이 이미 들어 서 있기는 하지만 현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획을 좁은 국내에서만 구상할 게 아니라 국제적 비즈니스 시장에 펼쳐놓고 뛰어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자본을 함께 유치하는 보다 과감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개발방안과 추진방식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개발방안과 추진방식에 대한 연구를 현재처럼 내부 직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판타스틱스튜디오 즉, 야인시대세트장 운영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스튜디오, 일명 야인시대세트장은 지난 2002년 개장 이후 (주)티비엔투데이사가 관리 운영해 오다가 2004년 8월 동 사가 임대료를 미납하는 등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현재는 부천문화재단이 2006년 기준 연간 10억 1800만 원의 위탁관리비를 지원받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산한 (주)티비엔투데이사로부터 시설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적게는 2, 3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손실을 입은 영세상인들이 존재하고 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경영 여건이 여의치 않아 공유재산 임대료까지 체납을 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성기를 넘긴 스튜디오의 활성화는 답보상태이고 시설의 수선 유지 등에 점점 더 많은 예산의 투입요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한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계속해서 촬영장과 관광지로 기능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시설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문화도시 부천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드리는 문화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전자라면 현재처럼 관리 차원의 운영이 아닌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등 보다 전문기업이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지금처럼 문화재단이나 혹은 피판, 만화정보센터 등도 좋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경제문화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일 평균 입장객이 겨우 341명 선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야간 입장객은 7.4%에 불과한 23명선인 만큼 동 스튜디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야간은 시민들께 무료로 개방하여 퇴근 후 가족들의 산책, 휴식공간 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여 성과를 측정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천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상동 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 접근성 문제에 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동 신도시는 동 지역을 관통하는 3.27㎞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하여 동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호수공원이나 영상단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약 15만 평이나 되는 호수공원이나 영상단지가 부천시민의 것이 아닌 인천시민의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나라 안에서 인접 자치단체끼리 니 것 내 것을 다툴 수는 없지만 우리 시의 많은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두 시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자 합당한 주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고속도로를 옮길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시민들의 접근통로를 확대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호수공원과 영상단지에 접한 쪽 고속도로 하부공간과 양쪽 옆의 폭 7m 도로를 블록화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저속화하면서 적어도 50m 내지 100m 정도의 넓은 구간을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호수공원과 영상단지 두 시설을 우리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때 시 정부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 비교적 시정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아직도 개선하고 개혁해야 할 시정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정질문도 의회와 시 정부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한다는 입장에서 보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교환하고 합일시켜 나가는 건설적 이해의 자리로 보고 머리를 맞대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의회나 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 즉, 오직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길, 그 목표에 되도록 빨리 근접하고 또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시민의 뜻을 담아 시정질문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관계 공무원 및 우리 의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서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2·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정책을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산모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한 숭고한 출산의 고통을 치른 후에야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10여 개월 동안 산모는 갖은 고통과 불편을 참고 견디며 출산의 그날만을 기쁘게 기다리게 되며, 산고를 치른 후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너 때문에 힘들었노라고 불평하는 어머니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흐뭇해 하고 이제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할 것입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힘겹고 고달파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먼 훗날 자식이 성장하여 부모의 은공을 모르고 버림을 받아도 자신의 탓으로 잘못을 돌리며 자식을 감싸주는 것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이듯이 이러한 부모님들의 숭고한 사랑을 보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시민의 녹봉을 먹고 사는 공직자라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원하고 안 원하는지 살펴서 공정한 일 처리를 하여야 하고, 일을 열심히 하여 주었음에도 때로는 못마땅한 시민의 소리에 서운하고 심지어는 분노와 역정도 나지만 그래도 주인이기에 내가 섬기고 있는 한 설득과 양보로 주인의 마음을 달래줘야 하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할 첫째 사명일 것입니다.
우는 아이가 있으면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듣고 달래야 하듯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일처리는 더 큰 민원으로 비화되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걷잡을 수 없는 극단지경까지 이어져 끝내는 서로가 피해자로서 씻지 못할 상처만 남기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조금만 현장을 살피고 조금만 이해와 설득으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무난할 일을 마치 군주시대의 제왕이 지시하듯 처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소리나 시민의 목소리는 지역이기주의로 내몰며 못된 주인으로 치부하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몇몇 공무원들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열심히 일하는 2천여 공직자들을 욕되게 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설익은 뉴타운개발 정책은 지난 1년 간 시민에게 갈등과 반목을 심어줘 사이좋은 이웃이 폭행과 폭언으로 고소 고발하여 원수로 변해가고 있으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재개발이 마치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호도한 시 집행부나 난립한 추진위원들의 감언이설에 집수리는커녕 도배 하나 하지 않으므로, 영세업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빈곤에 허덕이고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차할 수 없어 빈 집으로 남게 되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역에서는 시청사 앞에서 집단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건만 시민의 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시장의 소리는 마치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 취급하는 것이거나 군주시대의 제왕적 시장이 부활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선출하였으나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수장으로 시 행정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직접적인 대표자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는 의원의 소리가 곧 시민의 소리이므로 귀담아 듣고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 집행부의 하수인처럼 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향후 진정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협력하면서 문화도시,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를 천하 만방에 알리고 연속 우수 지방자치 행정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실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문제로 주민의 갈등과 반목만 초래하고 있음에도 부천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방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회에서 주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곳부터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설명회가 추진위원회의 난립을 부추기게 하였고 이어서 나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해 다시금 혼돈을 주어 주민의 갈등과 반목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 뉴타운 재개발정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어 오다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때문에 더욱 혼돈스러운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정법에 의거 재개발정책이 추진된 경우도 홍보 미흡과 방관이 주민의 갈등을 부추겼고, 이후 더 좋은 도촉법이 만들어져 뉴타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주민홍보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추진위원들 간 도정법이 더 좋다느니 도촉법이 더 좋다느니 서로 벽보를 내걸고 주민을 호도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이후 더 큰 민원의 불씨를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도촉법에 의거 총괄 사업관리자를 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 중에서 두도록 되어 있어 부천시는 주공에게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겠다 하여 용역비 65억 원 중 30억 원을 지원받아 용역 의뢰하겠다 하니 마치 주공이 재개발을 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주공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으로 주민은 오해하고 있으므로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사실을 알려주시고, 도정법과 도촉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주는 설명회를 하여 논란의 불씨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뉴타운 재개발을 추진하여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주는 가운데 주민의 기대심리를 충족시켜 줄 일관성 있는 뉴타운 재개발정책을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이 2조 4천억 원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네번째로 많은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관리비 증가도 우려되지만, 한편으로 시 재산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면 땅 많이 가진 거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시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산 임대수입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각종 회의시마다 여러 번에 걸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듯이 공유재산 임대의 경우도 사전 동의를 요구했지만 상위 법인 공유재산 관리법에 위배된다며 기피하여 그동안 영상문화단지 내 많은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시행착오를 보았습니다.
프레니월드, 아인스월드, 야인시대세트장, 한우싸움장 등과 중동의 펏펏게임장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잘못 계약체결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면 조속히 시정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임대인 경우라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천시 대표적인 집단민원인 뉴타운 재개발문제와 추모의 집 건립문제, 소사공영차고지문제 등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소사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소사공영차고지는 당초 풍림아파트 주민과 소사고등학교 학부모, 학생들 4,400여 명의 청원에 의거 현재 담장 옆에 있는 차고지를 옮겨 달라는 민원으로 아파트 주민이나 소사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지화해 달라고 1만 2700여 명의 서명과 수천 명이 2회에 걸쳐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며 시 집행부나 일부 시민들은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며 주민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곳에 차고지가 있었고 민원에 의거 현재의 위치보다는 건너편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1안은 시흥시에 있는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던 상수도 배수지 자리로 이전하는 방안과 2안은 시흥시 계수동의 소신여객차고지로 연장 운행하는 방안, 3안은 현재의 자리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흥과의 협의가 어려워 1안과 2안은 할 수가 없고 3안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실행과정이 잘못되었기에 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38억 원이나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설명회나 본 의원에게 설계과정과 사업시기에 대해 통보 한 번 없었습니다.
조감도 하나 없이 추진한 집행부의 독선과 오만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차고지 위치보다는 나은 곳으로 이전해 주니 전후 과정의 잘못을 덮어두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며 시 집행부는 사업을 정확히 알려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수차 건의도 했지만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핀잔만 받아야 했습니다. 참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가 시작되어 오매불망 10년을 미루어 오던 소사대공원과 도서관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며 기뻐했는데 이곳에 소사대공원은 안 만들고 수백 대의 소신여객차고지가 만들어진다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보니 소사공영차고지 공사 중이라는 현수막 하나 달랑 걸린 채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급히 담당 과에 연락하여 사업자료를 팩스로 받아보니 40대의 버스가 주차하는 조그마한 차고지임을 알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별로 설명회를 요구받아 주민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존에 있는 차고지보다는 더 크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차고지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차고지는 기존의 지면보다 높게 성토하여 만들어지고 있기에 차고지의 지면을 낮추고, 녹지공간을 넓히고 4ｍ 높이로 축대를 쌓는 것을 없애고 차고지 윗면을 덮고 수목을 많이 심어 차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격납고 형식으로 차고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민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의견을 문서로 제시도 했고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부여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감도를 속히 만들어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사업개요 설명을 요구했지만 늑장 대응하며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조그만 조감도 하나 만들어서 4월 28일 오전 11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일방 통보를 주민들에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가까운 자리에서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설명회를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 과에서는 듣지 않아 시장에게 연락하여 소사스포츠센터에서 담당 국장 및 과장들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오후가 아닌 오전에 말입니다.
오후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당위성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와전된 주민의 소리를 해명해 주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설명을 하고 주민을 설득하려고 발언권을 달라고 했으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핀잔만 받아 본 의원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의원의 소리가 묵살되어도 되는 것인지 의원의 한계를 느끼며 처절하게 절규도 하였습니다.
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공사는 5·31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6월 1일 공사가 재개되어 주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주민의 대단위 집회가 있던 다음날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여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시장과 주민의 약속인 공청회를 백지화하지 않는 조건의 공청회를 하겠다고 일방통보를 하여 분노만 극에 달하게 하여 무산시켰습니다.
시장이 중국 외유 중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시장님이 안 계신 날 대안도 없는 공청회를 하겠다고 일방 통보하는 등 그동안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의 잘못이, 이 사업의 당위성도 명분도 스스로 짓밟은 시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이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과 학교의 소리도 들을 수 없으므로 본 의원도 반대하면서 대안 없는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반대인 만큼 이 사업은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수백 명이 모여 집회하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을 접할 때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본 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사초교 운동장에서 수해로 수백 명이 집회하는 현장에서 경찰서장이, 구청장이, 각 공무원 등이 설득하지 못하는 것을 본 의원이 설득하였고, 소새울주차장사업으로 소사구청에 인근 주민 수백 명이 집회하여 농성하는 것을 본 의원이 주민과 대립하며 설득하여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남우회도로와 주공제2택지사업 구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각종 민원 해결을 본 의원이 앞장서 해결하였습니다.
소사공영차고지사업 민원도 본 의원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사업의 당위성과 명분이 있기에 앞장서 주민을 설득하고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시 집행부는 사업의 당위성만을 고집하며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의 반대집회가 심할 때 역으로 시민 36만 명의 서명을 받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의지를 불태우던 시 집행부이지만 소사공영차고지문제로 정치권이 공약을 제시하고 주민의 극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소리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시 집행부는 이런저런 이유만을 내세워 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장장 문제도 당초 충분한 설명과 시민의 이해를 유도해 나갔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소사동 공영차고지 문제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집행과정이 불씨를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은 청계천복원사업을 할 때 주변 주민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주민과의 대화를 수천 번에 걸쳐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실·국장들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을 해 나갔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사동 공영차고지는 38억 원의 사업비 중 토지 매입비가 20억 원, 사업비가 18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이 절대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소사동 공영차고지를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주민의 요구대로 백지화하고 소사대공원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불부합 지역을 조속히 매입해서 공원사업과 연계하면 4ｍ의 축대도 쌓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식수원인 제1상수도 배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세차장시설이 들어서면 안 될 것이며 관리동을 짓지 않고 주차면적을 축소하여 녹지공간을 확대하여야 하며 현 위치에 버스가 아닌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는 작은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버스공영차고지는 시흥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와 협의를 해서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전한다면 민원도 해결하고 시흥시와 부천시의 교통노선의 확보뿐만 아니라 소사로 교통체증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과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소리를 전달합니다.
시 집행부는 꼭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변채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부천시의회 첫 정례회의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어 개인적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86만 시민의 살림살이와 2천여 공무원들의 업무를 속속들이 파악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정치도 행정도 모두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점을 새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시의 시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가진 몇 가지 의구심과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민선 3기 시정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간단한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에서 제작 배포한 민선 4기 시정계획 제하의 발간물에도 보면 민선 3기의 시정 성과가 개략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과는 현 시장이 취임한 2004년 이후의 성과입니까, 아니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임한 전임 시장 시절까지를 포함해서 정리한 것입니까?
또 전임 시장의 시정 방향과 같은 점은 무엇이고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들 사업성과 중에서 중앙 정부에서 결정해서 부천시가 집행하는 사업과 부천시에서 기획하고 추진해서 확정된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의 운영 즉, 지방 행정은 양적, 질적으로 매우 방대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종합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백 가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집행하고 있고 재정 또한 국·도비와 시비 등으로 이루어진 입체 구조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부천시는 이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고 혼자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속에서 생존해야 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잘되려면 시장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더더욱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부천시가 앞으로 지난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3가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앙 정부와 경기도와 부천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이 3가지 시스템이 잘 구축될 때 건강하고 활력 있게 시정이 성공할 수 있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동안 이러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여 왔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7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천시의 재정 중에 국비, 도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 현황표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다음 질문 기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또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부천시의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현황을 보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국비 570억 신청에 517억이 확보되어 확보율이 91%이고, 2004년도에는 국비 신청 733억에 563억이 확보되어 7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현직 시장님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2005년에 들어서면 국비 2528억 신청에 고작 566억만 확보되어 22%, 확보율이 갑자기 1/3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는 2555억 원을 신청했는데 확보된 금액은 619억 원, 확보율이 고작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2004년도에 신임 시장이 취임한 시기를 기점으로 국비확보율이 현격히 저하되는 현상에 대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만한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만 해도 특수목적고 유치, 추모공원 건립, 천연가스버스 보급, 재래시장 활성화, 금형집적화단지 조성, 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각종 도서관 건립, 수목원 조성, 굴포천하수처리장 시설, 도로건설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까지 이루 다 거론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보조금의 지원이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내년 2007년도 국비 지원 요청액만 해도 1987억 원, 부천시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대로라면 내년도 성과도 고작 2, 30%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문제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추진 경과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기계적인 행정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올해만 해도 국비 확보 노력과 관련해서 시장이 보여준 성의는 지난 8월 말에 개최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유일한 것 같은데 다른 활동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른바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로, 국회로, 해외로 쉴새없이 뛰어다니는 현장맨들입니다.
외자유치에 혁혁한 성과를 기록했던 전 경기도지사가 그랬고 나비축제를 성공시킨 함평군수가 그랬고, 7400억짜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당당히 유치한 무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의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적인 지방정부의 한계와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마찬가지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지자체, 소위 잘 나가는 지자체는 바로 시정의 주역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고방식,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재삼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정책의 내실성, 일관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부천의 대표적 문화 상징인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밸류를 높여준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타 시·군으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고 해마다 수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7월부터 시의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야인시대세트장의 경우 2003년 80만 3천여 명이던 관람객은 2004년에는 15만 명에 지나지 않으며, 심지어 작년에는 1만 명도 채 안 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 또한 2003년 17억 2천만 원에서 2004년에는 고작 4천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야인시대세트장의 경우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2003년 11월에 개장된 아인스월드 입장료 수입의 경우를 보아도 2004년 40억 원에 달했던 것이 작년에는 12억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세트장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관광수입은 물론 지역의 명소로까지 네임밸류를 극대화시킨 다른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KBS드라마 해신의 촬영지인 전남 완도군 세트장은 2005년 말까지 16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3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되었거나 촬영될 예정입니다.
불멸의 이순신이 촬영됐던 부안 영상테마파크도 영상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가 열성을 다하여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를 찾는 주말 관광객이 1천여 명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보면 그동안 부천시가 영상문화단지를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방치해 놓았으며 문화마인드의 현 주소가 과연 어디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향후 관광객들에게 어떤 매력물로 다시 선보일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 신도시 주거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낀 위성도시 부천이 그래도 이만큼 각광받게 된 이유는 서울외곽, 경인고속, 서해안고속,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사통팔달로 뻗어있고 야인시대 촬영장과 서커스장 그리고 넓은 녹지공간을 갖춘 중앙공원, 호수공원, 대형 쇼핑몰 등등 제반 생활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동 신도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수도권 서북부 최대의 신도시에 걸맞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시장 이하 실·국·과장님도 야간에 상동 거리에 나가 보셨겠지만 밤의 상동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춤추는 향락과 환락의 신천지로 전락했습니다.
술집과 유흥업소가 불야성이고 도로를 따라 늘어선 고층 상가들은 울긋불긋한 네온사인과 간판으로 어지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는 유흥업소 허가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업을 한 상점들도 불경기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미 입주한 건물에는 공실이 태반입니다.
무계획적이고 무성의한 도시 계획과 사후 관리 때문에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동 지역 유흥업소의 허가, 단속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동 상가 지역의 공실은 상동 영상문화 단지와 연계한 소규모 문화산업 벨트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흥업소의 네온사인과 간판 점등 시간을 제한하거나 조도를 낮출 수 있는 시 차원의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흥가가 휘황찬란한 반면 주택가 이면도로는 밤거리를 돌아다니기에도 어두운 실정입니다.
부녀자와 아동들 특히,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상동 신도시 아파트 가로변 가로등의 숫자를 늘리고,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가로등 보강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나라가 사행산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은 성인오락실,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를 전전하며 도박 중독에 빠져들고 있고, 서민 경제는 뼛속까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 인근까지 휘황찬란한 간판에 밀실처럼 꾸며진 성인오락실이 자리를 잡은 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현행「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인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난 3년간 우리 시에 등록된 성인오락실 즉, 게임제공업자의 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와 단속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지자체는 무한정 등록을 남발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단속은 나몰라라 하는 엇박자 행정 사례가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성인오락실이 양산된 것은 법령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성인오락실이 법의 허점을 노리고 심의 및 규제받기를 기피하면서 PC방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정확한 현장 영업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부천 시민의 거주 만족도가 98년 41.9%, 2002년 48%, 2006년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민심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의 주거 만족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저는 시장 이하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각고의 반성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9년 부천시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료가 인근 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부 수자원생태공원 인조 잔디구장 사용료의 경우 주간 평일에는 6만 원, 휴일에는 8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인접한 시흥시는 평일 3만 원, 휴일 5만 원으로 1/2 수준으로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천시민들은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2배에 가까운 사용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고 일부 시민들은 시흥시까지 원거리를 찾아가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년 체육시설 운영의 적자폭이 커지는 점도 이해가 되지만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도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현실화 권고를 하고 있고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부천시가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사용료를 대폭 인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관내 택시콜관제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택시업계가 경기 불황, 고유가 등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거리 어디를 가든 공차대기, 공차운행하는 택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택시업계의 불황을 극복하고 동시에 이용 승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권의 수원, 성남, 파주, 용인시 등의 경우에는 일명 브랜드택시 정보화사업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GPS 위치추적시스템과 그룹통신망, 휴대폰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관제센터와 택시별로 장착된 단말기를 이용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성을 높이고 택시업계의 불황 극복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택시콜관제시스템 형태의 브랜드 택시 정보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도입 시행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추후 답변과 추가질문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도시 부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일관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변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질문하시는데 방해가 될 듯 싶어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질문 요지를 24시간 이내에 시 정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2에 의거 24시간 이전에 시정질문 요지를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되도록 동료의원들께서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특히, 9월 14일 실시될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의있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부시장최태열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