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월 18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1.업무보고(계속)
(10시16분 개의)
1. 2001.업무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으로부터 현황과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기획재정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장용운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계정 실업대책총괄과장입니다.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산하 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천만화주식회사 권용훈 상무이사입니다.
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박철순 사장입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직제순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는 기업지원과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제 양해드린 대로 지식산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이런 순으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과에서도 지금 외부기관 만화정보센터하고 PCN이 오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과 소관 부천만화주식회사 상무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미국의 폭스스튜디오하고 3D애니메이션을 하나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6부작 해서 100억짜리인데 오늘 MBC하고 국민기술금융하고 해서 PCN이 한국측 투자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기술금융에서 벤처캐피탈 몇몇하고 MBC하고 모여서 오늘 프리젠테이션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거기 가느라 못 오시고 저도 곧 거기에 합류를 해서 피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온라인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 겁니까?
보고가 됐나요? 지금.
그래서 원고료수입 정도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미미한 정도의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력한 대기업과 연계해서 온라인사업을 계획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업계획 잡을 때.
지금 온라인상에 만화사이트를 구축했는데 nworks라든가 n4 같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작년에 사이트 구축비와 인건비로 해서 한 20억씩 썼을 겁니다.
사업단계에서 사이트를 구축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 너무 리스크가 크다해서 그런 사이트를 가진 업체와 연합해서 원고를 제공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코스라든가 야후 같은 데 저희가 원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작가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기작가일 때는 지분이 많고, 조금 인기도가 떨어진 작가일 때는 적고, 또 저희가 작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또띠블 같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지분을 좀 많이 줬는데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분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띠블이라든지 각 프로젝트마다 독립회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작가에게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또띠블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띠블을 진행할 때만 해도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역량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꺼벙이라든지 푸푸 같은 건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에이전시들이 따로 있습니다.
손실이 3억 9000, 그런데 그 중에 매출원가로 잡혀진 1억 9000 부분이 회계사 의견이 그건 매출원가보다는 개발비 성격이 맞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아직 가결산입니다.
완전 결산된 상태가 아닌데 매출원가로 잡혀진 부분이 주로 선지급된 원고료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가한테 선원고료 지급하고 저희 수입은 나중에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사 의견은 이것이 개발비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비로 가게 된다면 저희 수익이 한 1억 9000 빼고 그러면 한 2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금년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PCN이 오늘 국민기술금융 관계자와 계약관련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먼저 이석을 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국장 이용철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전에 우리 만화정보센터를 개설할 때 시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신 분이었는데 법인화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초빙을 한 김승동 국장입니다.
만화정보센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37쪽에 보면 만화정보센터 도당동에 있는 게 좁아서 춘의동 분관을 설치한다는데 지금 만화정보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연 1만 4292명입니다. 33쪽에 보면.
그러면 1일 51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 25일 잡고.
51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그거 소화해 낼 수 없어요?
하루에 51명인데 51명 이용객을 부천시 80만인구 잡으면 1.8%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을 들어보면 1층에 300평 규모로 한다는데 괜히 확장만 하는 것 아닙니까.
1일 51명인데 한 번에 51명이 와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주변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만 평일 같은 경우 사실 학생들의 이용횟수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학이 되면.
지금 방학 때라 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충분히 도서관측하고 협의해서 애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관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인원을 채워줘야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만화정보센터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박물관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 현장을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자료를 비치할 공백이나 이용객들에 대한 공백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부지를 사서 하면 모를까 운동장 안에 만화정보센터 역사관, 출판문화 체험관, 전시공간, 만화카페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 만화정보센터에 있는 건물 전체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지 운동장 안 한구석에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객들이 운동장에 와서 이용할 것 같습니까?
경기 보러온 사람들은 경기 보러온 거지 만화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운동장시설이 운동만하는 곳과 부대시설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계획과 연계를 해서 다중집합장소에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입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주 왕래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기도 가까워야 사람들이 오는 거지, 운동장 옆에다 한다 그러는데 별반 노선버스도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학생들이 자가용 끌고 와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쫓아오는데, 운동경기 있는 날은 와요.
그러면 너희들은 저기 가서 봐라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노선버스 한 번 타면 갈 수 있고 한 번만 갈아타면 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70번대가 고강동에서 오지 않습니까.
오정동에서 오는 것도 있고 삼정동, 부천에서 들어가는 코스가 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을 충분히 이용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거기 있는 도서실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해줘야지 부천운동장에 해놓으면 하루에 서너 명도 안 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벌여놓는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하다가 부천북부도서관을 짓는다 그러면 옮겨주고 거기를 사용하는 걸로 검토해야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운동장에 해놓으면 누가 옵니까? 노선버스가 있어서 옵니까, 뭐가 있어서 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이들 노선버스도 좋고 한 데다 해놔야지 운동장에 해놔야 뭐합니까? 산꼭대기에 해놓으면 뭐 하느냐고요. 누가 오느냐고요?
많이 이용을 해야 만화정보센터 운영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을텐데 사람이 안 오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할 때는 이런 데다 하지 말고 진짜 학생들이 한 코스에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데다 해놔야 많이 이용을 하지 운동장에 해놔봐요, 1년에 몇백 명도 안 올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장각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법인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상당히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이 규장각사업이 설명하신 대로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만화와 관련된 정보도서관의 기능을 갖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시 자체만의 재원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고 국책사업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의회에서도 저희가 지난 12월 정례회 때 규장각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들을 봤을 때는 그나마 도비하고 시비가 책정돼있는 것이 지출이 거의 안 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충분한 검토 속에서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올해 규장각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한 바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화정보센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만화계의, 문화의 한 장르인 만화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집대성시키는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도에서나 나라에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결정이 늦어진 이유도 신중을 기하기 위한, 세금을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색과 토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걱정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물을 내고 싶은 생각도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만화계의 모든 학술적이고 기술적이고 어떤 도서관적인 이런 만화라는 모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가르마를 타는 데 있어서는 저희 DB사업이 가장 기본이 되고 헌법 같은 그런 기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많은 돈과 짧은 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한 가지씩이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현물자료 구입과 DB사업을 정리해서 기본을 세워야 하는 그런 일인데 금년 경우에는 도비, 국비 그리고 시 예산까지 삭감이 돼서 다시 한 번 저 소장 스스로에 대한 무능함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사업을 좀더, 지금 1차사업 추진 중인 것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은 물론 도나 중앙정부에 자료와 의미를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저희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만화정보센터가 법인화됨에 따라서 법인화된 것은 물론 관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사업 그리고 회계문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법인이 됐는데 의회 전체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경우들이, 특히 대표적인 경우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인데 법인격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시가 일방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하지만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됐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법인격으로 독립시켰는데 오히려 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한켠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규장각사업도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고하셨듯이 규장각사업단 설치가 작년 12월 22일에 있었단 말이에요.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 4710만원의 예산이 작년에 잡혀져 있었는데 불과 12월 전후로 해서 6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거나 혹은 집행원인행위가 치러졌다는 것이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된 건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감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명시이월시켜서, 사업단 구성이 12월말에 이루어졌으면 명시이월시켜서 그 예산을 올해 충분한 검토 속에서 알아 보시고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적으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토론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12월부터 집행을 한 것이고 규장각사업비는 재명시이월이 안 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산업팀장 안정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규장각사업이 재작년에 기획이 됐어요.
기획이 됐는데 처음 입안할 때도 그렇고 보고회도 초기 기획단계에서 토론회를 많이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도비 3억, 시비 3억 4700을 세우면서 만화규장각사업은 부천시를,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가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국비를 지속적으로 타기 위해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장단기 비전을 만들자, 또 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을 거치자 해가지고 수차례의 토의를 거치면서 국내 만화이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인하대학교 성완경 교수님한테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최종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11월말부터 12월 지금 용역결과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용역사항 결과보고서를 보고 우리 나라 만화가협회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에 사이버만화의집 쪽에 줬던 업무를 다시 만화정보센터에 주겠다고 해서 작년말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토의과정에서 이왕에 부천시가 6억이라는 돈을 도비, 시비를 투자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집행하자. 먼저 사놓고 예를 들어서 낭비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외관적으로 보시면, 연말에 6억 4700이 집행된다는 것이 외관적으로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소장님, 제가 규장각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애초 우리가 굉장한 규모로 이 사업을 보다가 작년 연말에 집행해 나간 부분은 초기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예산수반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작년에 집행한 그 부분들이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물자료 확보 부분하고 크게 보면 DB구축 분야인데 DB구축 분야는 추가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집행한 부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4억 몇천을 가지고 현물과 DB작업을 하는 그걸 가지고는 예산이 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거기에 맞는 사업도 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축제가 올해 10월 중에 계획돼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름방학은 그런 쪽에서 하고 겨울방학은 부천에서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PISAF에서 우리한테 겨울방학을 쓰겠다 양보를 하라고 그래서 10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PISAF도 10월에 잡아놨는데 이건 앞으로 시와 PISAF 관계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차별화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같이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보다 나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한 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소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역관계, 영업관계를 맡고 있는 성재호 본부장입니다.
개발부를 맡고 있는 김지남 인사부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오후에 저희들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도당동 근린공원 내에 놀이기구 몇 가지 해놓은 것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몇 개 갖다놓고.
그게 무슨 근린공원의 놀이시설이라고 자부합니까.
주변경관에 어울리지도 않고 애들이 와서 타지도 않아요.
장미축제 그때만 작년에 8일 간 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틀뿐이 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철거하세요.
사실 이런 건 시 주체보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도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외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입장객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법률적인 것은 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쉽게 얘기해서 부천시민만 이용할 게 아니고 시흥, 김포, 부평구 정도는 올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당공원식으로 한다면 손님 하나도 안 와요.
부천시민들 역시 갔다가, 저도 산너머가 저희 집이기 때문에 가끔 가보면 애들 장난감에 불과해요. 그러면 누가 와서 탑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놔야지, 그리고 계획을 잡을 때 크게 하고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동의해줄 건 동의해 주는데 모든 걸 짜임새 있게 해야 손님이 오는 거지, 도당동 그거 철거하세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놀이시설도 솔직히 운동장 옆에 놀이시설이다. 저는 별로 그게 연계된다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한 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1년 간의 영업실적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최소한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별도로 제출 안했죠? 이것 말고.
그때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결산서를 언제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년 간의 수출이 3,312
어디에 했는지, 얼마를 했는지 그런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인 걸.
그리고 금형도 미국, 인도에 했는데 뭘, 얼마를 했다는 건지 안 나와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자료를 주십시오.
운동기구에 대한 수입대행을 했고 그 다음에 원자재 부분 예를 들어서 테니스공 같은 고무관계의 원자재수입이 있습니다.
경영상태는 괜찮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만 은행에서의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업무, 수출업무 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호텔부지에
거기의 외국인 2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하나는 시유지에 대한 매각방침, 그런데 그 업체는 시에서 보증서를 써줘야 외자를 가지고 들어오겠다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고, 또 한 업체는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겠다. 향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어떤 협의조정하는 부분에서 임대료를 매년 내고 임대료를 못 냈을 때는 시에 귀속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착공되고 나서 임대료를 못 내면 시에 몰수되는 조건에 의한 10년, 15년 이상에 대한 임대료 개념의 호텔유치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이 초기단계에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서로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농산지원사업소 있는 그 부분의 전시관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건 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박물관, 전시관 등 문화관련 사업을 적극 유치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부천무역에서 낫소를 대행해 수입한 내역서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무조건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영업활동을 할 때 불특정 업체의 불특정 상품을 가지고 불특정 수입상 내지는 수입국가를 공략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조업이라 한다면 제조된 상품만 가지고 집중공략하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업체의 불특정 상품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적 내지는 성과자체가 급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에 대한 대가로 해서 급여성 금액은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외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외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시에도 저희들이 제안을 한 상태에서 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안 서있고 추진하겠다 이런
금년말에 어떠한 실적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의 실적이 나오겠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대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협의된 사항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이 간판자체가 부천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부천시를 대변해서 부천의 이익창출을 위한 그런 업체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무역 대표께서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할 때 그 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시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법 이것이 간단하게 대표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회사와 달리 이익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을 하시는 중에 너무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어떤 관내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손을 대서 관내업체와 마찰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기업의 도리나 윤리, 법에 하자있는 부분은 안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떼쓰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상도의상, 상윤리상 있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든 적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나 끌려다니거나 손해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거기에서 부합되게 해줘야지 너무나 이익창출에 급급하다 보면 처음 설립한 목적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착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먼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팀을 맡고 있는 김용범 팀장입니다.
만화산업 안정민 팀장입니다.
문화산업 신재구 팀장입니다.
유통업무를 맡고 있는 금학수 팀장입니다.
저희 지식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5쪽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전략화에 보면 가운데 21세기 핵심기반산업 집적화에 바이오테크산업 육성이 나왔는데, 그 동안에 부천시에서 용역을 줘서 전략산업 발굴 및 실행시책이 있는데 그 동안의 용역결과에서는 바이오테크산업은 안 나왔잖아요.
금형도 원래 안 나왔는데 최근에 금형이 나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바이오테크산업 육성은 어떻게 해서 이런 육성책이 나왔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 대전, 춘천, 충청도 또 저희 부천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데서 바이오생명공학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초기에 접근을 한 것보다는 바이오벤처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 바이오 생명공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연구소에 있는 박사 몇 분이 우리 부천시를 작년부터 계속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최근에는 생명공학연구소를 그만두고 나와서 벤처기업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전국의 바이오벤처를 가지고 총괄하는 벤처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삽니다만 이분들이 부천에 대해서 특히 국제적 접근 가능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부천시에 와서 시가 어느 정도의 입지여건,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이런 것만 좋은 조건으로 양해해준다면 자기네 부담을 통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도 중앙정부에 가서 한 번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이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도 너무 자치단체들이 난립적으로 할 경우는 사업지원이 어려우니까 아예 기반구축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는 시장님을 만나 뵙고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구조개편에는 없습니다만 기본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바이오벤처가 현재로서 대강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천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 여기에 자기네들이 자금을 동원해서 올 수 있다는 여러 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저희한테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는 바이오 그러면 큰 시설만 얘기했는데 이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유치해야 될 것이고 특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부천에, 앞에 순천향병원이 있습니다만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바이오벤처는 상당히 큰 집적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원미시장도 보니까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재래시장 설해 입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지식산업과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단지 디지털아트하이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례회에서 문화산업단지 관련한 경기도 조례가 있다고 했죠?
물론 사업제안은 경기도로부터 들어왔지만 준비과정에서부터 이후의 법인설립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조건이 경기도에 관계해서 형성이 되고 있나요?
이게 도가 핵심사업이라고 추진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천시의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의견을 도가 거의 반영을 안해줬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의견이 상당히 70, 80%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만 결정이 되면 그 이하에 관해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부천시에 와서 상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렸지만 어차피 이게 괜히 잘못해가지고 도하고 서로 알력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도하고 잘 협의를 해가면서도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외부전문가들의 계속적인 토의를 거쳐가지고 초기에 저희가 두 번 토의됐는데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도에서는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왜 부천시가 얼마나 이 분야에 알아서 자체토의를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느냐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의사는 없고 또 저희는 가능하면, 인하대학교에 전에 특허청장 하시던 분으로 이런 분야에 식견이 높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로 된 의견기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몇 가지 사례로 인해서 경기도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 사안 자체가 경기도로부터 제안이 돼서 우리가 공모에 참여해서 채택이 된 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투자재원의 규모로 봤을 때는 부천시가 최대주주라는 점들을 강력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진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팀장을 부천시와 충분한 상의없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준비과정에서부터 우리의 의도나 또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인프라들을 최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이 문화산업단지가 메카이자 중심적인 축의 구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문화인프라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업의 컨셉이라든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짜여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도권의 문제이지 경기도와의 파워게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얘기지만 부천시의 실정에 가장 걸맞는 그리고 기존에 축적돼 있는 문화역량들을 또는 문화인프라들을 최대한 고양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이 사업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들이 만만치 않다 그런 점을 각별하게 주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두번째는 건물임차료가 30억원이에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후에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2차용역이 올해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먼저도 한번 디지털아트하이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임차를 하고 차후로는 송내역 주변의, 송내역에서 나오시면 오른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지금 도시계획지침을 바꾸고 있는데 바꿔서 30%까지를 상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지금 민자를 하겠다는 제안서가 부천시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지을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니까 지어서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런 디지털아트하이브를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특히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지만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서 입주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했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2차단지 설계용역 때 검토해보라는 말씀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입지가 좋을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돈이 중심이 되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마냥 시비로 운영비나 사업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들어온 업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가 아니라 그들이 시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나요?
왜냐 하면 아예 입법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법인을 과연 그러면 어디의 통제를 받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고민 중인데 저희가 시의 일정부분을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가 거기에 개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벤처적 성향의 기업일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이 될 경우 시에 일정지분의 스톡옵션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방적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혜택만큼 나중에 성공했을 때 시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쌍방의 역할과 의무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도 스톡옵션을 하든지 아니면 부천시에 일정부분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제통상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해외시장개척 추진과 관련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일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가비 100%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정뉴스를 보니까 항공료나 숙박비는 개별부담이네요.
참가비 100% 하면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300만원 미만으로 해서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당 247만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정보가 무역회사 쪽으로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무역·개발하고 통상하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해시하고 영성시간의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원래 처음에 영성시하고 우호교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위해시가 상급기관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사실 영성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위해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시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위해시가 저희하고 어느 정도 레벨이 맞고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영성시나 위해시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갈등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영성시에도 우리 나라 기업이나 부천기업이진출해 있고 위해시에도 몇 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서로 편한 상황에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위해시와 영성시와는 그 차원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개념을 가졌거든요.
그 부분을 중국에서 구태여 위해시나 영성시에서 큰 문제를 갖지 않는다?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사전에 저희가 그런 교류를 할 때, 그러니까 위해시하고 경제우호도시 결연을 맺을 때 괜찮겠느냐 이렇게 저쪽에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이 없다 이런 저쪽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시를 추천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체코대사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체코대사를 뵙고 이 도시를 저희한테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원래 부천시의 인구규모를 보면 체코의 수도 프라하 인구하고 수준이 맞기 때문에 수도하고 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하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끼리, 그래서 칼로비바리시를 추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의 특성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럽 쪽에서 좋은 온천으로, 온천지역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온천들이 있어서 휴양도시면서 여기가 2년마다 한 번씩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그리고 도시 한켠에는 저희처럼 공업지역이 있고, 체코에서도 보면 한 3, 4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의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면이 그 정도 들어가는 훌륭한 도시라고 해서 일단은 한번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동유럽에 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거기 들러서 그 지역을 사전에 답사해보고 시찰해보는 그런 기회를 사전에 갖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기는 안했습니다.
부천상공회의소가 위해시하고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해시의 박람회 참가하는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저희 기업체를 모집해서 나가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서로간에 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연계를 잘 하셔서 상공회의소도 업체를 추천한다든지,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일정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업지원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국 경제팀장입니다.
김영식 입지지원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차부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김경자 자금지원팀장입니다.
저희는 팀이 6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판매소 외곽이전 추진인데 충전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이 7월 1일 시행이 됐고 그리고 시행규칙이 8월 14일로 돼 있습니다.
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LPG충전소가 그린벨트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간선도로변에 5㎞도로에 한해서 충전소가 입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은 그린벨트 내 5㎞ 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대로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구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정대로부분은 강서구하고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뚫고 있는 작동 그 도로는 구로구하고 양천구하고 저희하고 3개 자치단체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에 한 군데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충전소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충전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 도심 내에 있는 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이렇게 조건이 딱 박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LPG판매소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만 현재 관련업체하고 몇 번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지를 두 군데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그건 절차를 계속 밟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스사고 대위변제 구상청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10월에 가스폭발사고가 났는데 임창열 지사가 그 당시 30억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13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1심에서 선고도 안 돼 있고 계속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은 재판의 진행과정을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다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1차까지 공판이 속개됐는데 대성에너지측에서는 사실 은행부채고 뭐고 빼다 보면 우리가 받을 게 없는데 한국가스공사로 대위변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2년 반에 걸쳐서 계속 31차까지 왔는데 조만간에 선고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되면 가스안전공사가 무죄로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과장이 문경수 과장인데 금고 2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형을.
문경수 과장이 무죄만 선고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민사소송에서 구상청구를 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120억이라는 걸 부천시민한테 넘기는데 이때에 우리가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2명을 했는데 그때 실력있는 변호사를 하지 그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만약에 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다, 부천시가 패소한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가 무죄로 빠져나온다라면 저희는 대성에너지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대성에너지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재산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기야 그때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줘서 120억 기채를 발행해줬는데 지금 31차까지 가는 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한 번 없어요.
자세하게 공판이 이렇다,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걸 알아야 우리도 지역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보고회식으로 잠깐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홍인석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승인은 120억을 받았는데 농협에서 실제로 끌어온 돈은 110억입니다.
110억 중에서 106억 900만원은 대위변제를 하고 나머지 약 4억원은 작년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6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형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별첨의 보고서를보니까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를 부천 테크노파크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네요.
가칭 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지원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형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금형업체들이 약 870여 개가 있고 금형산업과 관련해서 있는 업체를 합치면 그 이상의 상당히 많은 업체들로 파악이 되는데 이 업체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제일 기초로 기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금형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렇게 집중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도 관내의 약 8,000여 개 업체가 아주 영세한데 중소기업체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지원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건물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형 하면 그냥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상당히 첨단기술에 속하고 정밀도가 아주 고도화된 이러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러 가지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테크노파크에 옮길 수 있는 장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은 자체적으로 벌어서 해결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당장에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주고 오게 되면 비싼 장비를 옮겨와야 되는데 이게 기술자가 아니면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비를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설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교정까지 다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요원들을, 외국 기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기술자를 들여다가 운반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운반할 수 있는 이러한 비용도 현재는 거기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천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생기원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 1동 지하 약 140평과 지상 1층에 약 150평 해서 약 300평 되는 건물의 구입가가 약 9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일단 3, 4년 동안 관내 기업을 위해서 금형연구센터를 유치를 하고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이 되고 성과가 있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화된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3인 1조로 해서 지역 동별로 나누어가지고 그 지역에 직접 나가서 업체를 선별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나가서 무작위로 그 근처에 있는 업체를 하루에 10개 업체씩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해외인증규격획득 지원 타기초지자체는 거의 없는 사업이죠?
취득 전하고 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불량률, 그리고 수출에 직접 미치는 영향, 매출증가요인,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고쳐가야 될 방향 같은 것을 이제는 종합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보면 신기술·신제품개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산·학·관 공동기술개발하고 산업현장 애로기술지도인데 상당히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전을 하든지 문제점이 나온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이쪽에서는, 여기 나와 있네요. 가톨릭, 부천, 유한, 인하, 인천기능대 등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산업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이게 포장이나 시각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300만원 정도 나와있고 그러는데 제품디자인은 450만원, 제품디자인을 이 정도 금액가지고 지원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포장이나 시각디자인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작년부터 시행했나요?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금형산업, 지금 생기원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 임시 이전이 테크노파크로 거의 결정이 나 가는 것 같은데 SK하고는 완전 합의가 됐습니까? 장소확보가.
지하에는 일단 140평 정도, 그 업체가 다른 장소로 옮겼기 때문에 비어있고 지상 1층에 있는 건 프레스업체인데 주위에서 소음과 진동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위 업체들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시의 얘기가 잘 돼서 이분들이 이전비용을 3000에서 5000 정도 요구를 하는데 아마 3000 조금 이하선에서 SK하고 이 업체하고 거의 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사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형업체만이라도 새로 파악을 하셔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서로간에 시간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 산업끼리 협력을 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해 주는 것도, 그런 지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업체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물론 한국금형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후차적으로는 먼훗날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한국금형조합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부천시는 이 업체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부천금형협동조합이라든가 그게 안 되면 별도의 협의체 이런 걸 구성해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금형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만 사용할 것인지 전체를 사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오정기술산업단지는 현재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3만 평 정도를 금형이 집단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날 나온 얘기는 12만 4000평 전체를 다 금형집단화단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사실 나왔습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을 현재 도시과에서 수행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회 등 이런 데 참석을 해서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도시과에 요청을 내서 금형부분이 전체는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부천시에서 필수적으로 넣을 수 있는 산업은 넣고 금형도 될 수 있는 대로 3만 평 이상의 많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형업계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조성원가 자체, 분양가 자체가 많은 부분, 너무 비싸다 하는 부분을 차지하는데 물론 좋은 고부가가치 금형업체를 유치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게 제 기억으로는 금형산업보다도 주변 관련 산업들을 유치해 줌으로 해서 금형산업을 더 도와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사출이나 프레스업체라든지 관련 후광업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효과가 집적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쪽에 중소기업 정보네트워크사업 있죠?
거기 전자상공명감 구축사업이 있는데 현재 구축돼 있는 걸 보니까 항목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작업할 때 종업원 수라든지 설립일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생산품을 좀더 세분화해가지고 검색될 수 있도록 그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실업대책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양환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전길자 공공근로팀장입니다.
김영곤 노정팀장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농산지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노 농정팀장입니다.
이왕재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정규열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2001년도 농산지원사업소 업무계획 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70평 중에서 팬지 한 3,000본 정도 피해를 봤는데 나머지 묘종은 그 옆의 하우스에 전부 이전시키고 하우스는 다 철거해서 땅 풀리는 대로 바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치곤란으로 방법이 없는데 그런 사업을 착안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가정에서 고양이는 거의 안 키우거든요.
사실 지금 고양이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에 보면 쓰레기봉투도 다 찢어놓고 하여튼 피해가 많은데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고양이도 길거리에 있는 걸 갖다 가둬놓는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지금 보면 시내 각 가정의 쓰레기봉투를 뜯어 음식을 꺼내먹고 그래서 고양이들이 살이 많이 쪘는데, 그걸 처리하는 방법도 위의 자연보호측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법을 고치기 전에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데 조성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농가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식재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수주로변하고 옥길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소사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커다랗게 복숭아공원을 꾸며서 복숭아축제를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에 관계된 곳이 대장동하고 오정동 일부하고 고강도 일부든가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을 과연 그 주민들이 먹는 것인가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께서는.
아직까지는 인체에 해가 될 만하게 큰 우려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장동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부천의 기업을,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보자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현재 우리가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대장동 120만 평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서 양질의 쌀이 나온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사항은 농협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봐서 앞으로의 모든 홍보는 농협에서 일체 책임을 지고 하기로 했고, 두번째 말씀하신 농가의 과일값이 싼 것을 부천시민들이 좋은 과일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은 지난번에 사과 700박스를 직거래장터에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과 뿐만이 아니라 진도의 배추도 올라와서 세 포기에 2,000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값보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정을 전후로 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지금은 더 먼저 알고 장독 같은 것은 닫아놓고, 지금은 옛날처럼 우물을 쓰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없는데 사료라든가 그런 건 미리 덮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할 필요는 없고 홀더로 있는 걸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자연사박물관하고 식물원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한 보고서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이재열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참고인
(주)부천무역·개발대표이사박철순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조관제
(주)부천카툰네트워크상무이사권용훈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