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12월 17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9298억 6742만 2000원은 2025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의 승인 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 마무리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접수한 수정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5145억 424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보다 7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부천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15개 사업에서 11억 9724만 7000원을, 특별회계 5개 사업에서 2억 7690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민 복리와 생활과 관련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장근로수당 등 13개 사업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5억 78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수정예산 편성으로 예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외부재원 확보 및 예비비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30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915만 원을 삭감한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대표 27명 중 한 명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부천FC의 K리그 1부 승격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도시공사 경상적경비처럼 조정이 필요한 예산은 삭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중요한 곳은 반드시 편성하고 과감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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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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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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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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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증액사항에 대한 동의는 시장께서 12월 16일 자로 제출하신 서면동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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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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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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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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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10시14분)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건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만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분은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노인보행 안전강화 대책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주변의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원미·소사·오정 노인복지관과 시립노인전문병원, 옥길LH 1단지 경로당, 삼광전문요양원 등 총 7개소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관련 부서와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내외부 보행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차량 통제, 적치물 경계선인 황색선 재정비,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동식 볼라드와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의 무단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시장 이용 고객의 쾌적한 보행 통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정구 6개 전통시장은 지난 12월 6일 토요일부터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추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소사구와 원미구 지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색선 실태조사를 위하여 폭 4m 미만인 구간은 상인회 중심의 1차 자율정비 추진 후 노면 훼손구간 보수와 함께 관련 법령에 맞게 황색선을 정비하여 보행자와 긴급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12개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강이 필요한 제일시장 보강구간에 1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미설치된 소사종합, 원종종합, 원종중앙, 조공, 오정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각 1개씩 총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상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기초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정기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일시장 내 공영 CCTV 8대를 연내 추가 설치하고 기이 설치된 전통시장 16개소 CCTV 419대와 함께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실시간 감지와 신속 대응이 가능한 빈틈 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와 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현재 1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아케이드, 천막, 어닝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 접근성 향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10개 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총 876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 전선을 정비하고 경보형 화재감지기와 화재알림시설 구축 등 화재 예방체계를 정비하고 화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순찰과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고객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장 상권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한 부천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정동 일원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파생되는 환경, 도로, 교통 등 관련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경, 도로, 교통 분야와 기업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삼정동 레미콘 공장 일원 고라개공원에서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를 통해 레미콘 업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현장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 대화는 레미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에 앞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으며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레미콘 사업장 환경관리 관련입니다. 레미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재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오정구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하였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점검 외에도 미세먼지 취약 기간과 장마철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기간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레미콘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적정하게 가동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레미콘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레미콘 사업장들의 노후 집진시설 교체와 폐수저장시설 증설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IoT기반 방지시설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관련입니다.
레미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재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점검 외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주말 순찰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해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밀집지역 주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레미콘차량 주요 통행 도로인 오정로에 자동 물 분사장치인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입니다.
도로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분사 조건 등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전후 도로변 미세먼지 농도변화를 분석하여 개선효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교통의 안전확보 관련입니다.
레미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 주변 도로의 7개 교차로에 대한 동영상을 수집·분석하여 레미콘차량 주요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회동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인접 주거지역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오정로 일부 구간인 내촌고가삼거리부터 봉오대로사거리를 통행제한구간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초 우회동선안과 통행제한구간안에 대하여 6개 레미콘 업체와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통행제한구간 지정 또는 제한속도 하향 등 법적 절차를 오정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장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영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레미콘차량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레미콘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레미콘 공장이 밀집하여 있는 삼정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포장의 수명이 짧고 도로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로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레미콘차량 주요 통행구간에 대하여 도로 순찰과 보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파손 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이전은 장기간 소요되는 바 레미콘차량의 주요 통행구간에 대해 강성포장을 검토하는 등 도로포장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도로 강성포장의 경우 일반 도로포장에 비해 보다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어 단계적 시행 방안과 레미콘·아스콘 포장 업체들로 구성된 오정자율환경협의체에 대한 원인자부담 등 여러 각도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비롯해 부천 북부지역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와 공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환경 유해시설의 이전과 현대화가 필요하나 법률적 근거 없이 공장 등의 폐쇄 또는 이전을 강제하는 한계가 있는 바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이전 또는 공업지역 정비사업 유도 등을 통한 점진적인 이전과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런 공업지역의 정비계획과 정비사업에 대한 상위 계획으로 공업지역의 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삼정동 일원의 레미콘 공장 등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공업지역법 제14조 등에 따라 유해공장 이전과 연계한 공업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산업혁신구역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을 적극 유도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산업 혁신을 촉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레미콘 공장 이전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관련입니다.
레미콘 공장 인근 기업들의 민원발생에 따라 레미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내 레미콘과 아스콘 업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일터 조성 지원 환기장치사업을 안내하여 집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지역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환기장치 등 오염방지시설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 안내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방안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을 포함하여 총 278개소로 원미구 62개소, 소사구 81개소, 오정구 135개소이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준공 13개소를 제외한 98개소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별 지연 현황과 지연 이유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단계는 크게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신고, 준공인가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단계적 인허가 기간 이외에 조합의 사전 준비와 조합총회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조합설립인가 이후 2024년, 25년 기간 중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단계별 인가를 득하거나 착공 준비 중인 경우를 정상 추진으로 볼 때 사업 진행 중인 98개소 중 77개소의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지연 구역은 총 21개소로 원미구 4개소, 소사구 12개소, 오정구 5개소로 확인됩니다.
사업추진 주요 지연 사유는 조합원 간 분쟁 등 조합 내부 문제와 정비사업 자금 조달 문제, 시공자 선정 지연 등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촉진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체크리스트, 심의 주요 지적사항 등 정보를 공유 중이며 홈페이지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사업비 공개와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29일 중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중으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를 통하여 도시계획, 건축, 법률·제도, 회계·세무, 금융·사업성 분석, 갈등 조정·소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대출 지연에 대해서는 허그(HUG)와 협의하여 사업비 대출과 대출보증 심사 시 주요 보완사항 등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조달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학환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에 표출되는 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소사본동, 소사본1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동지구 588-4번지 자연녹지,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예정지의 용도지역 종상향 및 민간아파트 신축 관련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시정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에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공공부지로 결정된, 98년 12월 17일 자로 결정된 상동 588-4번지 토지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인 길병원 부지를 제3자에게 전매한 사안과 부천시에서 제3자 토지주의 요구로 부천시 토지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수용·반영하여 해당 토지를 토지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4단계 상향하는 일반주거 3종 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대책의 적정성 및 추가 환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부천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공공의료시설 부지로 조성되었고 LH가 부천시 상동지역 및 인접 지역의 시민들에게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의료재단 길병원에게 상동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해당 부지를 지정하고 토지면적 2만 3399평방미터에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방미터 가격 25만 7000원, 평당 가격을 84만 9587원으로 총 토지 가격이 60억 1350만 원에 2001년 5월 17일 자로 매각하였습니다.
2001년 5월경의 길병원 매입 토지 가격은 평당 25만 7000원이었고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4년에 평당 101만으로 상승했고, 2013년에는 15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351억 150만 원으로 매입 당시 60억 원에 무려 6배가 상승하였습니다.
길병원에서는 당시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고 2019년 7월 10일 자로 소유권을 제이 주식회사에 매각을 하였고, 2019년 8월 16일에 수탁자 무궁화신탁의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며 차후 3번 정도 수탁자 변경 행위를 반복했던 토지입니다.
LH에서 길병원에 토지를 매각할 당시 당초 토지 용도는 자연녹지,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예정지로 지정하였던 것으로 용지매매 계약서 제3조(지정용도 사용의무) 1항 규정에는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고 부천시에서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 상향하는 일반주거 3종 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LH에서 상동택지개발 시행 시 부천시장과 택지개발에 따른 협약, 도시관리계획, 상동 지구단위계획 등 전 과정을 협의 통제할 권한 및 관리를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기본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예정지 토지를 용도지역 종상향을 4단계나 상향하면서「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전매제한 등)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간업체에게 과다한 이익을 주는 것은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동신도시 입주 주민들과 기존의 구도심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부천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부천시장님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상동 588-4번지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할 경우 예상되는 개발이익 규모, 토지가치 상승, 용적률 증가에 따른 분양 수익 등에 대해 대략 추정 금액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토지의 개발이익 추정 금액은 감정평가 전 추정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지가상승분 예시고요, 그리고 분양 수익 추정 예시입니다.
전체 상승분 예상을 보면 지가상승분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 수익 또한 분양 수익 추정 예시를 살펴보면 4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부천시장께서는 사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 절차 중에 사전협상자문단과 여러 기구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시의회에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출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전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과 관련된 규정들에 따라서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정하고 그 공공기여 범위를 확정해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인 공공기여 40% 이상의 산정 기준, 공공기여 방식,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 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공공기여율을 정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협상안, 협상 기준, 도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협상 기준 등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공공기여를 정하고 이 부분을 공공기여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과 잘 협의를 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들이 내용이 다 정리되고 있고 거기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례에 따르면 대규모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공공부지 확보 등 추가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천시장께서는 해당 사업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 항목,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 비율, 생활SOC 등을 검토하고 환수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협상제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전협상제도와 관련돼서 지금 시의회에 용도지역 변경안을 지난번에 제출해서 찬성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사전협상제도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여를 몇 %로 할 것이냐, 공공기여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지는 원래 공공의료시설 예정지였던 점을 고려하여 부천시장께서는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 해소를 위해서 부지의 일부 또는 건물 일부를 공공의료 복지시설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신도시 및 원도심 주민들이 이번 용도지역 4단계 종상향에 특정 민간인의 과도한 개발이익 제공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 부천시가 공공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적 책임 문제라든가 공공재산 관리의무,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장께서는 개발이익 환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와 또한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혜와 관련된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전문가 자문과 시의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부분을 검증받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한 개발업자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사전협상 과정에서 저희 시가 받아내야 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예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로 ‘감사원 이권 개입 금지 위반’, 제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예를 들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의 예를 보면 부당한 이익, 경제적 이익 외에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또는 우호적인 평판 등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는 이권 개입 등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는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했는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직무 범위 외에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공표 게시 등의 방법, 기관 명칭 또는 직위 이용 등의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해석의 예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이권 개입 금지 위반, 성남시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에 대해 자연녹지에서 주거 3종 종상향에 따른 감사원 이권 개입 금지 위반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고발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수많은 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치도 높고요. 하지만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의 문제는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복지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인한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의 축소라든지 사업 중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구분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올해 보면 우리 재정자주도가 좀 낮아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천시가 35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5년 거치 10년 상환, 10년 거치 기간이 끝나서 2019년에는 저희가 지방채가 없었거든요. 힐스테이트 부지를 팔아서 한 4000억 되는 재원이 마련돼서 그걸 다 갚았었는데 그 후로 시장께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지금 차환금리가 돌아오는 게 있는데 금리가 1.5%였다가 3.69%로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원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할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내서 빚을 갚는 그런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환이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광역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민간자금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일부 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일부는 2%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점 몇 %로 돼 있는 부분은 정부 공자금 기금을 반영하고 지방에서도 사용하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방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많이 낮아지는 것은 그만큼 국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관련된 매칭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관리는 5년 동안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이나 상환 규모들을 정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천시에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했을 때는 그런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있어서의 책임은 약간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 3년 동안 대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건설경기도 매우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일반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가 거의 제한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 단위의 개발사업들은 기업들도 굉장히 신중했었고 또 기초지자체라든지 광역도 사업의 지속성과 유지 그다음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천FC 1부리그 승격 같은 호재가 있어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도가 좀 낮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비비는 보통 1% 정도 책정을 하게 되어 있고 한 20억 원 정도는 재난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이라는 게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0억 원 플러스 200억까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해야 된다. 재난에 대한 부분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 할 때도, 사실 보조금을 산하단체에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시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천시 내에 부천FC 1부리그라는 큰 호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미래 세대들이 축구선수로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1부리그 승격되고 제가 싹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 한 곳이랑 중학교 한두 곳 이렇게밖에 학생들이 선수로 커나갈 수 있는 루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확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축구로 제한해서 보면 U-12, 15, 18을 저희 부천시가 굉장히 잘 육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부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도 잘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장께서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을 때는 잠재비용 개념으로 한 30년 정도 되면 제가 40억 30년, 1200억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장이 너무 되지 않도록, 요즘에 AI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고 인프라를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면 재검토해서 예비비도 많이 쓰고 돈도 없고 재정자주도도 낮은데 안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 국가든 도시든 간에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와 기업을 위한 특별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연구소를 두고 어렵지만 하는 이유도 기업도 다른 데서 다 자료를 볼 수는 있지만 기업에서 끝 없이 실패를 하지만 실험하는 것처럼 우리 도시도 우리 도시에 맞는 데이터를 하고 다른 광역이나 국가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우리만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연구원들을 모셔서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할 건데, 거기에 말씀하신 AI라든지 여러 자료를 하면 비용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얘기하지만 기계적 예산삭감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리고 도서관끼리 공동이용협약을 통해서 29만여 권 정도를 상호대차하고 있고 또 잡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15종 잡지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도서관이 많은 도시라는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의원님이 혹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 지역할당제를 말씀하는데 이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그런데 50% 정도가 되면 경기북과학고도 100명 선출할 때 의정부에서 1명, 2명 정도밖에 매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 있는 인재들을 좀 좋은 교육환경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지역할당을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우려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과학고도 과학고 나름대로의 레벨이 있고 평가도 받고 학업성취도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래적으로 부천과학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실력이 좀 저조하다, 약간 부족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예상이 돼서 좀 과하지 않냐, 보통 한 15%나 맥스 20% 정도를 주장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부천시 과학중점고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관내 여러 기업들과 대학과 협력을 해서 우리 과학고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요나 학생들의 능력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내년 2월쯤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각 시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전체의 과학고등학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과학고가 다른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과학고에 비해서 경쟁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고가 27년 되면 3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용할 거고, 과학고가 4개가 됐지만 두 군데가 신설이라서 신설된 두 곳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당제를 높여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 저는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천시가 시민 체감도 높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학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추후에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설에 교통마비로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혹시 부천시의 재난 대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난번 강설 때는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 폭설이 오면서 차들이 몰리면서 제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설 속도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저도 그날 저녁 밤 11시까지 현장에서 제설 작업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퇴근 시간에 몰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긴 거지, 이게 부천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인근 수도권이 더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이후에는 사전에 그런 예보가 있으면 우려 지역들 또 정체가 된다든지 골목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고 제설 작업을 사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인감을 첨부하라고 요구를 해서 현대화가 늦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은데 고강제일시장도 인감 때문에 이게 좀 늦어졌어요. 왜 부천시는 인감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것은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인감 3통 때문에 지금 부천 고강제일시장은 상인들의 불편함, 고객들의 불편함,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 그때는 50억이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80억 갖고도 녹록지 않아요. 정말 이것은 시에서 행정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인감 3통을 못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1년 넘게, 그 3통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시장님이 다시 짚어보고 이 부분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사 방식과 관련돼서 상인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 시도 관련 분야에서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 제일시장 상인들이 몇 달 동안 이 공사를 하고 몇 달 동안 영업할 수 없느냐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현대화사업 하는 시장은 인감을 미첨부해서 실시할 생각은, 용의는 없습니까?
서로 간에 현대화사업은 약속인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라니까 이게 제 일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5년 전에 할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전통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5년 전에 현대화사업을 했다면 그 시장은 정말로 최고의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법에도 없는 걸 첨부해서 하라.
그것도 법에 있다고 칩시다, 시장님. 그런데 다 했는데 인감 3통이 안 들어온 거야. 3통 때문에 이걸 지연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이 정말로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빨리 진행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을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물론 시장 상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년 전이면 물론 전 집행부입니다. 현 집행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인감 3통이 안 들어와서 현대화사업을 진행 못 시킨 것은, 분명한 것은 시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인감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일시장 예산을 보면 50억에서 80억 정도 소요된다고 왔어요.
본 의원이 이번에 질의한 것이 뭐냐면 시장 내 물건하치장을 만들자라고 요구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시장의 양쪽 통로를 9시 이전에 막았어요. 그 부분도 그냥 일시적인, 물리적인 겁니다.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인분들은 물건을 팔다 보면 빼놓고 온 거 있고 놓친 것도 다시 사러 갑니다. 다시 사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시장을 못 들어가게 딱 틀어막았어. 그러면 장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강제일시장은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부천시의 하여튼 모범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번 사고 난 원종시장 쪽에 물건하치장 50평 정도 확보하고 그 중간에 제일시장 고강동 쪽에 50평 확보해서 물건을 싣고 와서 거기서 하차를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 4개 달린 짐 싣는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 배치해서 거기서 내려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만들어 준다면 아마 전통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80억 확보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정말 있다면 경기도하고 해서 20억 정도 더해서 100억 정도 확보해서 물건하치장까지 설치해 주십시오.
시장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인회와 잘 협력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강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경기도에도 적극 의견을 제시해서 고강시장이 늦은 만큼 더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현대화사업을 12월쯤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상인회 회장님들이 정말 노력하시고 애쓰신 덕분인데 감사말씀을 드리고 시도 이에 부합해서 또 의원님과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황색선을 안 지킨다면, 안 지키는 상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에 공무원분들이 여러 군데 정말 민원에 시달리는데, 또 일에 시달리는 이런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시장님께서 더 살펴서 정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생활경제과 같은 경우는 19개 전통시장 민원을 다 받는 데예요.
정말 거기 울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더 챙겨서,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부서 다 그런 걸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처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 의원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안전 관련된 부서 그리고 민원 관련된 부서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민원 때문에 불편한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민원 관련된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해 보겠는데 뭐가 걸림돌이 있는지,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민원 업무를 완전하게 생각을 바꿔서 민원 시민 중심으로 행정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전통시장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부천시가 더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강제일시장 꼭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는 현대화사업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모두가 합심해서 내년에 꼭 마무리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회기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 신인식 원미구청장님, 김은옥 보건소장님,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김영길
기획조정실장이재우
행정안전국장오동택
경제환경국장임권빈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정애경
평생교육국장김영애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김원경
수도자원국장이동훈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원미구청장신인식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