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4년 12월 9일 (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 35분 개의)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범관 연일 계속되는 저희 시의 예산안 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영자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의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5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 사회복지사업의 확충, 쓰레기 등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내년도에 오는 지방선거 경비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과감히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95년도 세출예산안은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16% 증가된 302억 5천만원으로 이를 먼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주요 사업비로 분류하여 보면 인건비가 110억 1350만원, 약 1/3이 됩니다. 경상경비 119억4650만원, 주요사업비가 72억 9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가 88억 4300만원, 사회복지비가 65억 8900만원, 산업경제비가 3억 6500만원, 지역개발비 70억 2700만원, 문화체육비 7800만원, 민방위비가 2억 2700만원인데, 이 2억 2700만원 민방위비가 크게 들어간 것은 이 원미구에 있는 지하대피소가 매년 조금씩 그게 아마 부분별로 수리를 해 나가는데 영 안 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다 들여서 아예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만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88억 4300만원으로써 94년도 90억 9천만원에 비해가지고 볼 때 분동 자산취득비 및 수용비 8400만원, 선거비 7500만원, 봉급인상분 5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2.7%가 감소된 것은 분동을 해서 일부 동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감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보조금이 50% 삭감되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전액이 삭감되었고 94년도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일부 떨어져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두 단체가 작년보다 적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5억 89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6.3%가 증가되었는데 이건 환경미화원 11명이 더 늘어서 인건비가 1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미화원들의 급여 인상분이 3억원 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1억 6천만원이 추가되었고, 재활용수거원 12명 늘리는데 따른 인건비가 1억 7천만원, 중동·도당동 경로당 매입비가 4억 5천만원 계상돼서 작년도보다 26%가 증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참작하시고 눈여겨 봐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비는 3억 6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요인은 농수산 유통구조 개선 국·도비 사업비 2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개발비는 70억 2700만원으로 작년보다 38.9%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것은 수로원 6명이 증가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종에 5억원을 계상했고, 도로개설사업 증가로 94년도에 비해서 16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문화체육비는 7800만원으로 94년도보다 28%가 증가되었는데 이건 산수약수터 정자건립하고 체육시설 공사비 1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민방위는 2억 279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9%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미1동 대피시설 옹벽공사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71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보다 15.1%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동 직원들의 급여 인상분 2억 2천만원하고 증설 통에 따른 통장 수당 1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정액급식비 및 체력단련비 인상분이 3억이 되었고 세무보조 재산세부과인부임이 16명이 늘었는데 이것이 8200만원, 동사무소 16개 동에 시설을 조금 고치기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95년도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예산총액 302억 5천만원의 24%에 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건설분야가 73억 68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보다 5.3%가 증가되었는데, 이걸 좀더 세세히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노후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에 2100만원하고 가로수관리가 3천만원, 심곡동 315-49번지 외 1건 채불용지 보상 6억 1500만원, 중동-도당동에 3개 구간 도로 개설할 것이 39억 5700만원하고 심곡3동 천주교 교회 주변 외 2개소 덧씌우기 2억 5천만원하고 역곡로 보도정비공사 2억 3천만원하고 원미로 소파보수 및 표층보강공사 약 2억 8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종에 6억 6천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을 저희 원미구의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끝내고, 지난 번 행정감사하고 시정질문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곡동에 가스공사 현장을 갔더니 박재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그저께부터 저희 건설과장이 직원들을 고정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도 지금도 143명의 청소원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올라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지적과장입니다. 95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문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05p 개별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은 뭐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조사할 때 인부를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수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동 담당직원이 아니에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조사요원의 급식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문수 위원 인부임인데 2명x18개동 60일, 그러니까 개별지가 조사를 할 때 공무원이 안하고 사람을 사서 한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각 동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는 30일 이상을 합동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 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요, 여기 인부임으로 돼 있잖아요. 인부라는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명진 위원 공무원들 외에 2명을 더 쓰는거냐 이거예요? ○이문수 위원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쭉 내려가면 맨 끝에 ‘11 재료비’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문수 위원 705p 아래에서 셋째 칸에 재료비라고 돼 있죠? 그런데 개별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잖아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개별지가 조사요원을 2명씩 18개 동에 각각 60일씩 쓰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럼 개별지가 조사하는 것을 아무 자격 없는 일반.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니죠. 동 조사요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죠. ○이문수 위원 보조인부임이란 말이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사명 위원 보조원이 누구냐 이거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이 자격은 제한을 제거할 수가 없고. ○이문수 위원 그럼 무자격자, 예를 들어서.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가를 저거해서. ○이문수 위원 기준도 없이 무자격자를 시켜서 더더구나 서투른 동직원 1년, 2년에 바뀌는 사람들하고 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지금 엉망진창 아니에요. 참 나 기가 막혀서, 지금 동직원이 하는 것도 환장할 지경이라고요, 동직원이 하는 것도. 매번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교육시켜라, 전보발령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도 괴리는 있어요. 한 군데다 한 사람 오래 놔두면 비리가 생기니까, 더더구나 의회에서 왜 동사무소 한 구석에다 그 사람 6, 7년 놔두고 우리 쪽으로 안 보내느냐고 질문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변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개별지가 조사는 과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무지한, 지금 정부가 불신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한번 토초세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내년에는 지방세를 이것으로 준한다는데 그것을 아무 자격이 없는, 자격도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을, 인부임이라면 그냥 잡부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을 사서 보조로 쓴다고 그러면 그 공시지가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김옥현 위원 금년도에 이분들을 썼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김옥현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보편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많이 동참을 했습니까? ○이문수 위원 말하자면 동직원도 안 하고 이 사람들만 60일씩….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글쎄 그 관계는 7월 달에 지적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수 위원 네,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게 과거에 건설과에서 맡다가 지적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요원이란 것은 사실상 그 동직원이 그 지가별로 조사를 해오게 됩니다. 그럼 그 필지별로 매 장 카드를 만듭니다. 사실상은 이게 정리요원에 속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그것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본기재를 고용원들한테 맡겨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호적도 호적담당공무원이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일용 고용직을 데려다가, 호적 등·초본 발부하는데 데려다가 그거 카피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기재까지 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등록도 그렇고. 그럼 지금 비리 때문에 붙들려간 공무원들이, 이건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가 보기에 고위공직자를 억지로 얽어 넣는 것 같은 감을 받고, 맨 10급 아니면 일용직 이 사람들이 사고를 저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적이나 주민등록이나 이런 법적인, 국민 재산에 관계되는 사무를 아무 책임도 없이 하루 일당 받고 와서 20일이나 30일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기재를 시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더더구나 이것은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인데 사정상 그렇다하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답변하시는 데에서 건설과장님이 나와서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만 먼저는 그 사람들보고 조사시킨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동직원도 서툴다는데 일반인들이 조사하다가 그대로 해놓고 그게 공시지가라고 해서 공고할 때 너희 열람 안 했으니까 이유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재산세를 매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지요. 아시겠어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문수 위원 제가 심한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일이, 감사 때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감사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수당을 더 청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으로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세무과 직원들 그 전에 작업한다고 그러면 밤샙디다, 여관에 가서.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무 신분보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기재시킨다는 것은 동직원이나 구청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기 전에는 기재에서 오류가 나온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지가조사를 하니 이게…. ○김옥현 위원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가조사는 공무원이 하고 일용직이 조사해온 내용을 정리를.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담당직원이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날인을 합니다. ○이문수 위원 진짜 확인해서 날인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왜냐하면. ○이문수 위원 아니, 동그라미 하나 더 치고 덜 친 것도 모르던데 무슨 확인을 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면 세워줘야 되겠죠. 그런데 참 큰일이라고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적정히 조정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예산 다룰 때 이것을 깎느냐 안 깎느냐 얘기해야 되는데, 15,300원 2명씩 18개동 60일 돈 준다는데 이것을 1월도 깎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그런 허점이 보인다구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제발 시청에서 구청에다 감독을 강화해서, 동직원들도 사실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초보들이잖아요. 공무원 들어온 지 2, 3년 밖에 안 된 사람들이죠?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이문수 위원 그 사람들이 남의 재산을 연필하나 잘못 굴려서 수억씩 토초세가 나오고 그랬다고요. ○강문식 위원 707p에 항온항습기는 뭡니까? 수리비가 비싸네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항온항습기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서고에 컴퓨터와 지적공부들을 관리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여름 장마 때 습해지면 저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가끔 수리를 하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자주 합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1년에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강문식 위원 고장 났을 때만 한다는 말이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위원장 이영자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원미구 건설과 업무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공원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에서 하는 공원관리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관리하고, 여기서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공원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공공 공원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어떻게 틀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신도시 모든 공원과 또 현재 레포츠공원 관리 그렇게 하고 기존 도시에 있는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696p 가로수, 수벽 관리하는 시설비에 전지도 들어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구청서 전지 많이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누가 해요, 구청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급한 민원 한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인부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별도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조경회사에서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1년에 한 번 일제적으로 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구청이 관리하는 나무하고 시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나무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모든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전지 관리는 다 구청에서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1년에 전 구청 내에 있는 가로수들을 두 번씩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지가 필요한 가로수만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때그때 선택해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강문식 위원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물론 계획적으로 한다면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연차별로 나가면 좋은데 수종별로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녹지계장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다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도로공사 한도가 관례로 얼마였어요?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12m이하의 도로개설공사나 각종 도로의 유지관리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보상비 책정을 할 때 공시지가 내지 감정가를 포함해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175p에 네 필지예요? 이 네 필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필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자 중동, 약대동 둘 있고, 심곡동, 4개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건수로요? ○위원장 이영자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 4건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자료 좀 주세요. 그걸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책정이 됐나 알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중동 3번지에서부터 도당동 241-3번지에 대해서 보상비가 m2당 34만원씩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김옥현 위원 그럼 평당 한 120만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 구입할 수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답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책정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할 때는 그 가격과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없다를 확답을 못 드리고, 저희 능력껏 이 정도면 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당 나온 금액이 공시지가 금액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여지껏 해마다 해오는 보상비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주민하고 합의가 되던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럼 이거 계획은 나왔어도 내년에 못 한다는 계산도 나올 수….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항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주민들은 보상요구를 더 하고 우리는 감정가격 이상은 안 주려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대개 절충이 감정가격보다 위에서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대개 그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강문식 위원 감정가격 정도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심한 것은 2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밖에 가격차이가 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 20%까지 나는데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지각 조사시점과 감정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실제 감정하면 몇 %나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필지별로 거의 다 다릅니다. ○강문식 위원 총체적으로 금액적으로 하면, 거의 없어요? 비슷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건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물론 공시지가 좋습니다, 공시지가 좋은데 공시지가가 과연 현 시가에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114만원에 과연 용지보상이 되겠느냐 그 얘기에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용지보상으로 중동 3번지 도로개설을 하는데 협의가 되고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죠. 그것만 설명을 해드리면 금세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문수 위원 지금 김옥현 위원님이 물어보신 공시지가하고 실지 가격하고의 갭은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도 안 맞고, 이래요. 어떻게 되냐 하면 공시지가라는 것은 사실 현실지가라고 공식적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시지가를 만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정사가 나가서 다 감정을 원래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샘플을 한단 말이에요. 4백 몇 필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샘플을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거기보다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게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현실지가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가라는 것은 팔 때 형성되지 부른 값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 보면 20%다 10%다 하는 것은 짐작으로 하는데 도심지에는 갭이 많아요. 땅값이 아주 비싼 데일수록 무자비하게 매길 수 없으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변두리로 나갈수록 거의 근접돼서 어떤 필지는 공시지가가 현실 매매가격보다 높은데도 있지만 대개는 한 80% 수준에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소위 괴리가 뭐냐면 공시지가가 그렇게 공정하다 그러면서 다시 보상을 주려면 감정을 해요. 그런데 감정을 하면 절대 공시지가 이하로 감정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한 20%, 10%, 5% 이래서 공시지가보다는 더 받는다 이거에요, 요새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얼마냐' 그러면 땅값은 매매하는 사람끼리 정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예요. ○김옥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 금액 가지고는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현재 주어진 예산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공사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좀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도면이 바로 이 도면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김옥현 위원 주거지역에 114만원짜리가 어딨어, 도로를. ○이문수 위원 그거 지금 ㎡당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김 위원님 ㎡당 그런 거라고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당 34만 2천원이니까 평당 11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2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공사가. ○이문수 위원 우선 요구하니까, 우리가 올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니까….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박노운 위원 그거 해보니까 공시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있어요, 갭이, 상향 20%,하향 20%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가도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세워놓고 감정하면 그것하고 20%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실지 그때 매매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720p 보안등 신설, 보수비가 있는데 자금 관리를 구에서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 자금은 각 동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보안등에 대한 유지비, 그러면 신설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신설도 여기서 각 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동수별로 해서 각 동마다 배정을 해줘요? 미리.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해주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보수업자는 동에서 선정을 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예산만 구로 잡혔네 일괄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이 많은 등을 손을 못 댑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 전기료에 대해서는 어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전기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3500 등으로 돼 있습니다만 한전과 저희가 시비가 걸려있는 것이 동에서 신설을 하면서 한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요금을 달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증될 때까지 줄 수 없다, 현재 숫자밖에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못을 박아서 보냈습니다. ○강문식 위원 법을 안 지키는구만 시 자체에서. 딱딱 의무이행을 잘 해야지. 그것 몇 푼 된다고. 한전하고 정확하게 하고, 부천시 이미지도 있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보안등에 대해서는 동에서 이걸 발주할 때 전기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해서 팔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기업자가 그냥 달다보니까 그런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옥현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밝기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차이가 납니다. 밝기 차이를 제가 설명 드릴까요? ○김옥현 위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촉수를 좀 올리든가 해야지.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지금 가로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신도시도 지금 가로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원미구청도 가로등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세무비리가 없어지는 입장으로 생각해서 좀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가로등이 3628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매일 야간에 한 번씩 순찰을 하면서 점검한 결과 안 들어오는 등이 약 14등이 평균됩니다. 그렇다면 1%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또 특별한 사고로 인해서 한 라인이 나갔다고 할 경우 이것은 보통 2, 3일 걸려서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그걸 찾는데 약 하루 걸리고 굴착하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은 밝기나 촉수가 좋은데 보안등이 가로등에 비해서 너무. 왜냐하면 대로변이 아니고 소방도로, 이면도로인데 그래도 이면도로도 좀 밝은 게 좋지 어스름하고, 찜찜하지 않던가요, 돌아다녀보면? ○이사명 위원 가로등 말고 골목에 다는 보안 등 있잖아요. 보안등이 이렇게 대가 돼 가지고 등을 다는데 여기다가 전봇대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달아주면 똑바로 서 있는데 이게 얼마 안 가서 삐딱하게 돼 가지고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안등이 달렸으면 이 끄트머리는 전봇대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거기다 보완을 해서 부착을 시키면 고정이 되는데, 이런 파이프로 해서 붙들어 맸기 때문에 비바람 불면 이게 수그러져서 가려져요. 이런 게 많거든요. (장내소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보안등을 저희가 밝게 한다고 할 경우 거기서 마주보는 집들에서는 보안등 방향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평균 하루 한 건입니다. 보안등이 너무 밝다, 아니면 이걸 돌려 달라 우리 집 방향에서. 그러면 어느 집에라도 이 방향은 갑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100w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710p에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석 제작 설치 및 수선비’ 그랬는데 이게 연 훼손되는 게 몇 개나 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계표석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입간판은 1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3개소가 망실이 됐습니다. 망실된 사유가 도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형질변경에 따른, 묻히는 그런 부분에서 망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표석의 색상, 하얀색 도색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채색도 하고. ○장명진 위원 도로 확장공사는 어느 부분.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멀뫼길. ○장명진 위원 멀뫼길 그런 데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장명진 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망실시켰으면? 저희들이 도로 확장공사 한다고 확장해놓고 구에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표시를 해놓고 저희들이 해놓든지 해야지.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통상 예로 그린벨트 관리비에 표지판도 누가 망치로 때려서 깨지면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액이 올라오는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누가 그랬는지 원인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든 개인이 하든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청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측량을 해서 위치를 잡아놨다가 발주할 때 다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놓게, 원상복구 하게끔 해놔야죠. 그게 완전히 도로로 들어가 버려서 한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보수할 필요도 없고 신설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옆이라면 다시 해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죠. 조그만 예산이라도.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저희가 원인제공자가 확인이 됐을 때는 그쪽에 보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건축공사 줄 때도 그런 조건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 책임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은 다른 것은 다 나중에 잘못됐든 잘됐든 그럴지 모르지만 설계에 의해서 전부 다 하는 돈이라 사업을 아주 취소하면 몰라도 깎자, 어쩌자 하는 얘기를 하기가 힘든 입장인데 이런 소모성 예산은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액수는 적어도. 그리고 711p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오토바이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오토바이 세대가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오토바이 써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저희가 오토바이 지금 세 대가 있는데 그린벨트 내 경비 한 대 그 다음에 업무연락용으로 한 대가 있고, 저희가 청경이 현재 2개 동은 담당하는 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동 담당하는 청경한테 저희가 한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대가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오히려 지금 동사무소, 지도소, 보건소 다 보면 아주 오토바이 다 썩어서 없애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항상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타고 다니는 건지.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위에 이륜차 보험료가 있는데 번호가 몇 번이예요? 이륜차 보험 들어가 있는 차량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제가 차량번호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모르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저희 같은 경우는 골목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있는 것은 좋으니까, 있나 없나만 확인만 해주면 되니까 이륜차 보험 든 것 있죠, 구에서?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장명진 위원 보험 들었댔으니까 보험 든 번호하고 보험료 낸 영수증만 제출해 주면 이런 것은 그냥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사명 위원 차종 점검표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점검표 보면 사용가, 불가가 나오잖아요. ○이문수 위원 알아요, 그런데 진짜 안 쓰더라고요, 다른 데는. (장내소란)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제가 우리 직원이 이것을 사용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중기임차료예요, 그 밑에 중기임차료 형질 변경하는 것? 원상 복구하는 것? ○원미구건축과장 정승의 네.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때 포크레인 동원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거 왜 우리 돈으로 해요? 구상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사실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하지 못할 경우 제3자나 행정청이 대신 집행을 하고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왜? 불법한 사람이 원상 복구하는 돈 물어내야지….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그쪽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이것까지 그쪽에서, 사실 저희가 요구를 해도. ○강문식 위원 싸움만 더 커진다?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네. 반발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되도록 자진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거 아닌 다음에는 행정대집행을 되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요새 자기가 자진 철거하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강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비용은 청구를 해야지,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든, 고지서라도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그렇죠?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711p 맨 끝에 단속공무원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공무원이 어디까지 단속을 합니까? 행사권이 단속을 어느 한계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냐고요? 노점상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노점상은? ○원미구건축과장 정승희 노점상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여기서 단속공무원 활동비라고 하면 청경들이 각 동에 배치돼서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이사명 위원 왜 그러냐하면 신도시 신흥로로 쭉 나오는 길에 보면 차량부속품 파는 차가 양쪽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 노선씩 막고 있으니까 두 개 노선이 그 차로 인해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청원경찰이 어디까지 활동하는지 내 여쭤 봤는데, 두 대가 양쪽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차량부품판매소를 딱 차려놓고 있으니까 두개 노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위원장 이영자 건축과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1시 반까지 정회하지요. (장내소란)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소사구 부구청장 한일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저희 소사구청 12개과 10개동에 대한 95년도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간단히 인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만 인사 관련해서 구속이 돼 있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청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 예산액은 190억 3200만원인데 비해서 금번 95년도는 35억 5500만원이 증액된 22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개발비 및 산업경제비 등의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액이 38억 7400만원인데 비해서 34.4% 증액된 5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소사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고, 오늘 심의를 받을 소관과의 과장이, 건설과장이 현재 삼성의료원에 입원 가료 중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고 또 건축과장이 오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각 소관별로 계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심의를 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요구한 예산이 승인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 소개를 잠깐 드릴까요? ○강문식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건축과장하고 건설과장 참석 못 한다는 것 미리 연락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이영자 지금 들었는데, 건설과장님은 감사 때도 편찮으셨어요. ○강문식 위원 건설과장은 입원하셨으니 할 수 없고 건축과장은….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건축과장이 집에 일이 좀 시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강문식 위원 예산 심의 받는 거 말고 건축과장이 참석해서 해야 된 일이 뭐 있어요 의회에, 1년에. 성의가 없는 거지.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부득이한 사정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자 건설과장님은 이해가 가는데 건축과장님도 안 계시니….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리고 심의하시는 동안, 구에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참석을 못하겠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가서 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세요.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강문식 위원 893p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서식 유인은 60권 해서 어디다 배부합니까? 51만원.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그게 5종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각 동에 배부도 해주고 그릴 겁니다. ○강문식 위원 동 배부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장명진 위원 그 위에 일용인부임에서, 지적측량검사보조원 해가지고 7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보조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것은 300일 상시 일용인부임 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런데 이거 내용을 잘 써놔야지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도 없이 그냥 700만원. ○강문식 위원 지적측량검사보조원, 여직원입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아닙니다. 남자직원입니다. ○강문식 위원 일용직으로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강문식 위원 한 사람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인쇄가 잘못됐는데 894p에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895쪽 운영수당에 심곡동 축척변경사업 추천위원 수당은 뭐예요? 추천위원은 누구고 이게 무슨 수당이에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축척변경사업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장명진 위원 구성 요원이 있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장명진 위원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장명진 위원 대략 어떠한 분들이에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전체가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반수가 지역주민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거 말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이 자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수당 줘야 돼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이 수당지급은 우리 지적법규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 법규에?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강문식 위원 일 하는 겁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그건 사실은 일이라고 하지만 심곡동에 지적불합치 지역이 있거든요. 2, 3년간, 이사명 위원님이 얘기하는 삼정동 그 문제처럼, 그런데 삼정동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발생된 거고 심곡동은 기존 동네가 원체 불합치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거나 그게 문제가 있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33%는 반대하고 한70%가 찬성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이죠?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 수당을 시에서 준다고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장명진 위원 이게 지역주민 추천위원 선임하는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규정 이라든가 무슨.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저희 지적법규에 규정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어떤 사람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강문식 위원 품행이 성실하고 뭐 있잖아요. 그리고 896p 범박동, 괴안동 경계 신규등록 사업은 뭡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이것은 저희가 신규 등록될 토지가 일부 누락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강문식 위원 무주공산이 있단 말이죠?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네. ○강문식 위원 그거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을 측량해서 등록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시청 땅이 되나요? ○소사구지적과장 정장석 소유권에 관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소유가 결정됩니다. ○강문식 위원 다른 것 없으면 지적과 것은 넘어 가죠. ○위원장 이영자 지적과 뭐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장명진 위원 910p에 온수고가교부터 상동고가교, 경인국도변에 가로등 교체 해가지고 110등을 교체하고 제어기를 40개소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관리계장 권진만 그것은 여기 토목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토목계장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토목계장 김홍배입니다. ○김옥현 위원 903p 송내1동 말이에요. 보상비가 ㎡당 23만 5천원, 이거 가지고 실지 보상이 가능하겠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부족합니다. ○김옥현 위원 이거 예산만 잡아 놔가지고 이게 주민들하고 협정가격이 맺어지지 않으면 공사가 무한정 체류가 되는데 이거 평당으로 보니까 한 75만원 정도. 그런데 부천시에 도로로, 그러니까 지목이 잡종지라든가 도로로 돼 있는 것 75만원에 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안 됩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설계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이미 5억 2752만원이 확보돼 있어요, 보상비만.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설계 총 한 금액이 21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내면 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 형편상 내년에도 6억 3960만원만 일단 보상비로.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하는 얘기가 공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비, 지가보상비.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보상비가 거기가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25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송내1동 421-13 주변 도로개설에서 용지보상 해가지고 ㎡당 23만 5천원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이 도로를 뚫겠느냐 그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보상비는 지장물 철거비가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현재 23만 5천원 이건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지장물은 따로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토지구입가격이 평당 75만원에 매매 체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현재 공시지가, 평균지가로 계산했는데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 경계지역이거든요. 공시지가가 좀 적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시지가에 맞춰서 했겠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그래서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인근지가에. ○김옥현 위원 왜냐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보상가 때문에 예산반영을 시켜놓고 그게 주민과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다고. 그걸 우려해서 하는 얘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싸게 샀으면 좋겠지만 그건 행정여건상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가를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현지 시가에 준하는 금액이 책정됐을 때 우리가 사업계획의 추진이 쉽다 그 얘기예요. ○강문식 위원 907p에 보면 경계석 구입 100개 하는데 그것은 파손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해놓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지금 경인국도라든가 고쳐놓은 데, 예를 들어서 차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망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이 들어오고 자꾸 동에서도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저희 수로원 아저씨들이 사놓은 것을 갖다 끼우고 그러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908p에 보면 고가교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전부 여기 나열돼 있는 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전부 저희들 고가교와 다리는 15년, 하자보수기간이 훨씬 지난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온수고가교에서 상동고가교 및 경인국도 가로등 교체공사는 등만 교체한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가로등 전체를 높이까지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400W 짜리로. ○강문식 위원 지주까지?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온 지주와 자재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동에 보안등 설치할 때 이런 것을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기둥 그런 것은 어디다 써요. 못 쓰잖아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못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업자한테 받아가지고 동에 가로등 포스트(post)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보안등 같은 거?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보안등 같은데. ○장명진 위원 난 보안등을 그런 전주로 해서 세워 놓은 보안등은 한 군데도 보지 못했는데.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아니, 가로등. ○장명진 위원 가로등에서 뺀 것을 지금 보안등 설치할 때 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으로.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전례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많이 있습니다. 동에 보면 세울 위치는 여기인데 전주는 없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포스트 세워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하면 됩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방금 이야기한 재활용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거 보관돼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저희들이 가로등 교체공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다 했고, 그래서 구가 개청되면서 인계받고 예산을 지금까지 매년 올렸는데 안 돼 가지고 올해…. ○장명진 위원 그런데 경인국도변에는 꼭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걸?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조명도가 낮고 그래 가지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가려 가지고 특히 어둡고 그래서. ○장명진 위원 가로수 가리는 거야 그게 높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똑같지. 등 몇 W짜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아무래도 높이가 높고 W수가 많으면 이격거리가 길어집니다. ○강문식 위원 그렇지 시야가 넓어지고, 다른데 다 했다니까 여기도 해야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여기만 빠져가지고 지금 수년 째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가로등 제어기함은 경인국도변 40개소만 교체 하면.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한 개의 제어기함에서 몇 개의 가로등을 컨트롤(control)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대부분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 그 노선에 설치, 예를 들어 150등, 130등 할 때마다 가로등은 보안등하고 틀리고 보안등은 정액제거든요. ○장명진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가로등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마다 하나씩 제어기함을 설치합니다, 구간별로. 몇 m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노선별로. ○장명진 위원 그럼 경인국도변에 제어기가 총 몇 개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12개인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장명진 위원 그걸 현재 있는 구간별로 제어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몇 개 등 이런 구분 없이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제어기함을 교체하는 기점에서, 최대한의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어기함 한 대에 등을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소를 하고, 예산절감이 되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사람도 몇 군데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20개소씩 제어함 교체한다고 올려놓고 그런 방향을 하나도 제시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거대로 교체만 하겠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건 좀, 제어기가 여러 개 있으면 제어기 능력에 따라서 통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40개소에서 20개만 올렸는데 통폐합하는 식으로 하면 2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게 뭐 구간번로 몇 등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연구를 하셔서 그 예산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김옥현 위원 가로등 교체하는데 교체 않고 현재로 사용하면 불편한 게 뭐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높이가 낮고 조명도가 200w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고 주민들이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김옥현 위원 어두운 것은 촉수만 올리면 되지 그 기둥을 왜 교체를 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200w하고 400w하고 전선두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면 전체를 높이까지 같이 다시 계산해서 이격거리가 지금보다 넓게 되겠지요. 등수는 더 줄어듭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강문식 위원 그러면 전기선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선 자체가 작은 것은. ○강문식 위원 가로등 디자인 나왔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다 끝났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구상을 하고 있느냐고요. 좀 예쁜 걸로 해야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지금 경인국도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런 것을. ○김옥현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하고 해마다 도색하고 하던데 높이 때문에,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걸 총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지금 거기만 빠져 있습니다. 구 개청하고 나서 시에서. ○강문식 위원 지금 이거 교체하고 나면 온수고가교하고 상동고가교만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경인국도변에요. ○강문식 위원 ‘및 경인국도’, 그것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강문식 위원 이번에 높이도 올리고 조명도도 높이고 하면 높이가 낮고 이래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될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왜 이렇게 낮은 걸로 했을까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게 맨 처음 경인국도 만들 당시에 그렇게 돼 가지고 자꾸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시에서 구 개청하기 이전까지는 심곡고가교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가 개청되고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걸 지금까지 5년째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안 됐다가 올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경인국도 생기고 애당초에는 가로등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13년 됐어요.」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909p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공사 심곡회주로 2.5km 구간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노란선으로 줄만 쳐놨죠, 쭉?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강문식 위원 그냥 노란선으로 보도하고 차도 하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강문식 위원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위험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12m 도로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많다고 수백 명이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강문식 위원 그럼 회주로 구간은 다 끝나는 건가요, 이거면?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아닙니다. 그래서 회주로 구간은 추경부터 세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 우선 올해 상반기 학부모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강문식 위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통행에.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부천여중학교 앞 같은 데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했거든요. 공고 진입로도 일부 했는데. ○강문식 위원 몇 m나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산출기초가 안 나왔는데 1억이면 몇 m나.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이게 m당 보통 화강암 경계석으로 하기 때문에, 화강암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색깔 있는 것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휀스 친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강문식 위원 아니,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별이 안 돼 가지고 아스팔트에 노란선만 그어놨어요. 그러니 인도가 없어서 애들이 위험하다고 어른들도 위험하지만. 그러니까 인도를 만들어야지, 보도를 별도로. ○김옥현 위원 도로를 좁혀서? ○강문식 위원 줄은 쳐 놨어요, 노란 선으로. 이거해야 돼요, 빨리.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소사초등학교 앞에도 저희가 올해 해놓고 나서는 무단방치차량이 줄고 부천여중 앞도. ○강문식 위원 거기다 해야 돼요. ○김옥현 위원 909p 괴안동 경계석, 보도블록 교체공사하는 사업비가 2억인데 1억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1억 이상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구에서 2억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업무가 그렇게. ○장명진 위원 1억 8800이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김옥현 위원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1억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1억 이상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했는데 1억 8800 그러니까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구에서 예산집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고 도로 유지관리 개설은 12m미만은 구, 금액에 관계없어요, 그 이상은 시로 돼 있는데요. (「넘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이문수 위원 도로 소파보수 예산이 있는데 그걸 예산이 확보돼도, 늘 하는 소리지만 도시가스나 수도 굴착계획을 알아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다 한 후에 늦게 좀 포장하고 그게 없다 그러면 해놓고, 원래 2년 이내에는 굴착 못 하게 돼 있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절대 2년 이내에는 허락하지 말아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경계석 공사를 하든 소파보수공사를 하든 부천 업자들 보면 대개 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예가 많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관내 공사는 대체로. ○강문식 위원 대부분 하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강문식 위원 그 사람들 공사하는 것 볼 때마다, 작년 재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강조를 하는데 하여튼 시민통행에 안전이나 정리를 안 하고 불손하게 공사하는 게 지금 실정이에요. 그 관리 누가 합니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이 봤을때 이 공사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언제쯤 끝나겠다. 내 집 앞이고 아니면 내가 다니는 길인데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참으면 되겠구나. 공사구간이나 시기, 일정 다 알리게 돼 있지요, 주민들한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왜 안 알려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저희들이 동에 시에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동사무소에서 광고하거나 통장한테 얘기했다고 얘기 들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다니는 사람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공사현장에 그걸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그렇게…. ○강문식 위원 나무 입간판 하나 세워서 하면 되는데. 이번에 범박로 보도블록 교체하는데도 하지도 않아요. 이거 의무사항으로 지키게 안 하느냐고. 그리고 안전요원들은 이것도 하나 붙이고 깃발도 시야에 띄게끔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도 안 붙이고 작업하다 말고, 예산 셈표에 그것 안 들어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건 설계안전 관리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왜 안하지요? 안 하면 떼먹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최대한 지도해 가지고 ○강문식 위원 아니 매년 그 얘기가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해. 업자들이 인사하고 그래서 봐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안 하느냐고요? 직접 할 필요도 없이 업자들한테 강조만 하면 이루어지는 일인데. 특히 이면도로 할 때나 편도 1차선 할 때는 한쪽 공사하고 그러면 차가 한쪽 밖에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신호수가 원활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 특별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강문식 위원 지금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무계장이 좀 관리해 줘야지. 그냥 지나다니지 말고,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계장 눈에는 안 보이겠어요. 더 보이지.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잠깐만 양해를 해주시겠어요? 오정구청장님이 2시 반에 회의에 들어가셔야 한대요. 지금 와 계시는데 위원님들께 인사하고 가시게 하고 계속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이문수 위원 구청을 뭐 인사해요? ○위원장 이영자 아니 구칭장님이 오셨으니까. ○장명진 위원 구청장님이 어디 가시는데. ○전문위원 김상배 구청장님이 청소년 관계로 해서 주민 500명 동원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실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자 양해를 해주시면 그냥 인사만 하시고. ○이문수 위원 오정구 예산 다룰 때 하실 것을 미리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영자 네. ○강문식 위원 아니, 인사만 하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문수 위원 그래요, 그럼. (「잠간만 쉽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잠간만 쉬세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청소년선도대회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오정국민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하고 각 동에서 한 500명 주민이 참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람되게 이 앞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당초예산보다 적게 한 216억 정도가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저희들 구의 행정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전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르네천 복개공사에 뒤따른 포장비하고 어린이놀이터 공간 조성비가 수정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되고 아마 다음에 한번 예결위에서 다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천에 3개 구가 있지만 그래도 3개 구의 여건을 봤을 때 오정구가 취약지구입니다. 재정면이나 도로면이나 어느 면이나 봤을 때. 그런데 소사구에 도시기반시설로 해가지고 52억 1천만원, 오정구는 29억 1천만원, 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영자 수정 조금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가 보세요, 청장님, ○김옥현 위원 이거 29억 1천만원 다 깎아버리면 할 것 없네 이제. ○오정구청장 임유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구청장님 가셔서 일보세요. ○이문수 위원 조금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영자 10분만 정회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909p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급하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 주체가 누구예요, 주무계장이에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저희들이 이 예산 올리기 전에 각 동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강문식 위원 돈은 한정이 돼 있을 거고 해달라는 것은 많을 것 아니에요. 포괄사업비를 한군데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성격 아니에요, 이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포괄사업비가 항목별로 없어져서 그게 조금조금한. ○강문식 위원 우리 목에는 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포괄사업비를 대신하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이게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강문식 위원 도로유지관리 목으로?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강문식 위원 그럼 이거 집행할 때 예산산정을 할 때 각 동으로부터 받은 것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받은 것을 전체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상향시켜서 우리 기획예산…. ○강문식 위원 그럼 이 일이 뭐라고 그랬죠, 목이?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도로유지관리요. ○강문식 위원 도로유지관리.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강문식 위원 어딨어요, 여기는? 보도정비공사한 목 명으로 나온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아니 그것은 부기명이구요. ○강문식 위원 도로보수공사, 맨 위에 2억 3600만원?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강문식 위원 그럼 이것은 집행한 게 다 예정이 돼 있는 돈이네.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동에서 지금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대로 집행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 동별로 안배해서 저희들이 민원사항. ○강문식 위원 그냥 금액적으로 안배합니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아닙니다. 동에서 받아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잘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전부 각동에서 받았습니다. 동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해가지고 받은 것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부 이것이 선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직접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강문식 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는데 각 동마다 약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정도 균일 배정한 그 정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준 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대부분 그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려고. ○강문식 위원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게 금액 적으로만 맞췄지, 그렇죠? 형평성이란 게 금액적으로만 맞췄는데 앞으로는 금액적으로만, 덩치가 큰 사람 반 한 공기하고 애기 밥 한 공기하고 형평성이 맞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안 맞죠, 형평성이? 숫자로는 맞지만. 그러니까 실정에 따라서 더 집행을 해야 되는 데와 덜 해야 되는 데 그것을 좀 맞춰 달라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다시 실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문식 위원 아까 오정구 얘기했지만 급하고 소외되고 더 시급성ol 있는 데는 금액만으로 맞추지 말고 실정에 맞게 현실에, 그래가지고 형평성을 찾아야 진짜 형평성이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맞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게 보니까 똑같구만. 구청장 포괄사업비 2억, 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씩 10개동 3억 합 5억, 여기 5억 1천만원 예산, 방금 이야기한. (「그거에요.」하는 이 있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 정도 수준에 지금.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기존의 포괄사업비 총액 금액 범위 내에서. ○이문숙 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재량권으로 하던 것을 구청장이 그 재량을 갖고 올려드린 거예요. 잠깐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5지 00분 기록중지)
(15시 02분 기록개시)
○강문식 위원 하여간 계장님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지금 한 1년 5개월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가봐야 할 데가 어디입니까?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식 위원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찰해서 보면 집수받이 때문에 민원도 많고 또 통행에도 불편하고, 하여튼 골치 아파 죽겠어요. 설치를 꼭 해야 될 만큼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집수받이가?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그게 우수 처리하는 것인데, 노면수 처리하는 것인데 작년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설계하는 것은 전부 주철제를 쓰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조금 틀려졌데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범박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특히 집수받이는 측구에 있는 것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횡단해서 노면수 처리하는 데, 비탈진 데, 특히 밤박동 같은 데 그런 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올해도 하수계장한테 얘기해서 일부 범박동 지역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문식 위원 그거 하수계장이 하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노면수 처리관계는 하수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일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부 주철제로 지금…. ○강문식 위원 우리 계장이 하시는 일을 성의를 몰라주는지 그대로예요. 그리고 두 달 세 달도 안 가요. 그럼 또 깨져가지고 좁으니까 차량이 가지 못하고 돌아다녀요. 차가 못 다닌다고. 그리고 차에 손상을 주고 시끄럽고, 철컹철컹하니까 밤에 잠자는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다가 또 공사한다고 며칠 그거하고 그거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 공사할 때 현장을 하수계장이 좀 감독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노면에 있으면 지나다녀도 충격을 안 받도록 공사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식한 나도 아는데, 공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 턱지게 해서 치고 지나다니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불편하고 짜증나 죽겠어요. 그렇게 밖에 일 못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시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제가 사무실에 가서 잘못된 것 있으면 보완을…. ○강문식 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도색 좀 자주 해줘요, 도색. 그거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잘못하면 사고유발턱이에요, 그게. 도색 잘못해 놓으면. 위험해요, 그거. 그러니까 자주 하시라고.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녹지계 소관은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녹지계장 오셔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죠.」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겨울에 눈 오면 위험지역 차량 동행에 관심을 많이 써주십시오. 점검하고 사고 안 나게요. ○소사구건설과토목계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영자 녹지계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건축과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 나오세요.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건축계장 정찬일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장명진 위원 900p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이륜차 유지비, 오토바이 두 대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 확실히 있어요?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있습니다. 이륜차가 있고 그것에 대한 유지비가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장명진 위원 이륜차 보험료 낸 것 좀 제출해 줘요. 그 번호가 몇 번이고….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네. ○김옥현 위원 원미구는 세 대인데 거기는 한대밖에 안 돼요.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전부 세 대씩 됐었는데 얼마 전에 폐기처분한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그대로입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이륜차 보험료를 오토바이는 두 대인데 왜 한 대만 했어요? 하나는 보험 안 들고 타는 거예요? 900쪽에 보면 유지비는 두 대인데 보험료는 한 대만 했다니까. 그러면 한 대는 보관하고 안 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이륜차가 당초에 3대 있었는데 한 대는 폐기처분했고 한 대는 지금 고장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한대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선하든가 해서. ○장명진 위원 유지비를 줄이고 그럼 보험료를 책정해놨다가 고치면 바로 보험을 들어야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장내소란) 이것 지적을 해주니까 이륜차 보험료를 한 대 수정예산으로 빨리 올리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가입해 놓고 운행을 해야지.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네.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곧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작년 한 해에 무허가 단속 때문에 분쟁일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큰 분쟁은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요새는 체계가 많이 잡혔나요, 그러면?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체계가 항측실시하고 나서부터 많이 잡혔고 현재는 무허가 관련해서 민원은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을 생각을 안 하는군요, 요새는.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큰 민원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많이 계도가 됐다는 뜻이네요.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네, ○강문식 위원 그럼 청경 숫자 좀 줄여도 되겠네요? ○소사구건축과건축계장 정찬일 지금 13명인데 1명이 결원이고 지금 12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린벨트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정도는 못 되고요 우선. 그리고 일반지역도 아무리 항측을 실시해서 하고는 있다지만 그렇게 마음 놓을 수 있을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인원이 있어서 확인감독을 해야 못하지. ○위원장 이영자 건축과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은 인사하셨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 오정구지적과장 장석호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사항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지적과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건설과장입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이문수 위원 가로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가로수 이력관리카드가 있어요, 가로수 관리카드? 그런 게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수령에 관계없이 도로변에 심으면 다 돼요, 그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가로수로서 심으면 가로수대장에다 등재를 해야 됩니다. ○이문수 위원 사실 그 대장 등록한 사항만 잘 보면 몇 년 만에 심고 뽑아내고 그게 다 나오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수양버들로 돼 있는데 이것을 느티나무로 135본을 갱신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수양버들로 돼 있는데 바꾸는 것으로 해서 이게 남아 있는 게 135본 정도 되는데 4900만원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느티나무?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가 가로수로서 느티나무 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느티나무를 최근에 와서는 많이, 옛날에는 은행나무가 주종이었는데 나무 수종이 좋으니까, 지금 제일 많이 우거진 지역이 신도시하고 시민회관 앞에 있는 게 느티나무가 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가로수문제 때문에 제가 처음 시의원 돼서 시정질문한 것인데, 가로수 그러면 수종이 전지를 잘 받아야죠. 수형을 가꾸는 대로 잘 말을 들어야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또 공해에 강해야 되고 너무 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린데 우리가 공화당 때 은행나무를 도입 했다고요, 공화당 나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은행나무는 옛날 노인네들 얘기는 대문 안, 울타리 안에는 원래 안 심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커지면 집이 썩고 곯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등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울타리 안에 안 심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티나무도 사실은 커지는 나무거든요. 잘라버리면 수형이 1년 만에 잡히지 않아요, 은행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사실 가로수로서는 그게 처음에 얘기는 좋지만 아주 넓은 공원에 한두 그루라면 모르고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공원이 수백만 평이라면 쫙 심을 수 있는데 과연 가로수로서, 공원수가 아닌 가로수로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강문식 위원 크지 않는 나무는 또 없잖아요, 잘 안 크는 나무. ○이문수 위원 아뇨, 많죠. 왜 플라타너스가 많이 세계 각처에 있느냐면 크다고 하면서도 덩치만 커지지 자르는 데로 말을 잘 들어요. 아주 몽둥가리를 쳐도 그 해에 녹음이 우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나무나 요새 메타세콰이아 이렇게 커진다 해도 수형을 잡으면 모양 있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커지니까 2층 상가에서 난리치면 시청에서 가서 잘라주더라고요. 고압선에 닿는다고 자르고, 그러니까 이 가로수가 매일 고생만 해. 보기에 안타깝다고요. 언젠가는 내동의 수양버들을 몽둥가리를 쳤는데 불행히도 그때 높은 양반이 와 가지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안개 끼었는데도 봤는지 난리 나서 아마 녹지과장이나 누가 혼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가로수답지 않은 것을 심어서 고생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느티나무도 심으면 한 10년이나 15년 동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가면 그 나무를 잘라버리든지 거기서 도저히 느티나무의 역할을 못 할 거라고요. ○강문식 위원 느티나무가 속성수는 아닌데요. ○이문수 위원 속성수는 아니라도 장기수면서 굉장히 커지는 나무예요. 그런데 잘라버리면 모양새가 나빠지지 수형을 갖추지 못하는 나무다 이거야, 내 말은. ○강문식 위원 전지를 못 받는다 이거죠? ○이문수 위원 네, 은행나무도 그렇고. 그런데 은행나무는 효자동에 많았어요. 그것도 은행나무 수종을 수놈을 심는다고요. 암놈을 심으면 그 은행이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나요. 외국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공해에는 강한데. 그래서 접을 붙여서 수놈만 심는다는데 지금은 오히려 풍치라고해서 은행이 열리는 것을 좋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수종을 가꿀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못 가꾸는 나무를 무계획적으로 기분으로 심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더 자료를 조사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수주로 화단 꽃식재 공사부분에서 벌개미취가 뭐예요? 꽃은 예쁜 꽃인데, 붓꽃은.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벌개미취는 국화과에 속하는 꽃인데 야생국화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붓꽃도 예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것은 먼저 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대로 전래의 한국 꽃을 심자고 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수주로를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공원 형식으로 경계에다 해놨는데 거기 나무가 1/4은 죽었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또 해놨습니다. ○김옥현 위원 구 예산으로 해서 다시 교체해서 심은 거예요, 그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김옥현 위원 그럼 나무 심어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거기에 안 가봤다는 얘기예요? 나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구 된 다음에 심은 것은 아니었고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김옥현 위원 앞으로 심은 나무는 종종 한 번씩 가세요. 자주는 안 되지만 종종 한 번씩 가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미불용지 건인데 그것도 그 전보다는 올랐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지금 작년하고 금년은 지가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건설과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오정구청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12일 날 계수조정과 수정예산안 심사 하겠습니다. 10시까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끝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오정구 건설과에서 한 것처럼 부천시 전도를 이 정도로 해서 각 구별, 시별로 공사내역을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오정구는 오정구대로 별도로 하든 한꺼번에 하든 이런 자료를 좀 요구를 하라고요. ○위원장 이영자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