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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9월 11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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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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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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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단촐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3개 구청,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제2회 추경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길 기획1팀장입니다.
  이우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실장님, 잠시만요.
  최용길 팀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기획실장 박성도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이 700만 원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 정부3.0 업무를 확산하기 위해서 부서의 정부3.0 담당자를 데리고 춘천에 있는 제이드가든이라는 곳에 가서 하루 힐링을 하면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었고요.
○정재현 위원 몇 명, 과 직원 전체인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담당자들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고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복지담당자를 데리고 거기도 1박 2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헌성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956억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4.93%인 2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예산법무과는 91억 원이 증가된 184억 원, 세정과는 600만 원이 증가된 6억 원, 회계과는 136억 원이 증가된 1409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2억 원이 증가된 15억 원, 기업지원과는 23억 원이 증가된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17.25%인 5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과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절감 노력 등 긴축구조를 강화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은데 계속 앉아계실 수 있으면 계속 앉아계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석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면 좋겠습니다.
  앉아계실 거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직제순에 의거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세부사항 설명서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저기 예산팀장.
○위원장 서헌성 예산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정재현 위원 추경예산안 요구 인쇄 어디서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이게 ‘동양’이라고
○정재현 위원 이번에 바뀌었나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네, 바뀌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동안은 바꿀 수 없다던데 바뀌었네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저희가 기술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바꿨는데 금년도부터는 최저견적으로 해서 관내 전체 업체한테 견적서를 내라고 해서 최저가로 인쇄 맡기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본예산도 그렇게 할 건가 보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네. 본예산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재현 위원 돌려 말하면 수년째 같은 회사에서 한 것은 잘못한 거네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결론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요즘은 인쇄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해서 저희가 최저가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검토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업체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한 5년은 같은 회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3년 치 자료를 받아 봤더니 추경, 본예산 모두 할 것 없이 같은 회사였던데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제가 오고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예산서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서 비용을 절약하고 그런 부분
○정재현 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나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금액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퍼센티지로 얘기한다면 50∼60% 정도 비용절감
○정재현 위원 그럼 그동안 50% 낭비한 거네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결론적으로 보면 비싸게 발주가 된 거로
○정재현 위원 그 낭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점에
○정재현 위원 팀장님 계실 때도 거기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재현 위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산법무과가 인쇄가 많으니까 그러는데 이 경인쇄가격이 인쇄가격 중에 가장 비싸요. 오프셋은 오히려 조달가가 싸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집행하는데, 아니면 표준을 만들든가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경인쇄 인쇄소를 하나 계약해서 정리를 하든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쪽수인데 이 과는 100만 원, 저 과는 300만 원 이렇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쭉 모아보면 지난해 통계 내보니까 3억, 4억,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경인쇄 비용만 해도 15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대충 그렇게 그런 비용들은 예산서를 기반으로 했던 사례를 전파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세정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포상금을 증액하셨잖아요. 포상금을 수령하는 대상이 누가 되나요,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입징수포상금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기준에 맞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적게 편성해서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46쪽에 있는 특별징수단은 구하고 우리 시가 20명으로 특별징수단을 구성해서 구나 각 부서, 세외수입 각 부서에서 받기 어렵다고 하는 돈을 그런 자료를 모아서, 그것 7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만을 대상으로 특별징수활동을 하니까 그때 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포상금을 1000만 원 또 넣은 것, 48쪽에 넣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까지, 전에는 특별회계 포함 안 하고 징수포상금을 세웠어요. 그런데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니까 좀 더 필요해서 1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성과는 있는 거죠?
  이렇게 특별징수단을 꾸려서 징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고 좀 더 목표 중심으로 징수하게 되고 이런 성과는 있는 거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5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도비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전통시장연합회에서
○이진연 위원 전체 연합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회의를 거쳐서 시장별로 500만 원 정도씩 해서 자체적으로다가 시장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분배형으로 분배를 하겠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연합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당초에는 분배가 아니라 연합회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공모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도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숫자와 상관없이 각 시·군에 그냥 공통적으로 1억 주는 식으로
○이진연 위원 처음에는 부천이 많이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시장별로다가 연합회에서 결정하는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시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도에서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제안을,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인근에 버스정류장들이 좀 있잖아요.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활용하자는 광고를 만들어서 버스쉘터를 그 인근에, 예를 들면 역곡 북부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곳으로부터 100미터 안에 역곡 북부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정입니다.” 이런 카피 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강남시장 입구나 혹은 자유시장 입구나 “여기로부터 자유시장 수백 명의 상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전에 홍보실장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쪽 쉘터들만 중심으로 광고를 제작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예산 드는 게 아니니 그런 건, 그리고 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버스광고도 그런 광고를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70-2번은 강남시장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버스 안내판, 버스 안내방송에도 “이 정류장에 내리면 강남시장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창의적으로 고민해봐야 겨우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도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실질적인 도움 되는 방향으로 많이 그런 쪽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1억 내려와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쓰는 게, 그냥 나눠주고 말 거냐 아니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해서 주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1억에 대해서는 결정돼서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든 하여간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시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 전통시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워크숍 중에.
  나주하고 전주 남부시장 갔다온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부천에도.
  예를 들면 강남시장, 담당 팀장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책들, 현재 한국에서 성공한 시책들이 지역 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벤치마킹계획이나 공부계획들을 세워서 실제로 시장별로 간다든가 아니면 그런 1억 정도 사업비가 나오면 그중에 교육비로 얼마를 쓴다든가 이렇게 빼서 시가 정리해 주거나 선도적으로 정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98쪽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98쪽.
  98쪽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해서 572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건 작년까지의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용도 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 사건 발생이 작년 3월부터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 사용한 것에 대해 환수하고 그리고 작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인회로부터 환수를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11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하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기업지원과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원래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가스, 에너지 분야하고 기타 연료 분야가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헌성 에너지 분야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은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작고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된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고 필요시 해당 과장에게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원미, 소사, 오정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경 원미구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의무적경비 위주의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집행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을 승인해 주시면 원미구 발전과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미구 2015년도 제2회 추경 요구액은 총 28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인건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5억 원이 감소, 경상이전비는 1500만 원이 감소하고 자본지출은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23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원미구 및 동주민센터 통합관리로 인한 청사관리용역비 입찰 차액을 1억 8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역곡2동주민센터 증축비용 4억 4900만 원을 이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역곡2동주민센터 증축을 위해 편성되어 있으나 공사비 부족분으로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21쪽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활동보조금 및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교부받은 지방세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비용을 각각 305만 원, 199만 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도비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도세징수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비,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각각 240만 8000원,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이 예산도 전액 도비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시·군 공공근로사업 지원 도비보조금 가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지원비 도비보조금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 구청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서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박상국 과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0.29%인 45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4% 증가된 45억 1000만 원, 물건비는 5.7% 감소된 53억 6000만 원, 경상이전은 0.26%가 감소된 13억 8800만 원, 자본지출은 3.9% 증액된 48억 1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저희 소사구의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인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19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25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세 징수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립전예산으로 350만 원과 또 2014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노력상 수상으로 상사업비로 배분된 199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쪽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메르스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내시된 도비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34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한정되어 있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서헌성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면 오정구 금년도 총 예산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2억 7200만 원을 감액해서 16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4쪽 보면 부서별 현황에서 구·동 예산이 있습니다.
  구청예산은 이번에 2억 5700만 원을 감액해서 14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동주민센터 예산은 1400만 원을 감액해서 1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쪽에 위원회별 현황을 보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이번에 1억 2900만 원을 감액해서 2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주요사업별 내역에 보면 다른 것은 삭감내역이 되겠고 경제교통과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31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을 끝으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857억 2927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36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문화예술과는 10억 2738만 원이 증가된 307억 원, 문화산업과는 6억 2264만 원이 증가된 160억, 체육진흥과는 39억 3169만 원이 증가된 304억 원, 상동도서관은 5300만 원이 증가된 32억 원, 원미도서관은 3억 9784만 원이 감소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으로 문화예술과는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센터 및 부천 북부역 마루광장 준공기념 문화행사비로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11월 입주가 시작되는 송내어울마당 운영비로 1억 7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으로 1억 7860만 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2억 700만 원을 포함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야구장 신축공사비 11억 9290만 원,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 공사비로 11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자료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2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미도서관은 부천씨앗길 운영 센터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문화예술과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설명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지금 민예총 지부 사업비 지원이 1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1억이 이번에 도비매칭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예총에는 10개 분야로 총 금액이 나눠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민예총에 있는 지부 10개, 그러니까 개별 지부나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부천예총 지부 9개하고 최초로 민예총이 생겨서 민예총 하나로 나가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지금 사업계획은 정리가 안 되어 있겠네요?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사업계획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문화산업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예산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이 인조잔디는 다 끝나나요?
  올해 하면 개·보수가 다 끝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게 9개소인데 3개소 했기 때문에 6개소 남아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이건 본예산에 편성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것은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환경에 무해하면 그냥 놔둘 것이고 유해하다면 다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앞으로 설마 인조잔디를 다시 만들자고 예산을 가져오지는 않겠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구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3억을 도비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2015년 4월부터 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기초 내지 설계까지만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설계는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비는 반납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도비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도비를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도비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가지고 설계를 했고 확보되는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기한 내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도비를 가지고 설계를 했군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상동도서관장 류철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원미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아까 58쪽 말씀하시면서 노동조합 근로자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역 일반노동조합과 7월 20일 자로 임금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인건비하고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5001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래도 그것은 노동조합 근로자가 아니고 우리 도서관 근로자인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입이 되어 있는
○위원장 서헌성 노동조합 소속으로는 그쪽이지만, 지역 일반노조로 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 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노동조합 상근자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전체 무기계약직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협상결과에 따라서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도서관을 끝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98억 9369만 1000원이 증액된 2923억 135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1억 7340만 원이 감액된 319억 2325만 원으로 총 3242억 3683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과 같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만 말씀드렸고 의결하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에 의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2시04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고 의결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에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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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서헌성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불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기획실장박성도
  홍보실장김태산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이태훈
  문화산업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박인환
  상동도서관장류철현
  원미도서관장박우철
  원미구청장김병전
  행정지원과장류성열
  세무1과장정해분
  세무2과장서경순
  경제교통과장박동준
  소사구청장송재용
  행정지원과장문병섭
  세무과장박상국
  경제교통과장윤길현
  오정구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세무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김영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