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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19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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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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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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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상택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를 조정하고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으로 2000년도 마무리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요구 부서도 많지 않고 내용도 많지 않아 금일 예산심사를 전부 마치고 계수조정 후에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의결했으면 하고 또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해당과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국장과 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 각 구청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요구되는 예산안은 없고 건설과의 명시이월 예산만 있어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지금 청장 두 분하고 국장 두 분이 바뀌었는데 바뀐 국장이나 구청장은 간략하게 인사라도 해야지 유예시키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신임 소감이라든가 구정 현황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것은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상택 2개 구 구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인사차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김삼중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한테 듣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세입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9억 7039만 2000원으로 3회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61억 3652만 3000원보다 227억 7506만 3000원이 감소한 1388억 42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7억 7506만 3000원이 감소한 1093억 910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과 변동없이 289억 70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가로등 관련 일용인부임 부족예산 10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5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따른 도비 1억 9815만 5000원, 시비 4262만 4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077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15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춘의로 확장공사에 국비 1889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18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지도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비로 810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소의 부천테크노파크 건립공사에 따른 중진자금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올 10월 31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2회 추경 일반회계 반영분 230억 2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명시이월사업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총액은 5억 9374만 6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취락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 참가업체 선정 등의 기간 소요로 집행잔액 5억 7230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25억 7839만 5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시설공사비로 주민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5억원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송내동 569번지, 중동 960－25번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송내연립 부지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매도협의 지연으로 인한 건물철거비 및 공원조성비 4억 4586만 3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고강동 290－11번지, 304－4번지 쌈지공원 조성은 토지소유주와 수차례에 걸친 부지매입 협의 결과 매도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공원조성비 14억 614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명시이월사업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총액은 3억 7615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송내역, 부천역 광장정비는 주변정비, 만화의거리 조성 용역 결과 후 시행하게 되어서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는 진행 중 사업으로 계약기간 미도래가 되어 집행잔액 1억 2115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총액은 8억 9558만 5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부천경량전철 연구용역은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에 실시키로 하여서 예산액 1억원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당동 공원부지 주차장시설 확충사업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120일이 부족하여 집행잔액 2억 307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은 시설비를 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잔액 5억 154만 2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명시이월 편성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한 건으로 태풍피해복구지원비는 재해복구 예산으로 미복구주택 한 건에 대해서 복구완료가 내년 3월 시에 지급 예정으로써 집행잔액 4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한 건으로 내동 어린이공원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194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 공사비 57억 9764만 9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지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한 건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산관리는 교통지도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각 구청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업무가 올 10월 2일 이관되었으나 미비한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많은 양의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처리가 곤란하여서 최첨단 시스템으로 전산화하고자 하였으나 2차 추경예산 편성시 착오편성되어 단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하여 예산액 전액 6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2000년 상·하수도사업 제3회 추경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회 추경 602억 6369만 9000원보다 22억 2720만원이 감액된 580억 36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으로는 수입에서 22억 272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내용은 도비보조금 물절약사업비에서 3952만 4000원을 증시켰으며 이월금에서 22억 6672만원 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격월검침프로그램 구입 증액이 1300만원, 송·배수관 누수수리비 증액이 5700만원, 물절약 시책사업이 1억 3174만 5000원, 슬러지매립 반입수수료에 1008만원을 감시켰으며 연료비에 1562만 5000원을 감시켰고 여비에 300만원, 수질분석 장비 및 시약구입에 1632만원, 약품비에 5441만 7000원, 동력비에 3780만원, 수선 및 교체비에 4억 5179만원, 지역개발 이자상환금이 1억 3000만원, 배수관 매설공사에 2억 2200만원, 5단계 관로연결 공사에 14억 5000만원, 기타 29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52억 2802만 8000원으로 2회 추경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출내역만 달라졌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의 청원경찰 6명이 감됨으로 인해가지고 기타 보수가 1억 5785만 7000원, 준설원 일용인부가 9189만 2000원, 탈수오니케잌 해양배출 비용이 9192만 2000원, 연료비에 1239만 7000원 동력비에 1억 3000만원,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오정구에 866만 7000원, 일반회계 세외수입 착오분 반환금이 2812만 3000원, 부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5233만 1000원을 감시켰으며 역곡 남부역 주변 하수관 신설 4800만원을 증시켰고 괴안동 신일아파트 주변 하수관 신설공사에 4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소사구 기타 지역 하수도 및 하수구 구조물에 8000만원을 증가시켰으며 집수받이 철거 및 설치에 6000만원, 맨홀 설치 및 철거에 2000만원, 작동 125번지 일원의 오수관로에 1952만 4000원, 원종2동 209번지 일원 하수관 시설공사에 3883만 9000원을 감시켰고 여기에서 남은 돈을 전부 예비비로 충당하여 5억 75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상·하수도 격월검침 변경에서 납기단일화까지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수수료 증액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에서 민간분야－목욕탕이 되겠습니다－목욕탕 물절약 시책사업, 이건 도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업자가 70%를 부담하고 도비가 9%, 시비가 21%, 거기에 따른 부담금 지시에 의한 1억 3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가 있는데 배터리 신규구입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누수수리자재 구입비용으로 1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송·배·급수관 누수수리 100건에 따른 추가비용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4억 6451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예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 및 예산절감분에서 나온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예비비로서 자본예산 집행잔액 발생분 및 예산절감분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1억 1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전부 다 감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청소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억 614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사업비 중 부족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동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는데 2억 7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이 모자란 것을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소각장 운영경비하고 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내년에도 10월에 또 추경으로 올라올 거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건 당초에 우리가 30억 예상을 하고 저기했었는데 당초예산에 27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을 세운 거고 추경에 선 것을 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세운 게 된 겁니다.
○김종화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린 건가요?
  그럼 예결위원장님, 이번에는 중동소각장 운영경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통과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건 기금을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기금을….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운영경비가 삭감돼서 추경에 편성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는 전체 금액이 다 올라갔죠? 부분 삭감한 게 없죠? 그럼 올 10월 추경에 또 올리면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건 안 올립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에.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내년에는
○김종화 위원 잘 맞춰서 1년 단위로 해야지, 이게 왜냐 하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비용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올라오면 절감이 되는데 자꾸 늘리면 요구액이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누차 하는 얘기지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절대로, 10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임기가 내후년 6월까지인데 10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10월에 하여튼 또 올라오면 호출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 구청이 모두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는 없으며 2000년도 사업예산이 명년으로 이월되는 예산만 있습니다.
  그럼 구제순에 의해서 원미구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청장 신임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건설교통 분야의 앞으로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이번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 원미구 행정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내년도 예산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는 부천시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일 큰 구입니다. 인구가 약 39만 명 되고 동도 18개 동이고 그래서 방대한 행정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제 자신도 어깨가 무겁고 또 책임감도 상당히 크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역량을 다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제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이 씀씀이가 많아지고, 공직 내부에서부터 절약정신을 기르고 또 공직부조리를 예방해서 시민들에게 씀씀이 절약 이러한 운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앞으로 현장 위주 행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시와 달리 구나 동은 주민들과 직접 접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행정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직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직도 주민들에게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친절한 공무원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내 가족, 형제 대하듯이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는 행정으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체전도 있고 해서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에서도 꽃을 150만 본 심는데 저희 구나 동에서도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내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조직화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동직원들이 화합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업무보고를 내년초에 있으면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고 간단히 저의 시책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구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원미구청 건설과장입니다.
  2000년 3회 추경 일반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1쪽에 있는 구 약대길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0년도 본예산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주로 내역이 뭡니까? 용지보상비하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전체 3억 4200만원이 용지보상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지보상비만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용지보상은 시기가, 언제쯤 보상협의에 들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보상협의는, 감정평가를 2001년도 2월에 해서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보상계획이 수립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절차를 밟은 이후에 보상에 들어가냐고요. 보상협의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맨 처음에 절차를 밟는 것은 일단….
○이재영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득하고 나서 보상에 들어가요, 그 전에 들어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이걸 받은 다음에 보상에 들어갑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2000년 12월 1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맡으려면 전체적으로 현지에 대한 사항을 전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첨부서류 외에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현장조사나 첨부자료가 나오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자료가 현재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먼저 선편성 해놓고 실시계획인가를 12월에 득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건 지적불부합이 돼가지고 지적 측량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이재영 위원 그건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이후의 문제고 일단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200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이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은 못 하지만 당초에는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는 상반기에 득하고 하반기에 용지보상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좀 늦어졌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늦어진 이유가 뭐냐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늦어진 이유가 이렇게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슨 절차를 밟았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하고
○이재영 위원 1년 동안에 무슨 절차를 밟았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서 지적불부합이 돼가지고 이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재영 위원 참, 재원이 없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건 묶어둔 거잖아요, 그 동안.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2001년도에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이 이건데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2001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다른, 소로1류 22호선은 보상협의 1월에서 4월, 공사시행 4월에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건 왜 안 서있어요? 이거 또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앞의 구 약대길 정비공사는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만입니다. 그리고 22호선은 공사비가 1억 6000이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4억 5771만원이 됩니다.
○김종화 위원 돈 문제 아닙니까?
  도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의 땅 사주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업비가 있고 사업을 언제 해야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사업비는 2001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세워져 있나?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2001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718호 예산, 그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718호가 아니고 구 약대길이 또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게 있었나?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공사비는 2001년도에 편성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원래 이 예산안이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조사해 봐서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좀 하세요.
  이걸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의 신임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건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사구청장으로 명받아서 어제로 취임식을 끝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청소문제에 대한 상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잊지 않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뜻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유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청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1억 488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늦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2000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계인가 요청을 하면 공사를 바로 시행한다고 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용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원만하게 타협 중에 있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협의보상 추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일부는 응하고 일부는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고, 설득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완전무결하게 하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용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다 됐고 용지보상이 원만하게 됐으면 할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가요청을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사업을 하시려면 보상협의 날짜도 대충 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사를 언제쯤 하겠다는 시행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작정 내년에 한다면 100%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인가요청이 떨어지면 보상협의는 대충 언제쯤 할 것이며 공사는 언제쯤 할 것이며 언제 완료할 것이며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실시계획인가 공고가 보통 한 15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행정절차를 하는 사항이 4, 5일 정도 되면 내년 1월경이면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2월 안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바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완료되면 4월부터는 공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착공해서 마무리는 언제까지 될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건 별로 큰 게 아니고 한 20m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지장물도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년 5월이면 다 끝난다고 봐야겠네요? 2월에 보상을 협의해서 완료시키고 4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5월이면 끝난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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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도로과장권병준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원미구청장이중욱
  건설과장장건훈
  소사구청장홍건표
  건설과장오응완
  오정구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