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시18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1.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중계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 경영의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1일 30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과 1일 50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시간당 6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중계처리시설 2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탁자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35조 그리고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동 동의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은 없으나 동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상의 장단점과 운영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민간위탁 시기를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공무원들은 물론, 아무리 구조조정으로 해서 손이 모자라서 그런 예도 있지만 모든 게 자꾸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면 우리 세수만 자꾸 늘려줄 수도 있고 또 처리 과정이나, 어제도 상하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노조가 일어나가지고 데모나 하고 이랬을 때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위탁의 목적도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에서 해서 운영에도 효율을 기하고 또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담당 공무원들은, 회계라든지 약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저희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공직이라든지 기계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두 사람이 그걸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한 40, 50명이 들어가는 기계조직을.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양천구 같은 데나 몇 군데 우리가 견학을 가보고 청소사업소장과 대화를 해볼 때는, 심지어 안양 같은 데는 청소사업소장이 지금 환경국장하고 브리핑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양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세 자립도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위인데.
그랬을 때 우리 부천시도 공무원들이, 물론 소장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걱정을 안 끼칠 정도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그 정도는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자꾸 커지고 말로는 시민의 환경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운영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면으로 가서. 그래야 자기들의 복지기금이 올라가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어요?
괜히 운영비만 올리기 위한 경쟁을 하고 또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경쟁입찰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공무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직자가.
이것 만약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자도 부족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도 그러하듯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3, 4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부도.
대표적인 예가, 그게 잘못된 개념들이 뭐냐 하면 소사근린공원도 24억의 예산을 주어서, 이게 공개입찰이죠?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열 업체가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24억에 이 공사를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부도가 났다. 이틀만에, 그것도.
이틀만에 부도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왜 그랬겠어요?
저희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적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들 답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저기 하면서 법을 우선해서는 안 되죠. 전반적인, 제반적인 것을 다 조사한 이후에 해나가야지 부도난 후에 법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거 뭐 문제가 안 되거든, 이게.
세상에 그렇게 허술해서 쓰겠어요? 마이크 하나 달랑 들고 교육한다고 앉아 있으니, 그 교육내용 자체도 틀리고 그리고 현장 구석구석 가면 기계가 가동되고 처리하면 상세히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 차라리 안하느니보다 못하다 이말이에요, 그게.
건물 견학시키러 온 거예요, 뭐. 실제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지 어영부영 하고 얼렁뚱땅 하고, 그거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들어가시면 민간위탁 넘어가기 전까지는 공직자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교육 좀 단단히 하고 이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나가야지, 민간위탁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민간위탁 넘어가더라도 시에서 손 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병행해야 돼요, 수평적인 저기를,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공직자도 상주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부도가 났을 때 사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우리 청소사업소에 소장 이하 22명이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사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 무척 많잖아요, 차에다가 붙여 놓고 뭐 갖다 뿌려놓다시피 하고. 거기에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낙엽있잖아요, 낙엽. 낙엽 같은 것 많이 떨어지면 의식있는 사람들은 쓸어 놓습니다. 쓸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부천시 관내 쓰레기는 다 우리 부천시 쓰레기니까 차에 수거해가지고 간다고요.
그런데 민간업자들한테 쓰레기전담제 한 후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 안 가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낙엽 같은 것, 골목길 쓸어가지고서 내가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넣어서 버릴 사람이 몇 사람 돼요. 또 낙엽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은 저기를 버려야 돼요.
요즘 역곡2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공원에 있으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낙엽을 다 쓸어서 자루에 담아 놓더라고.
민간위탁 해놓으니까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쓸어 놓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공원이 지저분하고 옆에 길이 지저분해서 낙엽을 쓸어서 쌓아놔도 안 치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는 환경기동반이나 그 사람들 같아. 그 사람들 우루루 와가지고 구청 차 가지고 실어가고.
이게 이중, 삼중으로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도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위탁해야지 전문성이 공무원들보다,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떨어져서, 그건 답이 안 되죠. 아니면 전문적인 공무원들 기술직으로 해서 모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골치 아프니까 많이 떠넘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청소가 안 되고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체의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들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청소를 잘 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민간위탁 관계는 꼭 공조직에서 해야 효율이 있는 건 아닐 걸로 저도 보고 또 현재 추세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소각시설 같은 것은 특히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 요구안을 낸 겁니다. 저희들이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파업, 태업 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더해요, 지금.
왜, 요즘 기관사들도 아, 우리가 빠지면 어떤 사람이 와서 기관차를 움직이겠느냐 이러면서 다 시위하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들도 그렇고. 우리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비행기 뜨고 내리게 운항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더 많이 해요. 파업이라든가 태업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차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두시고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각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죠? 대우 사람들이지.
공무원들은 하나도 나가는 게 없고 소각장을 운영하려고 공무원을 증원 요청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고,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복잡하게 뭐….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동의안이나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가부만이 허용되며 조례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의안 중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은 동의안을 제출한 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부천시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중계처리시설은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 경영의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조례안 등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대로 우리 위원회가 휴회입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청소사업소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