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1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3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3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동학의원등7인발의)
3. 200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이환희 의원, 한선재 의원, 정영태 의원, 변채옥 의원, 김영회 의원)
(10시08분 개의)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제13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에도 지역의 대소사를 살피느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바른 시정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금년은 부천시 승격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제 33살의 장년이 된 부천시를 문화, 복지, 경제, 교육, 체육 등 모든 면에서 중후한 중년의 모습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부천을 건설해 나가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외면한 채 핵실험을 실시하였다고 공식발표하여 우리의 안보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으며 동북아 정세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군은 더욱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하는 국제사회 현상에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폐회기간 중 부천시와 베이커스필드시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위하여 시 정부 방문단과 함께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자매결연을 기점으로 하여 양 도시 간의 이익도모를 위한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경제, 문화, 기술, 교육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실질적이고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일행이 이번 방문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새기며 출발했던 병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한 해의 사업성과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재정상태 등 문제점은 없는지 되짚어 보고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시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오류에 대한 명쾌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부천시의회와 시 정부는 행정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옛말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과 같이 86만 시민 모두가 언제나 한가위 같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3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시 정부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0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9일 시 정부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으며,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일 박동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을 제131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영회 의원, 김원재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동학의원등7인발의)
(10시17분)
안건을 발의하신 박동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향기가 짙어가는 가을과 함께 개회된 제131회 임시회에서 여러 동료 선배 의원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어느 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결실을 수확하고 이듬해에 더 큰 결실을 맛보기 위해 계획하고 연구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땅을 일구어 그 땅에 씨 뿌리고 땀 흘려 가꾸어서 마침내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농부의 일상과 같이 86만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변화 발전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 정부와 우리 의회는 견제와 협력 속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축적된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빛나는 업적을 거울삼아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으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동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6.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22분)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의 개회 다음날인 200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시정질문을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질문하기 어려움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에 있어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년 실시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이환희 의원, 한선재 의원, 정영태 의원, 변채옥 의원, 김영회 의원)
(10시25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종전과 같이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한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서강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류재구 의원, 김문호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첫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금년은 부천시 승격 33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서 그동안 부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충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였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로서 우리 모두 안보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부천시의 재정이 무척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즉, 부천시에 돈을 쓸 곳은 많은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나라의 재정을 잘 운용해 나가는 것은 편안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개회된 제1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장이 편성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90여억 원을 자구노력을 기울여 절감하였고 예상되었던 세입에 차질이 생겨 기타특별회계에 461억 원, 일시차입 및 통합기금 90억 원을 전입하였고 지방채 251억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금번 2회 추경은 세입의 500억대 결함으로 일시차입, 지방채 발행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마련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세입이 없어 돈을 빌리고 빚을 내서 부천시 살림을 꾸려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상태는 2004년 말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진단결과 인건비 등 경상비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E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경상적경비 즉,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재정의 경직성은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비중이 과다하게 높다는 데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인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지난해는 오히려 1국 6과 23팀 95명의 조직과 공무원을 대폭 늘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율권을 대폭 강화한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조직개편과 확대를 단행한 것이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800억 원이었습니다만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도입 이후에는 200억 원이 증가한 1천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지방재정법」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인원을 대폭 늘려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은 아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명년도인 2007년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만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행정조직 확대와 공무원을 증원하라는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시장께서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할 시기에 대폭적인 조직 확대와 증원을 하여 오히려 200억 원의 경상적경비가 증가하도록 한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역행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적경비를 대폭 줄여 부천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할 것인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06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재정평가를 근거로 올 상반기 중에 자체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를 실시하고 101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2010년까지 44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4년도 재정진단 결과 부천시가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높다는 이유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음에 따라 부랴부랴 부천시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올 상반기 중에 자체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무엇인지, 진단결과 향후 조치계획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대책 가지고는 부천시의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적경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부천시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를 과감하게 줄여나갈 보다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중장기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부천의 예산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부천시의 재정상태는 경상경비의 증가와 자주재원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수년간 지속된다면 자주재원으로 경상경비만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자주재원의 확보 및 경상비의 절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어두운 전망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세원발굴과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연도별 지방세의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체납액은 770억 원, 결손처분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천시가 2005년도에 못 받은 세금이 약 700억 원, 아주 받지 못해서 면제해 준 세금이 약 100억 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천시의 곳간 한쪽이 뻥 뚫려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원을 더 늘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듯 심각한 지방세 누수가 발생한다면 자주재원 확보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 자주재원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민선3기 초기 전임시장에 의해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제4대 의회에서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께서 도시철도방식이 아니라 부천시의 부담이 적은 광역철도로 전환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우려대로 현재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도시철도방식으로 추진되어 부천시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원받기로 한 국비 60%마저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부천시에서는 국비 369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34%인 126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06년도 올해는 65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54.7%인 356억 원을 지원받았고, 2007년도 명년에는 146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27%인 약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비마저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당초 완공 시기인 2010년에 준공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부천시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그동안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광역철도에 준하는 국비를 지원받겠다고 누차에 걸쳐 공언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어 그와 같이 공언한 것인지 또한 그간의 추진경로는 어떠한 것이며 구체적인 소득은 있었는지, 광역철도에 준하는 국비지원을 받게 될 전망은 확실한 것인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135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간 부천시와 경기도 간에 협의 추진한 경위와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비 1350억 원은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003년도에 추진하여 2005년도 11월에 완공한 오정구 오정동의 베르네천 자연형하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베르네천 자연형하천은 오정구 오정동 덕산초등학교 앞 베르네천 복개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오정대로까지 300ｍ 구간에 약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완공한 베르네천 자연형하천은 졸속으로 추진 조성되어 최근까지 베르네 복개천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수돗물이 자연형하천에 넘쳐흘러 악취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연형하천이란 생물의 서식처를 보전, 복원하고 자정능력을 높이며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르네 자연형하천에 공급해야 할 깨끗한 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더구나 베르네 복개천으로 흐르는 하수돗물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자연형하천이 아니라 썩은 하수돗물이 흐르는 시궁창 개천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용수유지도 할 수 없는 조그만 지하수 관정 하나 만들어 놓고 자연형하천이라 한다면 시민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베르네 복개천에서 내려오는 하수돗물을 자연형하천 제방 속의 300㎜ 하수도관으로 흐르도록 하였으나 하수도관 용량이 적어 자연형하천으로 하수돗물이 넘쳐흘러 그 악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던 것인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자연형하천 공사를 할 때 제방 속 하수도관 용량을 크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천시에서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천시 행정을 더욱 불신토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졸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커다란 민원과 원성을 사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책임자는 마땅히 문책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베르네 자연형하천으로 흐르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흐르도록 할 것이며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명확하게 대책을 밝혀주기 바라며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차라리 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오정구 지역의 모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오정동 공병부대 부지의 메디컬센터 추진 관련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지역주민들 특히, 오정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현안문제는 공병부대의 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정동 한가운데 지역 약 10만 평을 공병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오정동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오정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 국회의원은 공병부대 자리에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센터를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거의 확정단계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정동의 많은 주민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공병부대 자리에 메디컬센터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부대가 있으면 언젠가는 이전하겠지만 부대 자리에 군 병원이 들어서면 영구적인 시설로 남게 되어 결국 오정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공병부대가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메디컬센터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군 전용시설이라는 사실에 주민들은 전혀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오정구 및 오정동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정동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오정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오정동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메디컬센터가 추진될 수 없도록 또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천시의 의견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부천시 및 오정구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병부대 이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천시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국방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오정동 오정대로 북쪽 뜨란채 3단지 아파트 550세대 주민들이 지난 7월부터 입주하여 현재 약 85%가 입주하였다.
아파트 5층 이상에서는 오정대로의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주공에서 오정대로 구간에 에코팔트 공사를 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그와 더불어 부천시에서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뜨란채아파트 오정대로 구간을 속도 제한구역으로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소음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적극 추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만 부천시민과 함께 부천시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존경심을 표하면서 이와 같이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부천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곡식이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의 중심인 가을 이 풍요로운 계절 속에서 우리의 고유명절의 하나인 추석이 엊그제 지나갔습니다.
올해의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게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해 보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한 충심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부천시의회 130회 정례회에서 거론했던 공공시설 관급공사 중 계약서상에 국내산 자재사용으로 명시된 외벽 및 내부바닥 석재공사 진행 중 임의적으로 중국산 수입석으로 바뀌어 시방내역서와 다르게 시공된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일반 공사계약은 물론 특히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관급공사는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에 의한 사회규범이자 약속이며 정직한 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절대적인 행위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부천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통해 시공된 공공시설물의 석재 사용현황을 파악하면서 이미 완공된 건물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들의 석공사 중 외벽 및 내부 바닥재 석재가 계약서상 시방 및 내역서와는 다르게 관급공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수입석으로 둔갑해 시공되어 있다는 의혹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절차가 아닌 공사업체의 임의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서 시민들의 세금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놀라운 범법행위라 판단되어지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돌 공사 전문가 및 석재 전문가와 동행하여 관급공사로 사용 중인 원미구 보건소, 상3동 주민자치센터, 원미구 문화센터 및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책마루도서관 등 여러 곳의 공공시설물을 현장 방문해 석재시공 상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서상에 명시된 국내석이 아닌 저가의 중국산 수입석으로 시공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고 문제의 심각성이 보통의 수준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공사별 계약서에는 국내산 자재보다 높은 자재 가격을 책정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공시에는 국내산 석재보다도 저가인 중국산 수입석을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여러 정황이 나타남으로써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 정부는 지난 130회 정례회 답변서에서 밝힌 것처럼 국내산 석재의 가격과 중국산 석재의 가격이 면적의 단위인 ㎡당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지난 2002년 경부고속철도 천안 아산 및 광명역사와 2005년 2월 광주지하철 1호선 역사 신축공사 및 동년 1월에 이루어졌던 경북 상주시 사벌면 경천대 관광지 주변 옹벽공사, 2004년 6월 경북의 모 지자체가 발주한 역사박물관 건축공사 등에서 석공사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이 30～50% 싼 중국산 석자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 석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행위가 대대적인 검찰수사로 적발돼 해당 업체의 전면 재시공과 공사비 환수조치는 물론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되는 등 전국 대규모 관급공사의 계약위반 행위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바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위해 1개월이 넘지 않는 빠른 시일 내에 시 공무원과 시의원, 시 정부에서 추천한 석재 전문가 2～3명,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3명 등 각 동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실합동조사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합동진상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전면 재시공과 공사비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업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시장은 스스로 앞장서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시민들이 납부한 혈세로 일컬어지는 세금의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한다는 범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를 위한 합당한 행정지시 및 조치를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금번 5대 의회와 시 정부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선진도시 건설과 8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일수록 갈등을 해소하고 단합하여 그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정부 운영능력은 정치와 행정이 하나로 뭉쳤을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중요하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와의 우호 관계와 지사님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은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결정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위공직자들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지시형이 아닌 수평적이고 다양성의 사회에서 친화력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민과 관의 협조에서부터 행정의 힘이 나온다는 사실은 민선 12년의 실험에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고 정치권과 행정부, 관과 민, 민과 민의 갈등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갈등은 시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될뿐더러 그 피해는 모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장께서 추진한 일들이 미래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각계 지도자들과 지혜를 모아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수도권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속적 유치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21세기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과 지역의 인재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원발굴과 중장기재정계획 및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장기적 불황으로 세수가 불확실할 때는 지하철7호선 건설 등 신규 투자사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작년부터 향후 5년간 긴축재정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였음에도 금년 1, 2차 추경은 재정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적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우리 시가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하철7호선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예산과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해야 하며 다각적인 세수확보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땅을 팔아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마냥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살림을 자주성 재원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따른 공기업 지방 이전과 수도권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과 국비지원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시·군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현행50%에서 30%로 하향 또는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제2도약으로 선진도시를 건설하고 시민의 복지,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3대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첫째로 로봇, 금형, 조명, 부품소재 등 부천시 핵심산업의 집중 육성은 물론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을 소사구를 비롯한 권역별로 확대 건설함으로써 산업인프라를 확충하여 신규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둘째로 오정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을 끌어들여 부천경제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시 정부와 의회, 상공회의소 등 민간이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간 동서교통망의 요충지와 서부권의 중심지인 우리 시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기업가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의 기능도 강화돼야 합니다.
9월 말 기획재정위원회는 중국 무순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는 동안 중국의 눈부신 변화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40세의 유강 시장과 의회 지도자, 경제특구 책임자는 기업유치와 투자를 시종일관 역설하였습니다.
노동력과 세제지원 등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유강 시장이 관료인지 기업가인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 기업과 부천 기업을 중국으로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농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둘째 날 한국인 기업을 방문하여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히 경제특구 책임자에게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은 혁신적인 투자로 새로운 기술, 제품, 시장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여 세원을 발굴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께서는 성장동력산업의 유치계획과 오정산업단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행정, 세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시의 행복의 땅인 영상산업단지의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영상단지는 문화를 산업으로 연계하여 부천시민에게 50년 이상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영상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꼭 시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개발방식으로는 시에서 자체 개발하는 방법과 토지매각방식, 기부채납방식, 토지임대방식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그동안의 실패의 사례들로 보아 재정여건과 기업경영마인드가 우수한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영상단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든 민간이 추진하든 본래의 목적인 유원지로서의 공공성이 적절하게 부합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박노설 선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부천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과 경상적경비, 행사성 예산절감 등 시의 재정형편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또 세무공무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부서를 1년 전에 구청으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내부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수율 향상을 위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에 대해 여러 의원님이 말이 많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의 전략을 세워서 중앙정부와 도를 공략해야 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보다는 도를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나 도나 재정의 어려움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국·도비 확보는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시장의 능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네 분의 국회의원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또 여야 가리지 않고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이미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다 제시한 사업들입니다.
지하철사업, 공원사업, 특목고사업 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공약한 사항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모든 시·도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시에서 요구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도지사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서 부천시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유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목고 관련해서는 제가 2003년 3월 제103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전략무기는 지금 핵실험도 했습니다만 핵무기도 미사일도 아닌 인적자산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 경제, 경제와 교육은 필수불가결의 관계이고 자치시대의 도시경쟁력과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공립 특수목적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해도 결국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없는 교육후진도시라면 부천시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정들어 살만하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녀교육 때문에 구도시에서 신도로, 신도시에서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목고 유치를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지하철7호선사업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특목고 유치를 포기한다면, 수도권 4대 도시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유치를 포기한다면 4대 민선시대의 가장 뼈아픈 정책실패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 살림이 1조 원이 넘고 앞으로 2010년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시 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역량을 모아 방법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로봇경기장과 영상문화단지 등 신규 투자사업도 중요하지만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공립 특목고 유치계획을 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상동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정문에 “특목고 유치, 최고의 교육도시로 태어납시다.”라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 특목고 설립을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또 다른 뜻도 있을 수 있지만 특목고를 비롯한 교육환경이 도시 브랜드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외국어고 전환문제는 그 성사 가능성도, 성사된다 하더라도 사학에 대한 특혜 시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특목고 설립을 확정하고 1, 2년 동안 개교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교육경비로 1년에 약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을 향후 10년 동안 반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고 2008년부터 신규투자사업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는 BTL사업 방법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개교를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부득이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라면 민간기업이나 수도권 사학 법인에게 의향서를 받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특혜의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소사 공영차고지와 시립 추모의집은 부천시의 뜨거운 감자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첨예한 대립 각을 세우고 있고 인접지역에 대한 시민과의 갈등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서강진 의원님도 질문했고 저도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정책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의회, 언론,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만 추진이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사업결정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대표적 사례로 보여 집니다.
답변서에는 공청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나서 또 사업이 착공되고 나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건설함에 있어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 철도,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시설이 공공성이 높다는 것도 다 주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의 미흡과 선거로 인한 공사중단, 아무런 설명 없이 공사를, 선거는 5월 31일에 끝났는데 6월 1일 8시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2차 공사중단, 지속적인 시민 반대집회, 내일 또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 다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요구를 받아들여 공영차고지 건설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지도자란 자연의 이치에 따라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한 끝없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아울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정회 후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예상됩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회 전에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정영태 의원입니다.
제5대 부천시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의사당을 찾아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중심에서 2,3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종동 마권장외발매소는 지난 1995년 현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행심 조장 등 발매소가 안고 있는 역기능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파장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마사회에서는 기존 건물의 시설 노후와 민원해소 등을 사유로 원미구 상동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와 해당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이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있으며 당초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과정에서 동의서 허위 사문서 작성 의혹으로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이 되어 검찰이 사업주체를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사업주체는 법원에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이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날 경우 한국마사회와 농림부 등에서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상동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승인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 내 마권장외발매소는 부천을 포함하여 9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가 전체 매출액과 대비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여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동 마권장외발매소의 경우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230억 8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분당과 수원, 안산 장외발매소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저세는 도세로 구분이 되어 있어 해당 시에서는 약 3%의 교부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앞에서 말씀드린 역기능들을 고려하여 소재지 광역지자체에 납부되는 레저세의 50% 즉, 도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지는바 시장께서는 해당 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내 9개소의 장외발매소에서 펼치고 있는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이나 기부, 시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실적에 대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시 부천지역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열악하여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장외관리팀으로부터 지역주민 대상 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05년 말 9개 자치단체에 총 3억 7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노래교실 등의 강좌를 운영하였으나 부천 지역은 1600만 원의 운영비만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와 기부금 지원의 확대, 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 등 고용 인력의 확대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장외발매소 주변지역은 포장마차의 불법 영업, 불법 주정차, 선정적인 소형 전단지 배포 등으로 무질서가 판을 치는 지역으로 바뀌는데 이에 대한 행정조치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상동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불평도 늘어놓고 있는바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각종 축제행사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에는 복사골예술제 등 시 단위 축제 6회,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단위 축제 23회 등 연간 29회의 각종 축제나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명분상 축제의 성격을 구분하자면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축제가 18회,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 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축제가 3회, 산업 및 관광도시 홍보 축제가 3회, 전통문화보존 축제가 5회로 되어 있으며, 시 단위 축제 사업비로 27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단위 축제 사업비로 7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단위의 축제 사업비로 원미산 진달래꽃 축제와 성주산 복숭아 축제에는 8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른 축제에는 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되는 사업비만으로 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 보았는지와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축제 진행에 따른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지역의 유지와 기업, 상가 등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등에서 본의 아니게 준조세의 형태로 찬조금을 거두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명칭만 다를 뿐 행사의 내용이나 개최의 시기, 성격, 역사성 등도 대동소이하며 진행 방법이나 프로그램 운영, 출연하고 준비하는 단체도 중복이 되어 차별성이 없으며 참여하는 시민들도 지역의 자생단체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그저 먹고 마시며 춤추고 쉬는 분위기 일색이라는 부정적인 평을 늘어놓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차별성이 없고 지역을 대표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시민 위안성, 행사성 축제의 진행을 지양하고 우리 지역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가지면서 지역 정서를 최대한 살리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축제를 개발하고, 현재 인위적이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축제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팔트 시공 및 하자 보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에서는 지난 2003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동대로를 비롯하여 흥천길, 원종로 등 13개 지역에 43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3㎞에 달하는 도로에 에코팔트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을 감소시키고 빗길 과속 운행시 제동 능력을 제고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으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구간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장마 직후에는 빗물 등의 침투로 인하여 지면과의 접착력이 약화되고 균열이 일어나 파손이 되는 등 도로의 보수로 인하여 누더기로 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부실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1년 동안 에코팔트 시공구간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은 총 57개소에 약 6,78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공에 따른 하자요인은 포장 시기와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에코팔트의 포장 적정 외부 온도는 최소 영상 15도 이상이여야 하며 일반 아스팔트 포장 온도는 최소 영상 5도 이상이어야 하나 실제 우리 시의 경우 원종로 포장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하자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이기주의와 선심성, 로비성에 의거 시공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께서는 에코팔트 포장시 하자발생에 따른 온도 등 외부 요인들이 최적화가 되었을 때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에는 소음감소 등을 고려하여 에코팔트의 시공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에서 에코팔트 포장에 따른 4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 시공 시기와 관련하여 온도 등 외부요인 등을 고려 포장 시기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여름 장마 후 에코팔트 하자보수 시공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 구간에 일반 아스팔트를 사용하여 보수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222개소를 자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활용을 하고 있으며 관광서 및 공원 등의 화장실도 개방형으로 운영을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소모품 지원을 위하여 2005년에는 69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금까지 약 2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개방형 화장실이란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바 시장께서는 개방형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방형 화장실의 선정절차와 기준, 개방형 화장실로 선정된 업주들에 대한 교육 및 의무사항 등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시정홍보지 등에 개방형 화장실의 숫자와 위치 등 이용 안내문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문화의 척도를 보려면 화장실을 보라고 했듯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고시텔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겨울철 화재발생 취약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아마도 고시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19일 서울 나우고시텔 화재사고로 8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시텔을 개설하려면 관할 구청에는「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단지 신고만 하면 되고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다면「건축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 실제 대부분의 고시텔이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갖춘 불법주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 고시텔이 몇 개소에 몇 호실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점검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고시텔의 불법 시설설치 및 영업 행위에 대한 사전 규제와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바 조속히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각종 재난 및 화재 사고 등에 적극 대비하고 예방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확충과 유공 공무원 및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말 현재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은 787억 82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361억 58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약 4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징수액과 비교할 때에도 약 13%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규 세입원의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유공 공무원 및 시민들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제도는 무엇이 있는지와 앞으로 보다 많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시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 구청과 동사무소를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급감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최근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자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지난 90년 92.1%였던 것이 2003년 84.6%, 2004년 82.4%에서 지난해에는 79.8% 수준으로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재정자립도의 급감현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를 나타내는 통계자료로서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의 감소는 시민들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재정확보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집행부와 시민들의 지혜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시급한 상황에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예산규모 또한 지난 2002년 7128억 원이던 것이 2003년 들어 9883억원으로 27.9%가 늘어난 2755억원이 증액됐고 2004년도에는 9505억원, 2005년도에 967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규모는 지난 2003년 6052억원에서 2004년 4818억원, 2005년 456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세수입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시 재원고갈 상태로 이어지리라 예상이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7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판단하셔서 성실하고 알찬 내용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천 여 공직자와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도 동요하지 않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시민의 공복인 시의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북핵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좋아져서 올해보다 더욱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 9월 5일 130회 정례회 시정질문으로 2004년을 기점으로 국비 확보율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에 대한 예산법무과의 답변내용에 대해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청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보율이 낮아졌다고 답변하셨는데 2006년도 국비 신청액 2555억 원 중 확보된 금액이 671억 원이었으며 나머지 1884억 원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조차 하지 못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박노설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국·도비 보조금 확보 문제는 부천시 재정형편상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정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현황을 보면 2006년도 국비 확보액이 619억 원이나 본 의원에게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67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52억 원의 차이가 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서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표1은 시정통계자료의 도표이고 표2는 시정질문 답변서의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임을 밝혀둡니다.
물론 계획이란 지켜질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확보할 의지도 없으면서 신청만 해놓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수록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정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확보에 전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2006년도 671억 원을 확보하여 2004년의 453억 원보다 218억이 증가하였다는 답변내용은 단순히 액수의 증가보다 신청액 대비 비율을 따져야지 확보액에 대한 단순 비교는 궁여지책의 답변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6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 개최일시 및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결과와 9월 중 추진 예정이었던 건교부장관과의 간담회 내용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7년 국비 신청액이 1987억 원인데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2005년 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간담회도 1회 개최를 끝으로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답변보다 간담회를 적극 활성화하거나 구성된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86만 부천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원미구 상동 575－3번지에 위치한 길병원 건축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86만 시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시설이 완비된 고품질의 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천시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료 과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응급환자들은 인근 시의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4년 11월 26일 착공계 제출 후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이며 2006년 7월 12일 길의료재단의 회신내용을 보면 2006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공사 개시일정을 밝힌 바 있지만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641병상의 종합병원이 건립될 경우 병원 종사자 수만 해도 1,500여 명이 필요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며 타 병원과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의료재단의 착공이 불투명하다면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각토록 하여 타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용역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회적 편익비용이 3조 8천억 원으로 교통 혼잡도가 높은 수도권의 교통 지·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동 외곽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7,300여 세대의 주민들은 환경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소음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다른 사람들이 이사 오기를 기피하여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재산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상동소음대책협의회가 어렵게 도출해 낸 합의내용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14회 소음대책위원회의 회의결과도 별 성과 없이 끝나고 재판결과에 따라 착공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소음이나 분진으로 환경문제가 예상되는 위치에 아무런 대책 없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입주시킨 토지공사, 도로공사, 부천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선 착공 후 정산방식으로 조속히 소음방지공사를 착공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6년 10월 4일 인천 부평구 삼산2지구와 중동대로를 연결하는 광역대로 및 신상교 개통식이 상3동 주민들의 반대 집회로 무산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변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서둘러 개통식만을 치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조성사업이 완공되는 2008년 9월까지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인천 부평구 서운동 109번지에 위치한 돼지 130두를 사육하고 있는 양돈시설에서 흘러나온 분뇨가 허술한 정화시설로 인해 굴포천 지천으로 흘러들어 악취와 파리 등 회충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양돈시설에 설치한 오수정화조는 너무나도 열악한 시설로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굴포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실을 수년간 묵인해 온 인천시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는 직무유기의 전형으로 보여지는바 하루속히 철거할 것을 촉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1월에 열릴 예정인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상동과 인접한 인천 부평구 서운동 소재의 양돈시설과 고물상의 야간작업 및 환경오염 실태, 굴포천 악취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3동 주민들은 인천 부평구청까지 찾아가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사후 경과조치에 대한 결과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와 부천시의 1일 유동인구 100만을 예상하며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도로 개통에 앞서 개통식마저 치르지 못한 채 도로가 개통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도로개통으로 인한 소음문제 해결과 29억 55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니만큼 부천 시민의 편의를 감안한 차선 설치, 과속방지카메라 및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자동차백화점 뒤에 위치한 고물상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전선 태우는 냄새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교량상판 에코팔트 포장, 교량하부 자전거도로 난간 설치 등 산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주민편익시설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취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언론인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김영회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주변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생생한 서민들의 여론을 부천시에 전달하고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살기 좋고 편안한 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거나 통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통장을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임명하던 제도에서 통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반장이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통반장 선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나 여기에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통장 출마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문서작성, 인터넷 사용 가능여부, 과거 범죄경력 등 불법 부당한 사례가 있었는가, 활동적인 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가, 대인관계가 무난하고 지도력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방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관할 동장이 선출한 통장에 대하여 위촉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민원이 두려워 이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로는 통장 출마자에 대한 주민들의 투표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며 선거과열로 혹은 투표 저조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불화와 반목이 생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편 가르며 심지어는 봉고차까지 투표장에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똑똑하게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통장 선출 후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원수가 되고 결과에 대해 승복은커녕 방해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행 통장선출 방법입니다.
물론 아무런 잡음이 없는 지역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동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방관만 할 게 아니라 반장 등이 통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법의 활성화나 통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시 통장선거를 그 통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통장선출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제도와 관련한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행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통의 획정기준을 단순하게 가구 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구 수를 기준으로 통을 획정하다 보니 아파트 밀집지역, 단독주택지역, 공장지역, 상업지역에 대하여 통의 규모 등에 대한 편차가 크고 이 또한 관할하는 기관장이 타 지역과의 편차에 대해 조정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통만 보더라도 현재 63개 통이 있습니다.
세대 수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100세대 이하 통이 9개 통, 300세대 이상 통이 무려 12개 통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통이 일관성 있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입니다.
동에서 통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형평성과 조례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대통제 실시 전에 이러한 통 운영에 대한 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제도에 대한 세번째 질문입니다.
통장은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통장은 그 동네 어르신이 더 믿음도 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통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지역의 교통소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는 많고 차를 세울 주차장은 없고 그리고 차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은 늘어나고, 요즈음 경제 불황과 관련하여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인 동네 골목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주차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이웃 간의 싸움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시인 오정구는 너무 심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오정구에 버스 다니는 도로를 가보셨는지 궁금하군요.
도로 양 옆에 주차해 둔 차량 때문에 버스가 양방 통행을 못해 불과 몇십 미터를 이삼십 분이 걸려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녁 퇴근시간에 받는 스트레스는 다소 참을 수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체증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하루 종일 불쾌합니다.
특히 원종종합시장, 고강본동 외곽도로, 원종고등학교 앞, 원종중앙시장, 고강동 8번 버스 노선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시장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로 중앙부분 약 50m 정도 한쪽 차선만이라도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금지선 내지는 버스 양방통행을 위한 주민 협조 팻말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 다소 교통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제안을 해 봅니다.
아울러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출근시간대 만큼만이라도 주차지도나 교통지도 요원을 배치시켜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교통관련 관계자들이 출근시간대 직접 현장을 답사하시고 지혜롭게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방송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 내 모래에 각종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내용을 접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놀이터 안전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면 동절기가 닥쳐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놀이기구 시설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내의 모래 바꾸기를 하고 있는지, 모래 바꾸기가 어려우면 우레탄 등 다른 대체 방법을 사용할 의향은 있는지, 동절기 안전사고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좋은 환경에서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전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각종 행사 때마다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생활체육과 관련한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과 내부사정으로 취소되고 축소되었다고 언론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들은 바는 있으나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믿음을 주는 체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30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끝나고 시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소박한 본 의원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공세라느니 하는 마치 우리 의원들의 질문을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시정질문이 필요한지 혼자 고민까지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실이며, 생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정과 안위를 위한 편안한 행정을 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0월 18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관수 백종훈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