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2년 1월 1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6분 개의)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국, 도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하여 국 전체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철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인기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한명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권오철 재개발과장입니다. 권오철 과장님은 1월 1일 자 재개발과로 오셨습니다. 이규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만 부천시민의 안정된 삶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준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택국은 지난 한 해 안전한 친환경 녹색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국토부 주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주택행정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 주택행정 선도 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업무에 매진하였지만 미흡한 점 또한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시민들의 많은 고충에 귀를 기울여 주택국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주택국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끝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주택국 직원 일동은 건축현장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5쪽 국 목표, 비전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주무팀장님이 쓰시나요? (「네.」하는 이 있음) 카피가 너무 좋은데요. “원도심은 재생하고 지역활력은 더하고 성장은 배가 되는”이라는 표현이 비전이나 목표로는 아주 좋은 카피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 평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잘 쓴 카피인데 저도 카피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적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너무 잘 쓰고 목표도 좋고 콘셉트도 좋은데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유럽 쪽에 제로에너지주택 가보신 적 있으세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그 건물 안에서 전기가 생산돼서 그 전기로 모두 다 쓰고 나서 없으면 그냥 셧다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저는 부천시에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주택 중에. 어린이집도 우리가 짓는 국공립이건 도서관이건 많지 않습니까. 동부터 쫙 많은데 한 곳 정도는 진짜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로 전체가 딱 정리되는, 그리고 그 이상은 그렇게 해서 모두 그걸로만 정리되는, 사실은 좀 일찍 고민했다면 역곡도서관같은 햇빛 좋은 도서관들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도입해서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에게 개인전등을 소지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 봤으면 지금쯤은 아마 재생에너지 문제로는 어디서나 벤치마킹 오는 공간이 안 됐겠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추진은 않지만 최근에 역곡택지개발지구에 뉴딜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쪽에 제로에너지 개념을 도입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풍력 같은 것을 다 해서 그 교육 안에 전시뿐만 아니라 그걸 진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뉴딜센터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적용하는 게 사실은 좋을 듯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안 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정재현 위원 설계당시부터 어떻게 설계할 거냐 우리의 요구를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짓는 공공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재생센터나 사실은 마을재생센터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재생센터들도 건물 많이 지었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마을 안에 그렇게 공간이 딱 서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맞다. 우리한테 심각한 기후위기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는 기술적이고 환경과에서는 또 그렇겠지만 환경과 업무보고 때도 또 그 얘기할 거거든요. 할 건데 그런 유일무이한 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장 공약이기도 할 텐데 시립미술관 대장동에 하겠다고 했어요. 거기는 그렇게 해도 사실은 다른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100% 이 안에서만 쓰고 “다른 전기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계해서 넣을 수 있도록, 시설공사과가 특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설공사과장께도 드릴 말씀입니다만 “이 건물은 내가 배경사진으로 사진 찍고 싶다”는 건물이 아직도 안 생겼거든요. 퇴직하시기 전까지 꼭 하나만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건축직들 거의 대부분인데 건물 때문에 인증샷 찍으러 오는 건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좀 하고 그만둡시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정재현 위원 장환식 국장도 나이가 저랑 한 살 차이니까 67년생인데 정년 5, 6년 남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쭉 계신 분들이나 건축직들 많이 계신데, 토목직들도 계시고 대부분 시설직들일 텐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이건 꼭 해 볼랍니다.” 나는 김연화 팀장이 그것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트센터는 김연화아트센터라고 지어도 될 만큼 자기 열정을 가지고 쭉 그렇게 자기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외부 평도 나쁘지 않습니다. 로비도 잘 안 먹히고요. 저한테 찾아온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김연화 팀장 로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아, 그냥 두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것도 공직자들한테 PT를 하면 건물이 되게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예술가들이 더하고 싶은데도 비용 계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라도, 학교체육관 하나라도 지을 때 시설공사과에서 개입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6년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재문위 시절에 이쪽으로 들어오시기도 하잖아요. 공사 때문에 이야기하러 오시거나 이러면 그런 얘기를 쭉 드렸던 말씀인데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건데 이제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기획들이 어느 순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고효율 공공건축물 추진 얘기가 나와서 드린 말씀이고요. 3080 얘기 좀 해 봅시다. 원미 북쪽지역이건 지금 7개 지역이 있는데 이익 남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개발이익 남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뭐하기는 한데 어쨌든 국토부 입장이라든가 사업시행자 입장은 일반관리비 외에는 전혀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제 협약하셔야 돼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검증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공공개발 도심공공주택 조합이 사실은 시행사가 LH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합니다. 시가 나머지의 법률적 권한들을 쭉 행사해 주고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 제가 보기에 3분의 1 정도 조합장이에요. 전체 한 몸이 조합장이면 33%는 시가 조합장이고, 한 60%는 LH가 조합장인 느낌이고, 나머지 한 10%는 국토부가 조합장인 느낌인데 국토부를 대행하는 측면에서 하면 6 대 4 정도로 LH가 조합이 6이라면 시가 4 정도 되거든요. 각종 인허가는 시가 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시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원미동 양쪽에는 공영주차장 넣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거기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안 넣고 할 수 없잖아요, 원도심 밑에 쪽이 개발 안 되면. 그래서 설계나 이런 쪽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그것의 법률적 틀은 없어요, 사실은. 공특법이 없더라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없는데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남으면? LH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이윤 남으면 “여기에 일반관리비에는 전혀 저희들은 손 안 댑니다, 저희들이 이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주민들인데 여기서 분양이윤이 남으면 “그것은 조합원 분양가를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맞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그것 맞는 얘기인데 얼마나 남을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예상이 불가능하니까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다만, 정신만은 LH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분명하게 이윤만큼의 분양가는 남겨놓겠다, 그것은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겠다 이것과 같은 말 아니에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죠. ○정재현 위원 저의 이해가 다른가요? 재개발팀장님, 제 이해가 달라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 이해가 맞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제 이해가 맞으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공적으로, 이 얘기를 사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데 속기록에 남겨놓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부천시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LH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확정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주민입장 아니면, 주민들의 이익 분양가를 낮추는 것 아니면 더 이상 이걸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LH에라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자세로 협상하고 그 협상의 틀을 계약서 형태로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미사거리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구역지정은 아마 LH 본사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사업도 진행은 인천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본부 같은 경우에 아직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해서 협약을 하든 뭐 해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조직이 구성이 안 돼서, 2월 정도에 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허가권을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가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인허가권 자체를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추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관련 위원회가 거기도 도시환경위원회인가 그럴 텐데 도시개발위원회인가 이럴 텐데 아마 이선구 도의원이 그 위원회 소속일 거예요. 사실은 경기도가 갖고 있으면 잘 못할 겁니다. 그것은 국장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도 그 업무와 관련해서 시가 협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는 게 맞고 원미사거리 북측이 잘 정리돼야 다른 쪽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저기 재개발은, 지금 공공재개발은 시가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가 추진하는 거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해야 돼요. 그런데 현수막도 시의회에서 지적하니까 하고 뭐 일을 그렇게 합니까. 앞서서 정리해 주고 그것 잘 돼야 집값도 잡고 주민들한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지금은 공급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상태예요. 국가가 공급하는 것도 되돌리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 놓은 3080사업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이미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도 개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각각의 추진하는 분들이, 팀장님이 계속 잘하신다고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지구, 혁신파크 만드는 원미구청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 관련해서 인근과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지금 방금 짧게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도시공사가 붙건 뭐를 해서 개발사업을 하든 저기 다 5층짜리잖아요. 아파트 몇 채 있고 5층짜리인데 재건축 들어와 있는 것은 재건축대로 하면서 그림을 맞춰주거나 고민을 좀 해서 전체로 그려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만 달랑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까운 기회 아닌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 생각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변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욕심 같아서는 원미북부광장부터 쭉 혁신센터까지 연계가 돼서 스토리가 있는 쪽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행의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업무보고라 그냥 업무보고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세요. 그렇지만 또 업무보고 시작이기 때문에 1년 사업을 하는 거라서 어찌 보면 또 내용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 하나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20쪽에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패트롤 점검, 이거 요즘에 아주 또 이슈가 됐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또 무너져 내렸고. 이 총 사업비가 669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수당 정도인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기간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1, 2월은 아예 빠졌어요, 어찌 보면 1월은. 그러니까 여기 다섯 번은 점검기간이지만 연중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주요계획이고요. 이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촘촘히 더 잘라가지고 계속 현장 ○남미경 위원 이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는 건가요, 혹시?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또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2쪽에 건설분야 관내기업 참여를 통한 경제 활력, 이것 적용범위가 보니까 건축물 생애주기 전체 단계예요. 어찌 보면 전체거든요, 정말 설계에서부터 완공, 그다음에 철거, 나중에 철거하는 것까지 전체 생애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관내업체가 들어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시설공사에서 8% 이렇게 돼서 저는 설계할 때, 제가 주안점 둔 게 설계과정에서 설계할 때 이게 인허가 상황이잖아요. 인허가하기 전부터 끝까지라고 보이는데 그때 관내업체가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랄까 이런 것을 주면서, 또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의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것은 충분히 핸들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도 여기 문제점에서 건설사의 의지가 부족하다, 부족한 것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네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부천시 관내업체를 무조건 넣어라 이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도로나 하수도나 이런 것 공사할 때, 한전공사 이런 것 할 때 같이 이 업체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면,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처음 시도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회계과 쪽에서도 이런 것을 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진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직원들한테도 좀, 잘못하면 이게 어느 특정업체라든가 뭐를 하면 또 오해받을 수도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오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남미경 위원 그렇죠. 어찌 보면 예를 들면 하수관로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될 시기들이 오거든요. 보도블록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계속 수선을 해야 되고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플로우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주택국이 어찌 보면 이런 것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서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보면 다 외부에 와가지고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관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부천의 관내기업 참여범위가 여기 없는 것 수전, 변기, 주방, 주방의 라디오, TV 별의별 것 다 있어요. 부천에 없는 게 없어요. 찾아보면 소규모든, 대규모 이런 업체는 없었어도 지금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주택국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가벼운 건데 30쪽에 주거불일치라는 이 내용은 전·월세하고 자가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사무실이나 거주오피스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이것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좌측부터 우측으로 101, 102호, 103호 이렇게 자기네들 보고 했는데 우리 건축물대장은 우측부터 101호, 102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미경 위원 네, 그런 예가 있었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정정해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천시 디자인에 대한 것 그것도 각 부서마다 우리 캐릭터를 따로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부천시 캐릭터 부천핸썹 이것을 다시 또 리뉴얼해서 하시는 것을 각 과로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몰라서도 못하더라고요. 그것 그렇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남미경 위원 또 37쪽에 하자발생 제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서 여기는 경기도 품질검수위원들이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현장에서는 준비를 다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주변에 입주예정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들이 와서 같이 또 어차피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면 그 단지에 대한 거라든지 그 현장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리고 건설사에서도 실수요자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하면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데는 별로 없어요. 특히나 부동산업자들이 처음에 입주해서는 가격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지을 때 봤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39쪽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각 아파트나 소규모아파트들도 그렇고 대단지 이런 데서도 몇 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우선 먼저 지하주차장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됐는데 3년 정도, 급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자고 그러고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지하주차장 공사하라고 돈이 나오니까 다시 또 하는 거야, 그냥 얼마 안 됐어도, 2년, 3년밖에 안 됐어도. 그래서 지하주차장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옥상방수와도 조금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선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이럴 게 많은데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정해졌으면 그걸로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그것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의 폭을 넓히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보조하는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현장 확인도 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시설공사과 관련해서 53쪽 파이프오르간이, 지금 아트센터는 6월에 준공이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파이프오르간 설치 완료가 12월인 거죠, 아니면 그때부터 설치를 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완공된 이후에 파이프오르간이 설치가 되는 거네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문위 때 인천아트센터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 무대 담당하셨던 분 말씀이 무대 관련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폭도 있고 이래서 처음부터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천아트센터에 파이프오르간이 있는 걸로 차별화를 하자는 주장을 박정산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해서 이게 있게 된 건데 이미 다 시설이 된 상황에서 파이프오르간을 7월부터 설치를 한다, 소리가 달라져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지금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던 거고요. 기존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것을 다 반영해서 구조적인 것은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파이프오르간 자체가 설치하는데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상당히 민감한 악기다 보니까 공공사업으로 같이 가면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거기다가 얹혀지는 상황들이라 기본 베이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부분만 나중에 갖다가 빼 묻는 ○남미경 위원 설치만, 기계적인 설치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게 운영하고 ○위원장 김주삼 시설공사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데이터하고 실제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염려가 되네요, 그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파이프오르간 때문에 작년부터 미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정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조 자체도 변경을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이프 수도 조정시켜놓고 그렇게 지금 다 마무리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에 맞춰서 제작은 제작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르간 설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공사로 인한 습기, 먼지 그런 부분들이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안 되기 때문에 별개로 놓고 그렇게 준공 후에 공사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소리, 공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먼지라든지 울림판 이런 것까지 다 다르게 작동을 해서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나 이것 공사 쪽이고요, 김연화 팀장님이 공사까지만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 과에 관련이 된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그 부분 그쪽 과에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도와줄 거고 공사까지는 김연화 팀장을 배치시켜서 파이프오르간까지 같이 갈 겁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잘 진행이 되리라고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드디어 3080이요. 3080을 부천시에서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부천시민의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남미경 위원 조금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천시 도시계획에서도 도시가 제대로 거듭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는 의미로 했는데 어차피 국토부에서도 3080에 대한 특별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법이 제가 보기로, 지금까지 제 느낌으로는 그냥 우리가 해 줬다라는 생색내기 정도의 법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조합원들 한 명, 한 명, 주민들 한 명, 한 명의 재산권에 대해서 들어가 보다 보면 ‘이거는 뭐야,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구지정이 계획됐을 때 작년 6월 30일 이전의 소유주들에 대해서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집값이 다 폭락을 했어요, 거의. 팔 수도 없고 팔아봤자, 내가 그것을 사봤자 나는 현금청산이야, 얼마가 될지도 몰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팔지도 못하고 또 나중에 입주도 못하게 되는 막 이런 상황이 돼서 저는 이것 그 특별법이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로, 혹시 조합 규약처럼 조례로 이걸 정할 수가 있냐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합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아마 이 법 체계에서는 별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가지고 우선공급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토부한테 전달은 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구지정 전까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은 국토부에서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도 하고 있고 ○남미경 위원 그렇죠,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바꿀 수가 있거든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남미경 위원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늘 생각했던 것을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지구지정 될 때까지 그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게, 매매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조합원에 상속이 됐을 때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집이 있으면 이것은 또 양도세 부과가 돼요. 상속이나 이런 1가구 2주택이 부득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이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 또 하나 양도소득세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단지가 커서, 대지가 커서 원플러스원이 됐어요. 이랬을 때 하나는 그냥 그대로 양도세 부과가 안 되지만 원플러스원이 됐을 때는 양도세 부과가 돼요. 내가 집 하나 있었을 때는 그런 것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원플러스원을 전제로 해 놓고 나중에 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도세 면제라는 것이 똑같은 잣대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건설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구지정 전에라든지 지구지정 후에라도 매도자가 집값이 낮아서라든지 하여튼 못 팔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한테 팔 수도 있게,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은 일반분양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 이해하시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 지구지정 전이나 후에 하여튼 매도자가 사업시행자한테 팔 수도 있는 그런 퇴로를 열어놔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아까 지구지정 전에 입주권 문제하고 지금 하기 전에 팔고 나가야 될 사람은 ○남미경 위원 아니, 지구지정 전에 입주권에 대해서 이것은 매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해 주는 거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매도자들이 매수자가 없을 때는 팔 수가 없어요. 못 팔아. 이럴 때는 그냥 사업시행자한테 넘기게 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방법을 양쪽으로 ○주택국장 한상휘 그러니까요. 아까 입주권 문제하고 현금청산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두 개를 묶어서 국토부에 건의를 같이 해서 팔고 나갈 사람은 미리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니 감평해서 사업시행자가 미리 사줄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달라고 같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과에서, 국에서 논의를 해 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결국에는 정주율이 한 30%도 채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살던 집이 더 좋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살던 집을 내놓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덜 들 수 있게,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존 거주자들의 정주권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특혜일 수도 있겠지만, 특혜라기보다는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행정과 시의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상가는 잡고 분양가는 큰 게 이미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아마 분양가가 더 싼 데는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또 들 수 있으니까 한번 최대한 노력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합사업이라든가 재개발과 유사한 이런 사업은 사실은 재정착률을 높이는 게 ○남미경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기존에 있던 분들이 능력이 안 돼서 다른 데로 떠나는 것보다는 재정착률을 높이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80 같은 경우는 공공자가주택 자기종전자산이 적을 때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그런 협의과정에서 그런 제도가 더 퍼센티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요. 그리고 세입자라든가 상가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일반재개발하고 다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의 모든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도심개발을 통해서 살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최적화를 위해서 세팅 중이랍니다. 사진이 좀 작기는 한데 오늘 아침 제가 준비한 사진은 조선일보 1면에 뜬 사진입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 중인 광주시의 39층 건물 중에 34층부터 23층까지 흘러내린 참사현장입니다. 이런 후진형 사고참사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광주시에서는 지난여름에도 제 기억으로는 열일곱 분의 시민이 사망하신,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차되어 있는 시내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무고한 시민들께서 많은 희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현장, 기타 도로 공사든 아파트 공사든 그 외에 부천시에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공사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주택국에서는 부천시에서만큼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이런 후진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주신 자료 5쪽에 의하면 우리 주택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에서 원도심은 재생하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성장은 배가 되는 안전도시 실현이라고 비전을 잡고 계시고, 3대 목표 중에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9대 핵심과제 중에 여섯 번째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한편 안심이 되기도 하고 방향을 제대로,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고 계신다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끄셔도 됩니다. 감사현장이 아니고 업무보고인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이나 착안사항,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향점을 관계직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건축 관련된 민원이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 짓고 있는데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지하수 단절 혹은 하수가 침범하는 것, 배수가 안 되는 것, 지하실에 물이 차는 것, 담벼락에 금가는 것 균열 여기는 어떤 구조적인 분쟁이 되겠고 그 외에 소음분진, 진동 이런 것들은 2차적인 피해에 대한 이런 분쟁들이 있게 되겠는데 이런 건축 관련된 민원들에 대해서, 분쟁들에 대해서 조정 전담기구가 있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이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은 사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공동주택과 37쪽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하자발생 제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입주예정인 아파트의 품질향상과 분쟁해소를 위해서, 입주예정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와 맞물려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29일인가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LH옥길헤일라움 그 아파트 내에 대피시설이 법정 2.2㎡인가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1.2㎡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주예정자의 권익보호도 중요한데, 물론 이분들도 입주하기 전에는 입주예정자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LH에서 시공하는 것, 특히 옥길지역에 싱크홀로 해가지고 작년 장마 때 많은 주민들께서 피해와 애로를 겪었고 또 LH에서 시공한 이런 아파트들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사실상 공사가 자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LH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년에는 심각하게 연구하고 대책이 수립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이 정도 질의하겠고요. 공통으로 건축허가과 쪽에 17쪽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또 건축관리과에는 32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자료에. 사진을 실은 이유는 뭔가 인지도를 높이고 시각효과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 것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위원님 것도 봤는데 사진이 너무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또 32쪽에 타 지자체 캐릭터 리뉴얼 사례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런 것도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예산상 때문에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만큼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면만 컬러로 한다든지 해서 인식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또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세밀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패트롤 점검 여기에 대해서는 유형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과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래서 실적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스 보겠습니다. 작년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전체 228개소 중에서 양호한 곳이 110곳, 권고 시정조치한 곳이 104곳, 기타 14곳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거의 절반도 안 되게 이 안전사항들이 이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뭔가 안전과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현장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환석 위원 다음 건축관리과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김주삼 건축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건축관리과장 김의빈입니다. ○김환석 위원 29쪽에 보면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대응체계 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작 전에 제가 보여드린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이 붕괴되는 현장도 있었고, 같은 회사가 시공했던 광주지역의 철거과정 중에서 해체공사 중에 큰 인명사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대응체계 유지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김환석 위원 그와 맞물려서 본 위원은 여기는 구조적, 물리적 안전사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화학적, 의료적 건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소사본동지원센터, 그러니까 과거에 소사구청 정문 앞 삼양홀딩스에 약 4만여 평의 슬레이트로만 건축된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축구장 면적에, 슬레이트의 면적을 일렬로 쭉 나열하면 축구장 5∼6개 정도의 슬레이트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체 시에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건강상 위해물질인데 여기 혹시 위험물에 대해서, 특히 석면에 대해서 석면철거와 관련해서 해체 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우리 건축관리과에 혹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는 석면이 있을 경우에는 석면처리업체에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고 있고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저희가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해체공사와 관련해서 2000년도 이후까지는 안전사고들이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없었습니다. 인명사고라든지 아니면 가림막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해체공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금액이 비싸다고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은 감리자가 그 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교체를 하지 않겠다, 저희는 그런 의지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안전사고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면 좀 안심은 되는데 물리적 안전만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석면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해서 철거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석면해체와 관련해서 주민들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저에게 질의해 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 18년 8월에 송유면 부천 부시장과 삼양홀딩스 임원진들이 MOU를 체결해서 그곳에 소규모 공원, 수영장, 도서관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그에 걸맞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했겠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10여 년도 넘게 “곧 합니다, 곧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늑대소년 양치기 거짓말하듯이 이래돼가지고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고 지금은 또 모 사모펀드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도 거의 유사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과장께도 석면 대규모사업장 철거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전매뉴얼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재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재개발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재개발과장 권오철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61쪽에 보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사업 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 있는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체에 대해서도 우리 부천시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채택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고,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장관상도 받았고 기타 여러 가지 국가단체로부터 공인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추진성과에 보면 1번, 2번 정상추진, 3번 사업중단, 4번은 행정소송 진행 중이고, 5번도 사업중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답 주실 수 있으면 답 해 주셔도 좋고 안 그러면 나중에 답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성과 5개소는 협약체결을 한 구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 1, 2번은 올 금년 1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3번 부촌하고 5번 사업중단 같은 경우에는 도심공공주택사업지에 포함돼서 그렇게 사업중단이 된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동의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67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으로 돼 있고 이게 예산이 3억 5000 잡혀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저는 용역이 필요한 시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뒤처졌거나 늦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약 280여 군데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재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용역은 그러한 사업들이 공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추진이 됐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김환석 위원 어찌됐든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후로라도 원도심이 뭔가 규모 있고 짜임새 있고 정비사업들이 끝났을 때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소사뉴타운지구로 지구지정되어서 대규모로 어떤 개발계획을 꿈꿔왔다가 지금은 주택경계선으로부터 단 1㎝도 물러나지 않고 바로바로 주택들이 지어지는데 대해서 아주 갑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늦긴 했지만 빨리 추진해서 이 이후 개발사업 부분에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29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우리 부천시에 워낙 많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체들이 있고 조합도 있고 기타 재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이 많으니 이분들이 방역지침에 따른 완전하게 방역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회의를 하게 해 달라. 그 장소를 예를 들어서 몇 천 명 모여야 되는 장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천실내체육관을 상시개방해서 언제라도 재개발과에서 연중 계획을 쫙 잡아가지고 1월에는 몇 개 조합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소사구에는 소향관 비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건물이었던 각 동사무소에는 대형회의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어떻든지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하는 게 좋습니까, 장소들을 못 구해가지고 동네지하실에 30, 4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몇 십 명씩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교대로 들어가고 나가서 해서 회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이렇게 하는 게 방역지침상으로나 실제로 재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어느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 코로나 방역지침하고 현장의 상황들,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시민회관도 비어있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떻든 거의 공연 못하고 비어있고, 우리 소사구청 자리에는 소향관이라는 게 있고, 오정구청에는 어울마당이 있고 얼마든지 해서 우리 재개발과에서 그것 하나만큼은, 제가 여기 존경하는 위원들과 함께 9월 감사 때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옆에서 그러시는데 저는 이 문제 점검을 위해서라도 꼭 다시 올 겁니다. 이것은 할 테니까, 점검할 테니까 그때 김환석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 냈습니다라고 그때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본론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21쪽 설명하시면서 국장께서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8월에 발의한 조례거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세부지침 마련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같이 공유하고 방향을 같이 잡고 해서 빨리빨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는 시간을 좀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상황에 맞게 세부지침을 마련하시길 바라서 조금 시간을 드렸는데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홍진아 위원 아울러서 허가과에서 어제 저희가 건축조례 심의가 있었습니다. 건축조례 심의과정에서 원안과 다르게 대지 안의 조경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의 5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외하지 말고 조경에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은 뺐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홍진아 위원 어제 보셨겠지만, 이것은 지금 18쪽에 보면 어쨌든 여기에서 열린 휴게·소통공간 조성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서 조경시설에 적합한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나 시공을 유도하겠다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안 돼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그늘에 조경을 해서 조경된 식수가 계속 죽고 이러는 상황이라 없앨 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된 시공을 유도해서 잘 살아날 수 있는 환경에 식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부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한 결과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현장 가서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설공사과에 말씀드렸던, 시설공사과에서 나름 해당부서에서 준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부서와 부서와의 서류로 넘어가다 보니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도와 실제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약간의 갭이 생기는 거니 실제 사용자들이 중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원하는 용도가 맞는지 체크를 하는 걸 아예 매뉴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정확하게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아예 매뉴얼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과에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에 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에서 재정적인 문제 분석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에 방향을 조금 틀어서 추진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좋은 정책임에도, 초창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국비도 지원을 해 줬고 했는데요. ○홍진아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그 이후에는 조금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서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이 전체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사실은 꼭 필요한 데, 정말 공영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데만 선별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가 초반에 굉장히 우수한 사례다라는 이야기, 정책 시작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선제적으로 여기저기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두 개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도 마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향후에 또 추진하게 된다면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국장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3080도심공공주택에 대해서 얘기 계속하시고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5곳, 7곳 이제 됐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주민분들께서 하고 싶다고 했던 지역들이 탈락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이미 알았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곳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모색해서 시에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과가 3080 관련해서 주택국 전체적으로도 오늘 질의도 많고 얘기도, 당부말씀도 많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목이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모든 개발사업, 그리고 우리가 원도심이나 우리 도시의 건축물들이 굉장히 오래 노후화되면서 건설현장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은 아는데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개발과 특히 재개발팀 같은 경우는 3080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7개나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약간 듭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의 인력확충 방안을 보니까 내년에나, 23년에 3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올해를 버티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재개발팀장님 허진영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민원 많은 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칭찬하는 팀장님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허진영 팀장님이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 입장에서 말 한 마디라도 해 주시고 궁금증 해소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끌어가는 사업이니 우리도 답답할 거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분들이 답답한 구석을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주민분들이 되게 공감을 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시다가 혹시 번아웃돼서 이게 커버가 안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런 부서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전에라도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활력이 있어야 그 민원의 영향력이 시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사업하시는데 올해도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연초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2020년도에 부천시 살림을 하시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리고 안전불감증을 해소시켜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에 관련된 안전불감증을 없앨 수 있는,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킥보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킥보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설치가 중요,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쓰고 나면 아무 데나 넘어뜨려 놓고 인도중앙에도 막 넘어뜨려 놓고 아니면 주차장입구 차도 같은 데도 넘어뜨려 놓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민폐가 적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여름 보니까 역곡역전에서 주차장입구에 세워놓은 것을 운전하시는 분이 미처 그걸 발견 못하고 들어가다가 그걸 딱 치니까 그게 벌떡 일어나면서 차를 친 거야. 차를 치다 보니까 차 유리문이 깨졌어요, 파손됐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 주차장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용안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회사인가요, 그 회사에 매뉴얼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줘서 그런 민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환석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광주에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39층짜리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니까 그게 과연 감리가 선정이 돼서 감리가 철저하게 현장감독을 했다면 그런 사례가 빚어졌을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허가를 내주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타워크레인 같은 것도 얼마 전에 넘어졌죠, 어디서. 타워크레인 같은 것도 넘어지는데 그것은 완전히 인재지, 그것도 타워크레인 설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느슨하게 묶었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교육을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기준 매뉴얼 같은 게. 그런 것 감독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우리가 해 줘서 거기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민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물론 건물해체공사 같은 것도 보면 큰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그래도 소소한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인명사고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역곡에서도 그런 사례가 작년, 2000년도 가을에 발생을 했고 거기가 학교통학로인데 다행히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었어요, 시간은 통학시간인데. 그래서 그런 해체공사를 할 때도 기준매뉴얼이 해체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지금 삼익세라믹 괴안동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삼익세라믹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그 아파트가 풍치주거지역일 당시에 건설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40%일 때 건설된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이라 60%로 상향이 됐죠. 상향이 되다 보니까 건폐율도 20%가 늘어나요. 건폐율도 20%가 늘어나고 수직증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세대수도 늘어나게 되고 평수도 늘어나다 보면 인구가 거기에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더. 그렇게 유입이 되는데 거기 현재 도로는 지금 도로를 그대로 써야 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신아파트 코너, 삼익세라믹 코너에 거기가 사거리인데 지금도 교통이 안전하지가 못한 그런 도로예요. 그 도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하수,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90년대에 들어간 기반시설이다 이런 얘기죠. 90년대 들어간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이 과연 그렇게 증축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걸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옥길지구 같은 데 보면 입주가 5년 차 되는데 역류를 다섯 번을 한 아파트가 있어요. 역류를 다섯 번을 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정질문 통해서 받은 답변을 보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기반시설은 어쨌든 LH에서 다 했는데 지금 답변 나온 것 보면 지하 7∼8m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나니까 거기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야. 허가는 우리 부천시가 허가를 내준 거고 준공도 우리 부천시가 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LH 공사 후에도 관리를 누가 해 줘야 되는지 그 규정이 분명히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부천이 맡아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영원히 우리 LH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한계 규정이 지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거기 주민들은 말도 못해요. 진짜 불감증이야, 그 사람들이야말로. 여름만 되면 아주 그냥, 날씨만 흐리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세대가 572세대나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짚어나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택국장 한상휘 감사합니다. ○권유경 위원 삼정1-2구역이 해제된 지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시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권유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재개발 여론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게 저희들이 직권으로, 과반수 동의를 해가지고 직권으로 우리가 해제를 했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졌습니다. ○권유경 위원 삼정, 삼정동. ○주택국장 한상휘 삼정동이요? ○권유경 위원 네. ○주택국장 한상휘 삼정동은 특별하게 본격적으로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유경 위원 민간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동의서를 받고 계신데 아무래도 10년 이상 갈등을 겪고 나서 해제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또다시 그 분위기 때문에 재개발을 동의하시는 분들하고 그것을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 사이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해제되고 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뭘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십몇 년 동안 힘든 고생 끝에 해제되고 꿈을 갖고 계셨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해제하고 나서 이런 상황을 행정이 보고만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계세요. 제가 행정실무자분하고 통화했을 때 알고 계신 내용은 깊숙하게는 없다고 하셨는데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민간재개발 이런 이름으로 동의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주민 간의 갈등 봉합이 아니라 다시 또 심화될까봐. 이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권유경 위원 아무래도 스마트시티든 뭐든 지금 상살미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협약한 다섯 군데는 어찌저찌됐든 얘기가 있는데 이 다섯 군데 말고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협약단계라든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만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협약단계에 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공항연립이 한 때 아주 긍정적으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얘기가 오고가다가 요즘은 주민분들이 반대로 돌아서신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정책이지만 주민들 동의나 주민들 설득이 없는 상태에서의 진행은 힘든 거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죠. ○권유경 위원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안 되게 그것도 국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원도심의 핵심문제이기도 해서. 그리고 재개발과장님 바뀌셨는데 작년에 재개발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합장님들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챙겨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조합장은 변화된 뭔가를 알고 있는데, 톡방은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조합장님들 톡방은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이 조합에서 의문점으로 남았던 것이 다른 조합에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가지고 또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합장들에 대한 정보 소통이나 의견 교류,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게 체계적으로 소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 연속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원종2동에 도시재생 시작할 거잖아요. 도시재생이 있는 소사로가 지중화사업이 도로사업단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저희 작년에 탈락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지중화사업에 도시재생 같은 게 결합이 되면 좀 가산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사업단 그 담당 팀에는 얘기를 했어요. 원종2동이 빠르면 올해 안에 어떻게든 공모를 해 보려고 도시재생과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소사로 지중화사업, 오정권역에는 아무것도 지중화가 안 됐거든요. 포기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와 얘기해서 조금 더 가산점을 받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하고 같이 챙기셔서 도시재생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지중화사업까지 연결되는 부서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총괄로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옥상공간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보면 이게 시작은 되게 좋은데 기간이 길어지면 건물이 방수가 안 되고 다시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옥상에 만들어놓은 녹지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건설할 당시는 건설비에 포함해서 건설회사가 건설하겠지만 다시 소유주들에게 넘어가면 그것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제안이 와도 공간 섹터를 나눠서 부분, 부분이라도 시설을 들어내고 다시 해도 비용이 절감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방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죠. 녹지공간이 옥상에다 허가조건에 들어간 건물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방수가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해체하고 방수를 하고 다시 시설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차라리 이동할 수 있는 큰 대형 화분형태로 맞춰서 넣어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나중에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조금 편의를 봐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그다음에 또 건물과 건물 사이도 보면 보통 나무들 심고 녹지 조성해 놔도 서로 미루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시가 관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청소하고. 그런 문제까지도, 관리문제까지도 같이 허가관계에서 시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제 조례에도 아마 옥상조경에 대해서 약간 유지관리 ○박정산 위원 네, 그것은 있어요. 법적이지 않은, 옛날에 권장해서 했던 것은 다시 안 해도 되게 돼 있는데 그 외의 것들도 보면 대개 건축, 건물주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고민인,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적으로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에 관해서 올해는 6호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총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게 몇 호나 되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206호 정도. ○박정산 위원 206호가 정비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은 안 나오나요? 옛날에, 내가 볼 때 이게 정비하고 철거해야 될 정도 되면 큰 면적이 아닐 것 같은데.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또 요즘에 중앙정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역커뮤니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제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박정산 위원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 그런 것은 관리비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있나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매년 6호만 선정이 된 건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 시비를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면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점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리 시의 시민들이 되게 민원이 많은 문제인데 관내기업들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공발주 참여도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비율이 되게 떨어지죠? 여기 보면 7점 몇 % 정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긴급하게 AS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공사업체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에 가서 그 문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주택국이 아니고 다른 공원이나 많을 건데 이런 문제들도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공사비가 소규모인 것 같은 경우는 하여튼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또 그렇다 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의심의 눈초리가 많으니까, 우리 이런 것도 관내업체 충분히 줄 수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는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보면 국·도비 사업으로 많아요. 보면 IoT혁신센터 조성 이것은 완료가 됐죠. 75쪽인데 R&D종합센터 조성, 그다음에 창업혁신파크 조성 이게 그러니까 원미구청 자리, 그다음에 운동장, 지금 테크노파크 이 세 군데가 성격을 보면 다 대동소이 하거든요. 이게 이름만 다르지 깊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나 부천지역에 기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엊그제도 나왔지만 중기인력운영계획에도 보면 부천 지방세로 벌써 인건비 비중이 56%가 넘어 있어요.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 부분이지만 우리 부천시의 공공기관과 위탁을 주는 위탁관리비를 따져보면 그 비용도 지방세 20%가 넘거든요. 그러면 토털 합쳐보면 거의 80%에 육박을 해요, 전체 비용이. 우리 부천의 올 예산이 5300 몇 십억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면. 그 금액의 80%가 월급하고 공공건물 관리하는 것으로 다 쓴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벌써 여기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웹툰융합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체육센터 이것은 일부 비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기 아트센터도 그렇고, 지하철 7호선도 1년에 연간 100억이 넘는 적자가 계속 나고 이것을 다 더해 보면 앞으로 늘어날 시설이 많은데 향후 5년 정도 되면 부천에서 걷은 지방세로 월급도 다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한 5년 후면 나올 것 같아요. 해당 국에서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역정치권하고 연결이 돼서 국비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새로운 시설이 나오지만 우리 부천시는 한번 이게 되면 끝없이 비용이 지불이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것 할 때도 의견을 강하게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국장님? ○주택국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사실은 우리가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각 부서, 각 국에서 산발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복지센터라든가 문화센터, 수영장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나중에 관리하려면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사실은 더, 제가 재산활용과장 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우리가 10개 동이니까 그런 것을 각자 하나하나 점조직으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복합센터로 해서, 1개 동에 하나 정도 크게 복합센터로 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관리인력도 세이브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각 부서별로 입장만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난제해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심의하는 기능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전향적으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어디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정산 위원 보면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고 시는 또 부서별로 계속 어떤 위탁시설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세수를 늘릴 방법이 없거든요, 부천 현재로는. 자연증가분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개발을 위해서 쓰는 개발부담금도 내가 작년에 파악을 해 보니 얼마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은 개발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 그러면 예산을 조정하는 데서 협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저희 국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건립을 하면 순수하게 시비라든가 투입해서 관리 이것뿐만 아니고 일부 공간, R&D센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로 우리 시가 쓰는 공간도 있고 좀 남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센터를 하고자 하는 업체한테 임대도 주고 해서 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80에 우리가 역세권은 경기도에 우리 부천만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박정산 위원 그렇죠, 부천만 있고. 일반 공공주택 3080은 다른 지역도 많이 있나요? 내가 볼 때는 부천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러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지금 경기도에서는 3080＋로 해서 하는 것 공공재개발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다른 시에는 없는 걸로 ○박정산 위원 우리 부천만 거의 있는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박정산 위원 지금 경기도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나요? 이 사업에 관해서. ○주택국장 한상휘 현재로는 아마 구역지정 권한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부천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 부천으로 가져올 수는 없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권한을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가져오는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의견을 많이 듣는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가져오는 게 맞는데 ○박정산 위원 부담스럽겠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너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의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을 할 의지 같으면 우리 시가 가져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물러서서 구경하는 정도로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아마 저희 시만 유독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면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택국장 한상휘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온다고 그러면 또 추진할 수 있는 인력도 사실은 보강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박정산 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민원 듣고 직접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문제니까 ○박정산 위원 되게 불안해해요. 해당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이러다가 안 되는 것 아닌가 되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시가 가지고 온다고 하면 조금 텀이 길어져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내가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담당하시는 과도 힘들 거고 국도 힘들 거고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기다리세요.” 이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먼저 이번에 주택국에서 저희 업무보고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 주택국 현안 및 팀장 명단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셔서 저희 업무 질의하거나 아니면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2018년도에 저희 위원들 처음 됐을 때 이렇게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업데이트해가지고 항상 있을 때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 허용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허용철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14쪽 부천시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총괄건축가제도는 부천시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각종 부천시의 대형사업이나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의 미관 등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총괄하고 또 자문을 받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가를 한번 위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요번에, 올해 부천 총괄건축가제도 도입하시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부천시 우수건축물 선정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명패, 그리고 아니면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저희 부천 산학 건축작품 전시회 계획과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건축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명패까지 수여는 아마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우선 표창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세부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는 명패에다가 담당공무원,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는 설계사까지도 해가지고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조금 더 그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이상윤 위원 18쪽 건축물 열린 휴게·소통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상가라든지 이런 데 건물옥상에 보면 잘 활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쓰레기들이 많이 있기도 한 공간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개공지 부분을 저희가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도 개설해서 정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개선하고요. 또 옥상공간도 해당 거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박정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옥상공간 조경설치에 따른 사후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신청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이게 연면적 5,000㎡가 넘으면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나머지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그것은 인센티브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검토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김의빈 과장님. ○위원장 김주삼 건축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31쪽 디자인 부천, 사람 중심의 도시로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추진성과 실적에서 보면 2020년도에 개최횟수는 2건이고, 2021년도에는 개최횟수로는 11회, 안건수로는 2020년도가 2건, 2021년에 39건이나 돼 있어요. 이게 경관과 건축 공동심의가 활성화됐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경관심의하고 건축심의를 각각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심의를 통합해서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각 나눠져 있는 부서가 함께 공동심의를 한다면 아무래도 공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단축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위원장 김주삼 공동주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먼저 35쪽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맞춤형 정책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방안에서 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이 괴안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아파트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고 어떤 부분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작년 5월에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괴안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인데 거기서 예산액은 2억 1000만 원 정도,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8개월 정도로 착수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내용으로는 단지 내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분석, 그다음에 계획 설계안 작성, 그다음에 타당성분석 및 평형별 추정분담금 산정 이런 것들을 사업 수요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 평형별 추정분담금, 그다음에 건축설계안, 사업성 분석 결과,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때 단순히 용역설계 내용을 한 가지만 가지고 제시를 한다면 선택의 폭이 적기 때문에 3개 안 정도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3개 안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3개 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원 조례 제정 및 자문단 구성도 있는데「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6장에 보면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고, 제7장에 보면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 리모델링에 관한 지원 조례 하는 것하고는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성격이 다른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물론 조례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위원회 구성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기본계획이 1, 2월에 고시가 되면 그 외에 별도의 리모델링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조례에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이 많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지원하고 많은 것을 사례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재정적인 면까지 다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설로 된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강화 부분에서 이번에 2021년도에는 신청한 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는 한 개 단지라도 있었는데 2021년도 신청단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단지 신청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이 없었는지, 그리고 신청한 게 없다 그러면 왜 신청률이 요즘 저조한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주원인은 대면으로 가서 우리가 현장조사도 하고, 주민들이 대면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신청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생략을 하고 올해는 대면으로 안 된다면, 서면으로라도 가능하다면 서면으로라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상패나 상금 외에 정부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우수단지에 대한 혜택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연도에 관계없이 해년마다 지출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것은 조례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단지가 선정된 것이 과거에 지금까지 총 49개 단지입니다. 부천시에서 29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경기도에서 20개 단지를 선정해서 총 49개 단지인데 예를 들어서 매해 49개 단지들이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 선정을 했을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는 우수단지들에 대한 것하고 서로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부분은 별도로 향후에 검토를 해서 우수단지가 됐으면 우수단지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43쪽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감사 부분에서 추진성과 실적 부분에 보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감사건수가 120건, 2019년도에는 16건, 2020년도에 12건, 작년 2021년도에는 5건으로 감사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인기 작년에 감사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도 기획감사하고 우리 부천시 자체감사만 실시를 했습니다.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신청할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주민들이 신청하는 민원감사가 대부분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시설공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시설공사과장님, 52쪽 시민참여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부분에서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총 공사비가 20억 이상인 공사현장에 해당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관내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장 관리 적정여부 등 현장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공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도를 한다고 그러면 이에 따른 선정이라든지 그 역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여기 자체 선정을 할 때 건설업에 대한 지식 있으신 분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그 공사를 반대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아니, 아니요. ○이상윤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네, 순수하게 주민.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명렬 고맙습니다. ○이상윤 위원 끝으로 도시재생과 이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재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77쪽 중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는데요. 요 며칠 사이 저에게 저희 지역주민들이 덕유족구장에 대해서 “이게 없어지는 거냐, 어떻게 되느냐?”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현재 덕유족구장 부지에 대한 어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정확하게 그 족구장을 없애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규호입니다. 중동 도시재생 덕유마을 같은 경우에 옛날 번지가 1041번지인데요. 당초에는 1041-1번지 거기에 상가부지가 있습니다. 상가부지를 저희들이 인정사업해서 거기다가 상가 리모델링이나 그 옆에 주공 1단지 거기, 일단 그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저희들이 인정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1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LH 같은 경우는 부천혁신파크, 그러니까 어디냐면 원미어울마당처럼 LH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LH는 완전히 빼버리고 부천시 단독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의 부지로 1041번지 거기가 우리 부천시 부지입니다. 부천시 부지로 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족구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지하 2층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140면 정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1층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겁니다.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 형태로 해서 하는데 여기 아마 건폐율이 6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공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공간에다가 족구장을 만들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밑에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그것은 일단 우리 지상에 다 수용해서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가 정확히 끝나봐야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다 수용할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계획상으로 착공이 2023년 3월인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족구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렇습니다. 착공 전까지는 운영할 수 있고요. 공사 진행되면 아마 보통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일단 거기서는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착공이 들어가더라도 옆에 공간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배치라든지 해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재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도시재생과 이규호입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그러니까 제1기 신도시는 벌써 정치권에서부터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고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점점 쭈그러드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나마 1기 신도시는 원도심에 사는 분들한테는 희망의 도시였었는데 거기는 한 단계 더 점프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참여했던 1기 신도시 대책 관련해서 각 지자체 1기 신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들께서도 회의를 하고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원도심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원도심 도시재생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도시재생사업이 지난 2020년 12월로 완료돼서 시민들로부터 대체적으로 많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첫 번째 사업으로 소사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혹은 관리라든지 이런 게 계속되어야 될 텐데 지속시키기 위한 재생기반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고 어떤 관리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총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이 8개소고, 고양이 6개소, 수원이 5개소, 나머지 시·군들은 4개, 3개, 2개, 1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게 소사도시재생이 제일 처음입니다. 제일 처음이라서 어차피 타 시에서도 견학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소사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일단 성공리에 잘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제일 마지막은 마을관리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환석 위원 소사는 지난달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국토부로 승인신청해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무슨 수익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특별한 세탁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소사공간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재생사업의 잔유물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효과로서 소사공간이 멋지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을역사관도 이전하고 있고 공사 한참하고 있던데 이분들이 어쨌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익사업이라든지 재화가 뒷받침돼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활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적인 대책이 뭐가 있느냐.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소사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마관협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예술창작소 건물 안에 마을카페나 내지는 마을공구 내지는 학교 다니면서 설명회나 아니면 마을해설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순수하게 수입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그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수입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 구성돼가지고 올해 1년 동안, 금년도 1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직원도 1명 현재 파견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계속 가서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행정적인 모든 일을 현재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느 정도 스스로 어떤 재생력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금년도에도 소사공간이라고 하는 예술창작소에 아마 2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원된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나마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김환석 위원 소사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아주 잘됐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던데 안심귀갓길, 특히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을 다른 사업에서 붙이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선택해서 했다든지, 정지용 시인 향수길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사공간이라고 하는 예술창작소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놔서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동안 사용을 못했었는데 서서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소사도시재생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부서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김환석 위원 그리고 특별히 간판정비사업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이것 아주 거리가, 그러니까 불황이니 목욕 싹 시키고 새 옷을 한번 싹 입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한 마무리가 됐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도시재생사업 지금 원미라든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도 뭔가 특징적인 것을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거리 가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정말 그 도시재생 거리는 한번 가보고 싶다, 무슨 쇼핑을 위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특화된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소사도시재생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마무리,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겠지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김환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칭찬할 일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내에 아주 가파른 계단이 30개 정도 있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이래서 한 2년 전부터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데 전통시장과 연관 있어서 생활경제과에도 알아보고, 동 생활안전과에도 알아보고, 또 계단이고 도로니까 도로과에도 알아보고, 또 아파트와 연결돼 있어서 공동주택과에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핑퐁 아시죠? 서로 부서에서 “아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에 있기는 하나 이게 도로로 내기 때문에 도로 쪽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 쪽에서는 “이게 계단이지 도로는 아니어서, 또 아파트와 연결돼 있으니까 공동주택과로 알아보십시오.” 공동주택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한 군데 어디였죠, 동 생활안전과는 “이 예산은 명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핑퐁하고 했어요. 어느 날 “이것 혹시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얼마든지 부서와 상관없이 시민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많은 부서들에 시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부서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 앞에서 이 얘기를 하려다가 다른 부서하고 싸움붙이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만 설명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이재우입니다. 임인년 새해 저희 사업단을 대표해서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소속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창배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웅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사업단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장들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일단 보고에는 넣으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국토부 진행이 같이 안 되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정부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금년도 상반기 때 예타 신청을 기재부에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어서 그 일정 맞춰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지하화 공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니, 아예 2029년까지를 못 박으셨길래 다른 대책이 있으셔서 이렇게 못 박으셨나 해서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것은 국토부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나온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제설작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부천시는 제설작업으로 유명한, 아주 잘돼 있는 걸로 유명한 부천시로 저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천시민으로서.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제설작업에 대해서 계속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지난, 지지난해 이렇게 해서 광역동으로 전환되면서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문제가 돼서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된 듯했는데 이번에는 간선도로 쪽에 문제가 또 부각이 돼서 매스컴을 타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설작업의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일단 저희가 업무를 나눈 것은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구간과 각 광역동 담당을 구분을 해놔서 일반적인 장비지원은 저희가 다 하고 실제 제설은 광역동장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단장님, 광역동과 도로관리과가 나눠져 있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나 큰 틀의 제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과장의 몫일까요, 팀장의 몫일까요, 주무관의 몫일까요, 아니면 우리 단을 관장하고 계시는 단장님의 몫일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제설대책 본부장은 제가 맡고 있으니까요, 모든 건 제가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위에 있는 간부가 어디를 쳐다보고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더 잘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명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올 겨울 눈이 몇 번이나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그리고 단장님께서 직접 뭘 하지 않아도, 챙기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부서에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다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하여튼 제설작업은 저희가 매년 그래왔듯이, 특히 또 올해 작업을 위해서 작년도 가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또 모의훈련이라든지 장비배치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 늦게 지연되는 사업들은 일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개선을 해서 주의보가 내리기 전에 미리 배치하는 것 이렇게 한 단계 개선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우리 단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했는데 따로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전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문화도시 조성하면서 그런지 자전거가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는 역 주변에 자전거거치대가 포화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흉물스럽게 쌓여 있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자전거문화 조성하는 것도 좋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맞는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부천역 마루광장만 가도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역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을 신경 써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난해에 옆에 계신 김환석 위원님께서 몇 년 동안 주장하셨던, 말씀하셨던 지장물 조사를 동별로 다 완료를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서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단순 파악해 보자는 의도도 있겠지만 파악을 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계획을 세워서 한 해에 다 못하겠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걸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예산반영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흐름이 보이지가 않아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씩, 올해는 이쪽 몇 m, 몇 m 해서 가로수든 전신주든 지장물을 조금씩 옮기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좋은 말씀이십니다. 광역동과 협력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단장님, 계획을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몇 년 안에 뭘 어떻게 해 보겠다, 예산은 한 해 얼마씩 투여를 해서 해 보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보도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첫 의회에서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준비하신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쓸 시간 원래 10분 정도 예상했는데 5분 정도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단장께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각 광역동별로 보행로상 지장물들에 대한 지도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각 광역동별로 전신주, 통신주, 안내표지주, 가로수, 소화전, 버스베이, 볼라드 등 해서 보행에 일단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지도를 작성해 보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광역동별로 지장물에 대한 지도가 파악이 돼 있으니 이걸 가지고 각 동에서 아마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 보겠다고 말씀들은 하셨는데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신주 하나 옮기는데 각 동별로 한전에 각각 전화하고 뭐하고 협조전 띄우고 해도 잘 안 될 테고 그래서 각 광역동에서 유관단체기관 등에 예를 들어서 전신주를 꼭 옮겨야 될 게 있으면 금년 언제까지 우리 도로사업단으로 연락을 주라,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다가 공동으로 해서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혹은 통신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폭이 얼마, 보도 폭이 얼마 이러면 또 관리주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광역동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단장님께서 유관단체에 협조 얻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포스트가 돼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칭찬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아마 시민들의 보행로상 지장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잔소리를 했고 또 보행약자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여성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보행천국이 되면 그 도시가 문화도시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보행로의 정비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 제가 가면 나도 모르게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보행로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서는데 유모차나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아무 저항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우리 부천시가 가장 앞서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보면 명함 반장 정도씩 단차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정비작업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에게 또 하나, 도로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부천 소사로를 관문으로 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서해안도로를 타고 범박홈타운이나 옥길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흥IC까지 통과해서 나와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엄청나게 거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뭐라고 부르죠, 하여간 외곽순환도로 거기 옥길과 범박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을 어떻게 먼저 좀 빠져서, IC를 하나 만들어서 옥길과 범박홈타운 쪽으로 가는 차량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 입주를 시작하게 될 계수·범박 주택까지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들만 하더라도 옥길 쪽 방향으로 해서 IC를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혹시 부천시에 이런 계획이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 빼버리게 되면, 시흥 톨게이트 통과해서 소사로까지 오는데 불과 500m 거리를 30분, 40분 걸려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차를 그쪽에서 우회해서 다 빼버리게 되면 훨씬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같은 도로를 가지고도 중간에 빼 줘버리게 되면 교통체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겠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소안로, 소사본3동 한신아파트 입구 삼거리 아까 존경하는 윤병권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적 있는데 한신아파트 입구 삼거리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많이 막히는 곳인데 이곳의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꼭 해야 된다고 어느, 제가 지금 어디 메모는 돼 있는데 어느 팀장님이 저한테 문자하고 메일을 줬어요. “거기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이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장한테 “나 다른 것 부탁 안 드리겠는데 이거 하나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제가 시장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것 하나를, 어디 누구 결혼식장에 가서 만났었는데 살짝 귀띔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찾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공직자들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아마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는 자치단체나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과나 이런 데가 다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보도상 지장물 정비하는 것과 시흥 톨게이트 전에 옥길IC를 신설해서 차를 신속하게 부천까지 안 넘어오고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단장님, 아까 홍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부서가 되게 열심히 제설, 그러니까 눈이 내린다는 소식만 있으면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 미리 문의를 했을 때 담당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하물며 저희 오정동 생활안전과와 참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12월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된 게 소사였거든요. 시흥하고 시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천에 대한 평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원님이 민원도 넣으신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 중인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소사지역은 지난번에 알다시피 그때 보셨겠지만 지역적으로 제설재를 탑재해서 15톤짜리 제설차량이 운행하기 위한 전진기지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재는 저희가 15톤 차량운행을 어떻게 하냐면 상동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밑에 있는 하부공간에서 소사지역까지 출발을 하는데, 소사어울마당에 있는 공간은 지금 선별검사소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설대책 저희가 전에 미리 출발을 합니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눈이 집중해서 오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가 늦게 간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작업은 그다음 날 밤새워서 일요일 아침까지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직까지 전진기지 공간은 확보는 못했지만 후보지는 있습니다. 후보지는 있지만 당장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설주의보 내리기 전에 미리 차량을 투입해서 눈이 온다고 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눈 내리고 뿌리는 게 아니고 눈 내리기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미리 제설재를 투입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한해서. ○권유경 위원 다행히 예보대로 눈이 많이 오면 주민분들이 ‘오케이,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데 예상과 달리 눈이 안 왔는데 제설재만 열심히 뿌려져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건 너무 했네.’라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아무래도 저는 소사 쪽에도 그 기지가 있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후보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올 겨울은 안 되겠지만 다음 연말에 다가오는 겨울은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 지중화사업이 아주 힘들게, 힘들게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사실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원종 굴다리부터 봉오대로까지 가는 원종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소사로겠죠. 그쪽 길에 지중화사업 계획을 저희가 후보지로 1순위로 세웠는데 지중화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한전이 50%를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한전에서 직접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심사에서 미승인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부서에서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필요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지하철역 개통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는데 일단 재원부담 때문에 한전에서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미승인이 되면 당장 사업추진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부서에서 작년 한 해 부천의 지중화사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점수를 높여보려고 애쓰신 것 알고 있고요. 다만, 밖에서 그린뉴딜이든 어떻든 다양한 조건에 맞추지 우리가 노력한 것과 외부의 심사에 영향을 주는 요건이 잘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팀장님 설명해 주실 때 도시재생 관련 이런 가산점 얘기를 하셔서 사실 주택국의 도시재생과 연결되면 가산점이 있으니 소사로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부서 간 협업을 잘해 주십사 요청을 드려놨어요. 도로사업단에서 소사로가 지중화사업이 부천에 아무리 비율이 높아도 오정·성곡 권역에는 지중화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기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점수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점자블록 조례하면서 부서에서 참 많이 호응해 주셔서 사실 되게 감사했어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더 제안을 해 주셔서 잘 돼서 너무 좋은데 이번에 연말에 경기도에서도 점자블록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권유경 위원 이동약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실 이곳에서 새로 신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나와서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증액된, 경기도 차원에서 증액된 게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나 아니면 도로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게 있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일단 저희는 점자블록은 보도유지관리부서가 주로 광역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도정비 예산이 1년에 10억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구연한 10년 넘은 보도블록을 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다섯 가지 지표에 의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할 때 그때 점자블록도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설치된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검토가 되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 표준안, 조례에 보면 표준안이 있고 공사시방서에 첨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표준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이 됐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아직 저희 올해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그러니까 총괄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세워놨습니다만 점자블록별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좀 ○권유경 위원 지난번에 연말쯤 해서 표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는 받은 바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표준안이 그냥 실행이 되기보다는 그때 조례 준비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인협회든 아니면 시각장애와 관련된 곳에 전문적인 의견을 첨부해서 제대로 된 설계 표준안을 가지고 실제 공사에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왕 조례 만들 때 적극 도와주셨으니 실행까지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분하고 다른 시의 도로개선공사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부분 할 때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서인천IC에서 지하화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출구가 외곽순환도로 진출입로가 톨게이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쨌든 톨게이트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쳤을 때 일산이나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곽순환도로 진출입로가 우리 부천IC 지나자마자 있기 때문에 그전에서 출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부천IC 들어가는 입구 전에서 출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출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신월IC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출입구에 대한 부분,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이 상부 어떻게 조성을 떠나서 지하화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대략이라도 잡힌 게 있는지.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아직 구체적으로, 부천에서 진출입로가 없는 게 문제로 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오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많이 건의하시는 그런 문제들, 제기하신 문제들 저희가 반영될 수 있게 최대한 건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인천대공원 앞에 보면 거기서 외곽순환도로 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에서 저희 부천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런데 이 구간이 원래 상습정체구간이었는데 몇 주 전부터는 거기가 굉장히 원활하게 통행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최근에 지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체구간으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윤 위원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고정관념을 깬 차선을 그려놨어요. 뭐냐면 원래 영동고속도로로 올 때 4개 차선으로 해가지고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오는데 그 차선이 와서, 부천까지 올 때는 그대로 그냥 차선이 오고 인천대교에서 오는 부분이 끼어들기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2개 차선은 그냥 부천으로 넘어오는 길로 만들고, 2개 차선은 다이렉트로 외곽순환도로 올라가는 걸로 그려놨거든요, 오른쪽 2개 차선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통이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끼어들기 하고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부천시의 어떤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한번 참고적으로 그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옥련지구 도로개설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 있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1단계는 거의 다 지금 돼가고 있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지금 70% 후반대, 약 80%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2단계가 보상비가 금년에 올라왔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80억 정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80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조속히 하셔가지고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남부역에 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금년도 12월까지 준공이 되는 것이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일단 계획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4월까지는 마치고 금년도 중에 완공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차질이 없도록, 부천 그 남부주민들이 원주민들인데 원주민들 통행의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윤병권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도로관리과장께는 칭찬을 드려야 되겠네. 10일에 제가, 본 위원이 12월 10일 밤에 폭설이 온다고 해서 저희 지역구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뭐지, 가루 뿌리는 것 그것 뭐죠? (「염화칼슘.」하는 이 있음) 염화칼슘이 아주 위험한 자리는 살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로에 뿌리는 것은 염화칼슘은 안 쓰고요. 그것은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완전히 친환경이지는 않지만 ○윤병권 위원 굵던데.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친환경제설제를 다 ○윤병권 위원 굵은 게 뿌려졌던데.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감사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자전거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에 에어주입기하고 에어털이기 이런 게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자전거문화도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 작년도에도 역곡천 입구에 에어주입기 및 에어설치기를 주문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아직 그게 실시가 안 됐어요.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윤병권 위원 또 현수막게시대가 보면 현수막을 달면 보통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들 달게 돼요. 주민들이 달게 되면 월요일 아침이면 약속이나 한 듯이 싹 없어지죠. 그렇게 없어지는데 거리정비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개인사업자들도 현수막을 많이 붙인단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이면. 개인사업자들도 많이 붙이는데 개인사업자들도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고려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도 보통 적게는 6, 7만 원, 많게는 개당 돈 10만 원씩 그렇게 들여서 쭉 게첨을 하게 되면 한 이틀 있다가 싹 철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서운함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수막게첨대가 곳곳에 많이 설치가 돼서 그런 분들 개인사업자들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첨대 사업도 이번에 여기 들어가 있죠? 게시대.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현수막게시대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증가를 안 시키고 옥길지역에만 특별히 수요가 있어서 그쪽에만 증가를 시켰고,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광고성 현수막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게시대 이외에 신고 없이 게시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또 그것 신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게시대를 많은 지역에 확대 설치를 해서 그런 개인사업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개인사업자들도 거기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어떻게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윤병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천역 지하도상가 그게 남부역에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하도 중에서, 부천역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걸 거예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지금 13쪽에 보면 12, 13번 입구 거기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됐고요. 현재 여러 가지 공법 등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설계용역을 하면서 가능한 곳을 찾고 있고 또 이게 실제 이용하는 지하도상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된 지역주민들 말씀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데는 계단이 이렇게 한 번 꺾어져 있고 또 자유시장으로 올라가는 데하고 이쪽 이마트 쪽 올라가는 데는 그래도 일자로 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돼서 안전진단도 그렇고 사실 에스컬레이터는 굉장히 최신공법으로 하실 거고, 또 내려왔을 때 그 옆에 계단이나 그 밑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수리라 할까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까지 혹시 될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 특교세를 가지고, 15억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가 많이 된 곳이기 때문에 실제 에스컬레이터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실제 시공 시에 안전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 줘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게 윤병권 부의장님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김상희 의원이 현수막까지 내걸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조금 신뢰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또 실행하는 부서는 여기 도로관리 쪽이니까, 도로사업단 쪽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드디어 심곡고가교에서 송내사거리까지 한전 지중화, 그게 이번에는 여기에 보면 기간이 2021년 7월부터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아직까지, 현재는 협약체결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고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한전에서 했던 사업비보다 실제 검증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해서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애초에 기이 그쪽 구간에, 남부 쪽에 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연장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해서 2023년까지 송내사거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송내사거리에서 인천시계까지가 그다음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쭉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올해 또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일단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먼저 완공을 하고 ○남미경 위원 네, 그러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하고 완공한 다음에 어디 할 건지를 우리 부천 전체를 놓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의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서창∼김포고속도로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 상당히 반발기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동부천IC처럼 주민들이 집단행동 하기 전에 우리 시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비하는 게 안 낫나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서창에서 김포IC 지하화한다고 하니까 외곽순환, 지금 제1순환고속도로 상판을 없애고 지하화하는 걸로 알아요.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조용한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상판은 있고 지하까지 또 추가하는 내용이죠. ○박정산 위원 지금 가능하면 도시들이 이런 문제들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냥 너무 조용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도로문제는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외부로 돌려도 되고 제2순환선을 이용해도 될 건데 정부는 그냥 대장동신도시, 계양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교통완화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파악하기로는 제2순환선을 원래는 민자로 하려다가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확인은 안 됐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 거기 용역도 하고 투자를 했던 부분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변의 정치권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백지화해 달라, 대신에 지금 시대에 맞는 도로 개설을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대광위도 도로사업단에서 참여를 하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교통국에서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도로로 만들어야 맞다는 그런 의견을 대광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가지고 정부랑 같이 검토가, 그다음에 대선국면이니까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시기적으로 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미세먼지, 소음,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만일에 지하까지 나오게 되면 송내도로고 1순환 하부 거기는 아예 교통이 다닐 수 없는 강남사거리 고속터미널 앞보다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 동네가.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주시면 안 되겠냐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단장님 어떠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 사업이 제안, 공고된 게 2020년 3월경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안이 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소중하게 듣고 해서 국토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 의견제출 기회가 있으면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를. 주민들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상판을 없애고 지하화를 하는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소소한 건데,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보면 도로경계석을 새로 교체하고 그 밑에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잖아요, 아스팔트 말고. 그런 사거리 부분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큰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안 되는 게 종종 나오죠, 이게 고여 버리는. 그러면 나중에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마무리 해 놓고 살수차라도 가서 한 번씩 물을 뿌려서 확인을 해 보고 미리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민원을 되게 받거든요, 물 빠짐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수구 구멍이 낙엽이나 이래서 막혔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고도 고여 있는 경우들이, 공사를 새로 해놓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애매하거나 신중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을 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확인을 해 봐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준공검사 같은 것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 옛날에 토큰판매소나 이런 게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 옆에 이렇게.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방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산 위원 박스 말하는 거죠, 박스. 그게 지금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년간. 그게 계약기간이 안 돼서 그렇게 놔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일괄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건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어딘지는 몰라서. ○박정산 위원 해 보시면 분명히 나올 건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부탁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단장님, 현수막 내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던데 하나도.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정재현 위원 주민편의 중심으로 공사할 때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내용을 순화하거나 전체 카피를 정리해서 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변화가 잘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2월 공사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올해 공사 시행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겨울철이라서 봄철부터 시작할 건데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기본 표준문헌을 내부적으로라도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 변화가 보이면 금방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자세하게 쓰고 왜 하는지 그런 이유까지 명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메인카피를 크게 잘 쓰고요, 구체적으로 메인카피를 크게 달고 세밀한 것은 그냥 세밀하게 쓰면 되거든요. 메인카피가 잘 나와야 됩니다. “20년 된 보도블록을 교체합니다” 아니면 “뾰족구두 신고 다니는 분들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한다든가 “꿀렁거리는 보도블록이 몇 %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민을 설득해야 그 사업에 대한 긍정성을 획득할 것 아니에요. 그런 뒤에 밑에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작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크게 나머지는 작게 디자인해서 우리 도로사업단에서 벌어지는 공사의 표준모델이 만들어져서 전국적 칭찬을, 공무원들은 그것은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재치 있게 해서 옛날에 잘 아시겠지만 세스코 처음에 했을 때 답변이 재밌어서 인터넷에 떴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공직자들 그것 잘 못하고 안 하는 거니 다만 좀 가볍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게 잘 디자인돼서 카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그런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제가 중심이 돼서 말씀하신 것 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개선하고 나면 다음 국장은 진짜 힘들 겁니다. 다음 공무원은 진짜 힘들 거거든요. 그것보다 나은 다른 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더 앞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감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시민편의 중심으로 만들어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설득해 주는 기재가 뭔지를 잘 찾으셔서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만약에 좋아하시는 만화가 들어가도 좋고 편하게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만수 시장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표는 현수막과 쓰레기봉투와 버스BIS정보기에서 나올 거다, 실제로 만나는 접점은 그걸 거다. 그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로사업단에는 접점을 관리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