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6년도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0)
부의된안건
1.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열 의원 등 6인 발의)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4.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부천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0)(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현장체험 학습의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11월 23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8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의원발의 1건, 부천시장 제출 안건 41건으로 총 42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2일 덕유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와 11월 18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및 2015년 연차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기천 의원, 한선재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열 의원 등 6인 발의)
(10시20분)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0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상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10시24분)
김만수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천시 201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주요성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10월 부천지역 노점상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을 꼽겠습니다. 이로써 노점 양성화를 통한 관리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의 이 같은 부천식 노점정책은 전국의 30여 개 지방자치단체 정책 견학코스로 활용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청렴 분야에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수상했다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부천시는 청렴분야에 관한 한 그랜드슬램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안전 1등급 도시로 선정된 것도 기쁘게 보고드립니다.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한 전국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에서 1등급 안전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또 폐쇄된 정수장을 농업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 금상을 수상했다는 점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이처럼 부천시는 올해 청렴, 안전, 환경, 소통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일체가 되어 모든 분야를 고도화해 낸 결과로 대단히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는 4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 불황이 아닌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경제도 세계경제 추세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부천시 재정여건은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 세입증가로 재정상황은 다소 일시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등 원활한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매년 사회복지비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안은 늘 하는 말이지만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출 부분은 줄이고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기해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부천시의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한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 유휴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한 특별회계 운영으로 과감한 재정투입도 기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채무를 내년에 모두 상환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할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채무규모는 19개 사업에 731억 원입니다.
국·도비를 지원해서 갚아야 될 채무를 제외하면 677억 원이 우리 부천시의 채무입니다. 이 677억 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전국 50만 도시 중 빚이 없는 도시로 올라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미래 부천을 위한 도시공간재편사업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약점인 공간구조의 제약을 장점으로 재편하는 실행계획을 4개의 큰 줄기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중·상동 신도시 지역에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콘셉트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산업과 쇼핑, 여가와 휴식이 있는 서부 수도권 최고의 신개념 랜드마크가 되도록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정구 지역에 있어서는 오정동 군부대 이전을 2017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부터 군 기관과 60여 회 협의를 거친 바 있고 2013년부터 군부대 이전을 계속 건의함에 따라 드디어 지난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와 국방부 간에 군부대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완료했고 정기적인 회의를 운영한 결과 2017년 이전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부대가 이전된 후에는 생태주거환경의 에코랜드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오정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소사구 지역은 소사역 주변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소사로, 호현로를 재정비하고 소사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계획을 가시화함으로써 전체 소사지역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거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중심의 경제를 테마로 한 복합개발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춘의동과 원미구 원도심 일대를 재편하는 추진 동력으로 삼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부천 전체의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생활권 단위의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에 구도심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용적률의 종상향, 고도제한 완화, 개발에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원스톱 토털지원 서비스를 위한 AtoZ지원단 운영,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추가 분담금이 제로에 다다를 수 있는 복사골ZERO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내년 7월 구청 폐지와 행정복지센터 출범에 대비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는 생활권 중심의 도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생활권 중심의 공영주차장을 빠짐없이 확충해 갈 것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70%에서 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쾌적한 인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에 부천시 전역 인도의 17% 물량을 정비할 것입니다.
이는 평소 우리가 하던 물량의 20배에 달하는 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유모차의 이동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 생활권역별로 생활공원을 1개소 이상씩 조성할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공원이라고 한다면 근린공원보다는 작고 어린이공원보다는 큰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공원을 우리가 새롭게 생활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용도가 폐기된 도당배수지는 별빛과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천문공원으로 재창조하고 역 광장, 성주산 아이숲터 등 기존에 재창조된 시설은 문화와 접목시켜서 체험과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 갈 것입니다.
삼정동의 폐쇄된 소각장도 문화시설로의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영상문화단지, 오정군부대 주거단지 조성,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등은 모두 생태환경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년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와 행사들이 사계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봄에는 진달래, 벚꽃, 복숭아꽃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름에는 영화제를 중심으로 만화축제, 세계 비보이대회, 버스킹 페스티벌 등을 연계해서 여름축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제적인 축제와 더불어 부천 곳곳에서 여름 한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향유가 이뤄질 것입니다.
가을에는 10월 1일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시민한마당 통합 체육대회, 복사골 마라톤대회 등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체육행사 중심의 가을축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겨울에는 부천역 마루광장을 주 무대로 송년 제야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마무리해서 시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365일 언제나 안전한 부천을 만들어갑니다.
365안전센터를 안전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구로 강화해 갈 것입니다.
고화질의 CCTV 설치와 운영을 완결하고 워킹스쿨버스 사업, 스쿨존 정비, 민과 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눔과 배려의 부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강조해서 집중할 것이 워킹맘, 워킹대디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양육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계속 확대해 갈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단비일자리의 활성화를 강화해 갈 것이고 거점별로 특화된 경로당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실버체육회와 실버아트밸리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로 신명나는 삶을 부천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도 생활안정과 자활지원 정책의 강화와 특별히 내년에는 부천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도 계속 강화해갑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진로탐색 등을 해나갈 수 있도록 미래에 비전 있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해갑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력 신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장인 부천씨앗길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과학고, 과학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교육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수영교실에 이어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축구교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아트밸리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내년에는 학교에 유기농김치를 공급함으로써 질적으로 완성해가는 한 해로 삼을 것입니다.
도서관을 확충하고 도서관에 계속 양서를 확대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역곡1·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역곡도서관 신축을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틈새일자리를 이른바 단비일자리사업으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역사회 공적공헌과 가계경제에 도움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부천의 특화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는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산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의 전략적 육성도 노력해 갈 것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계속 강화해 갈 것입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지역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폭도 강화해 갈 것입니다.
다음 교통 관련 정책입니다.
부천 소사에서 고양 대곡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은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산 원시까지 이어지는 소사 노선은 내년 말이면 거의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과 서부수도권을 아우를 수 있는 원종역∼고강역∼화곡역∼홍대입구역을 연결할 수 있는 지하철 사업이 내년 초에는 국가기간 철도망사업에 편성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범안로 확장으로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시민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것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난 28년 동안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3단계 행정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원미구 분구를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3개 구청 간의 행정수요 비대칭 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운영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행정여건과 생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갈 수 있는 현장행정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체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구청을 폐지하고 시민 곁으로 바짝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시민편익을 증대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행정조직과 기구와 정원을 정비하는 행정복지센터 출범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 재편과 성숙한 문화도시로의 깊이와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도심재창조 정책을 부천시의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4.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1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1조 53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728억 원, 특별회계 4657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728억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3384억 원, 세외수입 708억 원, 지방교부세 1186억 원, 조정교부금 813억 원, 국·도비보조금 362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8억 원입니다.
2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8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722억 원, 하수도사업은 1261억 원입니다.
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67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757억 원, 의료급여기금 45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2억 원, 교통사업 437억 원, 도시철도 12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62억 원, 도시재정비 16억 원, 도시개발 142억 원, 기반시설 설치 79억 원입니다.
2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728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502억 원, 물건비 826억 원, 경상이전 6503억 원, 자본지출 730억 원, 보전재원 608억 원, 내부거래 48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3억 원입니다.
27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7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3억 원, 교육 분야 402억 원, 문화 및 관광 830억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 657억 원, 사회복지 4227억 원, 보건 439억 원, 농림해양수산 96억 원, 산업중소기업 221억 원, 수송 및 교통 65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3억 원, 예비비 72억 원, 기타 1636억 원입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983억 원으로 인건비 98억 원, 운영경비 492억 원, 경상이전 193억 원, 자본지출 49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07억 원입니다.
3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674억 원으로 인건비 7억 원, 물건비 28억 원, 경상이전 305억 원, 자본지출 369억 원, 융자 및 출자 6억 원, 보전재원 90억 원, 내부거래 6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79억 원입니다.
36쪽, 37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38쪽부터 41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 개요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449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40억 원, 경기도보조금 52억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금 227억 원, 이자수입24억 원, 기타수입 5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13개 기금에 비융자성사업비 219억 원, 자활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민간융자금 6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 식품진흥기금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예탁금 222억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19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73억 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이 222억 원, 이자수입 24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예치금 68억 원, 개별기금에 예수금원리금상환 251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4개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통합관리기금과 별도로 전용계좌를 신설하여 운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69억 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222억 원, 지출은 227억 원으로써 2016년도 말 규모는 2015년도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5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6년도 예산은 재정1등급 도시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 등 건전재정 운용과 시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재정개혁과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2호 자료에 의거 2016년부터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5년간 세입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연동화계획으로써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15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335건에 4조 9973억 원이며 이 중 신규투자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13건에 1716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0.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적세외수입은 41%, 이전재원이 1.4%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 측면에서는 경상지출이 17.2%, 투자가용재원은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7조 9457억 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며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등 경상지출비는 2조 9484억 원, 투자재원은 4조 9973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4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건수와 금액은 90건에 2조 2894억 원에 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 증가요인으로는 복지제도 개편에 의한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보호 분야가 15.2%, 수송 및 교통 분야가 9.8%,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등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구조 전환과 재정개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재정문화위원회 세 분,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도시교통위원회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김은주 의원, 임성환 의원, 이준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기천 의원, 이형순 의원, 김관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의원, 서강진 의원, 이동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출 예정인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2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6∼2020)(부천시장 제출)
(11시00분)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 번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5년 9월 말 기준 총 인구는 85만 9959명이며 세대수는 32만 7285세대입니다.
2016년부터 옥길공공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2만 608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서울 다음으로 높고 서울과 인천에 인접해 중소기업이 많으며 인천, 김포국제공항, 외곽순환도로, 지하철 7호선 등 교통여건이 좋은 것이 지역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생활예술 분야의 확산과 건강한 삶 등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뉴타운사업 해제 이후 지역개발 및 재생에 대한 시민요구가 증가하고 재난, 안전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행정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5년 말 총 정원은 2,259명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원의 1%인 총 23명을 증원한 2,28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서 8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증감현황은 증원 분야가 23명입니다.
증원내용은 자동차등록업무 인력 2명, 오정도서관 및 역곡도서관 인력 17명, 지적재조사 인력 2명, 옥길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동 추가배치 인력 2명으로 총 23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 인력, 사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12월 8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와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가 시청 로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동분향을 할 예정이므로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김정기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원미구청장김병전
소사구청장송재용
오정구청장박한권
재정경제국장이춘구
복지국장허모
도시주택국장박종각
교통도로국장신남동
행정지원국장안정민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문화기획단장이진선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이봉호
균형발전사업단장홍석남
기획실장박성도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