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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9월 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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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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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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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틀간의 휴회기간 동안 편히 지내셨습니까?
  지난 8월 29일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재건축조합 편입 도로부지)매각,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신축)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5차 변경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5차 변경안 안건은 공유재산(재건축조합 편입 도로부지) 매각건과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안건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인 공유재산(재건축조합 편입 도로부지)매각건은 공유재산 매각대상 토지는 역곡동의 삼신·진흥연립 및 서경아파트의 진입도로였으나 재건축을 위하여 도로를 폐지한 재산으로 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안건은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건으로 1만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한 생활권 중심의 재래시장인 한신시장이 고객편의시설인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장 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임시 무료주차장 부지 인근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기존 부지와 함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건 세번째는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건으로 기존 사도로 되어 있는 오정구 내동 212－36번지 도로 및 소사구 소사본동 301－87번지 도로토지를 공공용도 시유도로로 소유권 이전하여 인근 주택가 및 공장 지역의 건물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통행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공도로로 기부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네번째는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신축건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어린이 중심의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에게 창의적인 독서환경 및 다양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 공유재산(재건축조합 편입 도로부지) 매각건입니다.
  본건은 원미구 역곡동 삼신·진흥연립과 서경아파트의 진입도로를 용도폐지한 재산으로 동 지역 재건축사업 아파트단지 내에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폐지 도로 및 지역여건을 보면 삼신·진흥연립과 서경아파트 지역 편입부지는 각각 폭이 6～8m인 연립주택 단지 내 진입도로로 사실상 단지 내부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 지역은 3～5층의 주택밀집 지역으로서 재건축과 관련한 도로 용도폐지가 2003년 6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승인 및 대체도로 확보 사항을 보면 삼신·진흥연립과 서경아파트 두 개 지역 공히 용도폐지된 도로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 동 매각부지 상당의 대체도로로 단지 인접 이면도로와 관통 도로폭을 확장하여 도로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이 승인되었는바 재건축사업 승인의 취지에 따라 폐도를 매각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번째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건입니다.
  본건은 기이 확보한 공영주차장 부지에 진출입을 위한 두 필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23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기이 확보된 주차장 부지 602평은 본 지역이 재래시장인 한신시장이 위치해 있고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 12월 13일 제83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소사본3동 청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으로 기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두 필지 중 소사본3동 200－17번지는 주차장 부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토지로 동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토지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200－19번지의 토지는 차량의 진출입에 필요한 토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차량 진출입을 위한 토지로 200－19번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200－17번지와 나란히 연결된 200－18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인접 골목길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주차장과 동사무소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토지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번째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건입니다.
  본건은 사업주가 사유토지에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고자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용도의 도로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개설 경위를 보면 오정구 내동 212－36번지의 도로는 2002년 10월 공장용지를 분양 건축하면서 개설한 도로로써 2002년 10월 22일 오정구청장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공부정리와 도로시설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소사본동 301－87번지 도로는 소사 양우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허가시 인접 이면도로의 확장 후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조성된 도로로써 2003년 6월 23일 공부정리 및 도로시설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위 두 지역 모두 공공용 도로로써의 기능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네번째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어린이 중심의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어린이 전문도서관 프로그램개발과 콘텐츠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어린이 인구수는 16만 9000여 명으로 시 전체인구 중 20.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4개의 도서관이 일정비율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고강복지관과 원종복지관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등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내 일반 도서관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단위 작은도서관, 그리고 초등학교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어린이 독서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센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1개소 정도의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립대상 부지선정에 대한 사항을 보면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주변에 초등학교가 많은 지역이면 더욱 좋기 때문에 본 부지는 이러한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지역에 도서관이 건립될 경우 인접한 중2동사무소 내방 민원인 차량과 인근 복사골아파트 주민의 차량, 그리고 도서관 내방객 차량 등으로 인한 주차 및 통행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공유재산(재건축조합 편입 도로부지)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관계 국장님 지금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왜 일찍 안 나오시고 지금 나오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월례조회가 조금 전에 끝났어요.
○위원장 오세완 무슨 월례조회를 그렇게 늦게까지 합니까? 회의가 있는데.
  월례조회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일주일 전에 언제나 의사일정을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없이 늦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재건축조합 편입 도로부지) 매각건은 2003년 6월 25일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매각사유는 재건축사업 부지 내 편입되어 주택법 제25조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재산 현황을 보면 전체가 4,023.4㎡로 금년도 공시지가로 10억 1958만 7000원이 됩니다.
  삼신·진흥재건축조합은 3필지 2,300.57㎡로 공시지가로 5억 90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서경재건축조합은 3필지 1,717.7㎡로 4억 29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승인내역을 보면 역곡동 32－9번지 외 18필지가 삼신·진흥연립재건축조합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030평으로 건축물 규모는 3만 1344.9평이 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가 되겠고 시행자는 동부건설이 되겠습니다.
  역곡동 101－2번지 외 두 필지는 서경재건축조합은 대지면적은 4,839평이 되겠고 건축물 규모는 1만 7707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동부건설이 시행하는 것은 재건축사업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한 대로 용도폐지된 재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29일, 사흘 전에 그 현장을 답사했거든요.
  역곡동 256－2번지 배수지 쪽에 기존 도로를 보면 그 도로가 시유지면서도 축대를 쌓고 해서 도로형성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를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그 부근 도로까지도 전체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최대한 이용률 도로부지까지.
○회계과장 이해양 일단 도로부지까지만 되겠습니다. 지금 매각되는 부지까지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현재 부천시 땅을 부천시에서 매각하겠다는 도로부지 앞에다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도로부지하고 이격거리가 생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도로를 만약에 매각했을 경우는 아파트가 배수지 쪽으로 더 나가서 건립할 수가 있죠? 도로부지만큼.
○회계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오세완 뒤에 산 있는 쪽의 대지를 이미 그 회사에서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매입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파트를 도로 쪽으로 더 확장해서 많이 짓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뒤쪽은 임야인데 임야하고 이격거리라든가 그런 것은 하자가 없습니까? 전혀.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건축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급경사로 아마 지금 도로부지까지 건축물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아파트 부지로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거기까지 자세한 판단은 안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건축부서에서 사업승인 낼 때 사항이 되고 저희는 도로로서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재산이 된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만 저희가
○위원장 오세완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판단은 안해보셨는지?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2,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신시장 주변에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금요일에 나가 보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도 많고 특히 아파트도 많으며 근래에는 범박동 현대아파트에 많은 주민이 입주하면서 시장이 없어서 범박동 지역에서, 그리고 괴안동 지역에서 이 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인 한신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뒷면에 붙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매입을 하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두 필지 소사본3동 200－17번지와 200－19번지 두 필지를 사서 토지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여기에 약 22억 정도를 들여서 입체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뒤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7번지 땅이 불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필히 매입을 해야 되고 그 필지 서쪽에 있는 200－18번지를 사면 좋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주가 전혀 매각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서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200－19번지 나도흥 씨 쪽하고는 매각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가 징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필지 약 70평 가까이 되는데 이걸 구입하는 데 4억 3000 정도 그리고 입체주차장 조성하는 데 설계비와 부대비 그리고 시설비 등 전체적으로 28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는 한신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현재 200－18번지는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매각을 않겠다는 얘깁니다.
○남상용 위원 아예 자체를?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주차장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쪽이 서 위원님 사무실 바로 앞인데 그쪽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가 150%선이라고 하는데 평당 얼마씩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약 600만원 정도.
○남상용 위원 평당이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그게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인데 주택가에서 60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남 위원님, 도로를 뚫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런 경우와는 달리 주차장사업의 경우에는 부지매입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강제수용할 수도 없고 어차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남상용 위원 그건 압니다.
  200－17번지가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거기와 맞물려 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200－17번지는 구석에 들어가 있고 200－19번지는 도로변에 있네요.
  200－17번지의 가격이 너무 세지 않는가, 600만원씩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주택가 안에, 구석에 들어가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런데 토지형태로 보면 거의 본의 아니게 알배기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토지조차도 효율적으로
○남상용 위원 나중에 200－17번지 외에, 예를 들어서 200－18번지를 사려고 하면 거의 더블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200－18번지는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처음에 가격을 높게 책정해놓으면 사실상 200－18번지는 돈을 더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당 600만원을 보상가격으로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1200만원이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것도 주택가에.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200－18번지가 아니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00－17번지하고 200－19번지입니다.
○남상용 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200－17번지를 우리가 600만원에 매입하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건 감정해봐야 되는 거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하기로 동의서가 징구된 상태니까
○남상용 위원 일단 매매하는 데는 동의를 했고 자세한 것은 감정을 안했다는 얘긴데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렇죠. 이게 결정이 돼야만 감정을 하는 거니까요.
○남상용 위원 우리 시에서 계산하는 것은 평당 600만원씩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아니죠. 지금 그 얘기는 공식화될 수 없는 얘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그 정도를 예상해서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예상금액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두 필지에 전체 4억 3000 정도를 충분히 예상한 것이지 200－17번지를 꼭 600만원씩 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공식가격으로 보면 200－17번지 같은 경우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가가 떨어지는 거고 저희가 전체 두 필지 해서 사고자 하는 것이 70여 평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땅 못 사는 그런 모양이 되면 안 되니까 여유있게 했을 때 약 4억 3000 정도를 예상한다는 거죠.
○남상용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책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이 울면 떡을 더 준다는 얘기가 있듯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사실 때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겠지만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가격을 한번 낮춰보자는 얘기예요.
  200－18번지를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본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남 위원님 말씀은 지당합니다.
  저희가 매입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싸게 살 수 있다면 싸게 사야 되는데 공무원이 사는 방법은 비싸게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싸게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 협의매수할 수밖에 없고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강제매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서 그 부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 위원님 말씀은 우려입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고 200－18번지를 안 사다 보면 현재 거주자가 나중에 비싼 가격에 매입해 주길 원하고 사야 될 경우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8번지는
○남상용 위원 지금 이걸 바둑판으로 봤을 때 사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매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도면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맞습니다. 그 토지가 매입됐을 경우에 200－17번지만 매입되면 반듯하게 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200－17번지만 매입하면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럼요. 토지는 반듯해지는 거죠.
  그런데 200－19번지를 사는 이유는 서쪽으로 주변도로가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진출입을 원활하게 내기 위해서 200－19번지를 사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200－18번지면 위치가 좀더 좋을 수 있겠지만 200－18번지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죠. 200－19번지를 저희가 사니까.
○남상용 위원 200－17번지와 200－19번지를 차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당연하죠.
○남상용 위원 번지와 번지 사이를 차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나머지 땅은 현재 우리 시유지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오세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200－18번지를 매입하는 데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과 관련하여 혹시 주차사업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안건2와 관련해서 주차사업단장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주차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주택밀집지역인데 지금 철골주차장으로 한다고 돼 있네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자주식철골로 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몇 층으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지하 1층에 지상 3층 4단입니다.
  아까 남 위원님 말씀하신 진출입로 있는 데가 일부 반 정도는 지층으로 들어가고, 지형상 경사가 져서 반쯤은 지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는 3층 4단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철골로 하면.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3층 4단 정도되면 높이가 8m
○류중혁 위원 철골은 소리가 나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지금 철골은 옛날처럼 철골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월마트처럼 바닥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야 되는데 여기는 벽을 다 막았죠. 그런데 벽은 막지 않고 트이게 하는 그런 식이죠.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전혀 소리가 없죠.
○류중혁 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주택가에 차가 주차하면서 야간에 라이트 비추고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건 가림막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죠.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공할 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피해가 없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남 위원이 질의한 내용 200－18번지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글쎄, 제 생각에는200－18번지 토지주가 판다면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부분을 산다고 해서 철골식 지상으로 입체식으로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문제는 철골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원이 발생된다면 결과적으로 200－18번지 거기에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면 피해보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사를 못하게 중단되고 이런 형식이 되면 200－18번지의 땅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게 되고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가림막 같은 걸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식산업과장,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 건과 관련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부재산은 소재지로 오정구 내동 212－36번지로 지목은 도로고 총 면적은 744㎡가 되겠습니다.
  재산 예상평가액은 4억 36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사본동 301－87번지로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487.7㎡입니다.
  재산평가액은 2억 68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공장지역 및 주택가 주민의 건물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공도로로 소유권을 이전 관리하여 사실상 및 공부상의 공공용 도로로서 행정목적에 적합토록 보전시키고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기부채납 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소사본3동의 양우1지역 주택조합에 있는 도로의 기부채납 문제인데 그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데 거기 진출입로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 지역이.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강진 위원 한 230세대가 입주하고 나면 교통지옥인데 그걸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조합 측하고 시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진입로를 분산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파트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이건 조금 있으면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진입로를 우회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나갈 시점에, 건축허가가 나갈 시점에 건축부서에서 주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허가 날 때부터 제가 이의를 많이 제기했는데 230세대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강진 위원 교통영향평가도 받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받고 허가를 내줬고 진출입로는 이미 끝났지만 소방도로가 있잖아요. 계획된 도로가 있는데 폐도시키면서 앞에다 기부채납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폐도 대신에.
  3m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강진 위원 그건 하나의 인도확보 차원밖에는 안 됩니다. 인도만 확보되는 거지 도로가 넓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출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이미 폐도된 계획도로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25m 동부우회도로 있죠. 그쪽과 붙이는 그 도로가 계획이 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동남우회도로 있죠. 거기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진입로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만 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동남우회도로하고 접속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공에서 이쪽 동남우회도로를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이 도시계획을 지정해야 됩니다.
  동남우회도로하고 양우조합 아파트하고 사이의 현재는 시설녹지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걸 만약에 폐지를 하고 중간에 진입로로 하려면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결정이 돼 있잖아요. 계획도로가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동남우회도로하고 양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동남우회에서 바로 연결시키려면 새로운 진입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난리예요.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소방계획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도로를 붙이는 그걸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이건 당연히 편입받아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계획을 도로과에서 세워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진출입 관련해서는 건축과하고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4,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에게 독서는 풍부한 정서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혜안을 길러주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독서 습관을 형성시켜 주고 어린이 중심의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들이 16만 8000명 정도 있어서 20% 정도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동 1192－3번지로서 중2동 사무소 옆입니다.
  부지면적은 180평이고 이 토지는 당초에 중동신시가지 지구계획에 의해서 파출소 부지로 지정된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서에서는 파출소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해서 이 부지를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부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사업규모는 저희가 건축면적은 108평으로 했습니다. 현재 180평 부지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면적은 약 467평 정도가 활용됩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총 사업비는 전체 25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도서관 사업은 국비 20%, 도비 20%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어린이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를 4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4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실태는 나대지며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민숙원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4쪽에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서파트와 열람파트 등 5개 파트를 두고 전체 필요한 최소 인력은 저희가 8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서직 7명과 기능직 1명이 포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서관 부지를 제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중2동 동사무소가 옆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파출소 부지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영우 위원 동사무소 옆 부지인데 중2동 동사무소 주차장이 없어요. 이미 시설이 다된 부분이에요. 거긴.
  엊그제 현장방문 때 이쪽 꿈마을 앞에 1092－1번지에 보면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부지가 있더라고요. 혜림교회 뒤편으로.
  현재 복숭아 나무를 심었는데 가꾸지 않아서 나무가 다 병들었고 주말농장으로 그쪽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하지 말았어야지 중2동 동사무소 옆에다 주차장 해서 이미 다 꾸며놨는데 그리고 도서관을 짓고 나면 동사무소가 묻혀서 보이지 않겠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적인 균형을 봐야 됩니다.
  당초 그 부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실무선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보면 작년도에 개관한 꿈빛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 또 도서관을 둔다는 것은
○이영우 위원 거기에 무슨 꿈빛도서관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중3동에 꿈빛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춘의동, 심곡동, 도당동 그쪽에는 도서관이 중앙도서관 하나 있는데 거긴 갈 수도 없고 교통편도 그렇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글쎄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곳을 부지대상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네 곳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지가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범위가 어느 도서관은 어딜 범위로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꿈빛도서관에도 어린이 유아실이라든지 아동실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규모로 해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혜택을 못 받는 지역으로 적정 분포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러시다면 현장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있든지 동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위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장방문에 팀장님들도 안 나오셨죠? 여직원 두 분만 내보내셨죠?
  관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렇게 바쁜가요? 그쪽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기획재정위원회에 13시까지 현장대기하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시까지 나가서 대기했었는데 저희가 15시에 전문도서관 관련해서 소유자하고 미팅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간격을 두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병원 원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시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영우 위원 관장님은 가시더라도 팀장 정도는 나와서 같이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여직원들이지만 한 사람은 팀장이었고 한 사람은 실무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한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결정하게 된다면 심곡2동 동장님하고 그쪽 시의원님하고는 상의를 했어야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사전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못한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이 어린이 도서관 부분은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세대수로 보면 다른 쪽, 중2동 1092－1번지보다 접근성으로 보면 거기가 더 못해요.
  그런데 관장님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부유층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그쪽으로 보신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꼭 그런 것만은
○이영우 위원 이거 될 수 있으면 서민층으로 봐서 어린이 도서관을 세워야 돼요.
  있는 사람들이 왜 어린이 도서관 가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도서관은 만들어 놓으면 절대 그것이 특정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지 특정계층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이나 그 동의 시의원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데로 장소를 이동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부탁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공유재산(재건축조합 편입 도로부지)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1, 공유재산(재건축조합 편입 도로부지)매각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2,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2,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을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3,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3,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의 건도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4,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신축의 건인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92－3번지로 돼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중장기계획도 안 돼 있지만 중2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가 시설돼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다른 데로 이전해 건립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4,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신축)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1, 2, 3항은 원안의결하고 4항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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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덕균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제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회계과장이해양
  지식산업과장조재형
  도로과장홍지선
  주차사업단장우의제
  시립도서관장강덕면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