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8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6시22분 개의)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가 교체되는 시기인 한로가 지나고 서리가 내리는 상강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끝나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관심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정숙 의회사무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일부 직원의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성환 의정팀장 후임으로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홍성관 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의정팀 업무를 담당하게 된 임권빈 주무관입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에서 근무하다 의사팀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돈희 주무관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새로 바뀐 세 명의 직원들과 같이 보다 나은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6시25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4개 감사위원회 54명으로 운영위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37명의 의원님과 감사 지원 직원 1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선정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 출연, 위탁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2∼10쪽 총괄 부분과 11∼50쪽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으며 다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3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감사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관련 법규에 의한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3개 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은 관련 법규에 의거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감사일정은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구청 감사를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첫날 구청 감사부터 해야 한다는 그런 관념을 깨야 된다고, 돌아가면서 다음 해에는 기획이 먼저 구청을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복지가 먼저 나간다든지 이렇게 순회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강병일 김동희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경명순 김영숙 나득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의회사무국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