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2011년도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일 자로 집행부의 부서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고 부서가 신설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된 조직도는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하였으니 결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주택국과 교통재난안전국순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도시환경국이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과가 신설되었으며 시설공사과가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환경보전과가 환경도시사업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공사과와 환경보전과 소관 제안설명은 해당 사업단 보고 시 청취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박종학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성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후반기 원 구성하시느라 수고하신, 또 위원장에 당선되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환경국이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시설공사과는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환경보전과는 환경도시사업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과는 5개 과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주택국은 위원님들과 모든 시민의 정책과 행정이 집행되는 국입니다. 전반기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에 많은 정책과 행정집행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후반기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정책과 행정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유인물은 6월에 작성됐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와 시설공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 총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8억 4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88억 30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총 지출액은 13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0억 9200만 원, 특별회계가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총 합해서 14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 대비 12.1%인 38억 5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3억 2400만 원, 특별회계 25억 32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미불용지 보상이라든지 특별회계 성격상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는 각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공원녹지과가 많은 공원 사업을 하는 관계로 계속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남궁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도식 도시정비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운석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해옥 새주소팀장입니다. 심사자료 5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0쪽의 도로명주소 고지 등기우편료를 보면 지금 일반시민이나 택배기사들이 주소명에 대한 고지가 안 되어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수수료가 많이 불용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매스컴에도 나왔었습니다. 홍보는 내부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와 닿는 홍보가 부족하다, 매스컴에서 방송 3사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데 택배회사라든지 이런 데 확인한바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택배 하시는 분들이 지번으로도 가능하고 도로명주소로도 가능하니까 익숙해져 있는 지번주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회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행정관서에도 가보면 인감이라든지 서류에 두 가지를 혼용해서 도로명주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할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연기되어서 두 가지를 혼용하니까 더 복잡한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8쪽에 GIS 정보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 이·전용부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건 도로명주소를 GIS하고 연계시켜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명주소하고 관련되는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부분에 용역보고회를 공개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사실 정보공개나 소통 차원에서 제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건설교통 관련 상임위원회에 와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많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각종 용역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되고 보고회에 초대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때도 도시기본계획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계획 부분인데 공개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용역관리 보고회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때 아마 제 소관이 재정경제국 소관이었던 같은데 일단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고 보고회 끝나고 나서 저도 도시계획 주무팀장을 통해서 각 과에 전파해서 공개할 건 인터넷 정비하고 전부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계속 공개하다 보면 나중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틀린 내용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저를 비롯해서 교통재난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이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검토하고, 개인적인 소신은 오히려 혼란이 와버린다는 거죠. 착공 전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해버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공개하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윤병국 위원 당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행정과 많이 달라져서 많은 부담을 느낄 텐데 개정안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어서, 저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세 번을 공개하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했는데 아무 의견이 없어서 받아들이는구나 했더니 실제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 쪽에 주로 용역이 많이 있는데 시민이 같이 참가해야 될 계획들은 적극 공개해 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면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계속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정책기획회의 때 말씀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새로 이전해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질의드리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불용액 중에 내용들을 보면 용역비 불용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걸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본예산에 모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렇다면 용역을 줄 때 여기 보면 11월, 12월이 준공일로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용역을 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만들어 놓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차질 없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디 남으면 조금 받아서 용역해서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추경에 확보되면 또 이월시켜야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용역비도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시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했다면 본예산 확보 전에 용역에 맞춰서 차기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줘야 이월도 안 생기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잘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도시주택국에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실시설계라든지 법정 용역이 많은데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용역하면 도시행정이 1년이다 보니까 연말에 준공되어서 제가 그걸 많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건 5～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데 계속 길게 끌어서 연말까지 가느냐 해서 많이 시정하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국장으로 있으면서 시정토록 하겠고, 다만 일반회계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2년 걸리는 것도 있는데 관행적으로 1년으로 하니까 연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확보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용역을 마치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쪽에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복합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보면 7월 24일에 마지막 중간보고회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그때 회기가 잡혀있는데 참석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두 번 연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후반기에 바뀌신 분이 계셔서 진행사항을 모르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7쪽의 옥련지구에 도로 이런 건 최종보고가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로 이런 건 주민들과 협의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도 협의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규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송재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봉수 건축안전지도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동주택팀이 들어와 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건축문화상 미추진 부분이 있는데 전체 건축 민원 해소부분에 76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그중에 2700만 원 정도가 문화상 부분의 예산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축문화상은 격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예산 세울 때는 매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었고 매년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격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윤병국 위원 작년에 개정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래서 미집행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올해 미집행하는 해입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 하면 분쟁은 어떤 형태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 같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안에 건축보조금심사위원회를 그 예산으로 집행해요. ○김은화 위원 보조금 심사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분쟁조정위원회 안에 보조금심사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 안에서 집행하고, 공동주택 분쟁은 쉽게 얘기해서 상호대립되는 민원의 분쟁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의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도 크게 잡히지는 않았는데 구도심에 보면 어려운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중앙정부에서부터 국·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 80%, 도비 6%, 시비 14%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대당 600만 원 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13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3가구가 포기하고 10가구를 집행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박종각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거죠. ○김은화 위원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도배, 장판 이런 걸 해 주는데 본인은 안 해도 가능하다, 더 어려운 데 도와줘라 그런 거죠. ○김은화 위원 주택 개보수사업에서 보면 대부분 취약계층 세입자가 많은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이건 영세민 자가 주택 개보수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1560만 원이 국비 80% 포함해서 잡힌 금액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가구당 600만 원. ○김은화 위원 죄송한데 작년 한 해 동안 집행했던 가구가 어딘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종각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건축문화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나 2012년도 진행이 끝난 용역들, 이쪽 업무가 미숙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용역보고 자료들 있으면 챙겨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범호 디자인행정팀장입니다. 김영섭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영창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디자인기획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강미정 차석이 대신 인사하겠습니다. 19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근자에 도시디자인과 일이 많아져서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하고 공공디자인 2.0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2개의 인터체인지를 포함해서 경인고속도로 부천IC하고 외곽순환도로, 중동IC를 포함한 사업이 시작 중인데 저번 용역보고회 때 과열됐다시피 김현선 디자인연구소인가요, 용역 제안설명할 때 참여자들께서 세밀한 부분, 상징물이라든지 조형물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지적했는데 디자인연구소에서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진입관문사업은 마무리 준공을 했습니다. 8월경에 1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인데 지금 조형물 부분은 2차 발주를 뒤로 미루고 1차적으로 가벼운 판타시아 부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과를 보면서 2차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눠서 가벼운 부분 쪽을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진입관문사업에 발주할 대상 도면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료가 완성되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디자인 2.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도 많이 봤지만 이 사업만큼은 성의를 표하는 집행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각 동 돌면서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를 열었는데 공청회에서 식재 식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이동현 위원 수용하고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강은 잘 만들어진 강입니다. 아쉽게도 지역주민의 산보코스 이용에 그치기 때문에 이 강에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를 넣어서 많은 부천시민이나 어린 유치원생들의 학습장으로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해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거기를 돌아봤는데 나무가 상당히 잘 심어져 있지만 필요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담아서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하여튼 공공디자인 2.0이 문체부에서 지정한 국가보조금사업인 만큼 성의 있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24쪽에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이 있는데 예산을 이·전용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예산을 전용하고 이체할 때는 같은 사업내용으로 나눠 쓰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규정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쓰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항목으로 쓸 때는 다시 예산을 반납하고 편성해야 되고요.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항목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안에 예산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쓰고 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쓰고 남은 것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비 같은 경우 우리로 치면 사업을 할 때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사업비 예산액의 몇 %를 부대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예를 들면 연구용역비에 2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150만 원을 전용했잖아요. 그런 경우 이쪽 예산에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아예 발주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194쪽에 만화특화거리 조성 예산이 있잖아요. 시설부대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준공시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준공시기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 비용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쓸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보통 시설부대비에서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동희 위원 거리조성사업을 할 때 준공시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합산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예비비는 어떻게 해서 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시설부대비는 보통 ○서강진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죠? 전용도 마찬가지죠? 그 예산을 세워 놓고 남아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의회의 동의를 안 받더라도 같은 목이 있을 경우. 그게 전용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경우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세웠어야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하신 거라고요. 마치 전용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전용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을 마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사 뭣 하러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이런 사업 예산은 세부적으로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의 몇 %를 부대비로 편성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초 부대비로 편성하잖아요. 사람인이상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두 번 전용해서 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전용이 합법화인 것처럼 모든 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전용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만화특화거리 조성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금 토목공사, 지중화공사, 벽화공사 모든 것이 완료되었고 간판정비공사만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90% 진행되었습니다. 이달 말에 간판정비공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근 위원 13개 업체가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데 그게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주로 유흥업소, 술집 부분입니다. 거기에 네온사인을 떼고 낱글자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북부역 광장이 중심 상권이라 술집이 많잖아요. 심지어 몇 천만 원짜리 간판을 떼고 낱글자로 해주다 보니까 업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계고하고 정비하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윤근 위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송내역 로데오거리에도 당시에 둘리거리를 만들어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둘리의 상징성을 보여줬는데 시민이나 주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유흥업소 쪽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실패해서 결국 다 철거했어요. 만화도시 하면 부천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하는데 만화박물관도 도당동에 숨어 있고, 부천역 앞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화가의 거리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앉아 있어서 좋은데 유흥업소 전문으로 전락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부천을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주도도 보니까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하는 추억을 담은 거리가 있어서 관광명소가 되었더라고요. 부천에 박물관은 많지만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만화특화거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천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무상귀속토지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인데 무상귀속토지가 만화의 거리 상상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 조성되어서 시로 귀속시키는 절차만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지금 만화특화거리 간판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업주들 말고 업주가 변경될 경우 사후처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업주가 변경되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1회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이후에도 간판정비사업 지속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은화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금 시청 뒤에 간판시범거리 보면 아시겠지만, 시청 뒤하고 북부역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글씨가 잘 보여요. 오히려 술집 이런 데는 술 먹는데 기분은 안 날지 몰라도 정리된 간판이 더 잘 보이고 업종이 바뀌었을 때 일부 극소수는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광고업체와 협조를 해서 디자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건물주와 협약을 맺는다든지 과정을 밟아서 이후에 지금 있는 상가들의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건물주가 새로운 업종을 받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뭔가 시와 거리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고 조금만 관리 소홀이 되면 원상태로 될 수 있는 거죠. 이후에 거리가 계속해서 만화특화거리로, 간판정비거리로 깨끗하게 이어지려면 사후처리 계획까지 업주들과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 지금도 알겠지만 간판교체 관련해서는 업주들의 반발도 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정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후에도 가능할 수 있게 지금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맺어놓으면 좋겠다, 계약서 이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이후에도 만화특화거리로 이 거리를 계속 조성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상가들도 간판을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2.0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건교위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과 용역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100% 불용된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취소되거나 격년제로 하는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중간에 추경을 통해 반납하면 불용액으로 안 남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과 왜 반납을 안 했는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중앙공모전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중앙부처와 연계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앙의 상황을 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연말에 늦게 결정이 돼요.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려고 했는데 반납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불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 부서에서만 100% 불용액이 몇 건 있어요. 중앙부처와 연계되어서 반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시 자체에서 추진한 입상작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600만 원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 사업은 공모전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수상할 만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김은화 위원 몇 월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작년이죠. ○김은화 위원 작년 몇 월에 하셨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물론 추경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반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한대학교 위탁교육비로 행정지원과 교육경비에서 일괄 집행에 따른 불용발생 이건 11월이나 12월에 하지 않고 그 전에 했다면 반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은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중앙부처와 부천시만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반납할 수 있는데 100% 불용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시정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불용시켰어요. 여기 통합디자인 적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취소했다 했죠? 언제쯤 취소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 ○서강진 위원 통합디자인 적용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불용시킨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정확한 일자는 모르고 있는데 사실 CI, BI를 개발해서 서류를 보니까 ○서강진 위원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엑스포가 문체부 주관에서 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격이 낮아져서 참가 축소되어 격년제 참가로 결정되어서 불용처리했다, 많은 예산을 불용했죠? 1억 72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게 5000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를 따지면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언제쯤 알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보통 엑스포 개최가 10월입니다. ○서강진 위원 10월에 엑스포를 하지만 그 계획은 격년제라고, 당초에 문체부에서 할 것을 디자인진흥원으로 바꿔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공고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10월 개최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죠. 그렇다면 9월 추경 있을 때 벌써 반납했어야 될 예산이고 가지고 있을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추경에도 반납했어야 되고 시기를 몇 번 놓친 거예요. 사실 예산이 없다고 전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써야 할 예산을 못 쓰고 예산이 사장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서강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활용을 철저히 해 주시고 편성도 잘해서 부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만화특화거리 조성하면서 김은화 위원님 말씀하신 간판 관리, 간판 조성해 놓고 관리는 이 과에서 안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길주로 간판시범사업도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길주로 같은 경우 간판시범사업에 예산도 많이 들이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간판을 보면 전보다 정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다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유리창에 새로 네온을 만든다든지 현수막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이야기를 해도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안으로라도 철저히 계획단계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이건 조례를 보니까 2009년부터 생겼던데 현재액이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작년에 수납한 게 거의 전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2011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금년도에 1억을 상정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상정을 한다는 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이번에 별도로 편성해서 ○윤병국 위원 별도로 시에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기획예산과와 회계과에서 기금 관리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 기금은 재원이 과태료나 수수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원래는 과태료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건 아니고 5억을 기금조성 목표로 정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어도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법률을 이렇게 정할 이유도 없고 관계도 없는 거네요. 법률에는 과태료나 이런 것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지만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법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이 기금이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광고업자 교육, 간판디자인 및 지침개발사업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기금용도가 되어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이것도 실제로 조성하는 부서 다르고 사용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한 건 이렇게 걷은 건 이 용도로 쓴다는 취지로 맞추자는 건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겠네요. 정 안 되면 전년도 세입을 파악해서 그 부분만큼 예산을 출연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공원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 자 정기인사에 의거 공원녹지과 팀장의 변동이 있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만우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임영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경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완 산림환경팀장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37쪽에 누리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도당산에 사업한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병국 위원 공모사업이라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국토해양부에서 공모를 해서, 옛날에는 시·군별로 가서 로비하고 그러면 줬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바뀌어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둘레길의 일환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5억을 확보하고 시비 합쳐서 7억 1900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업무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근 위원 34쪽의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상동 구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 진행 업체가 선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7월 18일에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윤근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청도종합조경이라고 성남 업체입니다. ○윤근 위원 관내업체가 안 되고 항상 외부업체가 되네요. 부천에 그 사업을 하는 업체가 약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사업 금액이 1억 원이 넘어서 경기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근 위원 저번에 반달마을도 그렇고 외부업체가 하다 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자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됐으면 했는데, 한아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업체가 선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이건 관내업체입니다. 한국종합개발이 됐습니다. ○윤근 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관내업체가 많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리모델링의 전반적인 취지와 용역 내용, 진행된 사항들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리모델링이 많은데 바닥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바닥재는 다 관급자재로 요청을 하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바닥재가 같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아니죠. 특성에 맞게 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어린이공원의 바닥재가 아이들에게 아토피를 많이 일으킨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놀이터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레탄 포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래로 할 것이냐 우레탄으로 할 것이냐 시민공청회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합격하려면 체육진흥회에 가서 합격을 받아야 돼요. 주민으로부터 의견이 들어옵니다. 놀이터가 높아서 문제가 되고 우레탄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아토피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합격을 하려면 쿠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레탄 포장을 해야 돼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아직까지는 모래로 안 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레탄 포장으로 ○김영숙 위원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건 제가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정책토론회에서 모래로 하기로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모래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모래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고 우레탄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되었는지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미근린공원 조성은 가톨릭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가톨릭대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5억 5000만 원을 보상받은 후에 보상금을 시설비로 기부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한태 가톨릭대 땅을 시에서 보상하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땅으로는 기부가 안 되니까 저희가 보상을 해주면 당초 약속했던 1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돈으로 저희한테 기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것만 살짝 바꾼다는 거죠? 가톨릭대에 소속된 땅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4필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땅을 여기에서 보상해 주고 15억을 받는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한태 보상비는 얼마나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보상금은 아직 안 해 봤어요.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15억 5000만 원이 당시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그걸 내놔라, 종교재단이라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감정을 해볼 테니 그 금액에 대해서 돈으로 시설비를 내라 했더니 그때 그 정도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땅으로 기부를 못 한다면 돈으로 기부해라 해서 구두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자꾸 구두약속만 해놓으면 번복할 거 아니에요. 전에도 번복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엊그제 MOU를 체결하려고 협약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학교도 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7월 26일에 김용승 부총장이 가서 설명을 해야 한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학교 재산에 대해서 기부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10월이 돼야 한답니다. 팀장하고 월요일에 만나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더뎌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10월 말에 할 거니까, 지금 7월 16일에 변경고시를 했잖아요. 그거 하는 동안에 어차피 감정평가 들어가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땅 매입은 언제까지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우선 인가 고시가 나야, 그분들도 세금 문제 때문에 면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김한태 가톨릭대 말고 소유자들이 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게 김민자 씨 자매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한태 임야는 다 매입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게 다 그 사람 땅이에요. 지금 학교부지까지 하면 41% 매입된 상태거든요. 나머지 60%가 김민자 씨 자매 거예요. ○위원장 김한태 구두로 하지 마시고 MOU를 체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되어 보고사항은 없지만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입니다. 7월 2일 자로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정책팀장 김홍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및 임대사업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팀장 유홍상입니다. 공동주택 분쟁 민원을 담당하는 주택생활지원팀장 황계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동주택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교통도로국의 명칭이 교통재난안전국으로 변경되고 철도운영과가 신설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내용과 같이 일부 과·팀 업무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결산심사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지난 7월 2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통재난안전국장으로 보직 임용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된 과도 있고 새로 건설교통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창근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신남동 철도운영과장입니다. 김창열 차량관리과장입니다. 박완규 도로과장입니다. 조기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교통재난안전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90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교통재난안전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재난안전국의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액과 집행액 및 이월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총괄은 3482억 2300만 원이며 그중에 2435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52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9.3%인 350억 36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총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1489억 6200만 원 중 85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사업비는 계수대로 개선공사 등 16개 사업 603억 7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 대비 1.95%인 30억 9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48억 6100만 원 중에 1580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사업비는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사업 등 9개 사업에 48억 3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예산 대비 14.9%인 31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안전 조성과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개통 및 녹색친화형 교통체계 구축, 사람 중심의 친환경도로망 확충,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저희 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재난안전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7월 2일 자 교통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오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승모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이정현입니다. 택시화물팀장 김옥배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성일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각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로 새로 배정되어서 제가 이쪽 업무를 잘 모르는데 금년 중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마쳐진 것들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한 부씩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택시는 위탁이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시행 중인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되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2차 추경 때 다시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장애인복지택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원 채용공고 난 것도 봤는데 위탁 자체가 안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아닙니다. 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못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예산이 편성돼야 택시도 추가로 구입하고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게 같이 병행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서,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윤병국 위원 2011년도 예산에 세워줬다가 위탁이 안 되어서 불용돼서 넘어온 건데 아직까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금년도 1차 추경에 하려다가 못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새로 수립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기존에 수립된 계획보다도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2010년에 위탁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이 장애인 편의정책과는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업무 보시다가 이쪽에서 장애인복지택시까지 책임지셔야 되는데 장애인 문제에 정통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예산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올해 안에 위탁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 계획을 믿고 여러 번 관련 단체에 사업이 곧 될 거라고 설명을 많이 해놔서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렸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부천～김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시설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BIS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BIS는 김포나 인천버스는 아직 안내가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광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흥하고 김포하고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중동대로변에 광역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쪽은 버스안내표지판도 굉장히 미비하고 몇 번 버스가 서는지 안내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의 민원도 많은데 이것과 관련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되면 다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광역과 관련해서는 버스정보시스템과 정류장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중동대로변 보면 김포 가는 차도 있고 서울 가는 차도 있는데 몇 번 버스가 서는지도 안내가 안 되어 있고 BIS가 없으니까 언제 오는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쪽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을 촉구했던 거거든요. 장애인택시 건입니다. 인천이나 이웃 서울을 보면 장애인택시 보급률이 75%～80%예요. 부천시 법적대수가 12대인데 현재 4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토털 8대까지 금년에 확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 집행사유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지금 7월입니다. 연말까지 8대가 확보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8대를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목적대로 올해 연말까지 8대를 반드시 충족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3쪽에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미납 관련 소송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 안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시설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윤근 위원 시설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편리한 교통체계 운영을 위해서 버스정류장 주정차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마을버스 정류장에 불법주차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 같은데 단속할 때만 없고 계속적으로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대고 있거든요. 두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멀뫼로거든요. 거기가 멀뫼로에서 바로 우회전으로 들어가서 곡선으로 위험한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단속하시는 분도 나오셔서 계속 하는데 그 시간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공휴일에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지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위탁업체가 미확보되어서 예산이 미집행됐는데 위탁업체가 미지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제가 듣기로는 차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위탁하려면 콜센터 같은 것을 구축하고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고 차도 일정부분 확보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동시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올 1월 추경에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그것과는 다른 내용 같은데요. 2011년에 3억 6000의 예산이 되고 장애인 콜택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사유는 장애인복지택시 위탁업체 미확보로 예산이 미집행됐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거고 업체가 확보됐다면 추가 예산이 됐겠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제가 봐도 표현이 이상한데 이 내용은 택시 4대를 사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택시를 못 삼으로 해서 운영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은화 위원 시에서 택시를 구입해서 업체에 주는데 택시를 구입하지 못해서 업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택시 4대를 사는 것에 따른 운영비가 1년에 1억 2000이 듭니다. 8대는 8개 법인에서 1대씩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년에 2억 4000이고, 4대를 사서 1년을 운영하면 3억 6000이 드는데 4대 운영비가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죠. ○김은화 위원 선시행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운영비 먼저 확보해 놨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런 거죠. 차를 사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행을 하면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했던 건데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2011년도에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운영비를 세운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될 택시나 업체는 확보되지 못한 것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선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운영비를 세워도 늦지 않은데 운영비부터 세우는 문제는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를 사지 못하거나 업체가 미확보된 것이 아니라 업체 중에 장애인콜택시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제가 알아봤더니 법인에서는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번 2012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세운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본예산 때는 왜 안 올리셨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본예산 때도 아마, 제가 오고 나서 2차 추경에 올려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 콜택시를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문제는 다 공감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불용액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어려움이나 민간위탁업체에 맡기려는 문제,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선고민하고 해결해야, 사실 예산 세우는 것은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필요하다, 많은 민원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먼저 해법을 찾아야 될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수당 지출액이 예산은 700을 잡았는데 10만 원이 나갔어요. 작년을 보면 제가 건설교통위원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한 용역, 버스정보시스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10만 원은 어떻게 지출된 건가요? 심의위원이 몇 명인데 10만 원만 지급이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제가 알아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건수도 적고 해서 서면평가를 했나 봐요. 이 10만 원은 서면평가 위원 두 분께 5만 원씩 지출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서면평가를 하는데 수당이 나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참석수당이 아니라 심의수당으로 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이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이 건도 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교통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3주 됐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죠.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교통시설과교통기획팀장 김경희 총 인원은 법에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본 건은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변경 결정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두 분께 했던 사항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서면심의의 경우 5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닌데 어쨌든 심의위원이 서면심사를 했든 그 구성원이 20명 안으로 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한테만 수당이 나간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에 교통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서면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심의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은화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의위원회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심의위원이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는지,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고 참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통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불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실은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참석률도 저조하고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으로 예산만 잡혀있어서 다른 쪽의 예산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문제점이 다뤄져서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심의위원회는 많이 있는데 잘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인건비로 일방통행 조사원 수당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민원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일방통행 조사원 수당은 인건비인데 민원과 조사원 활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일단 일방통행을 지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타당성검사도 해야 되고 주변의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벌이는데 이런 지정 관련된 민원이 예전에 비해 적어서 활동량이 줄어든 거죠. ○김은화 위원 조사원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되어서 1년, 6개월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올라올 때마다 활용을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민원이 있을 때마다 ○김은화 위원 민원활동 조사를 나가면 주로 하루 조사를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양에 따라 다른데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따라 하루 할 수도 있고 며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인건비로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 일방통행을 요청한 민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란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의 수당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일당, 아니면 시간제로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설문지 부수당 300원 이런 식으로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교통시설과장 최창근입니다. 지난 7월 2일 자로 오정구 건설과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시설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시설과는 현재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이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임세용 교통개선팀장입니다. 한기민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럼 교통시설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었는데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미납액에 대해서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이 건이 2003년 9월 29일부터 거의 10여 년 가까이 진행된 사항이고 부천터미널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될 돈이 124억인데 15억 원은 착공하기 전에 기이 납부했고 현재 109억이 미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 의하면 시가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다 했다는 게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매년 조치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윤근 위원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풍이 흑자로 돌아선다든지 어느 정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근 위원 7호선 완공이 임박해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현재까지 채권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해 놓은 이행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고 현재 특별히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윤근 위원 초반에 안일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같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충분하게 했어야 하는데 타이트하게 안 하고 봐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서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철 7호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신남동 철도운영과장님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신설된 철도운영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막중하고 큰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부천구간 6개 역은 무난한데 706공구, 즉 부평구청역의 공정률에 굉장히 차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7호선 연장 개통에 차질이 없겠는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지금 시험운전을 부평구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전에는 지장이 없고 단지 부평구청역 역사 공정이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 6월 통합공정회의 때 인천시에서 와서 보고하는 걸 보면 개통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10월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부평구청역 때문에 늦어지면 부천구간만이라도 10월에 개통하려고 서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 그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부평구청역이 차질을 빚더라도 부천구간은 기술적으로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상동에 회차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평구청역까지 10월 개통하는 것으로 회의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공정률이 75%이고 앞으로 석 달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될 것으로 봅니다. 열차 운행하는 전기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단지 부평역사 바닥이라든지 역사 내 공정이기 때문에 이건 비가 와도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돌관작업을 해서라도 인천시에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봅니다. ○이동현 위원 면밀히 추이를 지켜보면서 살펴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철도운영과장님 나오신 김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구간 부평역은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공사 중에 하청업체가 부도나서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도 10월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시 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가서 공사를 도와주더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시승하셨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윤병국 위원 어떤 사람들로 몇 회를 했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점검단하고 했고 몇 회는 기억을 못 하고요. ○윤병국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을 초청해서 시승행사 하셨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윤병국 위원 어떤 방식으로 몇 번 하셨나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국회의원을 모시고도 했고 시민단을 모집해서도 했고 ○윤병국 위원 공개로 모집해서 한 겁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다 특정정당 의원님들 출신으로 당선되었는데 시민이 지하철을 구경하고 타보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정치적으로 관련시켜서, 공정하게 모집하고 추첨해서 시민이 그런 기회를 골고루 가져도 되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그 지지자들 그렇게 가서 시승을 하면 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못 하죠. 앞으로 시승 더 할 계획 있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있습니다. 영업운전이 끝나고 8월부터 들어가면 그때 시민 전부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할 때는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공개로 추첨을 해서 공정하게, 시민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고 10년을 기다려왔어요. 시민이 공정하게 참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철도운영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시설 건립이 얼마큼 되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용역준공이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고 관건은 계획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국·도비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월 10일인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신청한 내년도 국비 전액이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기재부에서 국회에 가서 국비 배정만 되면, 또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지원액을 100%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설계는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내년 초에 착수가 되고 2014년 3～4월에 준공하는 것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근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상가 주인들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는데 반달마을 신라극동 부녀회 쪽으로 해서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개최했고, 7월 초에 아파트 임원들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바뀌면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서 얼마든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대표분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과 바뀐 게 있냐고 해서 크게 바뀐 건 없다고 했더니 그럼 됐다고 해서 설명회도 일단 취소된 상태거든요.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저번에 형식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도 했지만 그분들은 환경적으로 피해자가 된 것처럼 느껴서 저한테도 반대서명을 작성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반대서명이 많아요. 제가 부녀회를 만나서 송내북부역의 교통이 악화되어 있는데 사업이 잘되어야 모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은 떼를 좀 써서 아파트 쪽에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송내의 발전된 모습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저도 얼마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가 100% 불용이 됐어요. 시설부대비 지급사유 미발생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예산을 세울 때 시설부대비는 많이 쓰지를 않는데 사업비를 얘기할 때 사업비가 있고 시설부대비를 별도 예산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시설비는 20% 이하로 지출됐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없는 거고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의 0.5%나 1% 미만으로 수립되어서 공사감독의 여비나 출장비 등 사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금액으로 규모별로 다른데 1% 미만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은화 위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예정대로 다 설치가 된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김은화 위원 몇 군데나 됐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시에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 데가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필요에 의한 거라면 민원이 들어와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측량 실시설계 용역을 보면 앞에 사고이월한 내용 같은데 원래 예산은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 720, 이월액 720,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잡혔는데 이게 용역을 줬는데 시 공무원들의 자체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고강차고지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다가 민원이 중간에 쉽게 완화되는 바람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집행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고 민원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김은화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신 것을 보면 이게 사업기간별로 된 것 같은데 2011년도에는 20개 구역 제출해서 6개 구역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전년도 설치구역과 올해 계획,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의 반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가 분들의 반대, 주변에 사는 아파트 분들의 반대가 정확하게 뭔지, 그분들이 민원을 넣는 이유가 있고 지난번에 간담회 요청했다가 바뀐 내용이 있냐 했을 때 없다고 하니까 취소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바뀌기를 바라고 민원을 넣었을 거란 애기인데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시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 마을주민이 어떤 내용으로 넣었고 이 환승센터를 만드는데 변경 내지는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들이 어떻게 요청이 되고 처리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몇 군데 동별 사업을 진행해보면 시민은 분명하게 민원을 넣는데 똑같이 동 사업에 와서 여전히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환승시설 건립문제는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공간 자체가 변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시스템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민원 해결을 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올해 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올 9월 23일까지 ○김은화 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이 9월에 마무리되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내년도 예산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내년도에 가능할 거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할 게 있습니다. 계약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 받을 게 있어서 그건 올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김은화 위원 환승센터 관련해서 민원접수된 것 있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환승센터 예산 6억 7000은 설계용역까지의 예산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이건 2011년도 예산으로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는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올해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부천시에서 의지표명차 30억의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은 안 했고요. ○윤병국 위원 그냥 확보만 해놓은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거나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죠. 자부담으로 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민이나 여러 곳에서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아직 예산 집행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가 협의를 할 때는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를 들을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하기로 결정했다 말씀하시지 마라 그러면 허공에 소리 지르는 거죠. 이야기를 할 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마음을 조금 더 열어 놓고 주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엊그제 시장님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시정평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시면서 시민이 두 종류가 있다, 민원인 아니면 깨어 있는 시민이다. 깨어 있으면 민원도 하지 말고, 민원인들은 다 이기적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민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당사자이고 자기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민원을 받아주셔야지 민원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이기적이라고 처리하시면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론 내놓고 하는 대화에 누가 가서 힘 빼고 있겠습니까. 데모하는 것이 훨씬 쉽지.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이월사업이 많은데 왜 명시이월 안 하고 다 사고이월 했습니까? 사업들을 보면 5월에 시작되고 해서 연말 안에 끝날 가망이 없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미리 명시이월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가 여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여기는 사업단위가 크고 용역기간도 길어서 이월사업이 많은데 이월사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해서 명시이월할 것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를 세울 건 계속비를 세워서 처리를 해줘야지 연말에 급하게 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하는 경우 아닙니까? 내년 사업 계획하실 때는 반영을 해 주시고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도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7월에 과업완료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몇 군데 불합리한 데가 있어서 이것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연동화 사업 용역 중이고 그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변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오히려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신호 연동화라는 게 한 쪽은 연동화되지만 반대쪽은 연동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가 없는지 용역 준공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사거리에 보면 신호가 있는데 부천역에 보면 대각선으로 같이 횡단을 하게 돼 있는데 부천시내의 사거리에 다 신호등이 있는데 대각선으로 횡단을 못 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신호체계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한 초등학생의 민원인데 어느 곳에 가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사거리가 되어 있고 신호등이 있는데 대각선 횡단을 못 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냐, 물론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천시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고 대각선 횡단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알아봐서 가능하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면, 차량입장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걸어 다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그게 가능한 건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시장님의 현안사업으로 원도심에 주차장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공한지요. ○김영숙 위원 지금 실시되고 있거나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토지소유주들하고 올해와 내년에 22개를 협약을 맺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개, 내년 11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추가 조사를 해서 확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좋은 사업이긴 하나 매각·매입 건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지금 저희한테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해 주면 세제혜택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차수입을 토지주한테 지출해 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최소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2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특별히 없어요. ○김영숙 위원 시세는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런 건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공한지를 갖고 부천시한테 이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제공하겠다고 동의를 해서 부천시장과 협약서를 쓰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산세나 지방세를 면제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면 일정부분 월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 수익을 토지주한테 계약에 의해서 둘 중의 하나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제가 아까 불법주차 단속을 강조했는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불법주차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고 환경적인 조성을 서둘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창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신동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영배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송상돈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결산과 관련 없는 거지만 특별사법경찰팀이 있는데 업무가 뭡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특별사법경찰팀이라는 데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무단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무단방치차량을 신고받아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그 업무를 검찰청에 송치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방치차량들이 범죄와 관련 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름을 왜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붙였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업무를 특별히 관리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사법경찰팀이라는 조직으로 하라고 해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겁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저조한 데는 없고 대도시는 거의 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의해서 이름을 부드럽게 바꿔보시죠.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니까 지자체가 민간인 사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사법경찰팀 소관인 거 같아요. 방치차량이 있는데 제가 넘버를 불러드릴게요. 계속 서 있는 것을 봐서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지난번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숙 위원 또 있어요. 구도심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01무4957이고, 또 하나는 06서7403, 01라3039 3대를 파악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위치가 ○김영숙 위원 원미동 멀뫼로 두산아파트 뒷길에 항상 몰려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오늘 끝나자마자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전화드렸던 민원사항을 성심을 다해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연결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카센터하고 신고제로만 운영되는 자동차 도색이라든지 업소, 민원발생 시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제재라기보다는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카센터 주변 주택들이 소음 때문에 여름철에 문을 못 열 지경이고 그런 게 상2·3동에 집단으로 더러 출몰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부천시 전역에서 특히 여름철 되면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중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난번에도 도색이라든지, 이건 자유업이거든요. 저희도 차량에 대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관련 과인 지금은 환경정책과로 바뀌었죠. 이첩되었어도 저희 팀장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잘하라고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행정적으로는 소음이나 분진, 공해 이런 건 환경부서에 이첩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나갈 겁니다. 저희도 업무 외에 얘기를 하는데 합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이익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도로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성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평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장길 도로개선팀장입니다. 박동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상국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 현황 보면 예산절감, 그러니까 행정하면서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절감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이라면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이거든요. ○도로과장 박완규 오정구청 옆에 자전거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나 이런 건 그게 2009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크게 안 들고 웬만하면 일용직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리를 하고 또 그전에는 자전거홍보를 팸플릿을 만들어서 했는데 자전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절감됐고 어린이자전거 면허시험을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험 진행요원을 공익요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절약된 사례입니다. ○이동현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 같은 건 48%가 불용액인데 출장여비 아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버스 탈 것을 걸어간 겁니까? 뭐죠? ○도로과장 박완규 주로 작년에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하려고 지방의 행복도시나 이런 데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시가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인근의 송도, 광교신도시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당일치기로 출장을 갔다 와서 절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 4월 초부터 질의를 드렸던 거고 협의를 했던 건데 길주로 신설 역 구간 횡단보도 턱 낮춤 공사 잘하고 있습니까? 근자에는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과 제가 지적이라면 지적을 해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잘하실 수 있죠? ○도로과장 박완규 보도 턱을 전에는 낮췄었는데 요새는 올리는 추세입니다. 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볼라드를 박다 보니까 볼라드가 전도되고 망실되고 뽑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보도 턱을 다시 높이는 실정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범박동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전부 높였습니다. 지금 큰 불편 없이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7호선 개통하면서 길주로에 대해 보도 턱을 다시 높이다 보니까 계속 낮춘 데로만 다녔던 주민한테 큰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횡단보도 턱만큼 전부 낮추는 것으로 재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민 대다수, 거의 100%가 요구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우연찮게 봤는데 모범운전자회 소속 개인택시 기사분께서 세이브존 사거리에서 신호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 위에 차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사진촬영을 하려다 말았는데 그게 1.5m인데 절묘하게 올라갔어요. 만약 차후에 차량 포장마차라든지 일반 포장마차 단속을 예측하고 경기도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 공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가 부천에 많이 정착됐는데 송내북부역 앞에 있던 자전거수리센터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과장님 부서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근 위원 송내북부역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몇 번 수리를 하러 갔는데 어느 날 가니까 기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기술 배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너 분 계시다가 두세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가니까 다 정비가 됐더라고요. 자전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하시고, 홈페이지를 개편해 놔서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얼마큼 돼 있어요? ○도로과장 박완규 자전거 홈페이지요? ○윤근 위원 네. ○도로과장 박완규 홈페이지는 수시로 수정하고 지금은 주로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어요. 초·중·고급반 교육을 하고 있고 명칭은 ‘자전거 달리는 부천시’라고 해서 수시로 사이트를 개정하고 자전거대축제나 각 동의 자전거사랑회,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고 자전거 무료대여도 홍보하고 오정구에 있는 자전거문화센터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자전거주차장이 부족하고 구도심 같은 경우 도로가 좁아서 자전거 타기에 어렵지만 최소한 다니는 보도 같은 데는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되는데 신도시 쪽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바람 넣는 펌프 비치를 잘해서, 서울 구로동인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인천 연수동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들 것은 설치했다가 고장이 났는지 장비를 충분하게 갖춰줘야 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기존에 있는 건 일제 정비를 하고 이번에 길주로에 태양광으로 해서 9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부사업명이 전국 최고의 자전거마을로 정착이네요. 2억 9700만 원 중에서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사업비가 1억 45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700 예산이 전부네요. 그중에서 4000만 원을 불용했고, 그러니까 자전거문화센터에 나가는 1억 4500 빼놓고 나면 예산이 전부 1억 700인데 그중에 37%가 불용됐다는 겁니다. 예산 총액만 봐도 자전거사업에 얼마나 열정이나 정책의지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세부사업명은 전국 최고의 자전거마을로의 정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년에 세부사업명 바꾸시죠. ○도로과장 박완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국 최고라는 말이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반영된 예산도 어디에 쓸지를 몰라서 불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정책은 해야 되는 당위입니다. 그래서 팀도 만들어 놓고 사업명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국 최고는 못 될지라도 최고가 되려고 애를 쓰자는 뜻에서 맞춰놓은 팀명이고 사업명인데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정책도 개발해야죠. 앉아서 홍보만 하려고 하면 돈 쓸 데가 없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도심의 민원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돌아보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번에 돌아보셨던 도로가 지금 민원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파헤쳐놨는데 사유지라 공사를 못 하게 하고 현수막 건 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완규 굴다리 지나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아니죠. 50-5번지에서 144-52번지로, 원미로에서 인덕사 절 올라가는 길이죠. 두산아파트 후문 쪽이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영숙 위원 장마라 비는 많이 오는데 파 놓기만 하고 포장을 못 해서 흙이 내려와요. 사유지라고 현수막을 2개나 걸어놨어요. 그분이 보상 때문에 시하고 소송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선량한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가면서 도로사용을 제대로 못 한다고 주민이 난리거든요. 현수막 2개를 걸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곳 도로는 사유지로서 부천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곳입니다. 부천시에서 토지보상 후 공공용 도로로 개설해야 하나 15년 동안 보상약속만 한 채 방치했던 곳입니다.” 또 하나는 “이곳 도로는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들은 뉴타운개발사업이 철회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하였던 토지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합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분이 거기에 배추를 심는데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분과 시하고의 보상관계로 소송까지 걸려 있는데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하루빨리,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상동은 부천특별시고 구도심은 읍·면·소대지인양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가 언덕이라 경사가 높아요. 파헤쳐 놓고 공사를 못 하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어제도 나가봤는데 도로 파헤쳐 놓은 거 못 봤는데요. ○김영숙 위원 있어요. 많이 파헤쳐져서 어제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50-5번지에서 144-52번지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에요. 거기 많이 파헤쳐져 있는데 포장도 못 하고 있어서 흙이 다 떠내려가는 상황입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가서 ○김영숙 위원 구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톨릭대하고 역곡시장하고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부분 있죠.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건 도로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가톨릭대 진입로 하고 있죠. ○김동희 위원 가톨릭대에서 역곡역까지 가는 쪽의 거리,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성모병원 가는 길 말고 동네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던데요. 동주빌라도 있고 역곡2동주민센터 ○도로과장 박완규 대학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희 위원 그게 대학로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동희 위원 동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길이 문화의 거리 조성하기 전에도 양쪽 주차하고 해서 상당히 좁았던 길이거든요. 교통이 굉장히 그런 곳인데 양면을 인도로 해 놓은 것 같아요.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주차장이에요. 인도를 승용차나 인근에 사는 분들이 주차하는 곳으로 더 좋게 만들어 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구도심이기도 하고 주차장에 대한 부지가 먼저 확보되고 해소된 이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문제들은 하나도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보도블록을 깔아서 학생들이 인도로 이용하고자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던 것이 그 역할은 못 하고 인근 주민들의 차고지 들어가는 부분을 단절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도로서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예산만 낭비된 것 아닌가 ○도로과장 박완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가톨릭대하고도 협의를 수십 번 했어요. 학교 측에서도 야간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주간에는 일반인보다 주차비를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시로 가톨릭대하고 협의를 하고, 옛날 꽃동네에 e편한세상이라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셋백한 게 있어요. 그것도 경찰서와 교통시설과가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거리가 가톨릭대하고 협의해야 되는 도로인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가톨릭대의 진입도로니까 대학에 주차장을 할애해 달라고 협조요청하고 있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 길이 가톨릭대의 진입로는 아니고 동네에 있는 도로예요. ○도로과장 박완규 그게 역전에서 부일로로 해서 역곡2동주민센터로 해서 Z자로 꺾여서 학교 정문까지 가는 ○김동희 위원 거기가 아니고 가톨릭대에서 길 건너 동네로 들어와요. 역곡2동주민센터로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네 중간 길이에요. 역곡2동주민센터는 역곡역에서 도로로 오다가 우회전해서 쭉 직진으로 올라가서 Z자로 꺾잖아요. 그 길이 아니고 역곡2동주민센터 오기 전에 좌측으로 틀어서 동네 안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양쪽을 보도블록으로 인도를 깔았어요. 그런데 전혀 인도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주차장으로서의 역할로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데에 차 1대 대면 딱 맞아요. 차를 대라고 만들어 놓은 인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가 원래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차를 대는 곳인데 인도를 설치함으로써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인도 까는 것에만 급급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박완규 근래에 보도블록 포장한 건가 보죠? ○김동희 위원 얼마 안 됐죠. ○도로과장 박완규 구청에서 한 것 같은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게 가톨릭대와 재래시장과의 문화의 거리 연계된 도로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완규 우리 시에서는 가톨릭대학교 대학로 조성 공사하는 것만 하고 있고 그건 아마 구청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전에는 인도에 경계석을 깔아서 개구리주차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그 경계가 없고 완만하게 해놔서 오히려 차가 올라앉기 좋게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근 주민의 주차장 확보도 없이 보도블록으로 해서 인도라는 형식적인 행정을 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보고 한번 확인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톨릭대에서 바로 좌측으로 나가는 거죠? 농협으로 가는 길 ○김동희 위원 좌측으로 가지 않고 가톨릭대에서 조그마한 길로 건너오는 길이 있어요. 옆으로 가면 수주로 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로 안 가고 ○위원장 김한태 고가 쪽으로? ○김동희 위원 고가 쪽 말고 직진으로 좁은 길이 있어요. ○위원장 김한태 그게 가톨릭대 대학로 조성을 해서 Z자입니다. 일방통행인데 입구에 쌍방으로 해달라는 데는 협의됐나요? ○도로과장 박완규 초입은 양방향이고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약간 꺾이잖아요. 거기부터는 일방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도를 낮추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거기로 다녀야 되는데 주차를 많이 해 놓는단 말이에요. 전에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놓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주차 해소가 안 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e편한세상 앞에 일방통행 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김한태 거기도 민원이 많아서 주차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에 중앙선을 그어놓으니까, 거기 중앙선 안 그어져 있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김한태 거기 민원이 많은데 일두하고 사잇길 아닙니까. 선을 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있었는데 지워버렸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완규 경찰서와 교통시설과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도가 넓기 때문에 한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위원장 김한태 전에 한쪽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위반딱지를 안 떼는데 안 그어져 있으니까 e편한세상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딱지를 떼고 있잖아요. 기존 아파트들은 주차시설이 없잖아요. 새로 지은 데는 지하로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은 미관이 안 좋고 거추장스러우니까 민원을 제기하는데 원도심의 과거에 있던 집들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심고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고가교 31억 보상을 했죠. 어떻게 보상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사실상 250억 정도 보상비가 소요되는데 확보된 예산은 31억밖에 없어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왕이면 31억 원을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해서 하자, 사업 보상비 확보를 못 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2필지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지로 했습니다. 보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어디쯤이죠? ○도로과장 박완규 별도로 위치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제일 문제는 교회가 있어요. ○도로과장 박완규 확장하는 부분에요? ○위원장 김한태 네. 교회는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재난안전과장 조기현입니다.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길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엄길현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오영승 민방위팀장입니다.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시에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소관이 이전됐죠? 선정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시고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51쪽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먼저 하단에 네 번째 칸을 봐주시겠습니까. 238쪽이고 CCTV 미설치 불용액 100%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에 CCTV가 부족하다고 지역이나 주민이 아우성인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위치가 있다면 일례로 어디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48쪽을 보시겠어요? 다섯 번째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10억 5200만 원이 정보통신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CCTV 신규 설치비가 아니고 통신망 개선비, 그러니까 CCTV 통신망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작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 공사비가 되겠고 뒤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사유가 CCTV 미설치가 아니고 사실은 통신망 개선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에 있던 것 개선비 발생 비용이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위원님도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인데 부천시가 대대적으로 CCTV 설치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상3동 17대, 상2동에 24대로 예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질의의 핵심은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BTL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추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지금까지는 입지선정이 마무리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 공고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정보통신과로 발주의뢰를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해서 내용상으로는 연말 전까지 사업자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 설치시기가 예측가능한가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시장님은 내년도 상반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동현 위원 시장님이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100% 따라줍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현재 일정을 살펴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 생각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2단계 설치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빨리 가능할까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전체 설치냐, 단계별 설치냐는 사실 정책결정의 사항인데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 명확한 중심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아직 의사결정된 건 없죠. 민자사업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와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 건교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전에 오영승 팀장님께 요청했던 자료인데 그 부분의 자료를 아무래도 건교위 소관이니까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매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물난리도 많이 나고 있고 매년 감사 때 양수기 검사를 한 번씩 해봤어요. 양수기가 지역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작년 수해 겪고 나서 1,400대가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2,4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월에 장마철 대비 사전 양수기점검을 마쳤습니다. ○윤근 위원 지장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윤근 위원 저희들이 겨울에 감사하다 보니까 3분의 2가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작동방법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수시로 파악을 하시고 기계라는 건 안 쓰고 놔두면 녹이 슬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담당부서가 바뀌면 인수인계를 잘해놔야 되는데 기계마다 작동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시에 점검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공익요원들한테 맡겨서는 되지 않으니까 담당자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즉각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52쪽에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재난지원금 16억인가요?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작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천시에 491㎜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7월 27일에 303㎜가 왔는데 이때 처음으로 부천시의 1,605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복구지원금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입니다. ○윤병국 위원 용도는 어떻게 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복구지원비를 침수가구주에게 주면 필요한 것을 ○윤병국 위원 가구당 현금으로 얼마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가구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주면 가구주가 ○윤병국 위원 160가구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1,605가구. ○윤병국 위원 개별주택을 위해서 예비비로 복구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원래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윤병국 위원 재해 당한 개인한테 지급을 해도 되는 거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못 쓰게 하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현재 재난안전기금 조례에 이런 복구지원금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특별히 유독 지원용도로 쓸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재난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해져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그 정도면 얼마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금년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 ○윤병국 위원 2011년도 결산 보니까 29억 정도 적립을 해야 되고 3년 치 평균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6억 정도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자수입이라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기금적립에 대해서 수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기금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런 법적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 기금들이 실제로 법정액을 출연 못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덮고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렇지 않아도 1회 추경까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윗분들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년도에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 지출 13억 원의 주용도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53쪽의 3항에 보시면 지원결정액이 1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기금은 140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민간 인재보상금으로는 쓸 수 없어서 별도 예비비로 쓰고 이 돈은 그대로 묶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법정액만큼 출연을 못 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에 질의할 때 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운영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는 조직개편되어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없으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철도운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성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이일우 철도시설팀장은 병 치료차 병가를 냈습니다. 신웅호 광장조성팀장입니다. 이상 3개 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철도운영과를 끝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재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