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일간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문화산업전략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16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205억 81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3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69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3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7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3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97억 3800만 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로 25억 22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39억 43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아트센터 운영비로 64억 원, 복합문화시설 운영비 10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입니다. 2023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에 96억 4000만 원, 만화콘텐츠산업지원비로 2400만 원, 만화도시사업인프라 확대 사업비로 5억 8200만 원,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추진비로 2억 6000만 원,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0억 8600만 원이 감액된 6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광콘텐츠 홍보 활성화 사업비로 4900만 원, 부천대표봄꽃축제 지원비로 7200만 원, 부천콘텐츠센터 운영비로 4억 3400만 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운영비로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3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8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3억 5700만 원, 일드림센터 위탁운영비로 6억 79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4억 1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20억 4000만 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3억 400만 원, 근로자복지관 운영비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생활경제과입니다. 2023년 최종 예산액 대비 108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 상권활성화지원 출연금 15억 50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금 4억 원, 부천지역화폐발행사업비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오정시장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2023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7억 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3억 7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지원보전금에 15억 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 금형 및 조명산업 5대 특화산업 육성비로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전략 수립용역비 1억 원, 오정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대행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도 자료인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2023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5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발전 지원사업비로 1억 4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은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출예산안 보고를 주셨는데 우리 부천시 내년 세출 기조가 긴축재정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홍보비를 부천필 8000만 원, 합창단 3000만 원 책정을 하셨습니다. 2023년에 1억 1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도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줄이라고는 했는데 이 홍보비가 예술단을 조금이라도 알려야 되는데 ○장성철 위원 가급적 줄이라고 했으면 다른 과들은 그러면 다 줄이고 여기는 안 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도 다른 걸 줄였는데 예술단도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홍보 안내 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장성철 위원 고려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다 ○장성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예술단 사업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감액하라고 지시는 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 예산 단가라든지 이런 게 증가한 게 있어서. ○장성철 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20% 정도씩 다 줄이라고 하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인데 전혀 관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닙니다. 저희 보시면 다른 항목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항목은 저희가 ○장성철 위원 연주회 홍보비용 오프라인 홍보 보면 홍보물 제작, 배포 프로그램 해설지, 음악전문지 광고 등 이런 게 있고요.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비용이 유지되지만 물량을 좀 줄이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거는 동일하게 다 말은 했고요. 저희 뒤에 보시면 예총 단체하고도 관련해서 다른 항목들은 안 줄이고 일부 항목에서 더 많이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기업에서 홍보업무만 5년 이상 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는 성의만 있으면 일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성의해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렇게 보셨다니까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장성철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추후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가져오고 있어요. 인건비 말씀하셨던 거 TO 이상으로 지금 원칙에 어긋나게 팀장을 국장으로 대행했던 거 그거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팀장을 국장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TO 한 명 더 늘려서.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사무국장. ○장성철 위원 했던 부분 사무국장.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사무국장을 증원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증원하려다 무산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지적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예술과장께서 부천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홍보비 하나 줄이는 것도 5%, 10% 못 줄여서 관리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는 좀 줄였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장성철 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세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380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원들 출장여비는 저희가……. ○장성철 위원 단원 급양비 580만 원 정도에서 750만 원으로 170만 원 증가했습니다. 관리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이런 부분들도 다같이 검토는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근무를 많이 하는 사무국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거는 이해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22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천필 인건비 2023년도 49억에서 2024년도 50억으로 1억 6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세부내역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이분들도 공무원들 인건비와 연동해서 ○장성철 위원 몇 % 증가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연동 인상률을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물가인상률과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장성철 위원 아니, 임금이 1억 6000이나 늘었는데 지금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얼마 늘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프로테이지를 제가 이분들 호봉이 다 오르기 때문에, 호봉이 오르면서 물가인상률까지 같이 올라서. ○장성철 위원 이거는 공무원 수준하고 비슷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과장님, 홍보비 같은 부분은 우리 부천시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많이 줄여서 왔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부천필에서 발간하는 프로그램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도 실제로 오시는 만큼 배부해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부천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관리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2023년 추경에 예술단체 문화예술인들 활동지원 있었잖아요. 그것이 올해 추경에 올라와서 800명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기회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기회소득. 그건 3회 추경에 저희가 따로 ○구점자 위원 아니, 23년도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24년도 저기에 보면,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800명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1,400명으로 올렸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게 왜 1,400명이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이번에 받아보니까 실제로 76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예술활동증명서를 지금 등록하고 발급받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00명 정도로 예측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 조례가 통과되고 또 그 예술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800명 정도로 그때는 알았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1,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두 번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1년에 한 번을 나눠서 드립니다. ○구점자 위원 한 번을 나눠서 150을 75, 75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증가된 거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 예술활동 등록을 하시고 증명서를 발급하셔야 되는데 올해 800명이었던 것이 신청을 받으면서 보니까 급격하게 증가해서 내년도에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진조크루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네요. 지금 도비는 많이 증가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이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닙니다. 도비는 내시가 안 들어와서 못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들 진조크루 같은 경우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저희 부천시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행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같은 것도 여기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에 대한 증가분도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의계약 건은 많이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 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단체들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지난번 관현악단 각 고등학교 3개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하고 공연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구청이 새로 복원되면서 아마 구청 구민들, 시민의 날 행사나 구청 행사 때 저희가 그 조건을 3개 구하고 3개 학교라서 연계를 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하면 보조금도 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환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4대폭력 예방 운영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단체를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단체는 아니고 저희 예술단을 대상으로 강사를 불러서 섭외를 해서 저희가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은 크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각각 우리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른 만화영상진흥원도 그렇고 이런 유사한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같이 한꺼번에, 우리 시청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예산은 크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절약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내년에 하실 때는 검토를 한 후에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문화재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의 2024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좀 세워주세요.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49쪽에 보면 명예관장 활동 보상금 4800만 원 연간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9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께서 연말까지 명예관장에 대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이게 예산이 왜 세워진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예산작업은 저희가 9월부터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명예관장에 대한 조례가 현재도 저희 부천시 박물관 조례에 있는데 이거를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명예관장에 대한 위촉이나 이런 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편성을 저희가 요청은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정질문 답변에서 저희 시가 답변드린 대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팀 심사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정은 현재 절차를 다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3, 4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이런 법률적 근거들 때문에 저희가 현재 내년 12월까지 예산을 요청은 드렸는데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완료된다면 그 조례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질문 답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3, 4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3, 4개월만 한 게 아니라 연간 계획을 세우셨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세웠는데 현재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은 그냥 남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예산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왕 세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부천 8경이 부천에 있지만 외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부천 8경을 찾아온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에 굉장히 세계적인 자산이 있잖아요. 펄벅기념관이 있습니다. 펄벅기념관은 펄벅여사가 1965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3년까지 8년 동안 부천에 근거를 두고 전쟁 고아나 혼혈 고아들을 데려다가 좋은 일을 하고 부천에 간혹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 펄벅여사 하면 전 세계인이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부천의 좋은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묻혀져 있고 발굴하지 않아, 크게 확대하지 않아서 부천 사람도 아마 대다수가 펄벅기념관이 있는 것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좋은 자산을 발굴해서 앞으로 부천의 큰 유산으로 만들어낸다면 부천사람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국내 외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외국 관광객들도 이 펄벅기념관을 보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원을 자산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65년에 우리나라에 설립됐으니까 아마 2025년이 되면 펄벅여사가 한국에 펄벅기념관 활동을 시작한 지 60년이 되는 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60년 기념이라든가 어떤 행사는 계획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저희가 계획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국과 미국, 중국 3개 국가가 돌아가면서 매년 펄벅기념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부천시가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펄벅여사가 한국에서 펄벅기념관 활동한 지 60년 되는 해하고 그런 학술대회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하는 해가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우연히 일치가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겹쳐서 행사를 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 예산을 보니까 학술대회에 우리 직원이 2명이 참석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펄벅기념관 직원이 2명 갈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펄벅기념관 직원이. 그런데 예산이 되게 적어요. 여비 700만 원 두 사람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 학술대회가 어떻게 미국이나 중국에서 열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펄벅기념관 직원 2명 적은 예산으로 보내서 어떻게 학술대회를 잘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느 나라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2023년은 중국 진강시에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미국에서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미국. ○박혜숙 위원 내후년 2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진강시, 중국은 펄벅여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죠. 자라고 평생 산 곳인데 거기는 그런 거로 해서 진강시가, 중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크게 해서 관광자원화했다고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 6월에 갔었는데 진강시뿐만이 아니라 진강시에 있는 7개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술대회에 연구 자료를 많이 발표하고 있었고 부천은 펄벅에 대한 연구가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미국은 모국이니까 그렇게 크게, 펄벅여사를 정말 그렇게 아주 크게 열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부천에서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큰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구나 우리나라에 활동을 한 지 60주년이 되기도 하고 학술대회도 매년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차례가 되고 하니 그거에 대해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학술대회를 아주 성황리에 잘 하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좀 더 연구하고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부천의 이 펄벅기념관을 세계적으로 관광화하고 우리 부천의 큰 자원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명예활동, 명예관장 활동수당을 3월이나 4월에 중단하게 된다면 남는 자원이라도 이왕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 펄벅기념관 쪽으로 바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펄벅여사 기념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명예관장수당은 저희가 불용이 되면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은 저희가 다시 상임위에 요청을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자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갑자기 없는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책정을 해서 펄벅기념관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고 작은 예산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펄벅기념관을 활성화하고 좀 더 크게 확대하는 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펄벅기념관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인쇄물 제작비에서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티켓 입장권 제작료도 있고 인쇄 통합운영 현수막 등이 있는데 그럼 행사 자체를 저희가 줄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관람객이 줄 것을 예상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의무삭감인 건지 궁금하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저희가 무료화를 추진했습니다. 무료화를 추진해서 남는 인력 그런 분들을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외부 관람객도 무료는 아닌 거잖아요. 전반적인 게 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무료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인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양정숙입니다. 36쪽 보면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이 대폭 줄었는데 어느 부분을 감하셨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생활문화동호회사업이 금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도시조성사업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도 마찬가지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조금 더해서 올해는 시승격 50주년으로 해서 엄청 크게 했거든요, 행사를. 앞으로는 예산 관계로 해서 축소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생활문화동호회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 말고 별도로 지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네, 문화도시조성사업비에서 ○양정숙 위원 그 사업비에서 쓰신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네, 조금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금 독립영화관 큐브 운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단에서 하실 건지, 영화에 관계된 BifAN사무국에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BifAN관계자들하고 또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트벙커를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어린아이들 공연 콘텐츠가 있었나 봐요. 한 번은 제가 옆에서 포럼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벽 너머로 아이들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공연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거의 같은 공간이었는데 칸막이만 돼 있는 공간에서 그 아이들 공연하는데 공연까지 아트벙커에서 해야 됩니까? 아트벙커는 전시라든가 그런 거 별도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트벙커는 그쪽으로 특화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공연을 계속 하실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는데 5월에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그 행사 기간을 잘 따져서 피해가 없도록 한번 ○양정숙 위원 어린이 행사는 지금 다른 장소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에 특화된 그런 공간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안녕하십니까, 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아트센터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무대 바닥 샌딩 및 도장이 1200만 원 1회 있는데 이 무대 바닥은 매회 이렇게 샌딩을 해야 됩니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무대 바닥은 한 번씩 그렇게 샌딩을 해서 새로 도색을 하게 되면 마루의 수명 재질이 오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번씩 이렇게, 매년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씩 해 주는 게 ○양정숙 위원 저희가 지금 개관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샌딩비가 들어와서 처음 부터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보통 보면 차도 새 차를 사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1,000㎞ 타고 엔진오일 새로 갈고 지속적으로 운행하듯이 ○양정숙 위원 현재 1년이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들어와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가 해서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개관 초기에 개관 행사를 마치고 1년 차 정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보통 해줍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안내복 지금 70벌이나 들어왔는데, 70벌이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양정숙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데.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안내근무복 말씀이십니까? ○양정숙 위원 네, 안내근무복이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제가 팀장을 잠깐 ○양정숙 위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팀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재)부천아트센터고객지원팀장 김은정 작년에 공연장 안내원 유니폼 구입비가 세워져 있었고요. ○양정숙 위원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어서, 전년도 게. 20쪽입니다. 2023년에는 최종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2023년에는 다른 비용으로 해서 안내복이 지원됐나요? ○(재)부천아트센터고객지원팀장 김은정 그렇지는 않고요. 근로자 유니폼 항목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항목을 일률적으로 하셔야지 저희가 보기가 편할 것 같고요. 50벌이라면 어떻게 50벌이 지금 ○(재)부천아트센터고객지원팀장 김은정 안내원은 일용직 근무자로 인력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명 정도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니폼은 다양한 사이즈로 구비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이게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낡거나 수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간이 금방금방 바뀌는 편이기는 해서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계절별로 하는 건 아니고 인원이 ○(재)부천아트센터고객지원팀장 김은정 계절별로도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두 가지로. ○양정숙 위원 지금 60명이라고 했는데 50벌밖에 지금 내역이 안 들어갔나요? ○(재)부천아트센터고객지원팀장 김은정 올해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구입한 것은 세탁과 수선을 통해서 한 사람당 본인 유니폼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사이즈가 비슷한 것은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옷은 개인 ○양정숙 위원 그러면 추가 구입으로 보면 되나요? ○(재)부천아트센터고객지원팀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1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통 위원회수당은 알겠는데 위원회 초과수당은 위원회 시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초과수당이 책정돼 있는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그렇습니다. 예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관 심의를 많이 하는 분들인데 대관이 정기대관 같은, 대관이 얼마나 많이 접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는 시간이 일정 시간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초과 항목으로 설정 ○위원장 임은분 그럼 보통 10만 원이면 얼마나 시간 하실 때 10만 원 드리는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2시간 정도. ○위원장 임은분 2시간. 그러면 한 3시간 하시면 3만 원 초과수당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렇게 할 걸 미리 예비하신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리고 20쪽에도 보면 강사료라는 것은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초과수당이 또 10만 원이 있어요. 강사료라는 건 강사 시간을 짜서 강사 내용을 가져오지 않나요? 강사료도 보니까 또 들어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초과수당이 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강사료도 사실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하나의 항목으로 기준금액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공연장 안내원 교육 같은 데 강사는 강사 등급을 설정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퀄리티 높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상으로 그래도 기준금액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퀄리티 높은 분들을 섭외할 경우에 조금 더 사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초과수당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일단 편성은 했지만 안 쓰면 다시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한번 봐주세요. 파이프오르간 조율하고 피아노 조율이 있어요. 지금 50회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연주자들이 조율비를 내지 않나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맞습니다. 연주자들이 조율비를 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원래 기획공연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콘서트를 15회, 내년에 15회, 소극장 16회 해서 30여 회 일단 공연이 잡혀 있고 공연 때마다 물론 피아노를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공연할 때는 피아노를 다 쓰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피아노를 한 대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피아노를 2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공연 때마다 매번 하는 것 2회, 정기적으로 한두 번씩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50회 정도의 피아노 조율 저희 자체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건 자체 예산 편성이고 저희가 연주자들한테 조율비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저희가 기획하는 공연에 대한 조율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대관공연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관자들이 조율비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우리가 피아노 조율을 해놨는데 대관이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50회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네 번 정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주가 주말에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 연주자가 다 조율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율을 다 해놓으면.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그러더라도 피아노 악기 자체나 연주자들마다 악기에 대한 민감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피아노가 사용되는 대관 공연의 경우에도 피아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거의 다,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조율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다 치더라도 지희 기획공연 때 조율해 놓고 연주자가 연주하고 나면 어쨌든 조금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피아노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99% 다시 그분들이 새로 조율한다고 보면 되고 그때 발생되는 조율비는 당연히 대관 당사자가 부담해서 조율사한테 지급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그 대관하는 분이 조율사를 데려오나요, 아니면 우리 지금 아트센터에 고용된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저희 조율사가 조율하고 대금만 대관자가 조율사한테 직접 납부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도 같거든요.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상으로 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전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안녕하세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산업전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 이동이 있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우리 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옥순 위원 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있었습니다. 직원. ○최옥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만화진흥원 거기도 인건비가 인상이 있었던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인사는 아직 한 건 없고요. 우리 시 내에서 인사는 파견 공무원 1명이 시청으로 전입을 오고 저희가 1명 파견이 간 거고요. 한국만화영상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항은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인사 이동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인사 이동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인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저희 같은 경우 2억 원 가량 만진원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1억 원 정도는 상승분이 들어간 거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인원은, 직원 숫자는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상위 직급을 좀 늘리다 보니 인건비가 상승이 좀 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지금 우리 모든 부서가, 우리 시가, 나라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다 감축 편성을 했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천 작가를 해외 레지던시에 참여시키는 신규 사업을 편성했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저희 레지던시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 편성된 부분은 레지던시를 그동안에 해외에서 국내에 오는 레지던시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부천시에 있는 시민이나 작가분들이 해외에 가는 그런 레지던시를 계획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내고 같이 쌍방으로 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해외에서 오는 거.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해외에서 오는 건 지금 3회차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3회차?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박혜숙 위원 그동안 우리는 안 보내다가 올해 예산을 세운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분들이 여기 다녀가서, 그 해외에서 오셨던 분들은 몇 분씩 왔어요? 민간인들이.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한 회에 2명 했습니다. 2명. ○박혜숙 위원 작가들이?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작가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분들이 여기 다녀가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분들은 우리 시에 와서 여기 학교나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강의도 나가고 시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그런 것도 진행하고 또 그분들이 개인적인 소셜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부천시를 홍보를 하고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도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분들이 왔을 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지금 경기예고에서도 했고 유한대에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경기예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호응이나 학교 측에서도 호응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할 때는 접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작가들도 함께 하기는 했죠? 참여는 했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지역에 계신 문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우리 문인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우리 문인들은 제가 일곱 분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오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저희 그동안에는 오기만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오는 날에도 우리도 보내야지 하는 조건으로 사실 쌍방으로 하는 것으로 레지던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개 국이 참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와서 했을 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어차피 2명 왔으니까 2개 국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2개 국. 그래서 우리도 2개 국에, 그게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한 해에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그 나라랑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 크게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또 선택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맞춰서 하는데 저희는 만화나 영화 이런 부분에 특화된 도시라 그쪽에 계신 작가들을 많이 받고 또 보내고 그럴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보통 어떤 작가분들이 왔었나요, 그동안 왔던 분들은?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일러스트한다든가 만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만화도시니까 그런 분야에. 그럼 이번에 우리 가는 분들을 두 분 선정했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아직 선정은 못했고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선정은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계획서를 부서에서, 문화산업전략과 창의도시팀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3년 12월부터 24년 1월 사이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 있네요. 이런 부분은 왜 의회에 공유를 하지 않죠? 설명을 좀 미리 해주시지.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레지던시 부분이요? ○박혜숙 위원 어떤 분들을 보낼 예정인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의지도 높은 분들, 또 가셔서 부천시를 잘 홍보하실 수 있는 분, 해당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이 가시면 그 나라에서도 어떤 강의도 하고 협력도 되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실력뿐만 아니라 언어가 되시는 분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우리가 영국이랑 캐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언어가 돼야 얘기가, 활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박혜숙 위원 그런데 실력은 좋지만 언어는,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도 한국어를 다 하셨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한국어는 안 하지만 영어로 하죠. 다른 나라라도 대부분 영어는 할 수 있는, 만약에 러시아분이 오신다 그래도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 우리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가도 어느 만큼 거의 다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어느 정도 통역을 해주고 그러면 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실력을 우선으로 하고 효과가 좋을 만한 분들을 선정을 해야지 그분들 중에서 언어가 되는 분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폭이 좁아질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런데 언어가 일본어나 러시아어 이런 게 아니고 영어를 어느 만큼 구사할 수 있는 분이 돼야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혜숙 위원 글쎄요. 영어가 구사가 안 되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해서, 그런데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좀 눈여겨 봤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분야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스토리텔링아카데미 운영할 때 올해 몇 번이나 여기에 들어와서 수강을 하셨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올해 40명 모집했는데 지금 중도 탈락이 3명 정도 있어서 37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년 과정인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1년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강사수당은 1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매주 2회 운영하는데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카데미 과정을 마치면 글을 쓰시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아카데미 과정을 마치면 과정 중에 어떠한 공모에도 의무적으로 응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웹소설이나 만화 3개 정도 분야로 나눠서 거기까지 우리가 끌어줍니다. 그래서 특화해서 만화나 웹소설이나 이쪽 분야에도 자기가 더 같이 발전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수강하신 분들의 실력을 올려주고 그분들은 우리 시에 어떤 거를 환원하고 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아직 사실 많이 설계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나오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홍보가 되고, 일단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스토리텔링아카데미 출시 단계가 나와야 되고, 작품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수강하는 중에도 웹소설이나 다른 기타 자기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부천시라는 이름을 같이 접목해서 출품하나요? 그건 아니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설이나 만화를 할 때 부천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넣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적어도 부천스토리텔링아카데미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괴담 창작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5900만 원인데 예산은 좀 삭감됐네요. 그러면 괴담 창작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이 창작할 수 있는 어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창작 기회, 제작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괴담 창작지원프로젝트는 괴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괴담 창작프로젝트는 자기가 소재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작품화할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선택된 괴담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다른 콘텐츠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부산영화제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죠. ○양정숙 위원 여기서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를 못했네요. 제가 못 받은 건가요? 보고가 안 된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올해 결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BIAF사무국을 포함한 문화산업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산업전략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안녕하십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 이하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보내 주신 깊은 애정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예산서 및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4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만화영상진흥원 10년도에 국비가 56억 10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삭감된 이유를 잘 아시겠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문체부의 여러 정책 변화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책 변화라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업 부진과 부정수급 사례 적발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그러니까 출판협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정수급의 문제를 지적받았고요. 저희는 기관이 부정수급을 한 바가 없고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한 대상들이 부정수급한 것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심사하고 검증해서 그 부정수급을 환수하고, 그러니까 발굴해서 환수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치한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 정책 결정은, 거기에 대한 조치 결정은 최종 문체부에서 진행합니다. 저희 기관은 부정수급으로 지적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연히 만진원에서 직접 부정수급을 한 것은 아니고요. 만진원에서 알거나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 만진원이 중복 지원 등으로 국고조보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적발해서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또 다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수십 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또 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A업체는 지난 2014년 세종학당재단에 출품한 만화 콘텐츠를 2019년과 20년 만진원에 다양성만화제작 지원사업에 중복 제출했고요. 2021년 수출작품 번역사업과 2021년 만화독립출판사업에도 냈습니다. 중복 제출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면서 2021년 62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B업체는 지난해 만진원에 22년 만화콘텐츠 다각화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서 34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미 2020년 제작된 영상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가 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드릴까요? ○박혜숙 위원 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조치를 문체부에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일단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나서 이 사람, 이 업체나 이 대상자들이 다음 저거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격 박탈을 문체부에서 합니다. 문체부에서 최종 심사해서 그 결정을 내려주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다시 차기 공모를 배제하는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을 문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례이고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발굴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오히려 적극행정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런 작품에, 다른 곳에서 선정돼서 이미 지원을 받았던 그런 작품들을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에 그런 기회에 다시 제출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체부에서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작품을 또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또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절차에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제출되는 작품들이 예를 들어서 제한된 수의 작품이라고 하면 쉽게 검증이 되지만 엄청난 많은 양의 작품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아마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정수급 적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또다시 만화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또 다른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지원금을 타간 사례가 있고요. 부정수급 적발에도 또다시 국가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해도 4개 업체의 금액이 22억 7000만 원에 달하는데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매년 100억이 넘는 국가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지만 저희들로서는, 제가 와서도 그런 부정수급이나 경중이 있더라도 자격 제한을 해야 된다는 원칙들을 제기를 했는데 그 결정 권한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체부에 제기하고 있고 아마 문체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자격 제한을 걸지 않은 사례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다시 제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강화할 거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가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가 몰랐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새로운 것에 응모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다른 데서 선정된 작품이 들어왔는데 다시 보조금을 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 작품이 들어왔다고 확인되면 당연히 그거는 심사에서 배제되는 거고요, 그렇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작년에 부정수급을 한 업체가 올해 예를 들면 다양성이나 다른 국비 신청을 했을 때 이 업체는 작년에 했으니까 배제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올해 신청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올해 걸 심사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 했다는 게 드러나면 당연히 배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박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시스템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보조금을 타갔던 그런 작품이 우리한테 들어왔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에서, 다른 대회에서,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도 부산에 있는 어떤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는데 또 부천에서 여는 백일장에 그거를 또 내고 서울에서 여는 백일장에 또 내서 계속 장원 상금을 받아가도 대부분 그런 경우에 다른 대회에서 받아간 것은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다른 데도 그건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게 확인돼서 할 경우에 배제를 하는 거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갖춰져 있지 않냐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아쉬운 점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양성만화사업을 하더라도 지원한 사업 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소액으로 이렇게 쭉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지원사업들이, 콘진에서도 엄청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거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돼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선정은 예를 들어서 다양성만화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 지원사업을 다 받습니다. 지원사업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 풀이 있습니다. 풀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몇 번의 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심사도 해서 최종 선정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보고하고 최종 결과보고 심사를 또다시 합니다. 중간보고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했던 작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거와 유사하거나 그거를 똑같이 베꼈다든가 이런 게 드러나면 중간 심사부터 배제가 되거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게 드러난 거죠. 어디 거를 했다 이럴 경우에 환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절차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질문은 기계로, AI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는 것보다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할 때 이렇게 다른 데에서 보조금을 타간 이런 작품을 여기에 또 냈을 경우에 그런 게 검증이 안 되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인포메이션이 있거나 또는 심사위원이나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이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하는 거죠. ○박혜숙 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문체부가 잘못이지 우린 잘못한 게 없다라고 지금 저는 들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이, 보조금이 삭감되는데 이 삭감되는 과정이 9월부터 진행됐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 만화도시부천이에요.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에서 하는 조그만 쪽에 있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부천의 핵심사업으로 전국에서도 만화 하면 부천 할 정도로 유일한 큰 사업인데요. 집행부에서 이런 반쪽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공론화시키지를 않았어요. 의회에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편성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하다가 저도 이제 알았는데요. 이런 일을 좀 공론화시켜서 삭감되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요? 삭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일단 앞에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을 찾아내서 환수하게 만든 것은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다른 데서 부정수급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잘못되었다, 중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잘못된 걸 확인해서 환수조치를 했던 거고요. 그럼 저희는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하고 오히려 노력을 해 온 기관이지 부정수급을 저희가 방치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찾아서 발견한 기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혜숙 위원 그 얘기는 앞에 끝났고요. 그래서 문체부가 잘못이지 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원장님이 표현하셨다고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 과정이 국회에서 9월부터 내년도 예산에 삭감할 것으로 다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서야 찾았는데 그렇다면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원장님은 그 사실을 그때부터 알고 있지 않았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일상적으로는 문체부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뭐가 있었냐면 1단계가 기재부에서 일괄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앙정부가 재정 긴축정책들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괄로 몇 % 삭감 이런 것처럼 보조금에 대해서 20%인가 30% 일괄 삭감을 먼저 내렸습니다. 그래서 20, 30억 되는 액수를 다 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는 해외 관련 사업과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콘텐츠진흥원으로 이전하는 그런 정책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 문체부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도 하고 해명도 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 삭감에서 다시 10억이 돌아왔습니다. 청년 장애인 아카데미 10억은 다시 돌아왔고요. 또 지역웹툰캠퍼스 20 몇 억 예산도 다시 또 돌아올 것처럼 협의가 되다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장관님께서 예산을 키우고, 전체적으로 키우고 하는 전체 발표들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문체부 국장과 저와 이사장님이 면담하는 일정들을 잡기로 얘기가 돼 있고요. 문체부 장관님을 우리 이사장님들이 한번 면담을 해서 이 예산 전반에 대한 설득작업을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여야 모두 정치를 하시는 지도자들께 저희가 지금 공식, 비공식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만화는 진짜 그걸 떠나서 부천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박혜숙 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게 설득과 해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좀 노력하는 이런 걸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듣기에는 막연하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이걸 진작부터 공론화해서 부천의 국회의원 네 분과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부천의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을 다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지역 위원장 모두 다 총 출동하고 해서 이게 공론화가 진작 됐다면 모두 다 나서서 문체부도 찾아가고 최대한 노력이라도 서로 다각도로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국회의원 중에서는 문광위원인 유정주 국회의원이 부천에서 최근에 활동하고 계시던데 유정주 국회의원께도 부탁을 해보셨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여당 측 지역 위원장님들에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 사안을 설명을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 시의회에서는 이게 공론화돼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서 애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혼자 조용히 능력이 있어서 해결을 하시는지 아니면 가만히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장님이나 의회에도 다 보고를 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섰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게 한두 푼 10%, 20%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반 토막 나게 보조금이 5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삭감된 이후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삭감된 영역이 50억 원에서 아까 10억 원은 이미 다시 복귀가 됐고요. 20억 원 정도가 지역웹툰캠퍼스로 지역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성격은 조금 배분되는 성격이라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다각화사업과 그다음에 해외 홍보전시나 해외 홍보사업 그다음 번역지원사업 이런 축들이 삭감이 된 부분들이 우리 사업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침 경기도비로 지원되는, 다각화사업 부분이 경기도비로 지원되는 게 있어서 이 사업의 내용들을 저희가 살려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문체부나 정부도 설득하고 해서 복원시키자 이런 노력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혜숙 위원 10억, 20억 정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56억 1000만 원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56억 1000만 원에서 10억이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웹툰캠퍼스나 웹툰창작체험관으로 가는 게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이 K-COMICS 아카데미 그리고 다각화사업 이런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게. 예산으로 볼 때는 일단 56억이 다 삭감되고 그만큼 보충되는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게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산 자체로는 ○박혜숙 위원 일단 예산이 반으로 줄었고 사업이 그만큼 아무래도 축소되었잖아요. 그럼 업무량도 그만큼 감소했을 텐데 인력 운영 면에서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인력이 이렇게 됩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할 때는 국비사업이 많이 늚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정기 인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걸 용역화시켜서 용역에 사람을 채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K-COMICS 아카데미에 10명, 그다음에 해외전시에 5명 정도 인력을 우리가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단기간, 단기간 돼서 17명 정도 인원이 우리 인력 외에 가동되고 있는 인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력이 투여된 양을 저희들이 했을 때 2. 몇 명 정도가 풀타임 개념으로 투여가 됐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가 웹툰융합센터 이전에 정원이 65명이었습니다. 융합센터 만들고 정원을 68명으로 늘렸다가 이번에 정원을 다시 6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웹툰융합센터는 늘어난 인력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을 늘리지 않고 전체 줄였기 때문에 아까 2. 몇 명의 인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전체 삭감된 양 만큼의 인원이 예를 들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웹툰융합센터의 일이 늘었기 때문에 현원 유지로, 그러니까 현원을 줄여서 저희가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전체 인원은 일 양과 마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웹툰융합센터가 새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에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증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증원을 3명 했다가 다시 3명을 삭감했습니다, 정원을. ○박혜숙 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있었군요. 그렇지만 인건비를 보면 23년에 28억 9200만 원이었요. 그런데 24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이 늘어난 32억 7200만 원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님은 성과급까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보다 25만 원 정도 상회한 817만 6000원이 원장님의 성과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과연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삭감된 상황 속에서 경영을 하고도 성과급까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수는 다 챙긴다는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일단 그거는 제 연봉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별도로 성과급을 추가로 한 게 아니라 기존 연봉 계약의 내용입니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자연상승분이 한 1억 정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실장들을 비워두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채워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비워둔 부분에 대한 임금 책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에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다시 채워서 진행하는 인건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임금 상승을 시킨 게 아니라 정기 상승 부분에 필요 인력 이렇게 해서 맞춘 것이지 어떤 사람의 인건비가 갑자기 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그 인원의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집행이 되면서 업무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어도 만화영상진흥원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런 점들이 아닙니다. 국비를 저희가 늘려온 거고요. 늘려온 만큼 저희들이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국비가 줄어들고 부딪치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사장단이 모여서, 전임 이사장님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들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사장님들이 장관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만의 한국만화에 기여하고 그런 측면의 얘기들을 다시 좀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많은 협단체들 모임에 가서 협단체 장들과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문체부에 건의서를 내는 문제를 협단체와 같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번 건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문체부에서 만화와 관련된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여야가 조금 더 도와주시면 오히려 만화와 관련된 전통적인 우리 역할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정말 뼈 아프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화영상진흥원을 운영하시는 데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김주삼 위원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 자신을 마음대로 패러디하다, 이렇게 해서 패러디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권 들어와서 패러디는 금지됐습니다. 재작년 윤석열차 하면서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아작 났죠. 그거는 세상, 우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금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게 국비 축소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건 확인되지 않은 ○김주삼 위원 밉게 보였던 건 사실이겠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주삼 위원 국민의 정부에 이게 국민을 공포에 넣는 억압적인 정치로 인해서 상당히, 굉장히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운영돼야 될 예술, 특히 만화 업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국비가 줄어들었으면 노력을 해 달라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물론 시나 만화영상진흥원이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고 받을 기관도 아니고요. 가끔 시의원이 왜 보고 안 했느냐 말하는데 시 집행부나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산하 기관은 의원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설명을 해 줄 필요는 있겠죠, 원하면. 상급 기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이 그거는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을 잘 해석해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상의할 일 있으면 상의도 하고 그래서 협조 얻을 건 협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시 예산이 100억이 축소된다 그래서 그만큼 인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줄일 수 없는 거죠? 해고합니까? 물론 예산이 100억이 더 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더 확대하고 규모를 크게 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지 직원을 해고하고 없애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일단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건「근로기준법」상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100억 늘면 우리 정규직원은 못 늘리지만 용역으로 인원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 만큼의 상당 부분의 인원을 용역으로 가동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면 그 용역 인원도 같이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국비 같은 것은 아직 본예산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특별한 사업을 공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김주삼 위원 여러 분야에서 문화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안 내려온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내시가 내려와요, 보통 연중에. 그러면 세입으로 잡는 거죠. 이건 유념해 주셔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양정숙입니다. 지난번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2023 경기국제웹툰페어 성황리 종료라는 기사를 봤는데 갑자기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우리는, 약간 위기의식을 저는 느꼈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2만 7000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혹시 우리 만진원에서 하는 웹툰에 관한 행사하고 경기웹툰페어하고 콜라보를 한다든가 이거를 일산 킨텍스가 아닌 부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거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관계를 해왔고요. 이런 것에 대해 저희들은 의지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킨텍스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행사가 2018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행사 규모가 너무 커져서 “우리 만진원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커가는 행사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저희 축제는 13만 명이 옵니다. 웹툰페어는 2만 몇천 명이 왔는데, 물론 그게 적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웹툰페어는 페어 중심의 비즈니스 마켓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도 콜라보가 돼서 가면 더 시너지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경기도에서의 선택들이 그렇게 되어서. ○양정숙 위원 이런 웹툰페어는 그 웹툰 콘텐츠를 사거나 팔거나 그런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수익적인 부분도 좀 높을 거고 우리도 물론 행사도 좋지만 이러한 페어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위원님, 2019년 예전에 KICOM이라고 마켓이 있었습니다. 바이어들 초청해서 했고 크지는 않지만 5억 이상의 매출 성과들도 조금 내왔었는데요. 그게 코로나로 중단이 돼 있었고 예산으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페어 쪽도 좀 우리 신중히 고민해서 우리 시장,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부천 만진원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사업이 좀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원사업, 우리가 만화창작지원이나 했던 사업들의 일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K-COMICS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일반 만화웹툰교육인데 그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위원장 임은분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각화사업이라든지 해외사업 번역사업 이런 것들 국비가 빠진 만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비로 확보된 다각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비만큼 3억 정도로 명맥도 살려내고 이럴 수 있다고 대안책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은분 국비가 많이 삭감된 만큼 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셔서 더 좋은 사업들을 많이 따내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