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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월 13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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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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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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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나득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추운 날씨에도 현장방문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재정경제국과 부천시설관리공단,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위원님들 2014년 갑오년 청마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입니다. 취득대상은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면적 1만 1505㎡로 재산가액(공시지가)은 166억입니다.
  처분대상은 총 2건으로 구 풋살경기장으로써 면적은 4,253㎡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164억입니다.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은 송내동 385-4번지로 면적은 1,302㎡,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13억입니다.
  다음 2쪽부터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은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개요입니다.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서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4월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4쪽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중동 1118-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본 토지는 택지개발 시 미매각 상업용지로 2009년 9월부터 체육시설로 사용하여 오다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본 재산은 제86회 임시회 2001년 4월 24일에 의결되었지만 공시지가 기준가액의 30%가 초과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개요의 매각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매각방법입니다.
  공개경쟁 입찰매각에 의한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7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0년 11월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따라 저희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02년 9월에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미매각 상업용지로써 임시체육시설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11월 행정재산(체육시설)이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8쪽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송내동 385-4번지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본 토지는 세종철골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오다 주차장 이용 저조로 기능이 저하되어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용도 폐지가 된 일반재산은 도시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지원을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은 기준이 200% 이하고 상한이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허용용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6개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9월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조건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송내동 675번지 왕궁빌라 일원에 이전 배치하는 조건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11월에는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교통시설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정평가 후 매각 공고할 계획입니다.
  11쪽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구 풋살경기장 공유재산 매각(원미구 중동 1118-1 외 3필지),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소사구 송내동 385-4) 등 총 3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의하면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토지 2건 5만 9277㎡, 기준가격 297억 원, 건물 5건에 면적 3만 5291㎡, 추정가액 1019억 원으로 총 1316억 원이며 2014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은 2건에 면적 5,556㎡, 기준가격 17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안건 1,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여월동 349번지 부지는 당초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조성원가로 매매계약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취득하여 향후 시민들을 위한 행정목적에 활용하고자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190회 임시회에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 매입 시기 적정성 미흡 등으로 불승인한 안건으로 내용의 변동이 없으며 기이 검토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쪽 안건 2,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중동 1118-1번지 외 3필지 시유지(4,253.6㎡)는 당초 중동택지개발사업 미매각 상업용지로써 2002년 9월부터 다목적 체육시설인 풋살경기장, 농구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3년 11월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재산은 2001년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지만 기준가격이 65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153%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중동 1118-1번지 외 3필지 토지는 중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미매각 상업용지로 지난 200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공시지가가 30% 이상 초과되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방향으로는 현행 풋살경기장 및 농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용도 폐지로 인한 문제, 국내 부동산 동향으로 볼 때 부동산 매각의 시기가 적정한지, 매각재원의 활용계획이 적정한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풋살경기장 1면과 농구장 2면을 용도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해 온 체육동호인들의 상대적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동호인들을 위한 대체시설 활용계획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매각시기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 또한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으로 매각의 적정한 시기 판단에 대하여는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서로 의견이 다른 실정으로 부동산 매각시기의 판단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매각재원의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부족에 따른 재원을 확충하여 원도심지역의 주차난 문제, 주거환경 개선,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7쪽 안건 3,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송내동 385번지 시유지(1,302.5㎡)는 주차면수 66면인 1층 2단 철골구조물 공영주차장(세종철골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어져 왔으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이 어렵고 주차장 이용률 저조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용도 폐지하고 일반재산(대)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지원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8쪽 중간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세종공영주차장 부지는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이 약 390여 평 정도로 소규모이며 주차장 위치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하여 이용객의 접근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운영실태도 주차장 수입액 대비 인건비 등 지출액이 많아 적자 운영되고 있는 등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용도 폐지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까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 고객이 인접한 병원 직원과 병원을 내원하는 고객이 다수이고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하다고는 하나 주차장 폐쇄로 인한 병원 이용고객의 인근 이면도로 주차 등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원도심지역 현안사항 중 하나가 주차장 부족 문제이므로 매각하더라도 대체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 1,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 안건 2, 공유재산 매각 구 풋살경기장 건, 안건 3, 공유재산 매각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 건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1,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 2, 공유재산 매각 구 풋살경기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 3, 공유재산 매각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 매각하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회계과장 장권 일단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시설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장을 옮기고 여기를 매각하려는 계획입니다.
○당현증 위원 사실 김만수 시장의 가장 큰 공약이나 주민 밀접, 생활 밀접 사안 중에서 주차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17년인가 그때까지 300억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재정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회계과장 장권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경험상 주차장이라는 게 비용에 대한 적자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체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 일단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적자폭을 가지고 있는 노외주차장 굉장히 많죠?
○회계과장 장권 ······.
○당현증 위원 그것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적자폭이 크다 그런데 그런 주차장의 위치나 그런 것 때문에 여기하고 비슷한 적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것은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원래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원도심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부지 용도구역을 변경했는데 그게 원래,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앞에는 경인국도가 있고 상가 바로 뒤쪽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목이라고 할까 그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주택은 왜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여섯 가지 근생시설이라고 할까 그것만 가능하고 주택 그런 것은 못 짓게 되어 있는 걸로 용도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 주택은 당연히 지을 수 있고 우리가 허용 용도
○당현증 위원 용적률 같은 거요?
○회계과장 장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집회시설에서 마권 전화투표소 이런 것은, 마권장 같은 것은 제외하고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하고 주민들
○당현증 위원 그것은 봤어요.
○회계과장 장권 이제 이런 것 외에는 가능하다, 이런 시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거기에 병원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장권 네, 병원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바로 담 하나 두고.
  그런데 병원에 올 때 만약에, 이것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장 고객이 주로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주민들이 대는 것은 소상하게 파악 안 해 보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것은 교통시설과하고 저희가 협의
○당현증 위원 지금 더군다나 민간위탁 준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권 민간위탁은 끝났습니다.
○당현증 위원 민간위탁은 끝났어요?
○회계과장 장권 네.
○당현증 위원 공단 직원이 나와 있길래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직영하지 않았고 위탁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주 이용고객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병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당현증 위원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 장권 채산성이 없어서 병원에서도 거부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 이용고객이 병원이면 주민이 이용을 안 하는
○당현증 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의 묘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보니까 거기가 단독주택이고 원도심이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이렇게 무료 개방해서 대기한다든가 그러면 활용도는 있는데 여하튼 원도심의 가장 큰 생활 밀접형 문제라면 본 위원은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를 우선순위로 꼽거든요. 그것 때문에
○회계과장 장권 저희 교통시설과도 판단을 했지만 주차장을 구 세종주차장에 설치하는 것보다 이것을 폐쇄하고 성주공원 부지에 주차장시설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재로서 공공성 활용이 더 높고 왕궁빌라 이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해서 정책적 판단을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매각의 가장 큰 이유가 기능 상실, 그러니까 채산성이 없다 이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집행부가 올해 써야 될 재정의 고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이렇게
○회계과장 장권 그렇지 않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것은 일반회계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현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아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경제 동향이나 부동산경기로 봐서 더 있다 팔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더 하락될 그런 이유도 이유라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경기,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셨지만 경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분석 내놓은 것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L자형이다. 하락 상태에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급격한 경기 상승이나 하락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분석한 것처럼 주민생활하고 밀접 되어 있는 그런 데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폐쇄하면 이면도로 이런 데가 또 불편해지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대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했는데 여하튼 주민들이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또 시 정부나 의회에도 원성의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도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1,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여월 공공청사 부지는 우리가 필요성과 대안을 가지고 매입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잠정적으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매입해도 되지 않겠냐, 이게 한국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로서의 부지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회계과의 설명에 따르면 어쨌든 지금이 가장 매입 적기고 비축용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시의 행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월동 일대 거기는 향후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오정구 원도심 활성화를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공공용지로써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LH에서 원가에 우리 시에 매각의사를 밝혔을 때 매입해 두는 것도 우리 시 재정형편이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시기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데 찬성의견을 밝힙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안건 2, 공유재산 매각 구 풋살경기장 매각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특별회계 기금이 300억을 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건설경기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 후에, 경기 추세 전망을 본 다음에 매각하는 게 미래적인 시 재정에 조금 증가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거기 풋살경기장하고 농구장 두 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체육이나 여가생활과 밀접한데 그런 사람들 의견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매각에 앞서서.
  그런 조사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이 없는 것 같고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 이야기대로 굳이 그런, 어떻게 보면 거기가 노른자 땅일 수도 있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5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3년 11월에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11월에 체육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12월에 체육진흥과 소관에서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오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쭉 거칩니다. 물론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물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고는 하나 충분하게 의회에도 한번 의견을 피력하고, 기이 이 재산이 시민들을 위한 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호 유기적이고 소통의 행정을 보여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나름대로 식견도 높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천시 전체 공유재산에 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변동의 추이라든가 매각이나 매입의 시기를 측정하고 또 계속해서 검토하고 보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런 소통이나 협조 없이 이렇게 다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2013년 12월에 회계과로 넘기시고 이제 와서 변경해 달라, 이것 의회로서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있을 때는 중요시설이고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중요한 우리 시의 재산인데 이런 것 결정할 때 어떤 안을 올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의견도 듣고 같이 조율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파트나 건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시가 매각을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중심상업지역이니 만큼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이 매각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 3, 공유재산 매각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 매각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은 부동산 매각은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가 안건 2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시가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도 많이 필요한데 굳이 매각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좀 더 용도를 상향하고 용도를 다변화시켜서 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 위치도 좋고 모든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제 지역이라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1년 정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설명회도 다 마쳤고 이미 주차장 용도가 폐지됐고 또 이 지역 외에도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데 완공비를 낮추고는, 아예 주차장이 한 그룹도 없습니다. 노면주차장도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굉장히 찬성을 받았던 지역이고 옆에는 송내사회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부천문화원, 부천문화원 옆에 1만 평 정도 되는 대체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건너편에 부천복지타운, 가칭이죠, 복지타운 추진에 있어서도 주차장 면적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통한 임시, 또 대체부지까지 다 만들어진 상태고 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하시죠.
○위원장 나득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 1,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 원안의결, 안건 2, 공유재산 매각 구 풋살경기장 매각 건 원안의결, 안건 3, 공유재산 매각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 매각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1,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 안건 2, 공유재산 매각 구 풋살경기장 매각 건, 안건 3, 공유재산 매각 구 세종철골공영주차장 매각 건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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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22억 3200만 원을 일반회계에 상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총 2497억 5193만 6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6억 650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40억 8685만 원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801억 원으로 기획예산과만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예비비에서 22억 3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22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생기고 난 이래에 1월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1월이라고 해서 다루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연말 마지막 회의 때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적용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사회에서 원가계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어느 일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해서 올리지 하고 그냥 쉽게 보시지만 사실 이것을 원가로 계산한다고 하면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상 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 이러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나 어떤 안건에 대한 것이라면 세심하게, 사전에 연찬을 통해서 또 의회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연찬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연찬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겠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13년도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야간약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안전행정부에 질의했더니 안전행정부에서 웃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2014년도에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2013년도에 원인제공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한 그러한 부분이 계속된 사업이 아닌 경상적경비사업이고 민간제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 본예산에 세우지 아니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변칙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웃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담당국장, 과장 또 예산을 담당하는 팀장 모든 분이 여러 실무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더라도 어떤 원칙을 정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충되는, 의견의 일치를 못 본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연찬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난 후에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가 없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명심해서 국장 책임 하에 담당과장 또 담당팀장과 연찬을 통해서 주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지 않았었죠? 보류했었죠?
  다른 위원회는 심사를 다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지난번에 미처 승인받지 못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받으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단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그냥 계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따로 안건을 제출할 입장이 못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한 번 더, 그러니까 왜 보류됐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원정은 위원 지금 이자상환이 안 되어 있어서,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수입부문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운용계획안으로 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자상환분을 추경에 급히 편성해 오셨으면 협조를 요청하시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으셨어야죠.
  한 번 심사받으셔서 문제 있어서 안 되면,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이럴 권한이 없어져 버린 현실이거든요.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작년에 예결위에서, 금년도 본예산 다루는 예결위에서 1회 추경에 이자부분을 반영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제출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서 제출되지 못했고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2012년 기금결산이 안 된 겁니다. 기금결산을 못 받으신 거예요, 승인을 못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 보면 기금운용 이자를 기금결산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원정은 위원 기금결산도 못 받았는데 기금이자가 들어온 것으로 해서, 예탁금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해서 2013년 계획안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또 2014년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기금결산을 받아야,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관리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을 못 마쳤지 않습니까. 결산 못 마친 상태에서 기금이자를 편성해서 2013년도 운용하신 것이고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계속해서 안 된 상태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자도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기금결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안행부의 유권해석도 그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은 또 필요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 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제5조에.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에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야죠.
  2012년에 부천시 전체 기금운용 결산을 받지 못했지만, 기금운용 결산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 이자를 다 지급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짜시고 기금을 운용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일언반구 그런 데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없어요. 2014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결산승인 후에, 저희는 결산승인 요청 그 시기로 판단을 해서 시기적으로
○원정은 위원 아니 결국은 기금결산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하셨어야죠, 의회에.
  기금결산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합관리기금 이자도 우리가 다 편성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본회의에 보고는 해 주셨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본회의라는 것이 부천시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2년 결산승인을 못 받았지만 기이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이자를 저희가 지급해서 그 이자 다 편성해서 계획안 세우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정도는 부천시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차후에도 하시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셔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기금운용계획안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의견을 전혀 피력하지 못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대강의 내용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과장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조금 바꿔서 이자율 현실화시켜 보자고 했는데 그 현실화는 일단 반영이 안 된 상태인 4.5%로 계상되어 왔는데 시기적인 문제로 촉박했던 것 같고 운용계획안 전체를 다시 짜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자율 하향을 반영하셔서 현실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일반 다른 특별회계 상환금처럼 시중 이자율을 연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런데 조례에는 4.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시행규칙에.
○원정은 위원 시행규칙상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시행규칙에는 4.5%로 되어 있는데 변경하고자 할 때는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만 열어서 그 의결사항에 따라서 개정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원활히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증액 없이 2256억 650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도 증액 없이 240억 8685만 원으로 총 2497억 5193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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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업무보고

(11시38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진만 세정과장입니다.
  장권 회계과장입니다.
  도욱 생활경제과장입니다.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황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왕재 녹색녹정과장입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 업무를 보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문서로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3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 시기적으로 구체화시키셔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보통 9월 정도까지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성안이 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절차 등을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구체적으로 더 협의하셔서 해 주시면 시민의 소리가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 재정여건 분석 없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의미가 없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투융자심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아무리 목적이, 사업성과가 훌륭하게 예측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투융자심사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어렵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투융자심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세 번 정도 예측하고 계시네요? 투융자심사를.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3회입니다.
○원정은 위원 3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보통 3월, 6월, 9월 이런 정도로 진행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기존대로 3월에, 6월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끝나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정을 하셔서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5쪽을 보니까 의원 요구 및 관심사업 자료 제공 수시 하셨는데 물론 의회 의원들도 조금 개선해야 될 방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기를 앞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급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 한 가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건의를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앞두고 자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앞두고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제출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집행부의 자료를 받아보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들이 저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기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 최소한 의회에 제출하는 시한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물론 굉장히 꼼꼼하게 치밀하게 자료를 작성하신다고 집행부는 생각하시지만 의원이 받아보면 사실상 자료를 재차, 또 그 다음 요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조금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현재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제출을 받고 있는데 그 시기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출시한은 지켜주실 수 있도록 전 부서, 전 과에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제출시간도 지키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22쪽 보니까 외부재원 적극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2013년도 국·도비 신청액하고 확보액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도비 742억 신청했는데 942억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 자료 다시 상세하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자세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외적인 노력만 전부 들어가 있지 내적인 노력은 전혀 없잖아요.
  국회의원을 만나겠다, 중앙정부에 맨투맨으로 대응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 집행부 내에서의 슬림화 내지는 축소, 혹은 폐지하겠다 이런 것만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처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149억 2000만 원 도에 신청했다 1억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도가 시보다 더 어렵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데 가서 아무리 징징거려봐야 돈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결국은 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슬림화하는 방법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행정 관료들의 탁상행정의 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부서가 정말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은 슬림화하고 축소하고 과감하게 폐지해서 소상하게 주민들한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내적으로 노력하는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다음 쪽에 있는 건전성 부분에 저희들 내부적인 고민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이쪽으로 추진하고 내부 쪽에 있는, 예를 들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꼭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저희 재정운용건전대책 그쪽에서 심도 있게, 특히 금년에는 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때도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60억 정도 못하고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은 건전성 확보 쪽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같은 것을 따로 정하고 또 추진 유보할 것은 유보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23쪽도 페이퍼 상에만 문제지 기존 있던 것에 대한 재검토위원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게 하는 것은 보여지지가 않아서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래서
○당현증 위원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내부거래하고 오히려 집행부 때문에 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원인제공하고 갈등이나 분열을 제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회계질서도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요. 기금이 굉장히 많고 상임위별로도 있는데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해줄 것이라는 가상 하에 페이퍼 작업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기획예산과가 재정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본다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있는 것 가지고 강도 높게 슬림화를 하세요.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각종 공기업들 전부 하다못해 복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부처마다 분기별로 보고서 내라고 나와 있는 것 뉴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부서가, 시 재정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당현증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사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디 말씀드리면 당초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외부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외부재원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시민들도 역시 모르시고 그러다 보면 사업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세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외부재원 당초 목표치는 이 정도였습니다, 연차별로.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다라고.
  정말 중요 사업별로 안 되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어려운 사업들, 외부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려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공론화시켜서 논의도 해 볼 필요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우리 부천시의 중요한 방향결정을 하는 데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14년 상반기 중으로 많이 결정을 하셔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지금 외부재원 내려온다고 했다가 10분의 1도 채 내려오지 못하는 사업이 많고 그것이 지금 계속 진행사업이기도 하고 어떤 완공시점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 재정이 그 사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사업이 많습니다. 과감하게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우려가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이 잘 안 될 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국회를 방문해서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국회 쪽이나 도의회 쪽에만 했지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 어려움이 닥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의회와 잘 소통하도록 저희들이 애쓰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회와도 소통하시고 혹시 재원확보 때문에 늦어지는 사업이 있으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현재 2014, 15, 16 3개 연도에 대한 재정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사업규모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만 재정운용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자, 부천시 전체, 일반회계 부문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부분도 마찬가지다.
  기금이 700억이 넘는데 700억이 넘는 자금에 대한 재정운용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대책을 세우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금운용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체계적으로 기금이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봅니다만 거기에 기금운용 전문가가 한 분 정도 계시는데 실질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곤 하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운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신청액이 2768억 원인데 1996억 원만 확보했어요. 상당히 확보율이 저조한데 주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중앙정부의 예산 부족입니다. 그렇고 반면에 도비가 신청이 적은데 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 교부가 그렇게 된 것이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추진계획이 예컨대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 진단 따로, 극복방안 따로 이렇게 가면 엇박자 행정이 될 것 같은데 신청액이 목표라면 그 확보액이 목표로 가는 데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만 보면 사실 저는 추진계획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계획을 나열해 놓은 것밖에 안 보인다. 그동안 문제점은 어땠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만나고 도의원 만나고 설명회하고 이것 사실 여기에 예시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국·도비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를 하지만 이 추진계획만 본다면, 물론 이것 외 달리 별도의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이렇게 일반적인 추진계획 나열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예컨대 애초에 협의하고 주기로 했던 것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그냥 노크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우리의 실패사유, 신청액을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인 실패사유 이러한 것에 대한 진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하나마나한 소리 같기는 하지만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추진 계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신청액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의 희망이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액면 그대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고 사업별로 양태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 열거할 수 없는 것이고 표시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일반적인 최소한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서헌성 위원 양태가 다양하고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양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만 쭉 열거해서 되지도 않는 데에 신청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엉터리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가능성이 있고 의사타진해서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라는 일정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두들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쭉 나열했다, 신청액을 적고 나중에 그것 안 돼서, 지금 금액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신청액하고 확보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청할 때 정말로 이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고 실제로 확보가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확보액이 저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양태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효식 위원 관리공단 끝내고 가죠.
  관리공단 끝내면 예산과 끝나잖아요. 관리공단 끝나면 예산과 끝난다고.
○위원장 나득수 이의 없으십니까?
○안효식 위원 관리공단 끝내고 가시죠.
○서헌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안효식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오셨는데 그냥 보고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득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나득수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원정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공단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업무 계획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장황하게, 대략적인 설명이 계셨는데 업무 전체적인 것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직원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역 지하상가가 지금 지어진 지가, 인수는 2005년도에 했지만 지어진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본 위원이 자꾸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게 혹시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런 재난의 위험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또 거기는 일일 유동인구 수도 상당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지하상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적인 보수공사나 또는 화재위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치공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맡고 있는 관리시설들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설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나 리모델링 또 지금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단계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의 편리함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어느 것을 딱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상태, 편리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내부 결속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저희 공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는 정말 일하는 분위기,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직원들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분야 직종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할 것입니다.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직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저희 인사문제도 매듭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빠르면 2월에 힐링팀을 저희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그렇게 되면 공단에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 하나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초청하든지 해서 힐링팀을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후생복지 쪽이 다소 열악했는데 금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최소한의 후생복지 쪽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통해서 정말 같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도상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하도상가에 화재가 났을 때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상당히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도상가 관련부서에서 인천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지하도상가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억을 세워서 우선 냉난방설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체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철도청 일부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단계별로 저희 도로과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천체육관이나 소사국민체육센터 이런 시설들도 지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보수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지하상가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로드맵을 용역을 줘서 한번 구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보수를 하고 기존에 있는,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워낙 상가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지하상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보수해서, 없애지 못한다면 하나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10여 년 다 지난 부분들이니까 제일 먼저, 물론 시설이 좀 낙후된 것은 상관없겠지만 그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나 경영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면 과거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누이 단골메뉴로 하시는 말씀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성이 있어서 경영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공기업이라 그래도 경쟁력을 우선해야 되고 공익을 세우는 공공목적의 사업이라 해도 적자를 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의회가 두세 가지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지만 역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그 부분은 원래의 목적대로 해서 재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 재위탁을 줘서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회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회수를 다시 해서 시설공단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이익에 대한 평가라든지 경영이익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이 있으면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누구에게든지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도 있으시면 함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저도 공단의 역할을 갖다가 공익적인 측면을 앞세울 거냐, 수익적인 측면을 앞세울 거냐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수익 주차장을 계속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서비스 향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서비스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가 공단 창립 15주년인데 15주년을 맞아서 대외적으로 하여튼 오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회수할 것인지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을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로부터 어떤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자체사업 발굴에 있어서 제안제도를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안심사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시에 건의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관리형사업, 글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들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시로부터 그런 사업을 갖다가 위탁을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자체사업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주문한 게 있습니다. 재위탁을 주차장 하는 데에 대해서 대 시민서비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그랬었고, 오정구 내동 쪽에 보면 내동사거리까지 가는 데서 동쪽으로 오는 지역에 공장이 많은데 그 주차장들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김관수 위원 거기 대단히,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데가. 그런데 거기 보면 공장들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민간업체하고 얘기해서 주차장 차선을 여러 개 다 끊어놓고 자기네 가게로 들어가게 진입로를 만들어놨어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차라인을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더니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못 없애면 그럼 차를 대게 해야지.
  거기서 옥신각신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 시민서비스가 아주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서.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적인 수익 면보다는 공적인 목적을 봐서 다시 다 회수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궁극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고민하신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대한 것들도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공단의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의적용사업에 대한 것을 시 집행부하고도 여러 가지 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함께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공단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분위기가 이제는 공익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적자를 감수하는 그런 공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나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수지 흑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임의적용사업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연찬을 통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어떠신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천역 지하도상가가 30년 이상 돼서 안전진단을 받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받았는데 이쪽 상인회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벌써 10년째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같은 것들 나올 수 있고 또 상인회에서 그들 나름대로 추진회가 3, 4년 이상 계속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 이후에 답보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나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단의 생각이 참 중요하게 됐는데 안전진단 아시죠? 안전진단 어떻게 받았는지는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강병일 위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작년인가 그때 받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받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진단을 받는 것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전진단 법에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 70년 말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 문제 가지고 아마, 그 업무 자체를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은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전체를 개·보수하려고 그랬을 경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병일 위원 그래서 사례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상인회에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자기들 간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사례가 부평을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도 상가 놓고 계속 싸움도 났던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례들 계속 표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회에서는 그런 조사가 다 끝났고 그리고 도로과에서 작년부터 서서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꾸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이번에 냉난방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고 해서 그동안 매년 예산을 세우려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5억을 세운 것입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도로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 간단하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것 이사장께서 답변 못 하시면 실무팀장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제일 문제가 누전에 대한 화재입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전기를 받아서, 피복이 느슨해져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날 염려가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냉난방장치도 중요하지만 각 점포마다 또 구획마다, 섹터마다 누전차단기 이런 것 다 설치가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혹시라도 그런 누전에 대해서, 오래된 전선은 누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전선이나 목재 이런 데에서, 파티션 사이에 있는 전선들은 오래되면 피복이 헐거워져서 연결 조인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되는 스파크로 인해서 누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점검이나 대책 같은 것을 혹시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한 번 마련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전기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안전점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는, 전기안전공사는 메인에 대한, 전력 스위치나 이런 전체적인 것만 보는 거거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
  전기안전공사에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 외에 혹시 우리 공무원들도, 전기공무원들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따로 들여서 전기공사 하는 분들에게 안전점검을 받아서 각 섹터별로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단해서 전기선 교체해야 될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만에 하나, 10만 분의 하나라도 화재가 나면 이것 전국적으로 큰 이슈거리가 되고 또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신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담당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감사팀장 강성필 시설공단 감사팀장 강성필입니다.
  전임 지하도상가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몇 가지 지적사항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먼지가 쌓여서 누전이 예상되는 부분들 몇 가지 지적도 했었고 자체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문제는 추가적으로 다시 발생된 적은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회와 협조를 통해서 지하도상가에서는 개별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뿐만이 아니고 전 상가에서 휴대용 난로를 포함한 개별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도상가가 철시하는, 영업을 종료하는 시간대에는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특별히 더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천역 지하도상가와 철도청 부천역사, 민자역사 그리고 이마트 3개 기관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MOU를 재작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전기화재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항상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 전기화재는, 더욱이 거기는 30년 전에 지어졌던 곳으로 불연재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 안에 있는 것들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다 번질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감사팀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팀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냉난방 올해 고치기 위해서 5억 2000 예산 반영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감사팀장 강성필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냉난방 고치는 게 어느 범위까지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감사팀장 강성필 저희 구간, 부천시 구간 상가 닥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당현증 위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이나 강병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감사팀장 강성필 네, 도로과 소관입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고서는 지하도상가는 정말 화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인정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감사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집행부는 사실 잘 접근도 안 하고 회피해 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불안한 거예요. 아마 공단의 대표이사님이나 주무팀장님들도 불안하신 거 느끼실 겁니다. 그게 만약에 화재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초유의 사태가, 부천에서 불행하게 또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집행부하고, 어려우면 의회 쪽에 이렇게 분석보고서나 문제점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자꾸 회피하거든요. 내부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거론하지 않는데 의회가 도울 수 있다면 같이 공론화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그렇지 미봉책으로 냉난방설비 이렇게 보완해 가고 이런 것은 오히려 망가진 집에 자꾸 돈 투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것은 상인회 그런 문제라든가 또 여기는 정말 복잡하잖아요, 민자역사도 들어오고, 철도공단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감사팀장 강성필 네.
○당현증 위원 그게 40%를 점유하고 있고 거기는 세만 받아가잖아요, 관리는 안 하고.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내부적인 진단도 필요하지만 외부적인,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무슨 얘긴지 대표이사님 아시죠? 팀장님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감사팀장 강성필 네.
○당현증 위원 지금 전대행위라든가 소유권 문제 이런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공단도 위탁을 받았을 뿐이고 집행부도 그것에 근접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레포팅을 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이것 굉장히 불안합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따라서도, 이게 다중이용시설이고 부천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화약고고 이게 굉장히 공포를 조장할 수 있거든요. 알면 알수록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팀장님은 자리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직군 통합을 공단 최초로 이룩했다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선전도 하고 그랬는데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면서도 효율경영을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효율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어요? 수지계산이지, 돈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직군 통합을 하고 나서 인건비 상승이 왔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온 이유가 뭘까요?
  신분보장 측면에서는 직군 통합이 큰 대업을 이루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공무원 수준까지 갔는데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은 공기업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은 가도 효율경영에서는, 질적인 면에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그런 효율경영이라는 측면을 재고하셔서 짧게 답변해 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직군 통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한두 가지 있겠죠. 첫째는 비정규직 개념으로 있다 정규직화가 됨으로 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그게 업무효율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하나 단점이라고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생깁니다.
○당현증 위원 상승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당해 연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봉이 올라가고, 호봉이 안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호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이죠.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그런 미래예측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원수에 비례하고 호봉 올라가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통합할 때
○당현증 위원 자연스러운 인상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통합할 때 계획을 잡아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이나 능률을 도모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공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할 거예요, 아마 가면 갈수록. 그래서 국가공기업도 그렇지만 지방공기업도 분기별로 해서 레포팅을 하라고, 슬림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레포팅을 하라고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특별 지시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의 공단은 직군 통합 그런 것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양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효율경영 측면에서는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대책이나 아니면 여기 전부 관리자급이기 때문에 상세하고 심도 있는 토의나 그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게 우선 첫째는 그게 적자경영인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또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 후생복지를 과감하게 공무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기업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 공단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인건비를 보면 공무원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직군 통합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건비가 일부 상승하니까 그것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제일 먼저 직군 통합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타 공단도 아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들을 계속 고민하고 직군 통합을 하려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의 답에 거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목적하는 바는 이거예요. 사회 공헌도 하고, 물론 공익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 시민봉사시스템이 주요하다라고 하고 경영평가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데 공단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대 시민봉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런 것까지 하는 것보다 내실화에 분명한 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시민이 이것은 공단에서 할 일이다, 아니면 요구하는 게 이게 아니다 불만의 소리들 이런 것 공단에 향하지 않게 분명하게 선을 가지고 대표이사님이 주관 있게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보여지는 것보다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직군 통합해서 직업의 안정성을 가져왔으면 내실에 맞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이런 거예요. 위탁을 시에서 준다고 해서 한계적인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대표이사께서 직원들하고 토의를 통해서 이런 것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정체성이나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야 공단의 위상 정립이 철저하게 되고 문제도 안 생기지.
  이제 내부적으로 인사문제나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없잖아요, 거의 직군 통합하면서. 그렇죠?
  공무원 수준까지 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으면 좋은데 그것에 걸맞게 내부적으로 정체성이나 아니면 공단의 위상 정립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외적으로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어필하기에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외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현증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문제가 없다, 효율경영에서는 괜찮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방공단에서 직군 통합도 이루었다, 우리가 선두주자다 이런 것에 걸맞게, 그런 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외화내빈보다는 정말 내강외유하는 쪽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보고하거나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 보면 공단이 동네북이냐, 주는 대로 전부 받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색깔 있고 정체성이나, 그래서 공단직원들 자긍심을 내적으로 키워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것이죠. 그래야 창조경영이 나오고 그렇게 가지, 보기에는 그런 게 아쉽다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지금 저희 공단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 글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업은 저희가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정체성 없이 저희 공단에서 수탁을 받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리 측면에서 넘어오는 사업과 또 수익적인 측면 이것을 병행해서 저희 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자립도를 지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지하도상가 그렇게 해묵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이것은 집행부가 해결해라, 우리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 공론으로 공론회장에 끌어내신 적 없잖아요? 이렇게 화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시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당현증 위원 그렇게 해묵게 30년 되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 답보상태잖아요. 답답하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하도상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요, 실타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해결할 수가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이 한 번에, 일도양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당현증 위원 가고 있는 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왜 그러냐 하면 개인재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에서 허물고 예산을 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재산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철도공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부천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당현증 위원 대표이사님의 마인드가 그러시니까 안 돼요.
  개인재산은 없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순간 시 소유예요.
  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업무보고 한 번 받아보세요. 개인재산 전혀 없어요, 기부채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본인들이 현재 분양을 받아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당현증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보고 받으시고,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겁니다. 효율경영 하고 국가적인 정책프로젝트로 그렇게 압박을 강하게 받고 새 정부 들어선 지 1년밖에 안 됐고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동안 어렵게 이룩한 직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내분을 조장할 수 있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대 시민서비스나 이런 업무 외적인 메뉴를 개발하고,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것보다 분명한 색깔이나 정체성 혹은 거기에 대한 강력한 주장도 하실 때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천시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야인시대캠핑장 운영을 지금 문화재단이 수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거기 기반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수도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캠핑장 운영이 사실은 문화재단 고유의 소관 사무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을 하면, 그동안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들을 관리 운영해 본 경험들이 있어서, 생활시설 같은 것 관리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시가 3월경부터 그런 방침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이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혹은 캠핑장관련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지금 야인시대캠핑장은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공단에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시하고도 지금 협의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 공단에서 수탁 받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 의견을 제출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캠핑문화, 생활문화를 만든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 차원에서, 캠핑장 관리와 문화를 곁들여서 이벤트를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문화 쪽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이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됐고 시에서도 방침결정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랬을 경우 관리 측면보다 이벤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화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문화재단이 어떤 기반시설에 관련된 전문직 혹은 기능직 직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채용을 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비용보다 사실 더 많은 비용이 인건비 측면에서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 잘 운영해 주실 것 같은데 기왕에 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업무제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위탁을 받게 되면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을 받게 되면 운영계획을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가 스케이트장을 몇 군데 가지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스케이트장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종합운동장 앞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거기는 썰매장.
○위원장대리 원정은 썰매장 그리고 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스케이트장은 하나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실내체육관 앞에도 하고 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게 스케이트장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재위탁이 아니고 공유재산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임대해 주시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임대료만 저희가 받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임대료만 받으십니까? 두 군데 다 그렇게 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개인이 운영을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것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러면 전반적인 계약내용이라든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고 지금 계약해서 그쪽으로 어떤 책임이 이관된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거기서 안전사고 같은 게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안전사고책임자도 운영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두 건에 관련된 계약서류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설에 관해서 시민편의를 위하여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어디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시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운동장 건물의 매점 그것도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사실도 필요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직접 하실 수는 없겠죠,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직원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계약을 해서, 운영하라고 운영자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또 실내체육관 앞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부천시가 관리 감독 책임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비쳐질 수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한시적이긴 한데 겨울철에 운영하는 것이기는 한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업주한테 안전요원을 배치하게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시민들은 시가 직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세 번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기 5쪽에 보니까 중간에 박스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2013년 2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 운영실적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2014년 계획도,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충원계획이라든가 인력 충원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 같은 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제가 일반현황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지금 436명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그중에서 234명이 주차교통과 직원이고, 체육시설과하고 생활시설과를 제외하고 보면 사실 전략기획실과 사업지원과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원이 주차교통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관리해야 될 주차시설이 많아서 그것도 재위탁을 주기도 하고 직영을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선진국형 체제로 가면,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관리하는 체제보다 기계가 관리하는 체제로 많이 바뀌어 갈 겁니다. 우리 부천시도 아마 향후 10년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에서 5년까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시설 이대로 계속해서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저희가 금년도에 무인주차시스템 해서 사업을 네 군데 세워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 공단 같은 경우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공단에서 일자리를 너무 뺏는다 그래서 무인으로 가던 시스템을, 당초 계획은 매년 몇 개소씩 무인으로 가려고 했던 시스템을 지금 청년층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멈추고 일자리로 현재 이렇게 환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무인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 인건비 줄이고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도 같이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어느 쪽을 우선하여 보느냐인데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문제들,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고, 그렇죠? 수익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실 수익성을 바라보고 한 사업이 아닌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큰 짐을 어깨에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인건비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주차교통부 그리고 주차요원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과연 우리 시가 인근 지자체나 아니면 선진국형 도시들처럼 무인교통시스템으로 도시 전체가 운영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재정 건전성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일정 부분 저희가 가고 나머지는 지금 높은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인건비를 줄여나가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 부분 혹시 2014년에 추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우선 무인주차시스템은 계획이 바로 네 군데가 잡혀서 예산까지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특성상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서 협조사항이고 요청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 그렇습니다. 직군 통합도 필요한 부분이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최적의 인원이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관리 운영의 문제를, 결국 그 부분을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조치들 별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내부 직원들의 어떤 전문분야별, 직위별, 혹은 직급별 일들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공단을 운영하실 때 결국 그것 같습니다. 최적의 인원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말은 쉬우나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4년도 그렇게 보면 앞으로 과제가 많을 텐데 기왕에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니까 2014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을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조금 전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약간 중복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최대 화두가 공기업 개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안행부로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혁의 범위가 지침시달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시달되기 전이라도 저희 나름대로 공단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2월까지는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인력문제, 인력을 줄여나가는 문제,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화시스템 나가는 문제, 또 그 외에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같이 총체적으로 담고 또 일자리 늘리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계획서를 저희가 수립하겠습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일자리 늘리는 분야는 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기존의 지방공기업을 아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고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최소의 인원이 최적의 조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정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박제선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박제선입니다.
  저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사업지원과장 도지권입니다.
  사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17쪽에 보니까 직무성과 중심의 자체 인력 조직진단 실시를 용역을 줬다고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당현증 위원 규정에 기간이 있어요? 얼마 만에 하라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 2013년도까지 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조직에 큰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기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승진이라든가 직렬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승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10월 중에 하는데 예산은 세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작년에 이미 저희가 일부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해서 올 2월에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들이 직렬별, 직군별로 참여해서 TF팀이 구성돼서, 가톨릭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외부에서 조직진단을 받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체에서 가톨릭대학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맨 처음에 서서 보고할 때는 용역을 주겠다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현증 위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진행 중입니다.
○당현증 위원 2013년 10월에 이것을 실시한다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2월에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내부최종 프레임을 10월까지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 용역을 주고 있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부에서 또 한 번 우리 현실에 맞게끔 다시 조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종 완성본이 10월이라는 얘기입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여쭤보냐면 조직진단을 외부에서 받은 적이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과거에 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있었죠?
  이것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외부 용역도 받아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힐링팀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그게 가칭인데
○당현증 위원 자체 내에서 만드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당현증 위원 힐링하기 위해서 힐링팀을 직원들끼리 만든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새로운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하려면,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당현증 위원 그렇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그것을 조금 더 전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인력 증원이 아니라 현 조직을 약간 변형을 줘서
○당현증 위원 자체 내에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사전에 대외 공신력 있는 데서 교육을 받아서 전파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안 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 이수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진급 때 인사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당현증 위원 그동안도 많이 해 왔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그동안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점수화되고 계량화되고 공포화된 게 아니고 어떤 가점제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당현증 위원 그래서 얻는 것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지금까지는 다분히 피동적인 사회봉사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나누미 같은 경우 순수 자원하는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직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팀장이나 과장들도 참여를 하지만. 그런데 전 직원들에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 직원들에게 확산해서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계량화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도 그러면 마련해 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그렇죠, 그것은 다 완벽하게 되어야죠.
○당현증 위원 할 예정이다 이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그렇죠.
○당현증 위원 일단 직원들 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치밀하게 하세요, 직원들로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지금도 하는 과정에 있고
○당현증 위원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직원 간 상생으로 가야지 이게 그냥 탁상에서 하고 마는 그런 것보다는 공신력 있게 직원들 전부 참석해서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해서 하세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이 조직을 약간 개편하면서 CS지원센터를 뒀어요. 이사장 직속입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커스터머 서비스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그 계획들이 있을 텐데요.
  기존에 사실 총무부, 총무과 이런 것 있을 때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었어요. 고객서비스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부분이 없어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하시지 않고 다른 위원회로 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어느 위원회로 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건교위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고객 서비스 분야인데 건설교통위원회로 하시네요?
  그것은 조금, 우리 위원회에도 커스터머 서비스 관련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련되는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천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특위 활동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불만으로 인사에 관련된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적되었던 것이 인사예고제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인사예고제를 미리 해서 불만에 대한, 혹은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받아들이고 또 고쳐줄 것 있으면 고쳐도 주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지금 승진시스템에 관련되는, 인사평가시스템에 관련되는 얘기는 체계적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 인사시스템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몇 번의 인사가 있으시겠죠? 내부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저희 정기인사가 가을에 기본적으로 있고 봄에는 원 포인트로 한 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2013년도도 인사를 하셨잖아요. 인사예고제 물론 하셨겠죠? 하신다고 보고하셨으니까.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나 혹은 개선해 달라거나 건의한다거나 그런 것은 몇 건 정도 이야기들이 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인사예고제는 인사를 일정시간 앞두고 예고를 해주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예고라는 의미는 어떤 승진이라든가 전보의 큰 틀을 미리 알려줘서 그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 그것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맞아요.
  미리 알려주게 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인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나는 이 직위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상시채널화하라고 했거든요.
  2013년도에 하시면서 그렇게 접수된 건수나 그래서 의견이 반영된 경우가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저희가 인사가 되고 나면 고충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는 주기가 짧았다든가 이번에 인사된 부분, 만족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를 한 경우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정확하게 지금 수치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시지는 않은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CS지원센터가 개설하면서 그것을 자료화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예고제 같은 것들은 CS지원센터에서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그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나 해결은 CS지원센터에서 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통해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왜 그렇게 할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지금 CS지원센터라는 게 외부고객을 포함한 내부고객의 어떤 만족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개진해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 분야는 그게 맞습니다. 외부고객에 대한 것, 그런데 내부 직원에 대한 불만이나 내부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는 여기서 해야 되지 않아요? 사업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사업지원과가 어떤 결정을 해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인사는 사업지원과에서 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인사를 했는데
○위원장대리 원정은 내부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커스터머 서비스 그쪽에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사를 한 쪽에서는 타당성을 가지고 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게 되면 대립적인 의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그쪽에서 접수를 하셔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그럴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쪽으로 또 이관을 하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게 이사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에게 보고해서 이사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업무연찬을 원활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대외적으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이러저러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지역언론에 보도된다거나 보도자료를 내신다거나 하는데 늘 드는 생각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인 조직의 활성화도 기하고 대 시민서비스의 모습을, 위상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희망나누미도 확대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 부서가 협력하셔서 사회공헌 활동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세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부천시민의 조금은 아쉽고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업 아이템도 다변화해 보시고, 기존에 쌀 모아서 아니면 월급 끝전 얼마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정말 지역의 어려운 시설들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 물론 저도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만 놓고 보자면 부천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활동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이주민지원센터하고 지난 연말에 MOU를 체결해서 이주민 가족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찾아서 해 보고자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기존에 했던 그런 사회공헌 활동들이 자칫 보여주기 위한, 선전하기 위한 그런 행사에 치우쳤던 점이 아쉬웠고 올해 기왕에 희망나누미행사들 또 사회공헌 활동들 확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사회공헌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과장 도지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업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체납징수 민간전문시간제계약직 운영하고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몇 명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2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2명 있죠?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34쪽 보니까 중간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활용으로 결손체납액 철저한 징수 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2013년도에 5억 원 정도까지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고 지금 이분들은 다른 것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된 사항 중에서 다시 찾아서 재산이 있는 경우라든가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5억 원 정도까지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징수권을 다시 부활시켜서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다시 찾아내고 하는 것을 5억 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결손 당시까지는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서 결손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금년도에도 4억 9000만 원 정도, 현재 12월 말까지 4억 9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셨어요? 4억 9000만 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자료고, 그러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민간추심 경력자, 그러니까 시간제계약직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액 도세와 시세로 해서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분들 채용해서 인건비가 기본급, 여비, 시간외수당, 포상금 합쳐서 얼마였는지 우리 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이것은 2012년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좀 전에 올해 4억 정도 하셨다고 하셨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12월 말까지 4억 9000만 원 정도.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분들 인건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이분들 평균 연봉 24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두 분 합쳐서 5000만 원 된 거잖아요. 그리고 4억 몇 천만 원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이천, 구리 전부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해서 체납액을 이렇게 징수하고 계세요.
  우리 시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실적이 떨어져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2012년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부천 같은 경우 2명 고용해서 인건비로 6600만 원 나갔는데 받은 돈은 6억 6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사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체납액 징수가 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2명의 인력을 운영하셨는데, 물론 인건비는 1억 들었어요. 받아들인 돈은 21억이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남양주 같은 경우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죠.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7400만 원 들였는데 받아들인 돈은 10억이 넘고, 과장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용인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용인하고 화성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인데 화성 같은 경우 2억 5300만 원 인건비 들여서 99억 24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했거든요.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제계약직들 활동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이고 저희 같은 경우 결손된 체납액에 한해서만 지금 받고 있고 타 시들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러한 범위와 그 다음에 특수상황들이
○위원장대리 원정은 특수상황이라는 게 뭐죠?
○세정과장 권진만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 골프장 같은 것들에서 징수했을 경우 금액이 큰 사항들이라서, 그런 게 한 건이었을 경우 10억도 되고 20억도 될 수 있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고액체납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문제가 뭐였냐 하면 분명히 이 부분 지적을 했어요. 시간제계약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못 받아들이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결손처분 돼서 징수권이 부활된 경우만 활동하고 계시다는데 왜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저희 3개 구가 있습니다. 3개 구가 있고 거기에 각각 징수팀들이 있습니다. 3개 구에 징수팀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업무보고서 34쪽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이월체납액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40억 정도는 어떻게 보면 지방세로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고 그 다음에 분포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소액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한 것에서 얻어내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한 건에, 건수가 큰 것을 받아들여서 징수액을 높였다 하지 마시고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그겁니다.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가 얼마였는데 그 인력을 운영해서 우리 시가 못 받아들인 체납액을 얼마큼 징수해서 받아들였다. 시민들은 이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도 분명히 많이 들여요. 6600만 원이나 들였는데 6억 6900만 원밖에 못 걷어 들였고 고양 같은 경우 똑같이 6900만 원 들여서 13억 8800만 원을 걷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자면 인원도 고양은 1명이었고 부천은 2명이었어요. 원래는 3명이었는데 고양이 중간에 나가셨기 때문에 한 분이 이만큼 일을 하셨다는 건데, 물론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간제계약직을 운영하는 기본방침은 못 받아들이는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자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또 이렇게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징수 이러한 것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징수팀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인원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것이 정해지게 되면 다음 회기 때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시 전체 고액체납 320억 중에 1억 원 초과가 11억이고 500만 원 이하가 180억,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까지 해서 280억 정도가 대부분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은 다른 부분의 문제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부분입니다.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가 체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시 서북구의 이야기를 제가 권고를 드린 것이고 그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신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시간제계약직을 고용해서 민간추심을 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인근지자체가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한 인건비를 투입하는데 실적이 좋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정말 일을 더 잘 하는 분을 받아들였는지, 활용방안에 우리처럼 결손처분 이후에 징수권 부활해서 그분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시켰는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인근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간제계약직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마련하시든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남양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정부 같은 경우 2명만 운영하고 있는데도 10억 넘게 받아들입니다. 10억 1600만 원 2012년에 받아들이셨고, 우리 시처럼 6억 6900만 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가 최하위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시간계약직 운영하고 있는 현황인데 나중에 이 자료 필요하시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물론 갖고 계시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창피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 지급하면서 받아들이는 실적은 저조한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현황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리고 시간제계약직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운영방안은 하여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탄력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 주는 것만큼 걷어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치가 판단하고 있어요.
  작년에 4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6억 6900만 원도 조금 받아들였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2012년에. 2013년에 4억 몇 천만 원밖에 안 걷어 들이고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전체
○위원장대리 원정은 2014년 계획이 5억 얼마밖에 안 된다는 게
○세정과장 권진만 이게 두 사람만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제가 시간제계약직 운영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에 관련돼서 답변만 하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계약직과 관련돼서
○세정과장 권진만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원정은 투입된 인건비에 비해서 걷어 들인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실적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실적에 차이가 나면 운영방식을 개선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해 주면, 3개 구에 있는 징수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업무 연계성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 그것은, 원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과장과 재정경제국장이 하실 일이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를 운영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인근, 들으세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부천시의회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그런 상황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선방안,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아까 타 시하고 실적 비교를 계속 하신 것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 그럼 동일한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줬는데 타 지자체는 훨씬 더 많은 체납액 징수를, 실적을 거두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분명히 개선해야 할 행정행위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상황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그 상황을 개선하셨어야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실적을 높게 보이려고 한다면 지금
○위원장대리 원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정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께서 계약직공무원, 세정과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위원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이 자리가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 깊이 있게 나누기 어려운 문제들은 직접 찾아뵙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만 업무보고가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한테 자료와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 체납액이 12월 말 현재 718억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2월 체납 예상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2월 체납 예상액이 718억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계약직이 타 시·도처럼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한 건데 여기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8쪽에 보면 오정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오정동 소공원 부지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게 원종2동하고 오정동 옆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저번에 행정
○위원장대리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위치인데 그때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거의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다시 5억을 여기 주요사업비로 결정하셨어요.
  이것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쓰겠다고 회계과에서, 만약에 쓰시게 되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쓰게 될 텐데 정확하게 사업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권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연말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데 담당 중앙부처에서 이것 대부료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최종 확정되면 그때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 그런데 이게 2014년 주요사업비 현황이라고 해서 재정경제국 11개 사업 중 하나로 되어 있으며 분명히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상으로 사용되기로 결정되어서 우리 시가 추가로 시비를 투입하여 매입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주요사업비 현황으로, 그것도 3번에 딱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사야 된다는 의사표명이거든요.
  과장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이 공원 조성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공원 조성비는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관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요, 게다가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는 것이 이게 주요사업비 현황에, 그것도 3번에 떡하니 기재를 해 놓으시면 이것은 결국 우리 시가 시비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거나 가변적이거나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3번에 올려놓지 않으셨겠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회계과장 장권 저희 회계과에서 매입계획은 없고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매입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비 현황에 명시를 하시면 안 되죠. 계획도 없는 것을 3번에 이렇게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비 현황 3번에 올려놓으시면 이것은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원정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생활경제과장 도욱입니다.
  2014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과장님 52쪽 전통시장 주변 노상주차장 운영 6개 시장 83면이라는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강남시장을 포함해서.
○생활경제과장 도욱 강남시장하고 신흥시장하고 부천재래시장하고 소사종합시장하고 중동시장하고 고강시장 이렇게 해서
○장완희 위원 그런데 왜 한 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주차면이.
○생활경제과장 도욱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소사구도 지금 재래시장 주차난이 엄청나게 문제인데.
○생활경제과장 도욱 지금 소사종합시장에
○장완희 위원 소사종합시장이 어디예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대보시장.
○장완희 위원 대보시장 어디에?
○생활경제과장 도욱 대보시장 그 앞 도로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완희 위원 도로면에?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장완희 위원 몇 면이나요? 거기에.
○생활경제과장 도욱 시장 입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했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는 20면 정도, 많은 데는 20면
○장완희 위원 도로면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도로가 비좁지 않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유료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가능한 곳에만 지금 확보계획을 세운 겁니다.
○장완희 위원 시장에 뭔가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투자를 해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만날 얘기만 하면서 그런 것이 들어가 줘야지
○생활경제과장 도욱 소사종합시장 같은 데는 별도로
○장완희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말로만 부르짖으면 뭐해요, 기본적으로 시가 투자를 해야지.
○생활경제과장 도욱 주차장 확보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소사종합시장에는
○장완희 위원 어디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소사종합시장 바로 그 주변에
○장완희 위원 거기 소사종합시장, 자유시장, 역곡남부시장 계획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다는 아니고
○장완희 위원 있냐고.
○생활경제과장 도욱 소사종합시장에는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소사종합시장 바로 윗면에,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
○장완희 위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역곡남부시장도 그렇고 자유시장도 그렇고 확보해 주세요, 추경에라도.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장완희 위원 사업비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일단 거기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장완희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은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나 그 주변에 도로면을 활용한 그런 주차장 확보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것을.
  만날 똑같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과장님.
  55쪽 현안사업 보면 오정물류단지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 1월부터 사업 착공한다 이런 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월 아닙니까. 착공을 어떻게 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보상은 별도로 진행하고 착공은 별도로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착공계 받았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착공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장완희 위원 LH공사 착공계를 받을 계획이에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받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지난 12월 30일에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착공계를 제출했으면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일정표하고 공정표.
○생활경제과장 도욱 공정표는 저희한테 받지 않았는데
○장완희 위원 LH공사를 통해서 오정물류단지 착공계 받았으면 사업계획이 거의 구체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업자도 선정됐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런 자료 하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스 때문에 발생한 화재 건수 이런 것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가스에 의한 화재발생.
○생활경제과장 도욱 가스, 저희 부천시에서요?
○당현증 위원 부천시.
○생활경제과장 도욱 가스에 대한 화재 이런 것 별도로 제가 자료 본 것은 없는 것 같고 가스 사고에 대해서 자료는 전국적으로
○당현증 위원 시간관계상 그런데 과장님,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 그것을 소방서나 이쪽하고 해서 3년 치 자료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가스에 의한, 누출됐건 화재가 발생했건 가스로 인해서 중독이 됐건 그런 사고 자료로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전통시장 주변 노상주차장 운영 말입니다, 맞습니다. 주변 도로에 주차장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시장상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시장이 있어요. 과장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구도심 밀집지역 안에 있는 시장들인데 한번 이야기를, 원종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주변이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마당이 좀 있는 데, 아니면 주차장이 있는 데 이걸 낮에만 시장 오는 분들을 위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6시 30분 이전, 혹은 6시 이전까지만, 아침 11시면 11시, 아니면 1시면 1시부터 5, 6시간만 시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것을 시장 상인회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용료를 요구하겠죠. 사실 낮에 그 공간 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관리의 문제도 있고, 관리하는 분이 계신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도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없는 전통시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가 만약에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에 낮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 상인회에서 마련해 가지고 오면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생활경제과장 도욱 개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보니까 시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공동주택들하고 시장 사람들 사이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주차선 확보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하고의 사이가 아주 안 좋거든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 보셨으면,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서 허락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얼마간 주차장 사용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가 부담이 돼서 이 시장에서는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겁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 확보방안,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시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원정은 지원방안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굳이 도로 없는 데까지 주차장 선을 그어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사실상 많고요, 구도심에는. 고민을 해 보시고, 53쪽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60가구 1314만 원 사업비 해서 소외계층하고 서민층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것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이것은 국비 80%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네, 그것은 아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고 언제부터 대상자를 선정하셔서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5000㎾ 150억 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민간자본을 어떻게 투자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200 가구에 8000만 원 상당의 백열등,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과장님 67쪽 현안사업 좀 봐주실래요. 지금 지방비 308억, 국비 27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 308억은 어떻게 조성할 예정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비 중에는 사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토비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장완희 위원 토지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220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90억에서 100억 정도인데 이 부분 저희가 시비로만 낼 수 없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 지방비로는 도하고 우리 시비로 해 달라고 부담지시요청을 했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경기도의 반응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경기도는 이것 보고하기도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를 몇 번 드렸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고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결국 부천시가 다 부담해야 할 입장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금년도에 부담지시 내시를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국비는 토지비 보상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국비 270억은 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완희 위원 아니 지방비 중에 220억이 토지비용이라면서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장완희 위원 220억 결국 우리 재정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미 되어 있고 들어갈 돈이 약 90억∼100억.
○장완희 위원 그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게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저희가 부담이 되어서, 민자3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LS엠트론이라고 민자 10억 원 10월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관련 예를 들면 GS그룹이라든가 삼성 쪽에도 민자를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매입한 부지비용이 220억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래 165억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을 할 때 지방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200몇 십억 원으로 키워서 한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핵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준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유관수 로봇전시교육센터장입니다.
  최항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길룡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정규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특수시책 보니까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를 부천에서 개최 올 8월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내년입니다. 국제올림피아드는 내년 12월입니다. 금년도는 한국대회
○장완희 위원 한국대회요? 그러면 이것 부천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일단은 부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장완희 위원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지원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1억 50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게 국비지원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완희 위원 전적으로 부천시에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14년에 국제로봇올림피아드 개최하는 거요. 세계대회 2015년에 하는 것하고 14년에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14년도에는 이미 한국대회, 저희 부천에서 수도권대회가 7월에 열리고 그 다음 8월에 한국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후 2015년에 열리는 국제대회를, 세계대회죠. 세계대회를 이번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14년에 국제로봇대회는 어디서 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일단 수도권대회는 로보파크에서 하게 되고 한국대회를 하게 되면
○김관수 위원 한국대회 주최해서 하는 메인대회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한국대회는 체육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부천입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 결정됐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초에 결정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도 명심해서 들어주셔야 될 게 저는 우리 부천시가 어느 행사를 준비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관련된 법률을 잘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부천시 최근의 행정은 정말 실적 위주고 전시성으로 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만 유치하고 어떤 계획하는 것에 모든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지방자치법」에 단돈 1원이라도 시비가 들어가는 국제대회를 하려고 하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5대 때 홍건표 전임시장께서 세계무형문화엑스포를 세계무형문화엑스포라는 용어를 가지고 해서 그것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승인 받고 해야 된다고 공문 내려오고 나니까 그때 다시 받았던 겁니다.
  국제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적어도 2개 국 이상에서 하는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전임시장이 시의회 승인도 없이 농아인 무슨 체육대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도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의회 승인을 받기는 했었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물로 해서 국제대회 유치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 일정금액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국제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이 국제올림피아드대회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로봇올림피아드대회와 세계대회를 개최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유치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리고 계획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먼저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무슨 실적 위주로 이런 것을 먼저 집행해서 결정해 놓고 의회가 나중에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국제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예산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예산은 3억 5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3억 5000?
  그러면 이게 다 부천시비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비로?
  이것 몇 개 국 정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참가규모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약 20개 국.
○김관수 위원 그러면 15년에 있을 17차 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한국대회는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한국대회는 1억 5000 정도.
○김관수 위원 국가는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오지 않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것은 이제 저희들 내에서,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도권 내외를 해서 수도권에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세계대회 대표로 보낸다는 것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출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년 제17차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우리 세계농아인대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셨지만 올해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유치하고 나서 우리 부천시에 기대효과 또는 여기에 파급되는 이익이나 또 우리 업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로드맵을 만들고 사전에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협력을 구할 것 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준비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본 위원 지금 질의 취지는 잘 이해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실 수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님 말씀에 특별한 이견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일이 있으니까 시하고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도 요청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협조도 요청하고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대회 개최 자체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2개 국가 이상의 국제행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국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업무가 있으면, 비단 산업진흥재단뿐만이 아니라 기업지원에 관계되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 부서장과 연찬을 통해서 확인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고, 우리 업무보고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의 자생력, 경쟁을 위해서라도 하여간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언제나 부천시의 출연기관으로서만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되고 기업 지원하는 어떤 자생, 경쟁력에 대해 여러 직원과도 논의도 하시고 어떤 발전방안에 대한,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표이사님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자체 수익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또한 시비 비중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만들어서, 또 조직의 경쟁력 제고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산업진흥재단도 우리 부천시에 몇 개의 산하기관이 있지만 사실 산업진흥재단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다른 산하기관보다는 조용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의 한계성 때문에, 기업지원에 대한 사업의 한계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주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점차적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면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것이 국제대회가 되면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시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별히 홍보라든가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시민참여 유도라든가 우리 부천시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특색 있는 문화, 기업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주관이 되시겠지만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훌륭한 대회를 치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의회에 이 대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원정은 간사 나득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나득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입니다.
  2014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 민간위탁기관인 근로자종합복지관 황완성 관장님과 노동복지회관 박순희 관장님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과장님 73쪽에 보면 high load 전략산업 캐드·캠하고 전기·전자 산업실무 인력양성 한다는 것 어디서 하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high load 전략산업은 노사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전기·전자는 ○장완희 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산업진흥재단에서
○장완희 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장완희 위원 지금 하고 있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장완희 위원 전기·전자 산업실무 인력양성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노사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주관을 노사발전협의회에서 하는데 장소가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근로자복지관의 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전기·전자 산업실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장완희 위원 그럼 중복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아닙니다. 세 가지로, 저희가 행안부의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올려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행안부 사업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아니, 고용노동부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장완희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국비가 7억 6000입니다. 시비가 1억 5000 이렇게 해서 9억1900만 원이요.
○장완희 위원 이 사업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항시 하고 있어요. 교육사업으로.
  뭔가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이것 전부 국비사업이에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장완희 위원 이 문제는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에 확인해서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 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비가 매칭된 게 의미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장완희 위원 아니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다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을 왜 따 오냐는 거예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좀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고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7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제4회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하잖아요, 10월에. 대상하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사회적기업이 35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그 기업이 참여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비용은요? 개최비용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희가 사회적기업센터 유한대학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유한대학에서 주최하는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당현증 위원 아니 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알아요, 대학 앞에. 그런데 그쪽이 주최가 돼서 35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대상으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거기에 플러스 금년에 신규로 선정되면 그 기업까지 같이
○당현증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당현증 위원 10월 중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당현증 위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8개하고 여기 보니까 오작교 프로젝트는 또 일반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키워주는 거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당현증 위원 소새울미래캠프나 시니어디자인센터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동안 실적이 있어요? 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한 실적이 있냐고요, 시니어나 소새울미래캠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소새울미래캠프에서는 사회적기업이 14석인데 11석을 거기서 하고
○당현증 위원 아니 기업가 발굴하고 육성을 두 군데서 하는데 기업가가 실적으로 몇 명이나 육성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14석이 있는데 11석을 지금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고
○당현증 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등 발굴 육성한 것하고 오작교 프로젝트, 소새울미래캠프,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 것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일단 2010년 이전까지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때 우리 일자리정책과 소관 위탁기관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이 항상 업무보고도 했었고 결산심사도 받았었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었고 예산심사도 받았어요. 2011년부터 싹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를 했어요. 최소한 2014년 업무보고 시에는 이 두 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때 각 기관이 2014년에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달라, 상세히.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
  자료들을 쭉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뒤에 두 분 관장님께서 오셨는데 보시면 2010년 이전에는 항상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무슨 일들을 올해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결산도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예산심사도 받으셨어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4년에 노동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77쪽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보고상.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원정은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위탁기관이에요. 노동복지회관도 그렇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그렇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잘 운영하셔서 부천시 근로자들의 권익신장,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저희가 개선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의미의 선순환, 소통을 한 번 해 보자라는 의지였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두 분 관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2014년 업무보고를 받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계획도 받으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집행부의 건의사항도 두 기관에 주시고 두 기관의 건의사항도 받아들이셔서 한번 잘 짜보세요. 아마 두 관장님들은 계획을 잘 짜셨을 겁니다. 그래서 청취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의회도 알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주셔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73쪽 보면 노사공동훈련센터 운영 3개 사업 1억 2000만 원. 알죠, 3개 사업 1억 2000만 원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요내용이 훈련코디네이터 양성, 직업훈련, 훈련정보망 운영이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교육기관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강화 3개 시설 9억 9700만 원. 이것 보니까 위탁, 그러니까 지원예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3개 기관. 3개 기관 지원예산만 9억 9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세요?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주요업무보고에서.
  다 빠져 있잖아요.
  75쪽 보세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것 다 하던 거예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금 있는 게 이만큼이다 이것 다 아는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거든요.
  소새울미래캠프 운영을 사회적기업과 육성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 맞아요. 시니어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누가 이 기관 설명하라고 했어요? 이 기관 다 알아요, 뭐 하는 곳인지.
  밑에 볼게요.
  부천소셜플랫폼 운영의 내실화, 어떻게 운영 내실화하실 건데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어떻게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실 건데요?
  그러면 일자리창출사업 어떻게 추진하시고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시고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밑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업무보고는 어떻게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아니죠. 기존에 하던 것 그냥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2014년에 일자리정책과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것으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보고가 가장 업무보고 같지 않은 업무보고예요.
  과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들면 시간이 없어요. 이 하나하나를 다 질의하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점검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도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다음부터
○원정은 위원 아니요, 다음부터라고 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대의기관이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되는데 이 자료 갖고는 도저히 어떻게 하실 건지 파악도 안 돼요.
  76쪽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능경기대회를 하시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모든 사업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뒤에 두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고 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불만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부천시민들이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갖는 어떤 기대치, 어떻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최소한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 각 기관들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올리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주무부서과장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의회가 심의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나와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의회와의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기관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튼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보면서 상당히 아쉽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자료요청을 해서 사업들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파악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국장님이 이 문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이 제안한,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원정은 계속해서 녹색농정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입니다.
  저희 녹색농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야인시대캠핑장 문화동산 인수받는 것 알고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지금 구두로만 협의가 돼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다음 차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구두 업무보고 어떻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과장끼리 구두로만 협의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넘겨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제외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구두로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서류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서명도 하셨잖아요? 못 보셨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것은 저희가 넘기겠다는 협조 사인만 했고 저희한테 시설물이나
○당현증 위원 이것 왜 그쪽으로 넘어가는지 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문제도 많고 과다한 인력이 투입돼서 효율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재단에서 자기 본래의 업무와 동떨어진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 전문부서니까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고 정말 문화동산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주말농장 아니겠어요. 효율적으로 경영되기를 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의지를 갖고 하세요.
  여기 대충 인력이 몇 명 투입되고 이런 구상은 갖고 계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기대가 큽니다. 하여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딱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농로포장하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대장동에 하는 사업이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 농로포장사업에서 다리에 관련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다리에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돼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게 상당히 다리에 난간이 없어서 위험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곤 하는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지금 어느 위치인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놓는 데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 시비에서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도비 확보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도비 확보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이 농로포장이 그 다리 난간 필요한 그 위치의 농로는 아닌 거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안을 봤습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생겼고 가족 단위나 학생,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들로 나누어져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일단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신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해 보시고, 지금 5개 정도 프로그램이 고착된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또 약간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5개 프로그램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저희도 처음 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프로그램 한번 운영해 보시고 시기적절하게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로당 상자텃밭보급사업을 올해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상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지난해에 보급한 것이 있고 거기에 추가돼서 보급되고 그러는 것이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긴 한데 조금 줄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배포했던 상토나 이런 것을 갈아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7월에 1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1,000개를 요구했는데 수요조사 한 것 66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신청한 것은 저희가 일단은 추가 조사는 해 보겠지만 이 돈에서 같이 퇴비나 아니면 모종을 추가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상자뿐만 아니라 퇴비라든가 상토 이런 부분 조금 더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유기적으로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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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이황구
  녹색농정과장이왕재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전략기획실장  박제선
  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황완성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