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사업단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사업단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가 감소된 512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교통사업단 2018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9%가 증가된 574억 8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과의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55%가 감소된 126억 910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8%가 감소된 132억 8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27.93%가 감소된 84억 4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72%가 감소된 378억 5316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85%가 감소된 85억 7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입니다.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93%가 감소된 3576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3.85%가 증액된 271억 8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입니다.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1%가 감소된 6억 4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사업과 세입예산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교부금 1억 25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40억 2000만 원, 세출예산으로는 주요 도로 신호자동화시스템 3억 5239만 원, 교통정보센터 전출금 42억 5057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1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 17억 원, 버스정보안내기, 버스승강장,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설치가 15억 4155만 원, 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비 분담금 2차년도에 8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고강동, 대장동,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8억 7701만 원,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익금 88억 8346만 원, 세출예산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 41억 4782만 원,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이 25억 8882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자치단체부담금 88억 5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이 6억 9324만 원, 저상버스도입 지원 1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5억 1000만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가 84억 2400만 원입니다. 주차시설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18억 6663만 원, 세출예산으로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2억 4172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공사가 12억 2740만 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10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의 첫 번째 질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시의 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보니까 준공영제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차제가 지금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성명서를 내고 본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부천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동의하는 입장이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시기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4자회담 경기도, 경기도의회, 부천시, 부천시의회가 합의 하에 하는 것으로 2차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장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연서를 내고 버스준공영제 추진하지 말자고 했는데 부천시는 거기서 빠졌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시기 조정이 예산 관계 때문에 ○원정은 위원 원칙적으로 버스준공영제에 동의하시는 입장이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이신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입금이 54억 편성됐어요. 이게 뭔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교통사업특별회계 돈이 모자라서 전입금을 받아서 ○원정은 위원 그 주차장이라는 게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한 주차장을 건설하는 100억에 대한 필요분인가요, 아니면 이 주차장이 전통시장이 아닌 공유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일반주차장 조성을 위한 세입 조치인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지금 7개소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면 570억 정도 드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설계라든가 나머지 일부 보상 그런 관계로 통합적으로 100억을 세웠는데 거기서 모자란 부분 ○원정은 위원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3개소에 필요한 예산이 100억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다시 일반주차장, 공한지주차장 포함해서 주차장 조성비가 또 필요해요,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원정은 위원 그게 전체적인 예산이 540억입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내년도에 574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지금 100억 세운 것은 전통시장 주변 7개소에 대한 총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을 논외로 하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입금 54억인데 그러면 거기서 일부분으로 세운 겁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입금은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운용하는 자금에서 전입금을 받은 겁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원정은 위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형식으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부지매입비뿐만 아니라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원정은 위원 그것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두는 것보다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지금은 전입금을 줘서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없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맞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돈이 조금 모자라서. ○원정은 위원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주변에도 민원이 많았고 원종종합시장 주변에도 민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신흥시장 주변은 원래 700평 정도 했는데 밑에 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3분의 2 정도 500여 평 ○원정은 위원 규모를 줄이시겠다는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규모를 줄여서 그쪽 민원을 해소하고, 700평은 너무 크다, 조금 줄여서 하자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원종종합시장은 스콜존 쪽에서 밑으로 내려서 종합시장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공터하고 옛날 주택이 있는 밑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치를 변경하신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원정은 위원 꼭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충분한 현지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민원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면 2017년에 그 사업은 시작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2018년으로 미뤄졌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도 물론이지만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을 발표하고 진행해서 혼란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원용수입니다. 교통사업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47쪽 좀 봐주세요. 신호제어기가 10년마다 바꿔주게 주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지금 저희가 501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10년 경과된 게 85대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일부 교체해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10년 쓰면 바꿔주게 돼 있냐는 얘기죠. 그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되면 바꿔줘야 되느냐 아니면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그것은 아니고요,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 내지 에러가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10년 이상 된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주기에 바꿔주는 것은 아닌데 자꾸 고장이 많다 보니까 10년 정도 됐으니 한번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지역에 와서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얼마 전에 송내동에 와서 사업설명회 하신 적 있죠? 송내 남부역세권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날 어떤 설명회가 됐어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송내남부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네. 그런데 그런 거 설명할 때는 그래도 지역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상인들 몇 분 모아놓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용역에 관련돼서 한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그것은 아니고요, 송내남부역 광장 구산사거리가 지금 교통정체가 심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용역 기간 중인데 사전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자리를 만들었는데 아직 용역에 대한 최종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역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용역 직원들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만,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세 명만 같이 가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사들이 가서 거기를 여론수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가서 듣고 용역사에 전달해 주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저희가 그것을 참고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을 해보고자 ○이상열 위원 그냥 사전에 파악했던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이상열 위원 다른 의미는 없고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예산도 많고 참 사업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2018년 본예산의 총 사업비가 344억 정도 돼요.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혹시 예산안 설명자료 같은 거 만드셨어요? 본 위원만 못 받은 건지, 없죠?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이거요? ○원정은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말고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별도 ○원정은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5억 22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 버스정보안내기와 버스승강장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전체 예산이 15억 22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52쪽의 설명 하나로 세부설명 자료 없이 15억 2200만 원이 잘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그래요. 교통사업단 전체적으로 예산안 설명자료가 전혀 없는데 상임위원회 때는 안 주시고 본예산 예결위원회 때만 만드실 예정이신 건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15억 2200만 원을 쓰시겠다고 그러면서 설명자료가 없어요? 위원들이 이것 가령 예를 들어서 버스정보안내기 1300만 원씩 70군데 정도 고치겠다, 전체적인 물량일 거예요, 꼭 70개는 아니겠지만.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이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 예산 할 때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올라올 때마다 상세한 설명자료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데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한 주거나 못 주거나.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한번 만들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늦게 제출했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연히 빨리빨리 주셔야죠. 본예산 344억을 심사하고 사업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 의회를 뭘로 아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그냥 던져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불민해서 이제 곧 8년차 시의원이 되는데 이 많은 사업과 이 많은 예산을 이 짧은 자료로 그리고 지금 잠시 설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내역에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제출하셔서 위원들이 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예산 심사에 대한 방해행위예요.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이 많은 사업을 위원들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질의하고 제대로 편성됐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편성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지 모르겠으나 이 자료만 보고 의회는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계수조정 4일 남았는데, 그리고 이것 아마 자료 실무담당 업무PC에 저장돼 있을 거예요. 요약하셔서 굳이 계수조정 전까지 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아마 준비돼 있을 거예요. 출력하셔서 약간 다듬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계신 다른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안 하셨는데 과장님이 대표로 지금 제일 먼저 심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장님 이하 교통사업단의 예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질의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설명자료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입조치에서 지난해보다 2017년 올해 최종예산 기준에서 50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자료 31쪽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교통유발부담금이 2017년도에는 44억이 부과됐고 2016년도에는 41억이 부과돼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징수율이 현재 98.4%, 2017년도 부과 된 것은 현재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그러면 세입 감소 편성의 이유가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나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늘 그 정도는 유지했는데요. ○원정은 위원 아니, 98.4%에서 90%로 징수율이 떨어졌다면서요. 게다가 2017년에 최종예산 기준해서도 지금 5000만 원 25%나 감소해서 편성하셨어요. 그럼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세입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징수율도 ○원정은 위원 조금 전 설명에서 세입예산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어요. 늘었는데 징수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만 징수율이, 못 거둬들일 거기 때문에 세입 편성을 적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셔서 2017년 기준만큼은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공직자들은 제대로 목표 달성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 재정건전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정보안내기 이게 지난해보다 6억 3600만 원이나 늘었어요. 거의 40% 이상 증가했는데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저희가 현재 정류소 1,110개소에 정보안내기가 776개소 설치돼 있어서 70%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5년 안에 버스정보안내기의 설치율을 높이고자 해서 이번에 70대를 편성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7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1대도 정보안내기를 설치하지 않았었나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올해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는 몇 대나 했죠?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올해 35대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35대 했는데 200% 물량 증가시켜서 70대 하시겠다는 예산인 거죠?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전체 760개 정도 예상하시나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현재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돼 있는 게 776개소고 정류소는 1,109개소입니다. 아직도 설치 안 된 게, 설치율이 지금 7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얼추 350개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2017년 기준 35대를 했는데 2018년에 70대로 잡으신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비 분담금이 82억 4500만 원인데 세입조치는 72억만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세출은 82억 4500만 원인데 세입은 72억인 이유가 뭐죠?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잉여금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충당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이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은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단장을 보조발언대로 잠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세입은 72억인데 세출은 82억 4500만 원이에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9억 5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9억 5500만 원은 어느 예산을 통해서 세출을 편성하신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일부 남아 있었어요. ○원정은 위원 어떤 예산의 일부가 남아있었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특별회계 예산에 그동안 쓰고 남은 돈이 10억 ○원정은 위원 특별회계 자체적인 예산을 당겨서 쓰시겠다는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10억 정도 있는데 일반에서 전입금 받을 때 세입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 못 받고 그거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72억 받고 나머지를 특별회계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쓰고 일반회계에서 받은 9억 5500만 원 같이 해서 82억.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로 적으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일부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동일한 사업에서 일부 예산은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받고 일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각각 나눠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구분은 왜 안 해 주신 거죠, 왜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여기저기서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입조치는 72억이 됐어요, 그 사업으로. 그런데 세출을 80 몇 억 쓰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거기에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편성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기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같은 돈이 아니고 회계별로 다르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일반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대중교통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77쪽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차량 운전자가 70명이라고 그러셨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 53대인데 운전은 70명이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윤병국 위원 정규직하고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제가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은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합쳐서 70명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합쳐서 70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차량 53대도 이렇게 시간별로 차등운행을 하고 그러는데 인원이 차량대수보다 더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통상적으로 택시도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당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라든지 교대근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명 정도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1.5명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53대지만 7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추후에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이 인원도 조금 더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차를 안 쉬게 하기 위해서 2명 정도로 배치해서 차를 계속 돌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쉬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간에 특히 차 한 대, 두 대 운영하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보통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도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 그런 상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윤병국 위원 어쨌든 판단을 세부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계속 시설공단쪽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비정규직이 20명 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를 하고는 있지만 친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정규직을 통해서 검증을 하여 소기의 기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습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채용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걸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부분은 ○윤병국 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하면 경영상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급여를 적게 주려고. 그런데 이것은 시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산하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하면 취지하고 안 맞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부분은 공단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일자리 수준을 낮춰서 인건비를 적게 쓰고 일을 시키겠다 이러면 전체 일 수준도 같이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계획을 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78쪽에 보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셨는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 부분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상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윤병국 위원 예산이 줄었더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왜 이런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줄었나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지금 편성을 못 했다는 이야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앞에 교통정책과에도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설명하는 정도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내용들이 세부사업설명으로 다시 보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금 이게 지금 도비 조금하고 시비가 37억인데요, 이게 도비 사업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통약자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가사업 내지는 도비가 대폭 지원돼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도 10%도 안 되고 90%를 지방비만 부담하는 것은 법률 취지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엄밀히 따져보면 교통업무 자체가 전부 중앙정부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광역에 위임되고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군에 재위임됐는데 교통약자 관련 업무도 이게 시·군 사업으로 제도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금년도에 도비 지원은 사실 장애인 관련단체가 도에 압박을 가해서 이를 테면 이것도 그동안에 부천시만 운영되던 것을 타 시로 확대 운영하는 조건으로 당근 측면에서 도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도비를 지원해주마 해서 이게 그나마 지원받은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는 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한선재 위원 제가 봐도, 이 조례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관련된 조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법이 있나요? 모법이.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위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같이 국회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자체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에 대한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복지관련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교통관련 부분도 이게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책제안을 국회 내지는 중앙정부에 해서 자체비를 줄여나가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작년 결산기준으로 32.6%인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만 줄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동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책자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82쪽을 봐주세요.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지불 수단의 다양화로 카드사용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업자의 투명한 사업체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카드가 더 많이 결제될 것 같은데 운송사업자의 투명한 수입체계를 확보했다 그 뜻이 뭐죠? 옛날에는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았고 지금은 투명해졌기 때문에 적어졌다는 뜻인지, 카드수수료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게 카드결제수수료 부담비율이 당초에는 8,000원 미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상열 위원 택시요금 나온 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래서 그 지원 폭을 도 차원에서 줄여놨기 때문에 결국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이상열 위원 8,000원에서 얼마로 줄였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원래 7,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지원 폭을 줄였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운송사업자의 투명한 수입체계를 확보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결국은 그 수입이 그동안에 일정부분 7,000원도 카드수수료를 지원받고 8,000원은 돈 많이 받는데 지원받았다면 그만큼 자기의 수입에 대한 지원을 덜 해 주니까 자기가 수입체계에 대한 활성화를 ○이상열 위원 원래는 8,000원까지 지원해 줬는데 지금 7,000원으로 내렸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7,000원인데 8,000원으로 늘린 거죠. ○이상열 위원 7,000원 하던 것을 8,000원으로 늘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수수료가 덜 나간다는 얘기죠?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반대로 얘기했나 봐요. ○이상열 위원 누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따로 보고 받으실래요,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실래요? ○이상열 위원 팀장님 얘기하세요.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버스행정팀장 남순우입니다. 2016년까지는 카드수수료 모두를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 방침이 8,000원 이하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수수료 지원이 옛날에는 모두 다인데 지금은 8,000원 이하?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네, 예전에는 1만 원 나오든 2만 원 나오든 수수료 1.9%를 다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8,000원 미만만 지원해 주도록 도 방침이 정해져서 ○이상열 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나온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금액이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해 주겠다?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폭이 바뀐 거네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그렇죠. 지원 폭이 줄어드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운송사업자의 투명한 수입체계 확보는 뭐예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예전에는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고 전부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명화가 됐다. ○이상열 위원 현금으로 낸 것도 카드로 했다고 신청을 해서 주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아니요, 예전에는 주로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했잖아요. 그런데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기사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던 것을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런 차액 부분을 지원해 줘서 현금으로 하게 되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카드로 하게 되면 수입이 체크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투명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 카드수수료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 현찰 나가는 거하고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수입이 투명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운송사업자의 투명한 수입체계가 그 뜻이에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네. ○이상열 위원 체계가 아니죠. 그것은 시민이 현찰로 낼 수도 있고 카드로 낼 수도 있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수입을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수입이 다 체크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알겠는데 그것하고 카드수수료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택시요금을 거의 현금만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카드로도 많이 받아주거든요.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상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카드로 하든지 현찰로 내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운송사업자의 투명한 수입체계라니까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겠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남순우 네, 그런 의도로 작성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 더 있어요. 과장님, 83쪽에 보시면 콜택시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승객으로부터 콜비를 받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콜비를 지원 안 받아요? 지금 지출이 4억 7000에서 3억으로 예상되잖아요. 1억 7000 줄었는데 그게 콜비를 지원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승객으로부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콜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를 테면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20콜 이상의 콜비를 지원하는데 20∼39콜은 2만 원, 40∼59콜은 3만 원, 60∼149콜은 4만 원 이런 식으로 콜 수에 따른 구분을 통해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표현을 거기다가 쓴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승객으로부터 콜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옛날에는 1,000원씩 콜비를 받았던 것을 ○이상열 위원 요금에 플러스 1,000원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랬던 것을 지금은 콜비 없는 콜 시스템을 통해서 승객에게는 콜비를 안 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에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돈을 이런 단계별 구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번에 3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승객한테는 1,000원을 안 받는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용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지금 4억 7000에서 3억으로 줄었으니까 ○위원장 이동현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카카오택시가 ○이상열 위원 그만큼 승객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승객이 줄어든 게 아니라 콜의 다양한 루트 때문에 그동안 부천시가 선점했던 콜비 없는 콜 제도가 카카오콜이라는 새로운 등장세력들이 나타나면서 이 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카카오나 다른 콜이 생기니까 부천 콜이 지원을 안 해 준다 그 뜻이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먼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한 건데요, 우리가 인원도 늘고 예산도 계속 늘어요. 그런데 서비스의 질이 늘어났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의 특성상 여러 지자체를 돌아다닙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차들을 보는데 대부분 승하차 시에 운영자가 내려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요,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겁니다.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인도 근처에서 이용자를 안전하게 태워야 되는 의무가 이분들한테 있어요. 의무이행 안 합니다. 막 2차선에서 사람 내려주고 2차선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보호자들이 혹은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들이 태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 계속해서 우리 부천시가 지원만 하고 있는데 여기 이동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운영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78쪽을 보시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사업 6억 9300만 원 신규로 늘었어요. 이것 뭔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내버스 업체 6개사에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하기 때문에 6억 93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됐고 어떠한 서비스 개선 지원에 이 예산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늘어난 예산은 아니고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관한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25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7억 2000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비율이 이 밑으로 목이 새로 만들어져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다 경기도의 내시를 통한 부담금입니다. 다시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의 모든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상태와 서비스의 질을 도 차원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재정지원 사업이 하나 있었고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나뉜 겁니다, 그 예산이 같은 예산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의 부담금은 감소됐고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 부문으로 이 예산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데만 쓰여야 됩니다. 각각 다른 건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콜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왜 안 되고 콜 수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는 다른 업체의 콜이 증가했다, 아주 핵심적인 사항 하나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 ○원정은 위원 SNS나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부천콜이나 판타지아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콜 수가 줄어드는지 아시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죠? 우리 시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 단 한 번만 관계자하고 면담하거나 의논했으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이유가 단 하나예요. 뭐냐면 다른 매체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같이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콜비 지원 택시는 출발지만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콜을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본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건 누가 해줘야 되느냐 단말기에 목적지만 명기할 수 있도록 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SNS나 다른 것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라고요. 그러나 부천에는 여전히 브랜드콜 택시에 의존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그것을 더 편리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이 좋은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자꾸 감소돼요.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운수업체한테 우리 부천시도 출발지와 목적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비게이션을 바꾸면 돼요. 업그레이드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줄어든대요. 그래서 콜 받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불편해서 이용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불편은 논외로 하고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과장님 일 많은 거 아는데요, 택시업체 종사자들하고 면담 한번 하시자고요. 그래서 기왕에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리 부천시 특히 도시교통위원회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우리 부천시의 입장이고 부천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직자들이. 그것 한번 논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달리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좋으신 지적 맞습니다만 이를 테면 콜센터와 운수업자는 별도의 업자입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서버라든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 별도의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원정은 위원 엄청 많이 들 것 같으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하고 대화는 해 봤었습니다. 일단 자기들도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콜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을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고요. 어차피 대기업인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과 경쟁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천콜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들은 인터넷에, 핸드폰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계층을 위한 운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서비스센터를 두 개에서 하나로 바꾼다면서요, 통폐합 한다면서요. 그러면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 비용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건인데 궁금사항이거든요. 편하게 대화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과장님 방금 이렇게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현재의 상황과 업체 콜에 대한 실정. 지금 왜 서울시가, 서울시는 커서 그런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정은 위원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꺼냈으니까 향후에 이것가지고 고민 좀 합시다라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서울시에서 지브로라는 서울시 자체 앱을 만들었잖아요. 이 앱을 만든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택시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사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한다 그거예요. 선별해서 단거리는 안 가고 장거리와 시외 위주로 간다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브로라는 서울시 자체 앱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 지금 반반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가능할 거다, 서울시는 인구 1000만이 가까운 큰 도시니까 자체개발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의 진행상황. 이 부분은 우리 시에도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만 서버라든가 프로그램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도착지, 출발지 이것을 해 주면 카카오 같은 것의 기능을 대신하지 않고 시민들의 편의하고 예산적 측면도 조금만 투입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일단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기존의 유사 콜 시스템들을 참고해서 우리 시도 보완 검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택시콜 사업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일몰하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사업 이용자가 있어서 이용자가 별로 줄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 5억에서 시작한 게 이제 3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개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몰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사업 전반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인건비부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콜센터를 독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부분도 이미 장애인단체와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콜센터를 직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증액돼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토론회 하는데 팀장님이 참석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게 브랜드콜 하는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업 택시콜 위주로 받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빨리 방안을,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고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상중이라고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과장님이 방금 마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주차시설과장 김운석입니다. 주차시설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 한번 봐주세요. 공한지 활용조성사업 2017년도에 몇 군데나 했죠? 올해 대략 한 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올해 같은 경우 총 2개소에 100면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2개소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2개소에 몇 면이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100면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2개소에 100면이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공한지에 하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공한지 활용하는 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동안 꾸준히 있었고 저희가 재산활용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임대가 안 되고 지금 펜스 쳐서 나대지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시설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데가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아직 정확하게 위치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하겠다는 내용만 ○이상열 위원 협의 중이라면 대략 어디인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게 최근 열흘 전 정도의 계획이니까 일단 구두상으로만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그 내역을 뽑아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문서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아직 세부내역은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올해 2017년도에 2억 4000을 세웠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됐냐는 얘기죠. 2억 4000 가지고 올해 충분히 됐나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2억 4000 똑같이 서 있는데 공한지 같은 거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우리가 땅을 사고 계획적으로 하려면 어려우니까 공한지 같은 거라도 활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도심 위주로 찾아서 하면 2억 4000 가지고 되겠냐는 뜻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2억 4000이면 내년도에도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예산은 이 정도면 내년도 사업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단순히 그 부지를 정리하고 포장만 하기 때문에 큰 돈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공한지 이쪽을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우리가 뭐 땅 사고 하면서 하기에는 버거운 형편이니까 원도심 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간 혹시나 장소는 많이 있는데 돈을 적게 세웠다면 돈을 더 세워서라도 공한지를 충분히 찾아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찾아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100억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상동시장, 신흥시장, 원종종합시장 세 군데가 다 가능한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현재는 가능하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까지 가능하고 다만 고강시장 쪽이 지금 토지주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부천시에 차량이 늘어나는 대수를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 지난 6월까지인가 해서 부천시에 늘어난 차가 몇 대인지 모르시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지금······. ○이상열 위원 승용차만 해도 1만 대가 늘어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부천시에 1만 대가 늘어났는데 과연 주차장은 몇 개나 늘어났냐, 진짜 너무 어이없는 주차장 시설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물론 신도시는 잘 돼 있지만 원도심 같은 데는 특히 신경 좀 써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뒤에 노상주차구획 그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주차장 안에 전봇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선을 그려놓으면 차를 어떻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전봇대가 있으면 못 세워놓는다고요. 주차 공간에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그려놓고 차를 못 세워놓으니까 차가 옆으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도로를 막아버려요. 도대체 이건 무슨 생각에서 주차선을 그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주차구획이 5m하고 2.3m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주차는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 확장형이에요? 어떤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일반형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일반형에 맞춰서 승용차나 큰 차는 대지 못 하는 거네요. 확장형 해봐야 5.1m×2.5m밖에 안 되는데 일반형이나 확장형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일반형으로 해놨다는 얘기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큰 차에 대해서는 차종까지 구분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해 주나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현재 주차장 구획선은 일반형이 2.3m×5m 정도로 주차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일렬주차가 아니라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차종을 확인하고 해 주냐는 얘기예요, 노외주차장에.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상열 위원 만약에 큰 차가 들어오면 거기 어떻게 대라는 얘기예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큰 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주차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옆으로 주차선을 구획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명 문콕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상열 위원 아니, 시민이 주차장에 차를 못 대니까 옆으로 대는 거예요. 옆에 대니까 차가 못 지나다녀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차 같은 경우 3.6m하고 2m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줄여서 전봇대를 피해서 잘라서 경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그려줘서 거기는 경차가 서게 해줘야지, 아니 주차장 그려놓고 전봇대 박혀 있는데 차도 못 대게 주차장을 해놓고 차를 대라고 개인한테 얘기하면 그 차가 옆으로 나와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아직 조정이 안 됐어요. 다시 한 번 그쪽에 가보셔서 다음에 줄 때는 주차선을 다시 그으셔서 거기가 좁으면 경차를 댈 수 있게 해 주든가 손을 한번 봐주세요. 차를 대니까 차가 못 다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해하셨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저희가 맨 처음에 구획선을 그릴 때 그런 것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혹시 저희가 실수한 건지 아니면 주차구획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전력주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전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공사에서 그렇게 했는지 여기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릴 때, 누가 봐도 댈 수 없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해놓은 자체가 시민이 볼 때 행정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가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하여간 보시고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118억 7500만 원, 대부분의 세입의 발생원인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118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경상경비로 지원하는 게 148억이에요. 148억 7700만 원이라서 30억 1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15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출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주차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도 검토했었던 거고 제가 주차시설과 가서도 똑같은 문제라 검토를 했었고요, 이것을 과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 것이냐. 과연 주차사업 예산이 적자냐 흑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주차사업에 필요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흑자입니다. 흑자가 23억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사업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주차사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예산사업 거의 지출사업 쪽으로 많이 ○원정은 위원 왜요. 종량제 봉투 팔아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런데 인건비 ○원정은 위원 가장 큰 비중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제 생각에 시설관리공단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팔아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봐요. 그것을 나머지 운영경비, 인건비 이런 것에 충당하잖아요. 일부 주차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에서도 시가 더 많이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주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자동주차인식시스템의 도입이에요. 우리 시는 그거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원정은 위원 우리 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하거나 시의 재정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중에 우리 시처럼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원정은 위원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연계돼 있어서 문제이기는 한데 자연감소분만큼은 자동인식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있는 주차장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수입을 증대시킬 것인가. 그래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카카오모빌리티하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각 공영주차장의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회원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거주자우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거주자가 안 쓰는 시간대에는 외부인이 그 위치를 파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대한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철골식주차장 이런 거 다 합쳐서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이 도입돼야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인력에 대한 자연감소분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정도는 맞춰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신규채용 인원으로 전환되거든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만 시의 전반적인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우리 시가 이것의 도입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원정은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가끔 우리 지자체에 와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자동으로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번호인식이 도입되지 않고 사람이 근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각별히 본 위원이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천시가 주차장 요금계산에 있어서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차 장소에 대해 자동적으로 시민들이 알게 연계해 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뒤따라야 될 것이다 싶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겠어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고강종합시장, 거기가 고강동에 있는 원종종합시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곡동에 있죠. 거기에 그러면 원종초등학교 옆에 주차장부지 하려고 했다가 아직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겁니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현재 위치는 원종시장 북측으로 길 건너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이견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주민설명회도 어느 정도 했는데 크게 말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모두에 단장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원종초등학교 근방에다가 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올해 이 사업을 성공리에 완성하려면, 기한 내에 완성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신흥시장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되고 상동시장도 큰 문제가 없는데 원종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또다시 반발이라든지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부서장의 책임이 막강하다고 생각되고요. 부서장께서 큰 문제없이 이견 없이 기한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분리해서 세입·세출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 잠깐만요. 124쪽 보면 임시주차장 임대료 지급 있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김동희 위원 지금 상2동주민센터 옆하고 부천남부역에도 주차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여기 면수가 몇 면이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상2동 쪽이 50면이고 부천역이 69면입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상2동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은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부천남부역 철로변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는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당초에 무료로 운영할 때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유료화한 이후로는 만차 되는 일은 드물더라고요. ○김동희 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퍼센트까지는 정확하게 ○김동희 위원 모르시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김동희 위원 그럼 이것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료 이후에 이용자가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용자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그냥 임대료만 나간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상동이나 부천남부역 쪽의 이용도를 조사하셔서, 관리도 여기서 하나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볼 필요, 여기도 무인이 아니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유인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과에서 지금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향후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설치로 적정하지 못한 곳들도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 그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재검토를 하실 것인지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검토할 계획이고, 작년하고 올해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다수의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 이해관계인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주차장 부지에 편입되는 당사자는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발이 많다고 해서 그 반발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반발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과연 반발이 단순히 내 땅이 편입돼서 반대하는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여건 때문에 부당해서 그 위치가 부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지역을 추진할 것인지, 위치를 재검토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고강시장 같은 경우 토지주분이 한 필지의 나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기는 참 편한데 저희도 위치를 가보니 이게 일방통행도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강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치를 잘 알고 있다면 일방통행을 이용해서 주차장 진입이 편리하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토지주도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분이라 그 위치에 대해서는 고리울어린이공원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주차장이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렇지만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방통행이 있는 데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접근성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교통상황들도 봐야 되고. 혼잡지역의 일방통행로에서 주차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난맥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재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주거환경이 양호한데 그런 곳을 지정해 놓는다고 하면 주민들의 피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저희가 파악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역 의정활동하시면서 저희보다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게 중요한 건 지역의원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 결정된 다음에 알게 되니까 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의견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전통시장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을 가진 집주인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크게 도움 될 위치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공한지를 활용해서 지금 주차장을 많이 찾고 계신데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찾으셔서 큰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거점형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도심 쪽에는 집을 매입해서 넓지는 않지만 거점에 조그만 주차장들을 놔두면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낮에는 공원으로 활용하고 저녁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저도 그럼 간단하게, 예산서 127쪽 봐주실래요. 공영주차장 관제장치 교체 5억인데 이게 교통정보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주차관제장치 교체 5억 교통정보센터 것 한번 봐보세요. 교체해야 되나요? 계속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체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무인시스템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그 아래에 설치공사 90개소 이것에 따른 장치예요? 아니잖아요, 교체공사니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무인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총 5개소에 3억 8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노후장비교체비로 1억 1500만 원 ○위원장 이동현 아니, 그것 말고 127쪽 방금 5억짜리 이게 어떠한 교체인지. 제 질의는 단순합니다. 5억이 조금 커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저희가 현재 원미지하시장 중앙공원하고 시의회 옆하고 송내남부 그 다음에 다산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인관제시스템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소에 새로 관제시스템 구축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기존에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1억 1500 해서 5억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각 주차장마다 CCTV가 없었어요? 90개소나 선정한 거 보니까 거의 다 없었네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CCTV가 아니고 주차장에 총 면수 중에 입차와 출차 이런 상황들을 총괄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입출을 파악하는 CCTV 시스템 설치공사 1억 5300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그리고 거기서 무인으로 설치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 버튼을 눌러서, 이용자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이따가 공단에 질의해 볼게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차량등록과장 이희국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한선재 위원 제안설명 없이, 경상적경비니까 바로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여기서는 예산 큰 것도 없고 다 일반적인 경비고 그러네요. 135쪽에 세단기가 얼마짜리예요? 자동차번호판 세단기.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이게 번호판을 ○이상열 위원 구입할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구입한 가격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도 세웠고 내년에도 세웠고 계속 100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이상열 위원 이게 10년이면 1000만 원이네요. 기계가 1000만 원이라면서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새로 구입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이상열 위원 수리비 점검, 이게 그러면 수비리가 아니고 점검비도 들어가나요? 한 번 사면 10년은 쓸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100만 원 들어갔고요. ○이상열 위원 내년에도 또 세웠는데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내년에 물론 고장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예비로 100만 원의 수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13년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100만 원씩 더 들어갈 수 도 있고 그렇다면 1000만 원짜리를 한 번 구입하면 수리비 같은 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상황을 봐서 다음 연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100만 원 이상 계속 든다면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6쪽 보면 화분을, 이것도 매년 140만 원이면 보통 화분을 5만 원 정도로 본다면 28개를 매년 구입한다고 보는 거예요. 격년제라든가 이렇게 구입하면 안 돼요? 화분을 이렇게 30개씩 구입하셔야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실 저희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또 매년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일부 화분이 죽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체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환경유지를 위해서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화분을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격년제로 하든가 해도 될 것 같은데 판단은 알아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무실에 계속 화분을 구입한다고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화분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은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금년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고 내년에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분위기 봐서 웬만하면 구입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여러 위원님께서 공단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객서비스 향상과 최적의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세부예산에 대한 보고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사장님, 지금 지출예산과 수입예산이 동일하게 표시된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단의 사업을 제대로 보기 힘들지 않아요? 수입내역이라든지 대행사업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표시가 안 된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대행사업비로 해서 받은 게 또 수입이 지출로 결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됐고 또 여기 있는 것도 사업수익은 전부 예상치, 이것은 매년 결산을 해야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예상치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사업수익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수입금 목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도 예상을 해서 뒤에 표시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6쪽에 있는 게 대행사업수익금 목표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부서별로 해서 뒤로 가보면 사업수익이 있는 부서는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따로따로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수입지출 예산안에 표시돼 있는 거 그게 어디 표시돼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사항별 설명서에는 대행사업수익금 목표해서 첫 번째 보면 교통정보부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되고 ○윤병국 위원 사항별 설명서 6쪽에 표시해놓은 그게 다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6쪽에 있는 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하는 교통정보부, 주차사업부, 공공사업부 예산입니다. 이 내용이 부서별로 가면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을 나중에 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기획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2018년 경영기획부 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신데 28쪽 한번 보세요. 이게 모범직원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200만 원 쓴 거 이게 포상금이 5만 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이상열 위원 5만 원씩 10명이면 50만 원 4회 해서 200만 원 쓴 것 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포상금 5만 원이라는 자체가 이게 뭐 포상금도 아니고 식대도 아니고, 주려면 아예 포상금답게 주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포상금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저희가 모범직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 월례조회 때 아니면 시무식, 종무식 때 포상을 하는데 관련규정에 포상금이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열 위원 5만 원 주게 돼 있는 게 무슨 규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저희 포상관련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단가가 5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한번 그 규정을 줘보시고요. 이게 포상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진짜 잘하는 모범적인 직원을 주려고 포상을 하는 건지, 그냥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건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일반적인 격려 차원이 아니고 잘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잘 한다고 그러면 이게 5만 원이 포상금이라는 단어가 맞냐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나중에 자료를 줘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한번 자료를 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부장님, 인건비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인건비 예산에 전 정부의 임금피크제 혹시 적용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전 정부의 임금피크제······. ○우지영 위원 내년 예산 말고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임금피크제에 의해서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요? 다른 출연기관은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삭감된 것 같기도 한데 시설관리공단도,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방공기업하고 기재부 산하 공기업들 다 적용하게 강제조항이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작년에 일괄공문 내리고 그랬었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저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적용 안 한다는 제 말은 저희가 16%, 12%, 8% 이렇게 연차 수에 따라서 급여를 떼서 100%를 적용해 둬야 그 금액을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재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대상자 급여를 100% 예산을 편성해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작년에 임금피크제 도입될 때부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에 의해서 적용했던 인건비 삭감분을 다시 원복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기국회 때 국회의원들 질의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기관들이 속하나, 그랬을 때 저는 임금피크제를 저희가 적용 안 했을 때 올해 예산은 편성했는데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 기관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고요. 28쪽 보실래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내용이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2016년도부터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우지영 위원 몇 년부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2016년부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우지영 위원 이게 어떤 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지방공기업,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우지영 위원 평가원이요, 평가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행정안전부 산하에 ○우지영 위원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평가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지방공기업들 평가를 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출연금을 2300만 원 내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쉽게 말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을 관리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관리를 하는데 출연금을 왜 내죠? 그리고 여기 평가원, 저는 이것 삭감여부를 떠나서 평가원의 이런 부분들이 의아해서 그래요. 저희 혹시 그때 가, 나, 다 평가 받은 게 평가원 여기서 나온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몇 등급 받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이번에 다등급 받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전에 가등급 받았을 때도 이 평가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2016년도부터 했다면서요, 출연금을 낸 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출연금 납부만 2016년도부터 납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우지영 위원 2016년도 출연금 납부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오히려 출연금제도가 있은 다음에 다등급이 됐네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상관성 있게 보는 것은 아닌데 왜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출연금을 내는지 그 부분은 본부장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 그래서 그것을 왜 지방공기업들한테 받고, 받은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행안부가 이 비용을 대야지 공기업들이 비용을 댄다. 이 출연금은 그럼 다 일괄 지자체들이 납부하고 있는 거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2016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은 하나의 규정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생각하면 되는 것보다 그 공문도 같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문제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지표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 평가원 지표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넘겨보니까 출연금을 지불한다고 하니까 의아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돈을 내고 평가를 받고 그런 거네요. 그것도 부실한 평가를 받고. 결론적으로 다등급 받았다는데 이유가 뭐였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주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예산 사용하는 1인당 시설 관리실적 즉 대행사업비용 절감률 그러한 수지비율 등이 있는데 2012년도 4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함에 따라 공단 자체 보수 테이블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용개선 대책으로 그동안 4년 이상 인정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그동안 인정받던 부분을 받지 못한 부분과 행안부에서 하는 고객만족도조사가 전년도에 비해 잘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특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분발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 가등급 받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번에 다등급 받았는데 그렇게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공단의 업무량이나 서비스 만족도는 그렇게 현격하게 가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졌다고 보지 않는데, 이것은 뭔가 아까 말한 대로 평가지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정량지표에서 점수부분이 조금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4개년도 동안은 인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저희하고 ○한선재 위원 아니, 그걸 인정 못 받았다고 해서 두 단계나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다음에 말씀드린 고객만족도 조사 부분 두 가지가 가장 크게 평가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선재 위원 만족도도 공단 직원들이 다 순환보직하면서 똑같은 업무를 했을 텐데 고객만족도가 그렇게 두 단계나 떨어질 만큼 만족도가 떨어졌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사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작년에 9급 직원들이 일반 공무원 9급 직원에 비해서 75% 수준이었는데 노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80%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지표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중을 너무 많게 해서, 그게 세 가지로 해서 지수라든가 관리라든가 해서 세 군데 하는데 그게 3.6점이 마이너스 요인이 됐어요. 그리고 고객만족도는 0.4%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평가원에 이의신청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와서는 그것을 잘못된 저기다. 그런데 위원들, 교수들 나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적용 안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 봉급인상분, 지금도 70〜80% 수준이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85%까지는 올린다고 해서 올해 83%까지로 올렸는데 그런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다른 데는 지금 7급하고 8급으로 채용하는데 우리는 9급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단하고 편차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 해서 했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서, 3.6이면 거의 가등급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우리가 다등급을 받게 된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의회나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바라볼 때는 작년에 가등급을 받았는데 금년에 다등급으로 떨어지면 공단이 엄청나게 업무를 잘못 서비스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이 평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 문제제기를 해서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공기업이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의회에 지속적으로 신뢰가 가는 것이지 조그만 리스크를 가지고 등급이 세 단계, 네 단계 떨어지면 공단에 대한 경영이미지 신뢰 이런 것들이 추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 것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지금은 지표 자체를 낮춰서, 고객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동원해서 맞추고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우리가 건의하기는 고객만족도도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정성평가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 괜히 몇천 만 원 들여서 그거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기별로 해서 동원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편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의 교수들이라든가 위원들한테도 건의를 해서 그게 잘못된 지표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것을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이게 지금 교통사업단 사업목 보니까 공사, 공단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표기됐는데 공사로 전환도 안 됐는데 용어가 이렇게 중복해서 됐는데 지금 공사로 전환되면 이사장에 대한 신분, 처우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가요? 안 바뀌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현재 이사장님 임기하고 겹치면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한선재 위원 임기가 재임용이 되든 새로 오시든 어쨌든 공단하고 공사하고 이사장의 처우는 내가 보니까 달라질 것 같은데 기본연봉은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바뀐 건가요? 이게 현재 이사장님의 연봉인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기관장의 연봉은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사로 전환이 돼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본부 이런 것 직제가 늘어나면 그 인건비는 별도로 다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아닙니다. 지금 지난번 11월 20일 의회 상임위에서 출자금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처음에 출자금 20억으로 출발을 해서 ○한선재 위원 그 안에 지금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국진 ······. ○한선재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나오셔서 대답해보세요. 위원장님, 박인환 본부장님. ○위원장 이동현 본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단에서 공사로 간다고 해서 사장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동일하게 편성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부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계획에 의해서는 시에서 5명 공무원으로 파견 받고 현재 우리 직원을 5명 파견해서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일단 운영하면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궤도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더 나은 인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부인력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공단이든 시 정부든 간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 네, 우리가 출자동의안에 의하면 2명은 우리가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 기본절차를 갖춘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공사로 전환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일단 2018년도는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를 거쳐서 ○한선재 위원 사업 준비도 와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우리가 설계해 놓고 사업집행은 다른 외부전문가가 와서 집행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 에 그 단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공사로 전환이 되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할 텐데 다른 지방공사들 만성적 적자가 발생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또 필요하다면 공사 전환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 같은 것도 받아 보고 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이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다른 공사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흑자 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일 30억씩 이자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전국 공기업 적자에 대한 이자비용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 네, 출자를 어느 정도로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 좀 하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교통정보부장 강성필입니다. 2018년도 교통정보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정보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준비됐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한선재 위원 34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서산시가 우리 것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그렇지 않아도 서산은 최초인데 지금 BIS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당진시라든지 충청북도 옥천군, 전라북도 남원시 같은 데서는, 특히 남원과 옥천은 금년 내에 MOU 체결이 가능할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고요. 내년에는 지자체를 따로따로 마케팅 하는 게 아니라 광역으로 해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순창이라든지 연계돼 있는 지역의 BIS망을 연계하는 그런 광역단계, 옥천 같은 경우도 보은이라든지 영동 심지어는 대전 인근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광역단계의 BIS를 확대하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게 국내외적으로 기술력이 담보됐다면 버스정보시스템을 전국적인 광역망으로 확대한다면 홍보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서산시에서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2400만 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지금 분기별로 600씩 해서 4분기 24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굉장히 자랑하고 이러는 것에 비해서는 수익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BIS안내기를 판매할 때마다 안내기가 통상적으로 5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이렇게 형태마다 다른데 판매수익금의 3%를 부천시와 저희가 1.5%씩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부천시와 공단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부천시도 판매금액의 1.5%가 지급되고 공단도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판매금액의 1.5%를 저희가 부과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전체 3%가 들어오는 거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단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시로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34쪽 보시면 저희가 당초 목표보다도 수입을 적게 한 경우인데 금년 같은 경우 많지는 않지만 450여만 원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780여만 원 되는데, 지금 국외여비 몽골을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편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몽골 같은 경우도 BIS는 도입이 됐는데 안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300여 개라든지, 서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30여 대가 추가로 BIS 안내기가 설치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수입금이 계속 발생됩니다, 지금 시작은 조금 미미하지만. ○윤병국 위원 몽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계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3%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로열티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출장비가 1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1400여만 원 돼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수입은 1억 5000여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산보다 시장이 훨씬 큰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지금 안내기 판매대수로는 10배 정도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 쪽에서도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이 직접 문서로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지자체의 BIS를 몽골에 도입할 수 있는 폭넓은 마케팅을 같이 협의하자라는 내용의 시장 문서를 저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지금 MOU 체결돼 있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아직 MOU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51쪽에 교통방송 운영비 있고 50쪽에는 협찬방송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교통방송하고 협찬광고는 하나의 세트인데 교통방송은 리포터가 매일 교통상황에 대한 안내를 3분씩 하는 그 비용이고, 리포터 두 분에 대한 운영비를 교통방송운영비로 편성했고요. 뒤에 말씀하신 협찬광고는 CJ헬로비전, 경인방송 이렇게 세 개의 방송에 저희가 부천시 이미지를 광고한다든지 그런 내용 ○윤병국 위원 그러면 매일 아침 CJ헬로TV에 부천 CCTV 모니터 상황이 나가는 게 그쪽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송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광고료를 주고 송출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저희가 광고선전비 형태로 3개 방송사에, 물론 송출하는 시간이라든지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을,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병국 위원 그것 부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시가 정보를 공짜로 제공해 주는 건데 거기다가 광고료까지 내야 되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단순한 교통안내이기도 하지만 시에서 인천으로 간다든지 또는 광역 같은 경우 부천에서 많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천의 교통흐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부천을 오는 데 매우 유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광고 대비해서 나름대로 부천 교통에 대한 흐름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유익한 비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 아침에 TV 모니터를 보고 자동차 운행정보를 결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라디오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또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실시간교통정보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까지 줘가면서, 물론 이게 관행적으로 해왔겠지만 적절한 판단은 아닌 것 같네요. 이것 관행에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이 나가는 것으로 인한 이득들, 이게 금액이 시로 얘기하면 큰 부담은 아닌 것 같고 이를 테면 꼭 부천시뿐만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방송 협찬에 대한 운영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각 지자체가 해왔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교통방송 리포터 같으면 교통방송에서 용역비를 줘야지 어떻게 우리 시가 용역비를 주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지금 리포터 두 분은 교통정보센터에 상주하십니다. 상주해야 모니터 화면을 볼 수 있고 모니터 화면을 보면 부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에 대한 용역비라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5300만 원이면 이분들은 이걸로 상근급여가 되지는 않을 거고 다른 공단에 소속돼서 급여를 받고 있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 조금 안 됩니다. 실제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책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일 2회 리포터를 하는데, 그것도 3분 정도 리포터를 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아니요, 지금 리포터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에 많은 정보를 줘야 되는 업무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경인방송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CJ에 나가는 12번, 교통방송에 나가는 6번 이런 방송에 나가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는 역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 방송을 타는 경우는 한정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에 대한 업무 비용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업무연찬해서 다시 한 번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산정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수선유지비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보면 공단정보화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공단 전산보안솔루션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지금 1개씩인가 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1식씩 잡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위에는 2016년 신규 구축시스템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돼서 이만큼의 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는 거였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이미 유지관리비가 발생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고, 공단 전산보안솔루션 유지관리비는 2017년도 신규도입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됐다는 거예요, 이것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지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초에 구축됐기 때문에 만료되면 2018년부터는 유상수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저희가 ○김동희 위원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매해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아니요. 구축한 다음부터는 조금씩 금액이 달라져서 ○김동희 위원 아니,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2년 되면 더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저희가 듣기로는 전산에 대한 개발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이런 보안솔루션에 대한 기능들이 더 좋아져서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도 구매가 가능할 수 있고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액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솔루션 이런 것들이 지금 2년 된다고 하면 신기술이 다시 나와서 좋은 것으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신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시 또 ○김동희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신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동희 위원 기능이 더 높아지면 금액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통상적으로 적은 금액, 금액이 더 많아지지 않고서도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1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보면 자산취득으로 해서 65쪽에 보면 공단 원격지 백업용 이런 부분들이 또 자산취득으로 취득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돼서 지금 수선유지교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나중에 65쪽에서 자산취득으로 올라오는 이 기구들에 대한 수선비도 다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자산으로 구축된 내용에 대한 수선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님 주재로 부천시정보화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을 부천시 정보통신과로부터 승인받고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협력관계까지 간 사업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동희 위원 이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기준이라고 하는 정부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에 따라서, 최초 구축비에 따라서 8%에서 10% 또는 15% 서버의 구축 양태에 따라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것들을 판매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비를 내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비용이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더, 어차피 부품 교체비는 내겠지만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효과적인 방법을 ○김동희 위원 이것은 문제가 발생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문제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은 체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떤 업체와 하든지 ○김동희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전에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계약하는 것은 ○김동희 위원 새로 도입하는 기계들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도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유사한 시스템은 있었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이를 테면 랜선바이러스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 했던 새로운 바이러스라든가 정보를 깨뜨리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이런 정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으로부터 서버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하다 보면 내용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고가의 전산제품들을 지금 많이 매입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유지관리도 잘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을 봐주세요. 불법주차 단속시스템 교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축업체의 기술지원 중단으로 유지보수 불가한 불법주차 단속시스템, 지금은 기술지원이 안 되나요? 먼저 해놓은 데에 있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지금 업체가 수익이 떨어지는 통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최종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상열 위원 이게 2010년도에 구축한 것 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2007년도에 최초 구축을 했는데 2007년도면 교통정보센터가 최초로 세워졌던 그때부터 들어온 업체인데 지금 10년 됐는데 최근에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2017년도에 이런 정보를 취득하고 2017년도부터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연속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시에 총 카메라가 몇 개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지금 불법주차 단속시스템은 102개가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1개 더 왔기 때문에 103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44대는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44개를?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44개는 교체를 완료했고 내년에 저희는 욕심을 더 내고 싶었는데 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년에는 9대만 교체하는 ○이상열 위원 현재는 44대가 돼 있고 내년에 9대를 더하면 53대가 되고, 그러면 50대가 아직도 안 돼 있는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그런데 최근에 세워진 주차단속시스템 설비들은 그 업체에서 유지했다 할지라도 기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제품이라서 교체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기술지원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얼마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상열 위원 문제 없는 게 몇 대나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지금 50%는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절반은 향후 어느 어느 정도 안까지는 바로 다른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유지관리만 하더라도 ○이상열 위원 어쨌든 바꾸는 이유가 먼저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기술지원이 안 되니까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그렇게 된, 2007년도에 구축했던 그런 설비들. ○이상열 위원 여기 추가자료 주신 것 보면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5배 향상시켰다고 나오는데 화질이 나빠서 옮기는 건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그래서 2017년도 예산 사항별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면서 교체에 대한 내용이 기둥을 교체하고 그런 내용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상시스템 CCTV를 찍는 화소수를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겠다.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체가 부도나서 새로운 제품을 가져올 수도 없는 이유도 있는데 저희가 촬영을 해서 불법주정차 위반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시로 보낼 수 있는 자료들이 근거가 미약해서 화소수를 높여야만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바꾼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9개 장소만 바꾸면 어느 정도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금년 4분기 정도에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239% 정도가 단속한 이후로 단속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만 건 정도까지 예전에 비해서 3,000건 이상씩 정확한 정보데이터가 가고 있어서 오히려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이상열 위원 단속 건수하고 상관없고 지금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화소수가 높아지니까 ○이상열 위원 그럼 옛날에는 화소수가 안 돼서 단속이 안 됐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적어도 단속을 하려면 한 차량에 대해서 세 번 정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했을 때 ○이상열 위원 인식이 안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그런 문제가 조금씩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3개의 자료사진 중에 한두 개라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세 장면을 정확히 다 찍기 위한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50%는 쓸 수 있고 9개를 하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그렇게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연속사업이라고 했거든요, 2017년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속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내년까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연속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년까지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네,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단속 방식하고 이것 센터단속 방식하고 무슨 차이예요? 추가자료 주신 것 보면 기존에는 현장단속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개선으로 해서 센터단속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현장단속에서 센터단속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장 강성필 센터는 이해를 하는데 현장단속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현장 관련돼 있는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팀장님. 기존에는 현장단속인데 개선해서 센터단속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교통정보팀장 김영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잠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방식에서 센터방식으로 개선됐다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현장에서 모든 카메라가 작동되고 처리하는 과정이었는데 현장에 있는 카메라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무겁다 보니까 장애율도 많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을, 현장은 카메라만 작동시키고 이 자료를 센터로 보내면 센터에서 다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장애율을 최소화시키고 또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현장장비는 검지카메라, 단속카메라, 현장제어기, 전원제어기, 비디오서버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는 카메라만 있으면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다. ○이상열 위원 지난번에는 카메라 달린 자체에서 이 성능이 다 됐던 것을 지금은 카메라만 달아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면 센터에서 나머지 처리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교통정보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교통정보팀장 김영환 그때 방식으로 2007년도에는, 아까 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술이 조금씩 발전되는 것도 있고요. 카메라 화소수도 늘어났지만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연속사업인데－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연속사업으로 63대 ○이상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50% 남아 있는 것은 무슨 방식이에요, 현장방식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교통정보팀장 김영환 기존 방식도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올 계획에 있고 지금 남아 있는 방식도 카메라 질이 높고, 현장방식에서 센터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모든 카메라를 적용해서 다 바꿀 겁니다. 지금 바꾸는 것은 카메라 질 옛날 거만 바꾸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1600만 원을 들여서 센터 단속서버를 구입하면 지금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교통정보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면 다 된다는 얘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교통정보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부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올해 예산을 다 세워서 올해 사업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시 재정상 ○이상열 위원 그럼 내년까지 해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정보부교통정보팀장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안전기술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안철진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안철진입니다. 2018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략히 감사팀과 안전기술팀 직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팀과 안전기술팀은 작년 11월 공단 조직개편에 따라 본부장 직속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7년도 감사팀 예산은 경영기획부에, 안전기술팀 예산은 체육사업부에 편성되어 2017년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팀 및 안전기술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팀·안전기술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79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시설물 점검 및 보수용 장비 구입이 있네요. 이게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 교체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안철진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새롭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안철진 네. ○김동희 위원 이게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어떤 장비죠? 시설물 점검이라고는 하는데 용도를 정확히 몰라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안철진 안전기술팀이 2016년도부터 체육사업부에 편제되어 있고 작년 조직개편에 따라 따로 본부장 직속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술팀에서 건축물 정기점검 및 소방 작동기능 점검 등을 자체기술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점검 세트 균열 폭 현미경이라든가 누수탐지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 슈미트해머 등 여러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자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게 1식이라고 그랬는데 장비들이 거기 세트로 다 들어있는 모양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안철진 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외부 안 주고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안철진 물론 전문적인 장비 이외에 간단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런 장비들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잖아요. 이 장비들을 잘 활용해서 예산들이 절감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안철진 네,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주차사업부 201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차사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93쪽에 신용카드단말기 대행 및 결제수수료 있잖아요. 이전에는 신용카드로 안 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신용카드는 계속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처음부터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지난해까지는 현금비율이 60%, 신용카드가 40%였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해를 보니까 반대로 신용카드가 60%, 현금이 40%로 신용카드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카드로 하면서 주차비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수수료는 저희가 공단 전체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수기로 안 하고 카드로 전면 시행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지금 거의 무인화시스템이 도입되면서부터 카드시스템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부천시도 의무적으로 카드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계획 없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박제선 현금도 현재 상황에서는 40%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카드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해본 결과 카드로 했을 때와 현금으로 했을 때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예를 들면 무인화시스템 도입 전하고 후하고 한 달 전 동일 주차장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면 24시간 운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카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투명성도 확보되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주차장은 25% 정도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입면에서도 증가되는 추세고 그렇잖아요. 노외주차장은 그렇게 안 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노외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점차 카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182쪽을 보시면 캠핑장 수입이 올해는 2억을 잡아놨었는데 내년에는 1억 3500을 잡았네요. 6500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이게 캠핑장 축소 운영에 따라서, 한국조명협회 때문에 30구역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캠핑장 30면이 줄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한국조명연구소 건립에 따라서 ○이상열 위원 한국조명연구소가 들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언제 들어서는 거예요, 올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게 지금 조명연구원 건립 예정이 돼 있어서 내년에는 30면을 제외하고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캠핑장 일부를 연구소가 아니라 조명, 타이틀이 뭐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조명연구원. ○이상열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명연구원이 뭐예요? ○위원장 이동현 현재 캠핑장의 일부에 시설계획이 있나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캠핑장 구역의 30구역 정도가 조명연구원 건립에 따른 부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연구원 부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저희가 그것 해서 수입은 예상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상열 위원 예상치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조명연구원이 뭐예요? 연구원. ○위원장 이동현 영상단지융복합개발사업 일부로 지금 할당을 잡아놨다 그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깊은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상열 위원 그것 나중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시 계획에 의해서 조명연구원을 작년부터 아인스월드 앞쪽 그쪽에 우리 부지 30면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건축한다고 그랬다가 연기를 해서 내년에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입에서 뺀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아예 부지 자체를 제외하고 철거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캠핑장 관리인력도 1명 줄였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야 뭐 그것 들어오기 힘들 텐데 그냥 인력 없는 상태로 35면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예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176쪽 보면 콜센터 용역비 있는데 기존에는 3명 용역비 줬던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2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야간에 늘어나고 이런 거니까 조금만 늘어나도 된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직접 콜센터를 운영할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시에서 콜 관제업무를 대행해서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초기비용이 3억 정도 ○윤병국 위원 그러면 3명 정도가 상근하게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2명 ○윤병국 위원 2명이 상근하게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2명 정도만 ○윤병국 위원 야간은 어떻게 하려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콜택시가 52대거든요. 그러니까 3명 정도, 야간에 1명 주간에 2명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야간에는 실제로 그 전날 예약 받아서 운영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없어도 상관없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전날 예약을 받는데 그날 급하게 저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로 간편하기는 하겠지만 비용으로서는 효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운영시스템하고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운전원이 42명 있고 기간제가 15명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운전원이 종일기간제가 14명이고, 단시간기간제가 14명 따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간제가 14명 있고 단시간이 14명이 있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총 69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69명이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교통약자 전용버스에 대해서 공단에서 운영 평가해 놓은 것을 봤는데 1회 운행할 때 1명 반 타는, 하루에 6명 타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버스를 2회 운행하다가 지금 4회로 확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잡아서 10여 명. ○윤병국 위원 작년 통계 냈을 때는 보니까 하루에 4회 운행에 6명 이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 공단 자체평가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 같은데, 맞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하고 이렇게 ○윤병국 위원 버스 소유는 누구 거예요, 공단이에요 아니면 부천시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부천시입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윤병국 위원 부천시가 그러면 그때 국민은행에서 기부받은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청우운수에서 ○윤병국 위원 운수회사에서 기부 받은 거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부 받을 수 있는 건가, 어쨌거나 그것은 별개로 하고요. 그 사업 빨리 일몰하세요. 안 되는 효율이 없는 사람들 계속, 버스를 더 늘리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효율이 있으려면 장애인복지관에 셔틀로 있는 버스를 포함해서 서너 대를 한꺼번에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이 버스를 장애인복지관에 주고 빨리 사업 일몰하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큰 버스가 하루에 10명 태우고 부천시내 돌아다니면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하는 거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를 끝으로 2018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