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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4월 1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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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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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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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사업단, 원미·소사·오정구와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따른 인건비 편성 등 예산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장과 구청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며, 필요시 해당과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4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진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경자 전임 과장은 세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6·4지방선거 활동과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73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62%가 증액된 겁니다.
  세입은 상수도특별회계가 7.76% 증액된 936억 7000만 원으로 이월금 67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98% 증액된 836억 50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역곡하수처리장 증설하기 위해서 LH와 SH 부담금 145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482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0.54% 감액된 709억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7.76% 증액된 936억 7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0.98% 증액된 83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유용미생물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입니다. 21쪽입니다.
  수도행정과는 노온정수장 분담금 확정으로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3쪽 작년도 결산이월금 중 40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괴안동·고강동 일원의 노후관 교체비로 20억 원, 제수밸브 신설 및 교체공사비로 4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정수과 부분입니다.
  정수과의 시험기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구입으로 3억 1000만 원, 이온분석 검출기 및 먹는물 자동분석기 구입비 등으로 총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하수과, 먼저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역곡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 14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여월천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쪽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액도급대행계약 체결이 종료됨에 따른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비 1억 4000만 원과 59쪽의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형 승합차량 교체비로 3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제안 내용 검토비로 5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각 과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우리 시의 환경·상수도·하수도·청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편성되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소과 55쪽, 57쪽에 보면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이런 것이 다 감액됐잖아요.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원가용역 계산한 대로 부천시와 업체가 용역계약을 하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업체와 계약협상을 합니다. 계약협상을 해서 다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줄어든 원인이 뭐가 있어요? 쓰레기배출량 자체가 줄어들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게 아니고 원가로 나온 부분인데 실제로 계약하면 협상을 하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박노설 위원 거의 원가계산 용역대로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게 원칙인데 계약은 또 서로 협상을 해서, 우리는 이 선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최종 결정되고 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줄어드니까 잘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하다보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49쪽의 여월천 침수피해 예방사업은 계획에 있던 사업이 아닌가 보네요. 특별교부세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연초에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가 6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월천 맨 끝 부분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넓히는 사업인데 교부세가 나와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교부세가 나와서 편성된 게 아니라 요구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인지, 어떤 필요가 있었던 사업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월천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환경부에 확장계획을 신청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전체 4.2㎞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선정돼서 전체 사업비 약 390억 중에 다행스럽게 국비 170억 원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생태하천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저희가 도비신청을 또 했습니다.
  환경부 사업 확정하기 전에 도비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돈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4.2㎞ 구간 중에 확장에 토지보상비가 필요 없는 구간인 대장동 하수처리장 인근의 300m를 하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편성해서 300m는 그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환경부의 확정된 사업구간, 170억 확정된 그 사업부터 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상류부분이 아니고
○하수과장 배치열 하류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림이라든지 계획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됐고요, 43쪽에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 정산해 보니까 부족해서 더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하수슬러지가 어떤 슬러지입니까? 시내 하수도에 준설한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뇨.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난 찌꺼기, 그걸 모아서 저쪽에서 건조시키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46쪽에 사유지 토지보상비가 있잖아요. 사진으로 제출해 준 거 보면 공장단지인 것 같은데 여기 흐르는 공장과 공장 사이에 하천으로 보이는 곳이 사유지여서 이곳을 매입하겠다는 건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이 부분이 사유지로, 지금 현황은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지입니다. 이것을 소송도 하고 해서 최종 이분들이 이것을 팔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최종 살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땅 주인이 소송했다는 건가요? 실제로 여기 보면 공장과 공장 사이에 하천이 되고 있어서 땅으로서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한태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하수과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와 하천을 보면 과거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줘서 사용하는 게 많은데 간혹 미불용지라고 해서 사유지를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유지로 과거부터 흘러내리는 하천인데 이분이 2009년에 오정구청에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오정구청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그분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정구청에서 어차피 하천으로 사용되는 부지니까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 사주게 되면 그림처럼 이분은 토지소유자로서의 권한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으로 매년 300만 원씩 지급하다가 매입하자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안 사주게 되면 매년 300만 원씩 주게 되는데 그것보다 사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미불용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찾아서 당연히 사 드리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확인되는 대로.
○김은화 위원 그러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 구간만 사유지고 나머지는 시유지로 돼 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양쪽에 건물 사이로 내려오면서 큰 폭의 삼정천과 또 만나는데, 그 아래가 삼정천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박스가 있어요. 박스 지나는 오픈된 구간이 공교롭게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다른 데 문제되는 땅은 없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쭉 올라가면서 하천 구조가
○김은화 위원 여기만 매입이 되면 다른 문제는 없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여기만 매입되면 되고 혹시 다른 지역에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을 계속해서 추가로 발견되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청소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골목길 청소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도급업체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같이 합산해서 골목길 청소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것 관련한 고민을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골목길 청소는 시설관리공단과 대행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김은화 위원 골목길 청소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과 대행업체에서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인건비 차이도 있고 한데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골목길 청소를 굳이 위탁업체에 분할해서 몇 명씩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한 군데서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당장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내년에는 같이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게 타당한 건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원미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14년 4월 1일 자로 저희 원미구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이동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번에 민원지적과장으로 간 황명호 과장입니다.
  1년 동안 안행부 교육에 들어가 있다가 4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건설과장으로 보임 받은 최명원 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은 재원의 한계로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으레적인 예산을 편성했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저희 구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금년 기정예산 대비 9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5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9% 증가된 85억 원, 물건비는 0.74% 증가된 114억 원, 경상이전은 6.65% 증가된 1299억 원, 자본지출은 18.85% 증가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4년도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519억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9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7억 7000만 원 약 4.5%가 증액된 17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블랙박스 70대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과 설치비용 대비 유지관리 비용을 계산해서 990만 원을 편성했고,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소로3류 257호선 약대동 178-146번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31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정평가 결과 6420만 원이 모자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에 따른 침수방지대책사업 중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20% 5800만 원, 시비가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에 따른 보안등개선공사에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증액된 내용은 생활임금 조례 시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공원녹지과 소관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원미산 공원 경관개선에 따라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녹지공원 노동자 등 단체협약에 따른 공원관리 무기계약자 보수인상분 2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생활임금 조례 시행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고 기타 낙찰차액 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환경위생과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블랙박스 전기요금,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벌써 설치가 된 건가 보죠? 블랙박스 90대.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건 기존에 시범운영을 위해서 20대 설치된 게 있고 추가 설치 70대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대에 대한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70대도 예산은 확보가 됐나 보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 설치 예산은 시에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설치를 어디에 하게 돼요? 블랙박스라는 게 보통 차량에 설치하는 건데 이건 가로등주나 이런 데 설치하게 되나요, 어디에 설치하게 되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건 그동안 쓰레기무단투기단속지역으로 상습화되었던 지역에 설치하는, 원래 이건 CCTV 설치보다는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겠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시범운영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설치를 하니까 가시적인 경계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CCTV 그동안 설치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사실상 거기에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CCTV에 찍혀있더라도 누군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블랙박스는 화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텐데 의도는 좋지만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되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기존 설치돼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효과분석을 심층 분석 하고 있고 적발해서 처벌하는 측면에서의 효과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거양하지는 못하더라도
○박노설 위원 그렇죠. 예방효과
○원미구청장 윤인상 경각심과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죠.
○박노설 위원 그런 쪽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17쪽에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전에도 침수피해하면서 침수막 요청한 가정에는 다 설치했었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게 3년 전부터 차수판이라든지 역류방지밸브설치에 중점을 두고 저지대에 우선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도비가 20% 지원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동수중펌프라든지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택의 여건에 맞도록 선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 2년 전인가 차수판을 침수피해가 있던 가정에 원하는 데는 다해 주고 밸브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안 된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자동수중펌프라고 하는 건 개별 가정에 자동으로 펌프할 수 있게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모든 지역에 자동수중펌프 설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다 설치는 못해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해 온 지역 중에 혹시라도 누락된 지역이 있거나 설치한 지역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를 선별적으로 한번 더 챙겨볼 생각입니다. 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은화 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굳이 이것을 세울 생각은 없으셨던 거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고요, 해마다 침수방지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천시는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일찍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차수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노력한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서 피해도 많고, 그런데 그것이 막을 수 있는 우량 정도면 가능한데 2년, 3년 전처럼 100년 주기의 강우량이 쏟아지면 지하방 같은 경우는 뭘 해도 막을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했는데 그런 방법인 거냐 아니면 특별한 어떤 방식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서 그 정도면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세워진 건지 그게 궁금한 거고 실제로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도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차수판이라든지 자동수중펌프를 더 계획해서 설치해 보겠다는 고민인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지만 100% 다 설치됐다고 장담하기는 힘들고 2억 9000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누락됐던 부분, 주민들의 신청이 있었는데 못해줬던 부분을 세심하게 더 챙겨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역류방지밸브라든지 차수판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챙겨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보기에 원미구는 침수된 지역이 이미 다 드러나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침수지역이고 몇 가정 정도 동별로 이런 게 나와 있을 텐데 차수판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이번에 쭉 점검을 하면서 더 보강이 필요한 데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차수판도 가정별로 설치했는데 보기 흉한 게 있더라고요. 적당한 높이로 차수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이 만들어서 가정 대문 앞에 보기 흉한 사례가 있어요.
  침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미관상 문제라든지 차수판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일하게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역류방지밸브가 효용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제가 상임위 감사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각 가정에 설치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하시는 김에 총체적인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던 것은 동별로 의견을 받아서 밸브 설치하는 문제 관련해서 파악하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챙겨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상동호수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원미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호수공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상상의 거리 보안등 개선공사, 18쪽입니다.
  등기구나 보안등은 어떤 형식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등기구의 형태나 내용은 나와 있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현재 설치된 보안등이 있습니다. 2개를 설치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두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를 더 증설
○김은화 위원 같은 조명등인데 추가적으로 개수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설치된 개수로는 그 지역의 밝기를 다 못 비추기 때문에 일상적인 보안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안등을 더 증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있는 조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명으로 해서 조금 더 위쪽에 밝게 쏴주시겠다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디자인형으로 늘어선 게 아니고 일반보안등처럼 환한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기존의 등이 조도가 낮아서 밝지 못해서 보완해서
○원미구청장 윤인상 침침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이 상가와 합의된 사항인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김은화 위원 일반조명으로 해 달라?
○원미구청장 윤인상 너무 어둡기 때문에 밝게 해 달라고 해서
○원미구건설과장 최명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중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이 7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지중등의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을 정비하고 보안등을 2개 추가하는 공사입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상상의 거리 상가번영회와 몇 차례 만남을 했었는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고 무척 힘들어하시잖아요. 특히나 경제가 어려운 데다 많이 침체되고 있다, 사실 상인들이 상상의 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원망이 짙어요.
  과연 이 조명등으로 보안등만 보충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중등이 깨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수명이 짧게 되는 거잖아요. 지중등이 깨진다는 건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판도
○원미구건설과장 최명원 깨지는 게 아니고 누수라든지 습기가 차서, LED등이다 보니까 절전이 돼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이 추후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보안등만으로 상가 침체의 요인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그분들과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설계가 있더라고요.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상인들도 같이 시와 힘을 합해서 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요구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보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남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최명원 상인회와 사전에 협의된 부분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참고로 상가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시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노점이라든지 보안등의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고민했던 것 중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서 조명을 그 지역 전체에, 보안등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화려하게 꾸미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설계도도 만들어봤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거라서
○원미구청장 윤인상 상상거리에 대한 종합대책은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차원에서는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가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일단 상가번영회와도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26억인가 들여서 거기에 추진한 사업들 자체만으로도 시에서는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부서에서는 일단 보안등만 담당하시겠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일단 구에서는 보안등 작업을, 지금 요구 들어온 사항 중에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밝게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보안등을 추가하는 것을 1단계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사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6.4% 증액된 55억 82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92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금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8억 63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구청 소관 예산액은 6.4% 증가된 907억 7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5.4% 증가된 2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액 증감사유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7400만 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증감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2014년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 무기계약근로자 야간근로수당 4670만 원, 건설과 예산으로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침수방지 대책사업 1억 1600만 원, 심곡고가교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으로는 친환경방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재를 위해서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산림 내 안전시설 설치공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인건비 및 인상분으로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153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소사구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과 같이 잘 심사하시어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비가 나오잖아요. 하우고개 공사를 작년 가을에 했죠. 저도 공사하는 거 봤는데 지난 겨울에는 눈도 안 와서 사용을 못 했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한두 번 왔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장치를 거기 한 군데만 했나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큰 건 도비 보조 받아서 한 군데 했고 나머지 추가로 제가 시장님께 보고해서 3개 구 한꺼번에 14군데를 추가로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 14군데를 했어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조금조금씩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이 했네요. 이게 동절기에 사용하려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올렸나 보죠?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필요해서 거기 것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특별회계 보면 29쪽에 심곡고가교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신축이음장치라는 게 뭐예요? 부천대에서 쭉 올라가서 경인국도 가기 전에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심곡고가교? 부천대학에서 넘어가는
○박노설 위원 네.
○소사구청장 김홍배 다리 신축이음장치가 조인트예요. 슬러브 분리된 데 보면 철판으로
○박노설 위원 철판으로 한 이음새가 있어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교량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콘크리트가 여름철에는 늘어나고 겨울철에는 줄어드는데 그것을 신축이음장치가 커버해서
○박노설 위원 4곳 중 1곳을 교체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건교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1월 24일 자로 저희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법적·의무적 경비, 본예산 미반영 경비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균형을 위하여 신규 사업 억제 및 시급한 사업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구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56%인 6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859억 70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42억, 물건비 63억, 경상이전 674억 9800만 원, 자본지출 79억 2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 없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67억 1400만 원을 본예산 대비 증액해서 84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교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12%가 증액된 13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79만 4000원이 증액된 36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72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5586만 원이 증액된 19억 4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 14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 4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건설과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재해방지대책사업 도비 확정에 따라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 예방을 위한 작동 절개지 보강공사에 3억 5000만 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삼정고가교 강교 외부도장공사 10억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 자동기상관측장비 3000만 원, 지하차도 영상감시 CCTV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626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원종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변 보도이전공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163만 원이 증액된 1억 7041만 2000원입니다.
  37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자료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814만 원이 증액된 19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도시녹화사업 및 가로수유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가로수 친환경방재지원 시범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93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교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작동 절개지 보강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성곡동 사거리에서 넘어가는 그쪽에 은데미공원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통과하는 도로를 얘기하는데 거기 절개지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많이 무너지고 여기 산불도 나는 바람에
○박노설 위원 무너져내리고 있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그쪽으로 가끔 지나다녔을 때는 아무런 저기가 없었는데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 위쪽으로 많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얘기해서
○박노설 위원 도비는 일부 받았네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3쪽에 삼정고가교 강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삼정고가교 외부도장공사라고 안 하고 삼정고가교 강교라고 했는데 강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강교라는 건 하부공간에 스틸박스로 해서, 콘크리트가 아니라 스틸박스로 해서 한 교량을 강교라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쌍용테크노파크단지 앞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아니, 삼정고가교
○박노설 위원 중동대로 넘어가는 데를 얘기하는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원종초등학교 주변 보도이전공사인데 사진을 보면 보도를 완전히 다른 데 만드는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제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지금 ㄱ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지금 도면으로 보시면 맨 위쪽 거기는 인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고 하려는 거고 꺾어지는 부분은 가운데 있는 사진 이 부분은 인도가 있는데 여기로는 사람들이 전혀 안 다니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축대 밑이고 전혀 쓸모가 없어서 인도를 주택가 쪽으로 옮겨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차는 아예 그쪽으로 붙이려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주차한 데를 인도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거기 지금 인도 있는 것을 건너편 주택가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학교 담장 아닌가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건 아까 ㄱ자 쪽에서 다른 쪽이고요.
○박노설 위원 학교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됐나 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다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해서 만약 반대가 있거나 그러면 사업을 바꾸든지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견수렴 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설명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현 도시계획기획과장입니다.
  그럼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김한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19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원 대비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억 원 증액된 18억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35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이며 건축과는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3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2억이 증액된 14억 8900만 원입니다. 녹지과는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원이며 공원과는 10억 원이 증액된 96억 원, 도시계획기획과는 2억 3900만 원을 증액한 3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명주소 시설 추가설치비를 위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 원을 증액하여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이자반납금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억을 증액해서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중4동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 7000만 원과 쌈지공원 리모델링과 신규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범박터널 상부 여가녹지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송내공원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 원과 42쪽 도당배수지 여가녹지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기획과는 51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간 소요경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은 별도의 지원 인력 없이 담당직원과 공공근로자가 정비하고 있으나 금년 4월부터 공공근로 예산이 축소되어 구청에 광고물정비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5월부터 원미구 4명과 소사·오정구 각 2명씩 총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개최 계획은 경기도 베스트 간판 공모전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 계획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2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과장님.
○위원장 김한태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상동 호수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동 호수공원은 부천시민들, 인근의 삼산동 쪽 분들이 많이 찾는 공원인데 면적은 5만 5000평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가보면, 저도 자주 가지는 않고 서너 달에 어쩌다 한 번 가는데 지난 3월 말 일요일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공원같지 않고 황량하잖아요. 공원이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한 10년, 11년째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이라 하면, 공원의 아름다움은 수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늘을 만들어줘야 친구들하고 가족들끼리 나와서 쉴 수 있는데 이 공원은 그렇지 못해요. 잘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좋은 땅에, 훌륭한 부지에 부천시에서는 제대로 시민들이 와서 여가도 즐기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있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시 재정이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 어린이공원 이런 데 리모델링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공원과장 이성배 올해는 저희가 계획했던 게 다 안 돼서 일단 호수 주변에 수양버들로 해서 19본을 심어놨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었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일단 호수 주변이라도 푸르게 해 놓고,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이식목이 나오면 계속 대형수목을 심고 있는 상태인데 활착률이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자문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그쪽이 배수불량이라는 거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좋은 나무, 큰 나무로 그늘도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수 주변에 수양버들은 생각을 잘하신 거고요, 그런 데는 잘 자랄 것 아니에요.
  제가 일산호수공원에도 어쩌다 한 번씩 가보는데 거기야말로 많이 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호수 주변에 수양버들도 많고 참 좋아요. 특히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조깅할 수 있는 코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곳에 유모차도 끌고 가고 걸어다니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전거도 휙휙 지나다니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일산호수공원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뚝을 박아놔서 자전거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걷는 곳과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놨어요.
  그리고 보면 코스 자체가 많이 낡아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새로 포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것도 다 계획에 넣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다니고 걷는 데는 걷는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무질서하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광판도 설치했거든요. 밤에 부딪힐까봐 그런 것까지 설치했는데, 하여튼 자전거와 보행자 간에 밤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이 가서 충분하게 여가도 즐기고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부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대형목이나 이식목 나오면 이식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인 90억 2637만 원이 증가한 1294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인 56억 6156만 원이 증액된 570억 5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자치단체 부담금 5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0억, 부천대 대학로 조성사업비 3억 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3억 9831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9%인 34억 1073만 원 증액된 724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송내역 환승시설 조성사업으로 20억, 신호기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 성주산 노외 공영주차장 증설공사비 3억 8000만 원, 예비비로 5억 139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공사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 시스템 만료에 따른 유지관리 자치단체 부담금 지원액 9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지원 보조금 부족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비 2개소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송내역환승시설사업에 따른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송내역 환승시설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세출예산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 송내역 환승시설 도비·시비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성주산 노외 공영주차장 증설 공사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철도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7호선 역사 내 승객대기용 의자 추가 구입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7호선 연장건설 사업 국·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및 간접비 소송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중에서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종역∼화곡역 연장노선 타당성 공동용역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도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범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과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천 대학로 조성사업 선금 반환액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취약기구 안전복지 서비스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1쪽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가 있는데 2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고정형 CCTV 설치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계획하고 있는 건 범박동 리치모아 상가 앞에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돼서 거기하고 원종동마사회 주변
○박노설 위원 마사회 그쪽에는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없는 곳에 설치해 달라는 게 있어서 거기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쪽에 태양공구상가 아시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거기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거기인데 마사회 같은 데는 그쪽에 지금 있어요. 고정형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잘 알아보시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알아봐서 두 군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추가로 3대 정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위원장 김한태 교통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뇨. 고정형 CCTV 이런 것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CCTV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고정형 CCTV가 신흥시장 있는 데도 있어요. 거기도 불법주차 많이 하는 지역 아닙니까.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번호판을 가리고 대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신흥시장 주변뿐만이 아니겠구나, 고정형 CCTV에 찍혀도 번호판을 한두 자만 가려도 안 되잖아요. 과태료부과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한대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을 아무리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해서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일부 양심 없는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CCTV 사각지대에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구에 실제 인력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요청은 아직 안 하셨겠죠.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겠죠. 요청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신흥시장 주변은 안 했고 오토맥스 있는 데 주변은 저희가 나가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습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는 아마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전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8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원종역∼화곡역 연장노선 타당성 공동용역인데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철도운영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원종역과 관련한 용역 부분은 이미 서울시 강서구와 마포구가 화곡에서 홍대입구선까지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용역이 착수가 됐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신기남 국회의원 주재의 서울 서부권 지하건설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됨으로 인해서 그 용역사에서 검토했었는데 서울시 구간만 지하철망을 건설했을 때 사용 편입비용 자체가 BC가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없는 쪽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부천시의 여객수요가 많은 원종역이 소사∼대곡 지하철사업과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원종역∼화곡역까지 연장해서 추진을 하면 나름대로 경제성도 확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부천시 입장에서도 소사∼대곡 간에 원종역이 신설됨으로 해서 서울방향에 서울 서북을 연결하는 전철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비용을 부천시 행정구역 거리에 따라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대입구에서 화곡까지 오는 지하철이 몇 호선입니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이건 현재 노선이 없고 화곡하고 홍대입구선에 대해서는 신설노선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몇 호선을 연장하는 거겠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현재 5호선과 2호선이 중첩되는데 출발지점은 5호선으로 연결돼서 홍대입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홍대입구에서 화곡까지는 확정이 된 겁니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서울시의 후보노선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정은 안 됐고 이제 타당성검토 중이네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사∼대곡선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원종역까지 화곡에서 연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하고 공동용역하겠다는 거예요? 강서구와 하겠다는 거예요, 마포구와 하겠다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강서구가 주관하고 있고 마포구와 강서구는 이미 자기네들 행정구역에 관해서는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에 추가적으로 부천시 원종역 중심의 용역을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지하철 9호선이 공항대로인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제가 말씀드리는 건 5호선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그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홍대에서 화곡까지가 또 필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화곡사거리에 지하철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소사∼대곡도 아직까지 일반철도냐 광역철도냐 결정을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도 못 들어가고 있는 판인데 용역 맨날 하면 뭐하냐고요. 괜히 부천시민들 바람만 잡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사∼대곡 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기관망으로 확정고시가 되었고 다만 사업비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을 뿐이지 그로 인한 사업에 대한 연장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재정투입 여건에 따라서 달리하겠지만 건설은 분명히 확실할 것이고 소사∼대곡 간 원종역은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원종역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데 광역철도도 전혀 진전이 없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래서 서울시하고 고양시, 부천시, 경기도 4자 간 관련되는 사항인데 일단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10%만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4자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철도정책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소사∼원시선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했던 것도 같이 연계선상에 있는 소사∼대곡선도 빨리 해야 되니까 부처협의를 해서 빨리 해 달라고 했으니까 금방 추진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부천시에서 1000억 정도 들여서 광역철도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하철 7호선도 처음에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규모사업 추진할 때는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벌여놓는 식으로만 한 거 아니냐고요.
  제가 소사∼대곡 추진과정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자체가 없던 거예요.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건데 거기에 더해서 원종역∼화곡역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지금 저기하는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으로 연결하는 건 우리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2호선하고 5호선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원종이라든지 고강동 쪽의 주민들은 이 노선을 했을 때 큰 효과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박노설 위원 좋죠. 들어오면 좋죠. 이게 소사∼대곡보다도 더 좋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다시 7호선 쪽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장기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발족하게 되면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니까 기왕 발주해 놓은 상황에서 같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선거 때가 가까워지니까 괜히 바람 잡는 식으로, 일을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벌써 그쪽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가서 실무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따로 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신기남 의원이 할 때 같이 해야지 따로 할 수 있느냐 해서 같이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참 이게 문제예요. 경인전철 지하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사실은,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많게는 10조, 적어도 몇 조 이상, 또 더군다나 경인고속도로까지 지하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 좋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경인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서울시계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지하화한다는 건데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건 서울시가 해서 끝났고 지금 인천하고 부천 구간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뭘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부천시 예산이 처음부터 부담이 안 되게 추진했어야죠. 소사∼대곡 같은 것도 뭐냐고요. 2016년에 준공된다고, 저도 의정보고서에 맨날 돌렸어요. 2016년이 금세 올 텐데 착공도 못하게 생겼으니.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7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어요. 22개소인데 그게 어디 하는 건지 확정이 됐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잠정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다시 한 번 경찰하고 최종적으로 재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22개소는 장소가 결정됐으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안전총괄과장 조기현 내부적으로는 대략 선정했는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경찰과 협의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크게 변동은 없을 거 아니에요. 3개 구에 전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기현 네, 3개 구로 안배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자료가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송내역환승센터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30% 정도 됐습니다.
○윤근 위원 현재 차질은 없나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없습니다.
○윤근 위원 도비 시책비가 내려온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윤근 위원 공사가 많이 진척이 안 된 것 같고 도로 옆에 넓히면서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돼서 다니는 분들이 불편이 많던데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거기는 계속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는 못하지만 위원님이 계속 질책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저번에 둘리탑도 치우고 했는데 버스정류장 앞에 매표소라든지 구두수선집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에 있다 보니까, 국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송내역에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아침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명함을 뿌리다 보니까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다니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안전관계도 미흡하고 공사가 어수룩해 보이는데 포장만 됐지 주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전기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전기공사 해서 신호등이 정리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송내역 앞 역사 부분에 있는 상가들은 철거가 다 된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거기는 협의가 다 됐고 2개 업체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산은 아닌데 성심고가 있지 않습니까. 성심고가 리모델링은 할 수 없나요? 보상이 안 되고 할 수 없으니까, 현재 깨지고 지저분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건 소사구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보수보강하려고 올해 진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로과에서 안 하나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소사구청에서 하나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시설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곡역 앞 대림아파트 파출소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위원장 김한태 역전에서 나가는 건 CCTV를 잘해놨는데 이쪽에는 불법주차해 놓으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교행하더라고요. 거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안 될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왜냐하면 한쪽은 주차선 놓고 반대편에 차를 세우니까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가요. 사고 나면 거기가 역주행이 돼버리더라고요. 다기능카메라를 거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태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이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4년 기정예산 121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을 편성하여 2014년 기정예산 275억 원 대비 1.64%가 증액된 2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생과는 2014년 기정예산 6890만 6000원에서 2700만 원이 증액된 9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뉴타운과는 기정예산 5182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182만 원을, 시설공사과는 추경 예산액이 없습니다.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75억 6231만 8000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4231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7억 6836만 2000원에서 1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액이 없고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5796만 6000원에서 387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667만 원을 편성 기정예산 158억 796만 6000원에서 3870만 4000원이 증액된 158억 4667만 원을 편성하여 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7632만 8000원 대비 4.61%가 증액된 246억 6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쪽의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뉴타운소식지 제작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뉴타운해제 결정에 따라 뉴타운 추진 홍보용 소식지 제작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속기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취소구역 사용비용 신청사항의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회의록 작성 속기 수수료로 향후 사용비용 결정액에 대해 행정소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토 수수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의하여 해산된 일반정비사업 6개 해산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사전 검토용역비입니다.
  검토수수료는 사용비용에 따라 30억 미만은 300만 원, 30〜60억 미만은 500만 원, 60억 이상은 7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의 뉴타운과 소관입니다.
  사용비용 사전 검토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이 예상되는 12개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검토용역비입니다.
  조합 해산구역 사용비용 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지구 내 해산된 소사본2D구역 외 1개 구역에 조합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9쪽의 원도심지원과 소관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소그룹 및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방향설정 및 마을자원 조사 후 기본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및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3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4쪽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이런 검증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검증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7쪽에 보면 뉴타운지구 내 해산이 예상되는 구역이 12개 구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일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서 해산이 예상되는 구역은 현재 몇 개소가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현재 들어온 건 뉴타운이 4개, 재개발이 2개 해서 6개가
○박노설 위원 7쪽에는 12개 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 6개, 뉴타운과 4개.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전체 10개 구역인데 여기는 12개 구역으로 해 놨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건 동향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넣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금 매몰비용 청구를 하잖아요, 해산이 되고 해제가 되면.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매몰비용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매몰비 보상해 줄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하고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지금 재생과에서 갖고 있는 돈이 약 118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5억 더 확보하면
○박노설 위원 10개 구역이 만약 매몰비용을 청구한다면 그것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120억 정도 가지면 다 될까요? 예상이 어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모자랍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돈과 편성한 돈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58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150억이 도비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10개 구역 매몰비용 보상해 주는데 그렇게 많이 잡고 있어요? 올해 10개 구역이 예상되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봐야지, 10개 구역은 우선 현재
○박노설 위원 올해 만약 10개 구역의 매몰비용이 예상된다면 그건 120억 정도로 되냐는 거죠. 그걸 여쭤본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어느 정도 소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의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은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면 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재생과에서 갖고 있는 118억이라는 돈은 추진위 돈이지 조합 돈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조합과 추진위가 있는데 그것이 해산을 했을 때 저희가 주는 매몰비용이 전체가 587억 정도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전환동의서 관련한 공고를 내서, 행정예고를 해서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공고를 하고 현재 들어온 건 2개 구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단장님, 그것 내용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
○김은화 위원 소사구에서는 괴안2D, 괴안3D 들어왔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은화 위원 원미구에서는 들어온 데가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단장님께서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신청 들어온 것만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니까요. 제가 업무숙지가 미숙한 건 인정합니다.
○김은화 위원 행정예고를 통해서 소사와 원미지구에서 전환동의서가 들어온 데는 전환하는 거고 전환동의서가 안 들어온 데는 일반재정비사업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이 7월에 통틀어서 해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접수를 받았으면 결과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전환동의서가 들어오면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해당 조합에 또는 추진위원회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왜 조합과 추진위에만 통보를 하죠? 행정예고를 할 때는 벽보를 통해서 전 주민이, 전 시민이 다 볼 수 있게 예고를 했는데 결과는 왜 조합과 추진위만 하죠? 그분들이 조합원 전체한테 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신청한 자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행정예고 한 것처럼 벽보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말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 내용 보지 마시고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라고요. 전 부천시민에게 소사구나 원미구 행정예고 벽보를 통해서 예고를 했고 그 결과를 공고해야 되는데 추진위와 조합만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맞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위원님 얘기에도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환동의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다음에 별도 고시할 계획이고
○김은화 위원 아니, 전환동의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받는 것 별도로 전환동의서가 어디 구역에 들어왔다는 걸 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환구역에 들어오지 않은 구역에 한해서는 원미지구 내 소속 구역과 소사지구 내 소속 구역은 7월에 해제된다는 것을 공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요. 다른 분들 말씀이 아니라.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제 개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조직이 가는 거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조직이 가는 거고 단장님이 거기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부서의 장은 맞지만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의견은 실무부서나 저희 부서의견이나 같은 의견입니다.
○김은화 위원 단장님, 이건 정책적으로 변경될 사항이거나 알려야 될 사항도 아니고 이미 정책적으로 행정예고를 통해서 전환동의서를 내라고 해서 전환동의서가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례와 다르게 전 부천시 구역 내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했고 그 결과가 4월 2일로 종료가 됐으면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 알 수 있게 공고를 내주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무슨 사안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행정부서 전체 그 부서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일단 공고를 하는 건 우리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하는 거지 어느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아까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일부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부 동의가 아니라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공고할 수 있는 내용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검토해서 한꺼번에 위원님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한테 해줄 필요없어요. 저는 거기 조합원도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조합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7월에 해제되는 거 부천시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소사지구하고 원미지구 해제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왜 전환동의서 결과가, 소사구 두 군데 말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공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이유가 뭐죠?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 팀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환동의서를 받고 있는 구역에서 4월 2일로 전환동의서 받는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그 지역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거짓정보를 흘리면서 전환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고지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하시는 거죠.
  왜 고지가 안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어요.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도 그 사항은 뉴타운과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동일하시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실무부서 의견은 동일합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면 “전환동의서는 서류검토를 통하여 동의 요건 충족 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별도 고시할 계획이며 주민의견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반영 여부 결정,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공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저는 이 내용이 제가 질문한 것과 다른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전환동의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공고해 달라고 했지 제가 동의 요건의 충족내용을 주민에게 고지해 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든 통하지 않든 전환동의서는 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전환동의서를 받고 있고 여전히 OS요원이 돌아다니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똑같이 행정예고 하듯이 공고만 해 주면 되는데 왜 주민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부천시가 의심을 받잖아요.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를 고시해 주지 않으니까 부천시가 시민들을 기만하고 6월까지 김만수 시장이 있는 그 기한만 넘겨서 다시 진행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왜 받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이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추진위나 두 군데가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반대 측인 비대위도 있고 저희가 쉽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3일까지 저것을 했는데 그 기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다는 사람도 많아요.
○김은화 위원 이의를 달든 어쨌든 부천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거고 행정예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 결과 안에 소사구 괴안2D와 3D는 요건을 충족해서 갖고 온 거고 다른 구역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면 결정된 거 아닙니까.
  행정소송 가는 문제 관련해서는 시의 문제예요. 그것을 시에서는 준비하면 되는 거고 전환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건 원미지구 내에서는 전환동의서가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았고 소사지구에서는 두 군데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이해관계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신을 해준다고 했던 거고 이건 민감한 사항입니다. 조합하고 비대위하고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조합과 비대위의 상황이 아니에요. 조합과 반대 비대위의 얘기가 아니라 시에서 행정예고를 통해서 너희가 재개발로 전환하고자 하면 전환동의서를 내라. 예고를 했죠? 기한을 명시했죠? 그 기한까지 안 들어왔죠? 결과를 통보하라는 거예요.
  왜 조합과 비대위 얘기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부천시민의 알권리라는 거예요. 민감한 사안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 시민들이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이런 사항을 갖고 조합이나 비대위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김은화 위원 조합이나 비대위에서 엉뚱하게 얘기 나올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건 저희가
○김은화 위원 도대체 어떤 건덕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전체를 오픈할지 안 할지는 별도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런 문제제기가 되는데 시장님한테 지금까지 보고 안 올라갔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시장한테 제가 직접 한 적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냥 안 하신 거죠. 어느 누가 얘기하든 그냥 묵살하고 마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이 문제는 이의제기를 위원님이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화를 뉴타운과장하고 위원님이 한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뉴타운과장입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팀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시고 제가 전화요청 몇 번 했던 것 알고 계시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왜 전화 안 하셨어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전화해달라고 하셨나요?
○김은화 위원 전화해달라고 한 게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처음 듣는데요.
○김은화 위원 그렇게 발뺌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메일 한번 보내시고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시면서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팀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전화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상황 설명해 보실 생각은 못하셨어요? 지금 바쁜 시간이니까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하신 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은화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뉴타운과장 최창근 지난 소사·원미가 행정예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받았는데 전환동의서는 괴안2D와 괴안3D 두 군데가 접수됐고, 그 다음에 의견접수는 원미가 103건, 소사가 64건 접수돼서 이건 도시계획 절차 이행할 때 저희가 반영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 군데가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공고, 이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법무팀장도 변호사고 해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보면 7월 목표로 지구 구역이 해제되는 고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진위하고 조합이 전환동의서가 안 돈 데를 해산하는 고시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일괄적으로 고시공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진행형으로, 어떻게 보면 서류 들어온 걸 우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고시공고 한다는 건 법률적으로나 행정
○김은화 위원 고시공고가 아니면 알림은 되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을 보면 행정예고 내에 그 기간을 명시해서 그 기간 외에 들어온 것은 효력이 없다고 고시가 됐고, 그 다음에 심곡3B, 소사본3B, 소사본5B가 전환동의서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어서 저희가
○김은화 위원 추가적으로 받는다고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것 보면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효력이 없다고, 우리는 기간 내에 들어온 것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문서로 확실히 통보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해당구역에 통보한 게 조합에 통보한 겁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당연한 거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주체에.
○김은화 위원 문제는 해당구역의 조합에 통보했지만 여전히 조합원이 OS요원을 써서 전환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의정부 쪽에서는 사전 법률적으로 나중에 법정다툼에서 패소돼서 이렇게 된 건데
○김은화 위원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그 말씀도 다 알고 상황 설명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합이나 추진위가 아니라 거기 일반주민이 이것에 관련한 민원을 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실 건가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당연히 우리가 취지 설명을 그대로 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취지 설명이 아니라 정식 공문을 요청하면 공문으로 답변을 주실 건가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수차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해서 회신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9B의 주민협의체에서 들어온 공문이 하나 있죠? 팀장님이 아시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해서 아마 이번 주에 공문이 처리됐을 것 같은데요.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회신해 드렸습니다.
○김은화 위원 회신 답변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결과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시기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희 임기 말은 정확하게 6월입니다. 의원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이런 상황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요구액은 4634억 909만 4000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880억 1369만 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고, 기타특별회계는 980억 6451만 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773억 8089만 4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실 김은화 위원님과 윤근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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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윤  근  윤병국
○불출석위원
  서강진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도시디자인과장박종구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안기석
  녹지과장이만우
  공원과장이성배
  도시계획기획과장남궁현
  안전교통국장임명호
  교통정책과장이순이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철도운영과장홍석남
  차량관리과장김창열
  도로과장김정수
  안전총괄과장조기현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환경정책과장이봉호
  수도행정과장권진만
  수도시설과장신남동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배치열
  청소과장이승표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도시재생과장양완식
  뉴타운과장최창근
  시설공사과장이영만
  원도심지원과장윤석태
  원미구청장윤인상
  민원지적과장황명호
  환경위생과장한권우
  건설과장최명원
  건축과장정방진
  공원녹지과장조용환
  도시관리과장류성열
  소사구청장김홍배
  민원지적과장김태동
  환경위생과장안효증
  건설과장박종욱
  건축과장정찬일
  도시관리과장노진승
  오정구청장한상능
  민원지적과장원형연
  환경위생과장황인화
  건설과장김경동
  건축과장박영규
  도시관리과장신재구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