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3월 13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7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742]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의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심도있게 의안을 심의해주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MF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항상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 오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5쪽 박노설, 강문식, 전만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시 세입 및 국·도비지원 감소 추정액과 이에 따른 98년도 부천시재정운용방침 그리고 올해 차질이 예상되는 주요사업 현황, 사업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MF의 긴급구제금융 지원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국가적 경제위기는 물론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세수도 많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일반회계가 3090억원, 특별회계가 2418억원 총 5508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세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시세 1326억원, 세외수입 1325억원, 국비·도비·지방양여금·지방채수입 430억원 등 총 309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경기의 하락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 지역경제 여건과 최근의 세수 징수추이를 감안해 볼 때 취득세, 등록세의 대폭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할·소득세할주민세와 그리고 차량등록 감소로 인한 자동차세 등 전반적인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다만, 사행심과 생활고 등으로 인한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만이 당초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세는 120억원 정도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72억원, 순세계잉여금 263억원 등 335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 목표액 3090억원의 14.7%인 45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세입예산액의 대폭 감소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용지매각수입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목표액 1188억원의 14.1%인 16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국세의 감소 영향으로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으나 정부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감소금액을 추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지원과 연례적인 소규모 경상사업으로서 정부의 추경예산방침이 저소득계층의 복지관련 예산축소는 최소화할 계획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의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대폭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경인우회도로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다소 감축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차원의 경제위난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 감축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정부 추경예산안의 국회 계류로 인하여 우리 시 추경예산안은 다음 회기에 편성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리해야 할 재정운용 방향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급원인 감축, IMF에 따른 실업대책과 기업지원 예산의 확보 그리고 지불능력 보강을 위한 보다 더 높은 강도의 경상경비절감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수감소에 따른 지급원인 감축을 위해서 우선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조정대상 순위는 99년 이후에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과 98년 연내에 끝나지 않고 내년 이후로 계속될 공공건물 신축사업, 지방행정구조개혁 논의에 따라 그 필요가 불투명한 공공청사 신축사업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우선 연기할 것을 검토해야 할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IMF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실업대책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경상경비 중 절감권고 규모인 97억원 정도를 감축함으로써 당초예산 경상경비의 19% 정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넷째, 그러나 계속중인 사업과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사업은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IMF의 경제한파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 김삼중, 오세완,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정부의 조직, 인력감축 등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공개적인 절차와 명확한 진단에 따른 자체적인 개편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따른 부천시의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방안 그리고 구청축소 및 광역 동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은 실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그 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상에 보도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기본방향이나 방침이 제시된 바 없으며 다만,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방조직을 개편토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반 시의 구청 및 동사무소 개편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있었으나 인구 5,000명 미만 과소 동의 통폐합 등 점진적인 광역 동제를 추진하라는 방침 이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바 없으며 추후 기본방향과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기구·정원 등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박노설, 오세완,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금융 외환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기업의 연쇄도산과 생산급락, 실업폭증 및 물가불안이라는 사상초유의 경제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을 시정의 제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유사, 중복기능의 과감한 통·폐합 및 정원감축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공직자 초관리운동, 차량2부제 시행,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을 통하여 공직자가 솔선수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IMF 경제난국 극복시책으로 중소기업살리기추진, 수출업체지원사업,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에너지 및 자원절약, 서민생활보호 등으로 크게 나누어 분야별로 50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살리기 및 수출업체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자금 중 부천시에 배정된 354억원의 92%인 326억원을 300개 업체에 이미 지원하였으며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감안하여 3월 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이달말 안에 200억원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시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매분기 한 번씩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해 주고 있으며 수출업체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과 수출어음보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1월말 현재 우리 시의 실업률은 최고 6%로 실업자 수는 2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기업체에 가급적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 실직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당초 계획한 1억 600만원보다 두 배가 넘는 3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525명에게 재취업훈련을 확대실시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실직자 쉼터도 여러 곳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권역별로 확대 시행하고 실직자에게 취로사업 등 근로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및 자원절약을 위하여 야간 전기사용 제한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구역별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절전·절수운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철모으기, 재활용 분리수거하기, 중고물품시장의 상설 설치운영,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알뜰시장운영 등 자원 및 외화절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넷째, 서민생활보호를 위하여 생필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서비스업요금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료 감면 등 행정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업소간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가격파괴거리를 조성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계절실업자 등 영세민들을 위하여 18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월부터 연중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실·국·소장과 구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과 강문식 의원님, 전만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영상테마파크의 타당성조사 및 계획설계용역기간중에 3회의 실무검토, 2회의 중간보고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간에 실무검토 및 중간보고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용역은 12단계의 세부과업으로 나뉘어져 수행되고 있으며 그 간 세 차례에 걸친 실무검토를 통하여 대상지 조사분석, 유사 테마파크사례 조사 및 분석, 시장조사, 입장객 추정, 계획기준 설정의 5단계까지 과업이 진행되었으며 98년 4월 중 그 간 추진된 사항을 종합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과업은 기본개념 설정 및 개발 프로그램 수립, 개발 대안제시, 초기 개발계획수립, 경제성 분석, 최종개발 프로그램 수립,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검토 및 관리운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사업이 잘 진행되어 훌륭한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연구진과의 철저한 실무 검토와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편달해주시고 또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고강·원종동 주변지역에 원종고등학교 1개 교뿐이라 이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부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설립에 대한 협조 지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1개 고등학교 중 오정구지역에 인문고등학교가 단 1개 교밖에 없어 지역간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고등학교 설립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2월 11일 경기도교육청에 오정구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3월 5일 회신에 의하면 부천시는 중학교 졸업생에 비하여 고등학교 학생 정원이 부족하여 도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이미 도시기반완성 등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하여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오정구 관내 학교용지 확보 시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부천시 관내 중·장기 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원미구 도당동 64번지 일원에 99학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도당고등학교의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외 진학문제를 해소하고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확정된 네 곳의 고등학교 용지 내에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간 불균형과 과밀 학생·학급을 운영하는 오정구지역에 고등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학교용지 시설결정 등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채무는 얼마나 되며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각종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말 현재 부천시의 채무는 총 114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1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35억이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의 적정 채무비율이 20% 이하인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시의 채무비율은 1.5%로 건전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에 신규발행할 지방채는 총 43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외 4건에 157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80억원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에 130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공사에 15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입한 지방채의 이율은 3%～9%선이며 상환기간은 5년～20년으로 상환 재원은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의 사업수입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일반재원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기이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향후 발행할 지방채에 대하여는 대상사업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재원조달에서의 적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매월 발행하는 복사골부천 홍보지의 배부방법을 우편배부에서 배포대나 각 단체의 월례회의 시 배부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종합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정 주요시책과 생활정보, 시의회 동정 등을 내용으로 월 1회 3만 5000부씩 발행하여 시·도의원님과 관내학교, 사회단체, 유관기관, 통·반장, 자생단체원 및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까지 배부는 우편발송 2,300부와 각 동 자생단체원과 반장 등 1만 700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62개 배부대에 6,200부, 시·구·동 민원실에 4,100부, APT단지에 5,800부, 기타 5,900부 등 3만 2700부를 직간접 배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각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 시에 배부하는 간접 전달을 책자 발행일과 월례회의 일시가 합치되지 않아 배부시기가 지연되며 각 동 반장들에게는 통장들과 우리 동 직원들이 직접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효율적인 배부를 위하여 우편배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동 자생단체 회원과 통·반장들께 배부하던 1만 700부를 우편배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우편발송 이후 감사전화가 쇄도하였으며 또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서도 일부 우편발송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발송봉투의 경량화를 통한 우편발송비용 경감 및 대량발송에 따른 작업비 단가 인하로 우편배부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으며 중복 배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덕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예산, 회의록, 각종 조례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는 97년 4월 10일 개설하였고 부천시의 일반현황, 주요기관 안내, 문화·예술단체, 중소기업, 주요사업 추진계획,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등 27개 분야의 내용을 등록하여 1일 평균 55회의 열람 및 수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지역종합정보시스템, 문서 송수신시스템, 중소기업관리, 도서관관리, 통계관리, 자치법규집 구축 등 부천시 홈페이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타 지역 정보와 연계하여 지리정보시스템, 재무회계정보시스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의회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수시로 자료를 재정비하여 입력하는 한편,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매년 1회 동별로 실시하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시에 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여 민방위교육과 시정보고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기본법 21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소집훈련은 사태 발생시 신속한 사태수습능력 제고를 위해 응소확인 및 임무고지, 교육 등을 목적으로 1시간 내에 실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시정보고는 시간관계로 어려우나 간략한 시정설명 및 현안사항은 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여 비상소집훈련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동의 동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은 얼마이며 장기근속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근무의욕을 높혀주기 위해 적극적인 순환보직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말 현재 같은 동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35개 동에 622명 중 209명으로 직급별로는 동장이 7명, 사무장이 19명 그리고 7급 이하 공무원이 183명입니다.
같은 동에서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편,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케 하는 차원에서는 순환보직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상급부서로의 인사가 적체되어 순환보직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동일기관에 장기간 근무함에 따르는 문제해결을 위해 상급부서 또는 구간·동간 순환보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안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부공무원의 경우 중·고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수당을 부부가 이중으로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학비보조수당과 통장자녀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자녀에게 이중으로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 부부공무원은 총 153쌍이며 그 중 부부가 부천시 공무원인 경우는 78쌍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부부공무원 중 배우자가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인 75쌍의 공무원은 현재 파악중에 있으며 조사확인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수당은 중·고생 자녀가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학업성적 우수자를 선발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중·고생 자녀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학비보조수당과는 성격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방청을 많이 오셨어요.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LPG 보급업체가 주택가 한가운데에 저장고도 없이 노상에 가스통을 방치해놓고 있어 어느 때 폭발사고가 날지 몰라 많은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속히 자연녹지 같은 한적한 공간으로 이전을 시켜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LPG 판매소는 현재 원미구에 11개소, 소사구에 5개소, 오정구에 5개소로 모두 21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주택가 및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지적하신 대로 가스사고 및 노상주차 등 주민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G 판매소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소한 용기저장실과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영세한 LPG 판매업소의 현대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가스공급업소가 되도록 주택가에서 이격된 지역에 공동화사업장을 설치 추진함으로써 LP가스 체적거래제의 정착과 사용자는 물론 공급자의 불편과 대형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p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품 직거래에 있어 품질·가격면에서 실질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상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는 경기도 화성군,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북도 무주군이며 이들 자치단체와 농·축·수산물의 직거래를 함에 있어 품질에 있어서는 생산지의 자치단체장과 농·수·축협장이 보증하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격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조사를 실시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선에서 가격을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농·축·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입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IMF 한파에 따른 부천시부도업체와 실업자현황과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IMF 쉼터의 개설 현황, 구인정보 적극 수집 발굴 대책과 고용촉진훈련지원자 유형별 숫자는 어떠하며 시비로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부도업체수는 1월 현재 총 336개로 파악되었으며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드리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발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실직자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내 비영리시설을 중심으로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최종 4개소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련 시설과와의 협의를 거쳐서 4, 5월 중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와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취업정보망은 노동부 취업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어 항시 전국의 취업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별도로 구인정보 확보를 위하여 관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구인사업장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신청접수를 해 본 결과 3월 10일 현재 총 184명이 신청하였고 신청자의 유형은 실업자가 99명, 생활보호대상자가 12명, 모자보호대상자가 6명, 주부가 66명, 전역예정 장병 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35p입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관내의 초등학교 21개소, 중학교 12개소는 유류나 탄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교육청에서는 이들 학교에 도시가스 난방시설을 추진중에 있는데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난방사업 일정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용의가 있느냐는 데에 답변을 드립니다.
97년 7월 30일 주식회사 삼천리와 학교 도시가스 공급을 협조요청한 결과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부명초등학교 등 40개 교에 98년까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외 학교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해서 99년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받았습니다.
현재 오정초등학교 등 22개 교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있으며 98년도에는 IMF 한파로 원자재값이 폭등 인상되고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학교 배관 투자액을 97년도 대비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부천남초등학교 외 8개 교와 부천북중학교 외 2개 교 등 12개 교에 도시가스를 원활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부안초등학교 등 3개교, 2000년에는 덕산중학교 등 5개 교에 대하여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p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공사현황과 부도업체 현황은 어떠하며 또한 시행사업 중 준공이 지연되는 공사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사후 조치현황은 어떠하며, 관급공사 감독 철저와 신용있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황은 총 32건으로 별첨2와 같습니다.
또한 시행공사 중 부도발생은 2건으로 별첨1과 같습니다.
시행사업 중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공사는 현재 없으며 준공이 지연되는 공사의 향후 대책은 예정공정에 따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득이 준공이 지연될 시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지체산금을 부과하고 지체산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대보증시공 등 제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으며, 신용있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정부계약의 기본원칙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실적, 도급 한도액,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 즉, 일반공사에는 30억원, 전문공사에는 5억원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2p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노사분규의 세부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97년 1월부터 98년 3월 현재까지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는 총 9건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 8건이 타결되었고 한국호세코노사분규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세부적인 현황은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p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2층 등에 임대가게를 유치 주변으로부터 민원발생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 발생요인으로는 인근 상가 소유주로부터 부천농축수산물유통센터 2층에 일반공산품 판매를 위한 매장신고를 지양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으며 시 건축조례 제35조제14항에 의거 일반공업지역 내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의 건축조례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근주변의 상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치할 것이며 시에서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p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LPG 체적관리 체계의 실천현황과 LPG 적체장 혐오시설 등으로 민원발생지역 현황과 시가 위 혐오시설을 외곽 이전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 답변올립니다.
LPG사용가의 체적거래제 전환은 97년 2월 14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단계적 체적거래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12월 31일 통상산업부에서는 IMF로 인한 설비가격 상승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97년말까지 의무화 대상인 업무용 시설 중 가스사용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정기검사 전까지 의무화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고 그 외의 업무시설들은 98년도말까지 잠정 연기조치하였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까지 업무용 시설 7,357건 중 14.5%인 1,073건을 설치하였고 공동주택 5,863건 중 13.1%인 771건을 설치하였습니다.
98년 2월 13일 소사구 소사본3동 136－2번지 한우가스에 대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소사구에서는 LPG 판매업소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LPG 체적거래제 전환에 따른 계획시 오정구 분뇨처리장의 시설을 이용 LPG 용기보관실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시설은 설치 불가하여 일반 자연녹지지역 2, 3개소를 선정하여 공동화사업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p입니다.
안창근 의원님께서 부천시 유휴자금의 금리는 96년과 97년에 각각 어느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이자수입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해 답변올립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의 1일잔고는 96년도의 경우 1100억원 내지 1200억원 정도 유지되었으며 97년도에는 소사구청사 준공과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준공에 따른 지출증가로 인해서 3/4분기부터 1일잔고가 200억원 정도가 감소되어 900억원 내지 1000억원 수준으로 하향 유지되었습니다.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지출을 위한 대기성 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에서 취급하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그 당시 이율 기준으로 91일 이상 예치하면 연이율 10.2% 내지 11.3%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신종환매조건부채권과 예치기간이 1개월 이상 5%, 3개월 이상 8%, 6개월 이상 9.5%를 지급하는 단기상품인 금고우대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 주로 예치하였고, 대기성자금인 연이율 1%의 공금예금은 매일의 평균잔고가 10억원이 안 되도록 유지시켰습니다.
97년도의 유휴자금 운용은 96년도와 같이 단기성 고금리상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수입 목표액 120억원을 상회한 121억원을 달성하였고 이는 고금리상품의 적극유치 뿐만 아니라 대기성자금 잔고를 10억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낮추어 추가이자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98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20억원으로 경제위기상황 하에 세수 감소의 여파와 공공기관의 건설부분 조기발주로 인하여 1일평균 잔고가 800억원대로 대폭 줄어 앞으로 잔고추이에 따라 수시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달성은 매우 어려우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47p입니다.
안창근 의원님께서 사무기기 본청, 3개 구청, 사업소 일괄계약 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올립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사용중인 전자복사기는 총 216대로 소모품 단가계약체결을 위해서 신도리코, 코리아제록스, 롯데캐논 3사에 타사 제품 수리 가능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 3개사로부터 전 업체의 사무기기 A/S가 가능하다는 조회를 받았습니다.
98년 2월 27일 고장빈도가 가장 많은 품목에 대한 단가의견조회서를 발송하여 의견조회중에 있으며 단가내역 조회가 끝나는 대로 필요한 입찰절차를 거쳐서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의원님,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지금 우리가 답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답변을 자료로 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로 답변을 대신….)
회의 도중에 김혜은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박노설 의원, 임해규 의원, 전덕생 의원으로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기에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아직도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IMF 경제위기에 대한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실상을 절감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 수거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원적인 수거체계 또 도급방식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타 시에 비해서 수거 운반 비용이 많이 지급된다는 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에, 나라 전체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구조조정, 인력 조직을 감축하고 예산을 감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부천시도 결코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보고한 답변으로 갈음을 했다고 했는데 5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원시 청소용역 예산은 197억 7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수원시청에다가.
연 120억, 130억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만 수거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3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부천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면 부천시가 결코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안양에서는 그 당시 답변에서 총 수거운반비가 142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120억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김포매립지까지 거리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에 비해서 안양이라든가 수원, 성남은 다 멉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수거 운반체계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것인데 맨날 답변이, 2000년 얘기는 많이 해요. 2000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답변에서도 계약기간중이라도 청소시책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새로운 시책에 맞는 재계약을 체결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 바로 이런 청소시책의 변경이 요구될 때가 아니고 뭐냐 이말입니다.
시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대장동에 음식물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광주시 광산구 시설을 그대로 옮겨다 놓는 거예요.
명백하게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것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형제 문제예요. 부형제 문제.
쌀겨나 밀기울이 지금 이 설계에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광주시에 직접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그렇고－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도 그 문제는 잘 알 거예요－그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름철에 방아를 찧느냐 이말이에요. 여름철에.
부형제가 섞이지 않으면 건조가 불가능한 시설이에요. 이것이.
또 소각열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열시키는 겁니다. 예열.
경유 버너를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말린다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온에서 말려야 되니까.
300도 이상 건조 온도가 올라가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설을 끝까지 고집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인하대에 3억 용역을 줘서 이런 모든 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해 놓고도 왜 이렇게 광주에서 실패한 이것을 갖다 하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타 과, 환경부쪽에서 용역을 줘서 그렇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좋은 점이 있다면 제주도 것도 도입할 수가 있어요. 제주도 것도.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것이면 얼마든지 갖다가 부천시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과가 다르다고 부천시 공무원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3억 용역을 줬냐 이거예요.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부처간의 갈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대장동에 설비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시설이다 이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개선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자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은 현재 지방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부천시 채무, 빚이라는 것은 부천시 전체적인 빚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답변할 수 없는가 본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답변 내용을 보면 현재 지방채 발행현황과 올해의 발행현황 해서 한 2000억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은 향후에, 현재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데 150억을 올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그 공사 다 하려면 1418억원이 들어가요.
운동장 949억, 폐기물시설 500억, 지도소 46억, 공무원 임대아파트 96억, 광역상수도 848억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세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빚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향후 계획과 현재 지방채 한 2000억 올해 계획까지 포함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행할 것이고 우리 재정상태를 봐서 어떤 식으로 부채를 변제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계획은 이번 답변을 보면 빙산의 일각만 나와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 150억 발행하겠다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 150억인줄만 알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각 실·국에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환경국에서 폐기물종합시설 500억이다, 올해 47억 발행한다고 해서 47억이 아니죠. 그것은 계속 발행해야 될 부분이니까 500억이 빚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예를 들어서 답변에 공영개발사업 부분은 따로 나왔어요.
공영개발사업소 중동신도시는 부천시 부채 아닙니까.
현재 상당히 매각하는 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인 것을 해야지 팔아서 하겠다,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 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 보니까 경량전철건설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경량전철 하면 1조원 들어간다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중동신도시 토지 판매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답변이 궁색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무리 답변이 시급하다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보면 개발이익금 중에서 부천시가 상업용지 부분이 적은데, 그런데 당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상업용지가 부천이 많아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전에 질문할 적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업용지가 적다,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당연히 부천시는 3730억을 납부하게끔 돼 있죠. 주택공사는 더 많은데 170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개발이익금의 비율은 부천이 많은데 돈은 더 많이 내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부천이 지금 재정상태가 이렇고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그래서 방만한 사업은 예산규모에서 축소할 것은 축소해서 튼튼한 재정을 가진 부천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내일 답변 때에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답변할 수 없으면 단계적으로라도 전체적인 윤곽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자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임해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랑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부천에서는 아직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에서도 보면 원미구 상동에 베네스타의 집이라고 비인가시설입니다.
그곳에, 주로 이런 부랑인들을 돌보는 것은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목사님이 18명 정도의 부랑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던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것은 한 10여 명 정도의 알콜중독 부랑인들을 수용하고 거기서 같이 노동도 하고 이러면서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목사님이 관련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취하는 조치는 뭐냐 하면 그린벨트와 같은 곳에 무허가로 시설을 지으면 철거를 시켜버리는 게 행정적인 조치의 전부입니다. 거의.
그리고 이 자료에도 97년도에 141명의 부랑인 발생해서 138명은 귀가조치하고 세 명은 시설 입소를 의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랬는데 사실 집 나온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사실이 못 되거든요.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설에 가는 것은 본인들이 안 가기 때문에 부랑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신문 보도에 보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훨씬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서울역이나 이런 곳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분들이 부랑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의 사장님들도 그렇고 또 멀쩡하게 하다가 신용상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도망다니다시피하면서 부랑인이 되는 이런 분들이 몇백 만에 이른다 이런 보도가 일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사화됐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날씨가 풀리면 부천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랑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식사제공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실업자대책 전반을 취하면서 무료급식소에서 아마 식사를 그 분들이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그것도 물론 한끼입니다만－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잠잘 자리거든요.
시에서도 알아보셔서 국비 70%에 지방비 30% 정도로 부랑인의 선도 및 재활을 위한 수용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실업자대책 차원에 포함을 시켜서 상당히, 숙소를 제공하는 문제 이 문제를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몰려다니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범죄화될 우려거든요, 사실. 상당히 사회가 불안해지고.
지금 실업통계도 IMF 한파 전에 약 80만이었다가 그것이 현재는 한 140만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150만까지. 그리고 곧 200만을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식 전환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해놓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인복복선 역사공사 관련된 시의 대책을 여쭤봤는데 답변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부담금 납부를 추경에 반영해주십사” 하는 게 요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런 교착된 상태를 푸는데 부천시장님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피해는 물론 부천시민이 보게 됩니다.
올해 말에 복복선 공사가 다 끝나서 개통이 되면 가설역사에서 지내야 돼요.
우리 부천시민이 가설역사를 이용해야 되는 사태가 눈 앞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가만히 계시고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만큼 부천시민은 가설역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시의회에서 부담금 납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공사를 철도청에서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민선시장님의 큰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의회의 결정은, 그 때 당시의 계약은 물론 행정부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하나의 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받는 시민의 피해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부천시에 국회의원도 네 분이나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철도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12월말에 역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대책이, 이건 시장님이 푸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향관의 공공기관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참으로 인식 전환이 돼야 돼요.
지금 답변의 요지는 시민회관 대강당, 소강당이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므로 그것이 꽉 차면 소향관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시민회관을 본인이 원하는 기간이나 또는 그런 시점에 임대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수 차례 시민회관 소강당, 대강당을 빌리려고 해본 경험자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사구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소향관이 생기고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원미구에는 시민회관이 있고 오정구는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는 그 간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지금 문화의 집이 개관돼서 약 100석 남짓한 공간 하나를 확보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큰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얼마나 소향관이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돼요.
여기에 사고로 뭐가 깔려 있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물론 행정부의 판단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빌려줄 수 없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아이들 발표회를 한다. 물론 영리가 있지요. 어린이 집을 운영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학예회나 이런 것을 하는데 좀 쓰겠다 하면 못 빌려요.
아동들하고 부모들이 오면 약 이삼백 명이 오게 되는데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빌리느냐, 유료의 큰 예식장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유료의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애초에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할 뿐이지 잠재된 엄청난 수요, 아니 잠재된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엄청난 수요가 이미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생기면 공급을 하겠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법적으로 이것을 바꾸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바꾸셔서, 행정을 하는 분은 좀 골치아프지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시겠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행정하는 사람들 편한 것 이런 걸 고려해서 그걸 안 사용한다면 납득이 안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환을 하셔서 다양하게 그 시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제발 좀 바꾸십시오.
주민에게 사랑받는 서비스 행정기관이 되려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 판국에 있는 것도 못 한대서야 그걸 어떤 주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이것도 좀 직접 챙기셔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자 임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3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영일 안희철 윤석흥 이강진 전만기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부구청장백원규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문규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이효선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