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2월 17일 (화) 14시
의사일정
1. 제15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아울러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동안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 고민하고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경기부양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부천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책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분명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회기로 운영되길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2월 5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소관 사항별로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3405]
(14시0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7일간을 제150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신석철 의원, 류중혁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406]
3. 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14시09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과 관련하여 지역SOC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은 1조 154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0.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114억 원으로 4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35억 원으로 6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8114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6%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85억 원, 지방교부세 165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8억 원, 지방채 19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규모는 242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8.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원과 도시철도에서 66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인 4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8억 원, 경상이전 79억 원, 자본지출 306억 원, 내부거래에서 26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20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 203억 원, 기타 분야에 1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시민의 날 기념 열린 음악회 개최 2억 원, 방송광고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20억 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39억 원, 부천 만화정보센터 운영 출연금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5억 원, 공공근로사업 3억 원, 경로당 김치냉장고 구입지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LED 보안등 시범보급 7억 원,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108억 원, 서태말 도로개설공사 90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굴포로변 명품거리 조성 5억 원, 영상단지 주변 불법경작지 수목식재공사 3억 원, 소로2류 218호선 토지 추가매입 8억 원, 소로2류 216호선 토지 추가매입 3억 원, 한림공원 테마형 어린이공원 조성 7억 원, 공원 리모델링 공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 2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426억 원으로 물건비 1억 원, 경상이전 1억 원, 자본지출 67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고강차고지 설치 및 진입로 개설 10억 원,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 667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SOC사업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부천시 발전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개요, 기금조성 규모, 2009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 자료 21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14개 기금에서 지난해 말 1개 기금이 증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되었으나 지난해 12월 말에 최초로 기금이 적립되어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나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14개의 개별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으로 2008년 말 현재액은 당초 대비 97억 원이 증가한 664억 원이며 증가사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54억 원, 지출은 29억 원으로 2009년도 말 규모는 금년 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5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기금 출연금 19억 원, 경기도 기금 보조금 5265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억 2861만 원, 이자수입 31억 원, 아동복지기금의 부천시 복사골카드 출연금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체육진흥기금 등 14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 융자금 2억 1000만 원, 기타는 식품진흥기금의 도 귀속분 과징금으로 9720만 원이며 예탁금은 26억 원입니다.
다음 25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당초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20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26억 원, 이자수입 31억 원, 예치금 회수 121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금 28억 3600만 원이며, 지출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31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 1억 2861만 원, 금고 예치금 17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2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각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강동구 의원, 김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류중혁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 신석철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0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