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2월 1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개의)
1.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차사업단장과 교통행정과장께서 기획재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제안설명 관계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는 대로 주차사업단장과 교통행정과장은 본 위원회에도 참석을 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건설교통국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소관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국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는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예산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덕현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5회 추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p가 되겠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6억 7302만 4000원이며 제4회 추경예산액 대비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결정으로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75억 9574만 2000원이며 4회 추경예산 대비 33억 659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69억 2271만 8000원이며 4회 추경예산액 대비 34억 379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도로관리에 2억 2862만 5000원, 교통행정에 404만 9000원, 주택사업에 1억 5925만원, 도시개발에 24억 9603만 3000원, 지역개발에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로 주차장 포장공사 3억 3547만 2000원, 유원지부지 남측 조경공사 2억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사업을 위해서 2002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능형교통체계(ITS) 건설사업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6쪽의 오정기술단지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8900만원이 명시이월된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발주는 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발주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결과가 3월에 나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토지공사나 이런 데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영 오늘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8쪽에 보면 역곡동 옹벽복구 공사비용 있잖아요. 3회 추경 때 예산편성한 거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설계까지 끝나가지고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까. 공사는 내년에 할 거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주로 진입로 개설공사는 위치가 어디쯤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역곡동에서 고강동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까치울사거리 가기 전에 현재 수주로 밑으로 굴다리가 하나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다리로 들어가려면 까치울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다가 구길로 들어가서 진입하는 방향이 되겠는데 수주로 상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램프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거기 램프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램프가 진입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거기가 또 사거리가 되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거기는 신호등은 없고 그냥 진출입만 하는 걸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면이나 이런 것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도로과장 홍지선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쪽에 램프를 설치하게 되면 바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까치울사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 램프에서 나와갖고 까치울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U－Turn을 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역곡동 방향에서 내려오는 차와 위빙현상이기 때문에 차가 엇갈리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면이나 이런 것 나와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인가도 없고 그렇던데 거기에 왜 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일부 음식점과 농가주택 있고 양어장이 있는데 개설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도로라는 것은 사통팔달로 뚫리면 좋은데, 저희도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해결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라든지 경찰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거기 양어장 말고 음식점 하나 있고 그것밖에 더 있나요.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택가에 보면 미 개설도로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왜 하는 거죠? 설득이 안 되네요. ○위원장 이재영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번 3대 의회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요구했던 그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같이 현장방문은 안 나갔습니다. ○윤건웅 위원 현장방문 했어요. ○위원장 이재영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 사업 같은데요. 내용이 3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한쪽만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된다 했던 그 사업 같은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현장방문 수행을 못해서 그 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여튼 박노설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출입로에 대한 계획서 있잖아요. 부본을 줘봐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계획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용역비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돼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10만 평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이 들어가가지고 조성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조성계획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동춘서커스 그런 극장 또 자동차박물관, 미니어처 이런 것 저런 것 다 계획돼 있는데 그런 것 하기 전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은 다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유원지조성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계획이 없을 때 하는 거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은 야인시대 세트장을 촬영시기라든가 방영시기에 맞춰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과거 시에서 너무 서둘러서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저희 도시개발사업소로 업무도 이양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제가 제3대 때 행정복지위원회의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한 예산 아니에요. 그때 저희들이 이런 걸 저기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것저것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추진해야 된다. 계획 없이 그냥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던 건데 여태까지 용역도 아직 주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미 10만 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도면에 전부 나와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직 6만 평 정도의 유보지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있더라도 그 정도면 이미 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걸 지금 줘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요. 이건 아무 효과가 없지. 벌써 버스 떠나간 뒤에 저기 하는 격이지 뭐야. 다 벌써 저기 돼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6만 평에 대한 유보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성계획을 할 때 거기에 들어올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먼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저감대책용역비 이것도 논란이 많은 속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 용역도 주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를 끌어들여야만 나중에 용역비를 얼마라도 환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끌어들이는 단계가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자꾸만 발뺌을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끌어들이는 게 뭐예요? 뭘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역준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소음피해를 입지 않을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토공이나 이런 데에 부천시에서 어떤 이런 걸 하도록 요구하든지 할 때 필요한 자료로 이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근거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공을 지금 차원에서 끌어들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주 목적인데 저희가 나중에 공정성이라든가, 너희 임의대로 했지 않느냐 하는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지금 마지막 독촉을 했는데 그 독촉한 부분에 대해서 도공이나 토지공사에서 대답이 없을 시에는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비를 같이 분담해서 하도록 추진한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용역업체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용역방법에 대한 것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통보를 안해 줘요. 안해 주면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나중에,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대안으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지만 용역비의 일부는 우리가 토지공사나 도로공사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비의 일부도 그쪽에서 받고 용역기관 선정하는 거라든가 또 용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지금 그쪽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절차를 해나가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이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조정신청 들어가 있는데 5월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되도록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시키려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동 명보빌라도 역시 그런 케이스인데 거기에서 소음저감방안까지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어떤 책임소재 이런 것까지 다 밝혀지고 소음저감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랬는데 또 필요하다는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논란 속에서 세워준 건데, 알았어요.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인데 그때 예산이 안 세워졌다가 택지개발조사특위인가 해가지고 다시 1억원을 세운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일을 해야지 일을 안해 놓고 이월시키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나 도로공사를 끌어들여야만 공정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용역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에서 너희 임의대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공정성 시비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요구해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하고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 소장 말씀대로 토공이나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끌어들이려니까 안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은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주차장 포장공사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현재 SBS 세트장 앞에 있는 주차장이 포장이 다 안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해가지고 8억 8000인가 그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8억 8000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행정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설계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면 마무리를 거기에서 지어야지 왜 또 이쪽으로 넘겨서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기술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애초부터 편성이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애초부터 조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차장 포장공사를 야인시대 세트장 때문에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주차장이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저 위 중간부분에도 있는데 중간부분은 차차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는 야인세트장 앞에 주차장을 하는데 자꾸만 세트장 앞에 있으니까 세트장 주차장으로 하는데 사실 세트장 주차장은 아니고 전체 유원지에서 쓸 주차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야인시대 그 드라마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100부작인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요. 야인시대가 현재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으니까 관심들을 가지고 와서 구경하는데 한번 둘러보고 나서는 다들 실망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요. 드라마 끝나면 찾을 사람 없다고 봐요. 소장님도 아시지만 뭐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2억 5000만원 이런 것 세웠잖아요. 그런 것도 야인시대 세트장 들어내고 다른 것 할 것을, 그렇게 주문을 줘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조성계획 할 때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물론 사전보고라든가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 정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유원지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유원지부지를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는 야인시대만을 위한 주차장 포장공사라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유원지 전체에 대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내 가로등 설치공사 이게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은 유원지부지 내이고 이것은 세트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달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계획용역이 언제 예산이 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올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 끝나셨어요?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27쪽 작동에서 서울 고척동간 연결도로 부담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세워줬기 때문에 다 됐는데 지금 14억이라는 돈을 공사가 다 끝난 현시점에서 아직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면 왜 저쪽에서 받지 않고 이 돈이 남아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공사비는 다 지급됐는데 당초에 서울시와 부천시 간에 협약을 맺었는데 서울시에서 공사를 안하고 자기네 산하단체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 공사의뢰를 할 때는 행정기관끼리의 공사에서는 괜찮았는데 자기네 공사에 의뢰하다 보니까 공사시행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지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것이지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못 준다고 버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도 지금 2 대 2의, 줘야 된다는 사람 둘, 안 줘도 된다는 사람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에 대한 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전체적인 위치도와 다음에 사업 토지이용계획,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전부 다 표기하고 현재까지 상동 유원지부지 내에 투자된 총 예산,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 산출내역,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이 유원지부지 내에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올해도 여러 형태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금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주차장 포장공사는 전에 8억 예산을 들여서 한 데 거기에 더 곁들여서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물량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마저 ○위원장 이재영 이것 정확하게 면적 구분해서 가져오시고 전에 했던 공사업체 현황 그것도 갖고 오세요.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지금 목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누구죠? 시공사는. 토지공사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구간을 쌍용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 예산은 토지공사에 주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토지공사와 계약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거기와 협약서 체결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난번에도 협약서 체결했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협약서도 한 부 주시고요. 지난번에는 설계 누가 했죠? 토지공사에서 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지난번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측량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려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설계하면 설계를 어디에 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는 가로등 같은 것은 ○위원장 이재영 아니, 포장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포장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용역회사에 줍니다. ○위원장 이재영 똑같이 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아까 행정부서가 어떻고 기술부서가 어떻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도 전문업체에 용역 주고 도시개발사업소도 전문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안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저희는 그 대신 단가에 대한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검토를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위원장 이재영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기본계획용역이 왜 용역업체 선정이 어려워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용역업체가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박노설 위원 지금 용역은 발주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발주의뢰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발주의뢰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선정이 어려운 게 왜 그런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조달청에서도 주차단속 매뉴얼 용역이라는 게 주차관리기본계획용역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초로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전문 업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조달청에서도 계약방법을 일단 선정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달청 관계자가 내년 1월 초·중순경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거의 주차단속과 관련한 용역이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주차장 실태와 단속 관계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발주의뢰가 된 상태란 말이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산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주차사업단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 공기업특별회계 관리 부서인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수도행정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5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5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하수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지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1월에 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걸 보니까 과장이 안 계실 때 편성한 모양인데 수용비와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거의 3억 정도의 이유가 전부 집행잔액 예산삭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수선비 말씀이십니까? ○김혜성 위원 수선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수선비 같은 것은 대략 견적서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략 가격을 몰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필요한 것은 견적서를 받지만 저희들이 일단 설계해서 예가를 작성하고 또 계약할 때 입찰차액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이렇게 발생됩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3900만원짜리가 2700, 거의 1/3 예산이 감액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모르느냐는 얘기죠. 예산편성 함에 있어가지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15%에서 2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발생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울 때 15%에서 20% 삭감하면 딱 맞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게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도준설원이 시청에도 있고 각 구청에도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청에는 없고 구청에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만 있어요. 8쪽의 하수도준설원 인부임 이런 거요. 이게 2002년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고용일을 365일로 조정했네요. 그러니까 봉급이 그 전에는 300일로 했다가 365일로 한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휴일수당 유급으로 하던 것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년 365일을 쉬든지 안 쉬든지 다 근무한 걸로 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일요일이나 이런 때는 쉬잖아요. 쉬는데도 다 근무한 걸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교대로 근무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교대로 하든지 하여튼 이 협약은 1년 365일 다 근무한 걸로 한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휴일수당은 당연히 감을 해줘야죠. 감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그대로 살았어요. 아니, 이미 365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벌써 증을 했단 말이에요. 8쪽 밑에 보면 유급 휴일수당은 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대로 잘한 건데 9p 맨 위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36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걸로 쳐서 봉급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럼 휴일이라는 개념이 다 없어져버린 거라고. 그래서 8쪽 밑에 보면 유급 휴일수당을 감해 준 건 잘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건데 9쪽 위에 휴일근무수당은 왜 그대로 놔뒀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마저 감을 해줘야 맞는 얘기라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주듯이 휴일에는 특별한 근무수당을 주고, 월급은 주고 시간외근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간외근무는 초과근무수당이 다 있어요. 그것 다 있다니까 그러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과근무수당 성격과 비슷하게 휴일에 근무수당을 준다 이런 얘기죠. 휴일에도 근무를 할 경우에 이런 수당을 준다 이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365일 다 근무하는 걸로 해서 봉급을 책정한 거예요. 그럼 휴일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실제로는 쉬더라도 쉬는 날까지 다 봉급을 책정해서 준 거라니까. 이걸 365일로 바꿨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장 이재영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르면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을 하겠노라고 하시는 게 좋고, 맞지도 않은 답변을 하시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50%를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365일 인건비는 계상해 놓는다 하더라도 일요일이나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법상 거기에 150%를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곱하기 1.5가 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입니다. 정리하시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유급 휴일수당은 감해 주는 게 맞고 휴일근무수당은 이렇게 책정해 주는 게 맞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근로기준법상?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300일로 봉급을 책정했다가 365일로 한 것은 맞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아니,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에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맞느냐고? 물론, 궂은 일 하는 사람들 봉급 더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300일로 기준해서 봉급을 줬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러다가 365일로 단체협약을 해서 바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1년 365일 근무하는 걸로 돼 버렸다고, 임금협상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또 이렇게 책정한 걸 보면 이중으로 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법조항, 근로기준법을 확실히 해독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관련해서 임금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300일에서 365일은 관련 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365일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도 이걸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에 위반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3개 구청 공히 인건비 중 인부임 예산조정과 일부 사업예산 집행잔액 삭감 요청이므로 3개 구청의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먼저 원미구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소사구 건설과장 김홍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를 끝으로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청소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5회 청소사업소 추경예산은 상동 신시가지 입주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수수료 2억 80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외 여섯 건 8억 5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억 4900만원을 감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세부 사안별로 유인물을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첫 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직원이 32명이었는데 지난 1월에 10명을 감축하는 바람에 남은 경비입니다. 청소대행 환급수수료 2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상동신도시가 1만 300세대 정도 입주함에 따라서 증가됐고 일반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을 헐고 연립세대나 다세대주택으로 많이 짓는 바람에 3,600세대 가량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행료가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3회 추경 때부터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시 기획예산과에서 마지막 추경에 다루도록 해서 현재까지 미뤄 오다가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p입니다. 진공노면 폐토사 처리비에서 4000만원 감처리하게 됐습니다.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1억 3500만원 감처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발생이 줄어든 면도 있겠으나 구청에서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을 감하게 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료 2000만원 남은 경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차량유지비에서 2000만원 감처리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GBT가 성사되고 서울, 인천, 타 시·군 음식물쓰레기를 받을 경우에 국·도비에서 지원돼서 음식물쓰레기 차량으로 15대를 말하자면 저희 시에 인센티브로 편성했었는데 부천시 내 음식물로만 한정되면서 타 시·군 음식물쓰레기를 저희 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된 내용입니다. 다음 4p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 2억 2000만원, 이것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동신도시가 늘어남으로써 수요가 증가돼서 수수료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동사무소에서 그만큼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 또 주는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형 압롤차 한 대 구입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인 만큼 저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쪽 청소대행 환급수수료 이것이 6개 업체에 지급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신도시 입주 세대가 증가해서 증액하는 것인데 청소업체의 이런 청소대행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원가계산용역. ○박노설 위원 그걸 3년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3년마다 하고 중간연도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몇 년도에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작년에 한 것 가지고 올해 계약했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박노설 위원 2001년도에 해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한단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 세대당 790원인가 그렇죠? 지급하는 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것만큼 생활쓰레기가 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청소대행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세대당 얼마씩 지급하면서 세대당 지급하는 청소대행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청소업체에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라도 그것에 따른 원가계산을 다시 한다든가 해야지 2004년도까지 그냥 그대로 지급하면 상당한 대행료를 더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먼저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올해 계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 나름대로도 음식물을 하는데 별도의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야 되고 생활쓰레기에서는 줄었다고 하지만 수거인력이 줄거나 차량이 줄거나 하지는 않고 골목에는 매일 수거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액을 다 일괄적으로 반영은 못하더라도 다시 산정해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생활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들면 차가 스무 번 갈 게 열여덟 번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청소업체로서도 운영비는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중지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으면 나는 맞다고 대변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잘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 차원에서 산출근거를 요구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4쪽 상동신시가지 입주에 따라 대형폐기물이 많이 져서 이 문제가 예산이 증가한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대형폐기물, 이사갈 때 버린 것들 딱지 붙여서 돈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들어오고 또 이만큼 지원되는 것인지. 이렇게만 막연히 하니까,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이것도 3개 구청에서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요인 때문에 2억 2000만원 증가가 된다. 막연하게 2억 2000이 증가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고, 총액을 우선 말씀드리면 1년에 18억이 딱지 파는 금액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행수수료로 12월까지 예상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좀,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나중에 실행하고 났을 때 이걸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대형폐기물은 동에서 주민들이 배출할 때 인지대라고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대행수수료. ○박노설 위원 그것만 업체에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따로 시에서 더 주는 것은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더 주는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1년에 한 18억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수수료는 부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출수수료가 조금 비싼, 저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버리는 원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의자 하나 버려도 몇 천 원, 뭐 버리면 2만원씩 내게 되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명시돼 있죠? 그것을 타 시·군과 부천시 것과 비교해서 박노설 위원님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받아야지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