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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7월 1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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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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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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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제2차 회의 의사일정과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오늘 3차 회의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81억 6126만 5000원이 증액된 6949억 784만 9000원입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 책임동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국, 환경사업단,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해당부서 제안설명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와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최창근 365안전센터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선 방재팀장입니다.
  유경희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로 인사 발령된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복지국 요구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액 4547억 1000만 원보다 54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총 5094억 8400만 원을 요구하여 12.04%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2017년 본예산 764억 원보다 3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96억 8100만 원으로 4.29%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3억 5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 8200만 원, 고강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1억 3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2017년 본예산 192억 40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8000만 원으로 3.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7500만 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9억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육아동과는 2017년 본예산 1726억 4100만 원보다 12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854억 6800만 원을 요구하여 7.42%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10억 8700만 원,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확충 14억 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1억 9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1억 72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억 6300만 원,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억 48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5억 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9억 8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본예산 1479억 2100만 원보다 26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741억 5300만 원을 요구하여 17.73%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7억 66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1억 5700만 원, 장수수당 3억 8200만 원, 기초연금 184억 56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경로당 지원 1억 1200만 원, 동화공원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1억 700만 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억 2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본예산 385억 600만 원보다 11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0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0.36%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3억 4100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1억 7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8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39억 9500만 원, 장애인회관 건립 36억 9200만 원, 장애인연금 26억 4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7년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 복지국 요구예산액은 본예산액 118억 5000만 원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총 128억 1300만 원 요구하여 8.12%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2017년 본예산액 104억 1900만 원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200만 원을 요구하여 9.23%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기능개선 공사 8억 58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9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및 장애인복지과는 증감 등 변동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1분 계속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먼저 7월 4일 자 인사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19쪽에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사업 1억 3100만 원 있죠. 다른 복지관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시설개선사업을.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기는 공항소음방지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특별히 이 복지관만 공항의 항공기에 대한 소음에 따른 보상으로 인해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나오는데 전체 고강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돈에서 이게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자체서 나온 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관에서 공항공사로 특별히 신청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복지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서원호 위원 따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강동이 따로 나오는 돈이 꽤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서 예산을 잡은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만 별도로 신청해서 잡은 겁니다.
○서원호 위원 고강동이 문제가 뭐냐면 돈이 나오면 그것을 이런 쪽으로 다 빼 쓰는 거예요. 동사무소 증축을 한다든지 지금도 고강1동 증축하는데 그 돈을 그쪽으로 줘서 쓰고 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고강동 주민들을 위한 돈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얘기를 안 거는데 혹시나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복지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 내용대로 신청합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차도 한 대 사줬더라고요, 공항공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기서 매년 사업비 신청을 받습니다. 이 복지관도 제가 알고 있기로 과거에 처음 신축할 때부터 공항공사의 예산 지원으로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면 괜찮은데 제가 최근 것을 쭉 봤더니 주민들을 위해 쓰라고 준 돈을 복지관 쪽에 많이 투입하고 했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래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취지로 여쭤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거 도비 100%네요. 10쪽에 자활센터종사자들 수당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도비를 지금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 수당은 이달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본예산하고 나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올 1월부터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1월부터 지원했던 예산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 준 돈에 대해서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 예산에서 쓴 겁니다.
○이형순 위원 예산이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데 1월에 쓴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것이 작년까지는 장애인복지관, 일반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3종 복지관에만 도비를 편성해 줬는데 이것은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도비를 가져와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31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하는 거 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것은 우리 조례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시가 한 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법적으로는 이게 몇 번씩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적으로 실시를 못했고 이게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실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실질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사회복지사들도 처우가 보니까 다 다양하잖아요. 호봉제로 하는 데도 있고 연봉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다양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면 상당히 다른 부분들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할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거 실시해서 우리가 어떤 처우개선에 주로 반영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운영실태도 있고 인건비 관련도 물론 포함됩니다. 저희는 또 인권 관련해서도 포함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시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합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사들이 보면 이직률도 높게 나오는 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현충탑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00만 원 한 것 같은데 현재 660위폐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위폐 정도가 확장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배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최소 1,200위폐 정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임성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고 이게 상당히 열악한 시설에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300만 원이면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는 거라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임성환 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현충탑 찾으시는 분들께 창피하지 않은 시설이 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임성환 위원 또 하나는 현충행사 당일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도시락 드리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저희가 단체별로 비용을 지급해서 단체에서 도시락으로
○임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 주고 그분들이 구입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도시락 숫자가 모자라서 못 드시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충분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32쪽에 따복사업이 도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월 5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게 도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이게 사업이 중단될지 말지는 도에서 결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도 아까 이형순 위원님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임성환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 허용 범위 안에서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예산의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매칭사업이 가능한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현충탑이 연세 드신 분들께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고바위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게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절개지가 상당히 묽은 데고 지금 정착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절개지 흙이 계속 흘러내릴 걱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임성환 위원 사실 그게 예산편성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은 된 거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 힘든데 차량을 어느 정도 되면 통제를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어르신들 고생시킬 수 없으니까 심각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실 한 해, 한 해 행사를 할 때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밑에서 위에까지 차량을 계속 순환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24쪽에 복지허브화 확산 관련해서 차량구입비용 지원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작년도에 10개 센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 이번에 일반동 26개 동 중에서 소사동이 미리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사동까지 포함하면 26개 동 전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26개 동이 복지차량을 구입하는데 그 26개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21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것은 소사동 한 군데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 군데만 추가되는 내용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2100만 원은 한 군데 추가되는 내용이고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자료에 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본예산 제외하였던 소사동 포함” 이렇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5쪽에 이게 있어요. 현충탑 및 안중근의사 시설물 재난위험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이 안중근의사 및 현충탑은 바로 여기 상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현충탑 내부에 있는 위폐실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예산을 현충탑에도 쓸 수 있고 안중근의사 시설물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원 시설물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 예산도 쓸 수 있고 통합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그런 점은 내용을 충분히 점검하고 해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낭비성 예산은 안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오늘 이 회의석상을 빌려서, 역곡3동에 화재가 발생이 된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양아파트 20세대 여기에 복지정책과가 관련이 되더라고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나오셔서, 특히 생활안전팀장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안전팀장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팀장님은 밤늦게, 새벽에 나와서 현장에서 현장지휘를 하고 피해민들을 돕는데 아주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정책과장님 및 생활안전팀장께 수고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아울러서 그런 화재 시에 가장 긴급한 게 보니까 전기예요, 전기.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거 기반시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망가졌을 때 바로바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우리 현장에서 회의를 같이 했죠, 본 위원장하고 같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그런 거 관계부서들하고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로 발령 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열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청소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국비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87쪽에 연합회 보조하는 거 있잖아요, 1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뭐죠,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중학교 34개교에 학부모폴리스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갑철 위원 활동하고 있는 건 아는데 무엇을 지원하는 거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원하는 예산은 홍보물품하고 그다음에 활동에 필요한 활동조끼, 제복 이런 게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홍보물하고 조끼?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홍보물하고 조끼가 1000만 원 잡힌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인원이 1,700명 정도로 많다 보니까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권역에 맞게 편제를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중학교 34개교에 학교별로 2∼3명씩 순회하면서 권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활동하는 데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학교별로 2∼3명씩 해서 연합회가 구성된 거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최갑철 위원 활동 안 하는 데는 지원 안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대부분의 학교에서 2∼3명씩 추천이 돼서 연합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경찰서에서는 지원이 안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경찰서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량 시비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여태까지 지원한 적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게 처음이고 참고로 경기도 내 15개 시·군에서 중학교 학부모폴리스연합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2013년 9월부터 이게 구성돼서 활동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하고 남양주시만 지원이 안 되고 13개 시·군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도비지원은 안 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충분하게 숫자 파악을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활동
○최갑철 위원 1000만 원이라는 게 그냥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충분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것은 아니고 활동하는 인원은 학교별로 2∼3명씩 추천돼서 된 인원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개인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컨대 오정권역에 6개 학교가 활동을 하면 학교별로 몰아서 이렇게 주는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것은 아니고 연합회에 단체보조금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학부모폴리스연합회에.
○최갑철 위원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러니까 연합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연합회에서는 예를 들어 홍보물을 만약에 볼펜으로 제작한다면 그걸 갖고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활용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활동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그것을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입고 하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 보관을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개인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이게 또 관리하고 빨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네요, 이게. 개인 지급을 해서 저기를 하든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예를 들어 활동조끼 같은 경우는 예산에 따라서 전체 인원 제작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때 그것을 활용하는 거고 단복으로 한다면 일부는 개인별로 지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불편이 따르더라고요. 각 동에 색깔별로 예컨대 오정권역이 7개 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7개 동을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줬더니 공동으로 관리를 해요, 센터에서. 그런데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입고 한 번 활동하고 나면, 환경정비활동을 하고 나면 이게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거든요. 다 걷어서 다시 세탁을 하고 또 다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지급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입는 거니까 빨고 그런 관리가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헤아려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여성친화공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복사골문화센터에 지금 수유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사골센터 안에 수유실과 여성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상동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동시장하고 문화센터하고 2개에, 문화센터는 몇 층에 설치하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문화센터에 보면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옆에 하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공간이 협소하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 뒤쪽으로 가면 여유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상동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거기는 저희가 시장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 실태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상동시장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상인회하고 협의도 해 봤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상인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을 때 이용할 대상자들에서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전통시장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 그런 것을 한 번 분석해 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을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업 인큐베이터 같은 이런 거로 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하면 시장하고도 연계돼서 활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이형순 위원 복사골 안에 설치하는 것은 이용객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돼요, 문화센터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동시장에도 이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수요도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이용률이 높을지 이런 것도,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그런 대비 정도는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장소가 어딘지, 그러면 상동시장 하나만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문화센터하고 상동시장 두 군데입니다.
○이형순 위원 두 군데 설치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설치할 곳이 더러 몇 군데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저출산 우수 경진대회할 때 상사업비로 받은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우선 해 보는 거고 시범운영을 해 봐서 활성화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시장도 중요하지만 여성청소년센터,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유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다문화가족들이 전부 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곳입니다, 한글을 배우려고. 그러면 여기야말로 정말 수유를 하는 데도,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현재 없어요, 이런 수유실이.
  현재 여기가 공간들도 굉장히 비좁고 그렇다면 여기를 우선 해 줘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복사골문화센터도 물론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출산 사회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게 우리 시의 그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다문화가족 엄마들이 전부 다 아이를 업고 오거나 유모차에 태워오거나 다 이런 실정이에요. 한국어교실을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 문화센터는 일단 수유실이 없어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청소년센터에는 육아나눔터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커뮤니티 공간하고 육아를 돌보는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가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누리봄이라는 육아나눔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수유실은 아니잖아요. 수유실도 같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수유도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여러 번 가도. 제가 한 번 가볼게요, 거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좋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엊그저께 나갔다 왔는데 오후 3시쯤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국어 배우러 와서 아이를 맡기는 데가 여기 있나요? 그전에 복사골문화센터에서는 1,000원인가 2,000원을 주면 육아정보센터가 1층에 있어서 아이를 맡기고 한국어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국어 수업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맡기는 공간은 없습니다. 맡기는 공간은 없지만 육아나눔터를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한국어 수업시간 내라도 적은 돈을 주고 아이들을 복사골문화센터처럼 맡길 수 있는 방안들을, 놀이시설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에 소사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까지 전액 다 여성청소년과에 편성된 예산 갖다가 출연금으로 다 계상해 줬잖아요. 물품구입비가 4억여 원 가까이 되는데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먼저 써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략적인 프로그램을.
  그런데 여청재단에서 맡게 됨으로 인해서 주요시설에 들어가는 물품과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이런 건 없죠? 11월에 되는 데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소사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별로 또 공간별로 물품구입을 진행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놓은 거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비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TF팀
○강병일 위원 TF팀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군요. 우리 시에서 나가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소사청소년수련관은 7월 14일 자로 시설 인계는 받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11월까지는 별로 바뀔 게 없다.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물품이 용도에 맡게 쓰여야 되는데 예산이 미리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다 쓰고 보자는 그런 물품비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에 맡게 여기에 보면 북카페, 밴드연습실, 댄스실 등에 들어가는 물품인지, 아니면 각종 기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요 없는 물품이 이 용도에 안 맞게 구입이 될까봐, 불용처리가 돼도 좋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겠고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하고 어떤 공간하고 이게 매치되면서 구입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면서 낭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여성에 대한 정책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업무파악을 세밀하게 하셔서 좀 더 부천의 여성들이 활기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잘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파악은 잘 되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토털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203억인데 이번에 물품관리비가 일부 빠져나가면서 20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 200억 중에 민간으로 이전된 금액이 상당히 많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민간으로 이전된 현황을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일전에 본 위원장하고 역곡에 위치하고 있는 모퉁이쉼터를 방문한 적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위기의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잘 관리해서 정상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곳곳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자리 잡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그때 가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1명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토털 몇 명이 있었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거기가 정원이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날 현재부로 모퉁이쉼터 소장님 말씀으로 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10명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없는 위기의 아이들을 만들어서 갖다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채널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데 가서 쉬면서 위기의 아이들이 정상 아이들로 복귀해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세금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87쪽에 학부모폴리스연합회 보조 있잖아요, 1000만 원. 그것은 뭐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홍보물하고 순찰조끼 이런 것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학부모폴리스가 2013년부터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서원호 위원 이분들이 불만들이 많죠, 다른 거에 비해서 지원 같은 거 없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어머니폴리스는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 때문에, 저도 이분들 만나보고 했는데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봉사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해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보육정책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보육정책팀장 박화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보육아동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재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원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참고로 아동친화팀은 7월 4일 자로 아동돌봄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도 있지만 매입하지 않고 무상임대로 쓰는 것도 있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이형순 위원 무상임대로 쓰면 문제점이 없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현재 무상임대는 10년까지 임대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운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만약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원장들 임기도 10년으로 두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그러니까 5년, 5년 하고
○이형순 위원 5년 하고 연임하신다고 했잖아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이형순 위원 어쨌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5년은 끌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이형순 위원 그럴 경우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무상임대의 경우에 최초 운영 5년 보장을 하고 1회 재위탁 심의가 가능한데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기자재비를 환수한다든가 아니면 매년 균등액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그런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이것 보니까, 예를 들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해 주고 잘하면 5년 연임을 해서 어쨌든 10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시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모든 운영비를 우리가 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지 매입만 못하는 것뿐이잖아요, 건물이든 아니면 주택이든 간에.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 돈이 많아서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정책으로 구도심에는 1년에 몇 개를 사겠다 이렇게 거점 센터동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번 기본계획은 수립해 보셨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중기보육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 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중기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하셔서 구도심의 어린이집들이 주택이나 주로 보면 주택이에요. 큰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은 드물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주택들을 하나하나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맞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에 있는 관리동은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 주민 간에 동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들이고 이렇게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예산의 문제잖아요. 예산의 문제에 우리가 어쨌든 원장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들은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하고, 그렇다면 단지 이 건물만 매입 못한다는 것뿐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우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보육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아동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 돈 가지고 정말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고민입니다, 제가 봐도 이거.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일단은 산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최대한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동친화도시 가는데 필요한 연구용역 조사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부천시의 전반적인 아동실태조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조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수반돼서 정확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 적은 금액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잘하실 계획이에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일단 제가 알기로도 아동정책을 위해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 저희가 최대한 우리 시의 인적이나 아니면 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부천시 내에서도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 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인 것 같아요. 아동의 4대 원칙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4대 권리나 원칙들에 맞게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교수님들이나 학계에 계시는 이런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는 아동에 관한 조사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수렴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이것은 돈은 너무 적다 싶은데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인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저희가 조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육시설 중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야간보육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시간연장보육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24시간입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맞벌이 부부들 귀가시간이 8시, 9시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셔서 센터동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서너 군데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임성환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도시의 경우는 거의 아파트밖에 없어요.「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돼야 되니까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상가지역에 보면 2층, 3층이 공실이 많거든요. 거기를 비상탈출구를 별도로 확보한다든가 해서, 상가 중에서도 계단이 양쪽에 있어서 조그만 신경을 쓰면 노유자시설로 개소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비싸서 역전 주변에 이런 상가도 구입해서 노유자시설로 바꿔보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층은, 현재는 신규로 어린이집 인가가 가능한 게 1층만 가능하거든요.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층이 안 되잖아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1층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층은 상가라든지 비싸잖아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임성환 위원 그래서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2층을 노유자시설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조례를 하든 아니면 중앙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택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최소한 30평 이상은 해야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올 텐데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런 반면에 상가 공실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비어 있는 거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게「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가보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상탈출구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하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팀장께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현재 6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64개소에 이번 1회 추경 포함해서 보조되는 금액이 37억 원 정도 되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64개소 지역아동센터 리스트 현황하고 각 아동센터별로 아동 숫자,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숫자, 거기에 보조되고 있는 보조금액 이렇게 제반현황을 상세히 만들어서 위원장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확인하면 역곡어린이집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어 있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어린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전계획이 세워졌나요, 이 대책은 강구가 돼 있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재건축하는 동안 어디에 이전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느냐는 거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지금 두 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동부시장에 있는 상가 1층과 그리고 학교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3안으로는 새소망의집 내 시설활용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전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본 위원장의 정치적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현황을 그때그때 위원장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먼젓번에 보육지원 관련해서, 보육지원팀장이 이병탁 팀장님이신가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위원장 이준영 이 현황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맡는 바 일을 충실히 잘하고 계세요.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으로도 지적을 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라. 가능하면 국·도비확보단까지 조직을 구성해서라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라고 했는데 보육지원팀의 이병탁 팀장께서는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시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이. 다른 도시는 못 가져가는 것을 우리 도시는 가져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국장님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해 주면 직원들 관리 그런 부분들 이렇게 칭찬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받고 잘 못하는 분들은 지적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만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냉난방기 사용시간 말씀하시나요?
○이형순 위원 냉난방이 당연히 되겠죠, 사용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시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경로당은 이용시간이 무더위쉼터 운영할 때는 저희가 야간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24시간 개방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가능합니다. 회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이형순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4시간을 개방하다 보니까 물론 이용하시는 어르신도 있지만 안 하시는 어르신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회장이 독단적으로 개인의 집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정해 달라 하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솔직히. 아예 집에도 안 가시고 거기에 24시간 계속 있는 경우, 우리가 무조건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우리 부천에 주소를 둔 모든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경로당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불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더위쉼터 쪽 전기료 지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무더위 때는 24시간 운영해도 좋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장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이 그러한 사실들을 아셔서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도 여름 한 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회장이 이용하니까 어떤 분들이 “회장은 밤늦게까지 자기 집에도 안 가고 경로당에 에어컨 켜놓고 혼자 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필요한 것 같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집에 가야 어차피 에어컨도 없고 구도심의 경우에는 방 한 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저녁, 야간시간에 시원하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여러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미경로당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경로당 어르신들 이전대책 이런 것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6월에서 8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하고 저희 노인정,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 이전대책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기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2년?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건립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을 옮겨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위원장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경로당에 가전제품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이미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경로당은 새로 생겨서 다른 데에 없는 가전제품도 있는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 다 망라해서 또 교체해 줘야 될 가전제품까지 금년도에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가면 이거 사 달라, 저거 사 달라 이런 얘기 좀 없도록, 시장님이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가셔도 마찬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만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듣게 아예 일괄로 정리를 딱 시키시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예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TV, 노래방기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선풍기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노인복지과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기록중지)

(14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07쪽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전액 도비인 것 같아요, 6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은 이렇게 한 사람분만 내려오나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1인 6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전액 도비로서 1명이 더 증원돼서 300만 원 증액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900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이 지원 기준인데 거기에 1명분이 더
○위원장 이준영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해서 지원대상 1명, 지원내용 1인당 600만 원 지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내시율 도비 100%, 도에서 100% 600만 원이 왔다는 얘기고 1명한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하고 재활치료비로 지원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거 내용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재활치료비 연간 1인당 300만 원 관계를 제가 혼동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떻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도비지원 수술자가 익년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가 연간 1인당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이거 말이죠,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지원대상이 1명이고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예요. 경기도에서 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꼭 1명밖에 안 되느냐, 10명까지는 안 되느냐, 5명까지는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300만 원에 2명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 그런 거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20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1인당 300만 원 이내 지원 기준은 맞고
○위원장 이준영 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1인당 지원 기준은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3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내려온 것은 600만 원이 한 사람 앞으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300만 원씩 2명한테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여기서 내려온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성립 전 예산으로 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본예산에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위원장 얘기 다 들었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게 경기도에서 600만 원 내려온 거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부천시에서 신청자가 금년에 1명입니다. 1명에 대해서 수술지원으로 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600만 원 전액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거 2명, 3명, 5명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단체에 딱 1명밖에 안 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것은 다음연도에 편성이 되죠.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우리 시에 인공달팽이관 수술해야 할 사람이 1명밖에 조사가 안 됐단 이런 얘기네요?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김상훈 네.
○위원장 이준영 이거 조사를 더 해 보세요, 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더 받아와서, 인공달팽이관 수술해 줄 사람을 찾아봐서 우리 시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경기도비로 치료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봐라 이런 것을 주문하려고 지금 묻는 건데 묻는 것에 대한 답변조차도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장이 자꾸 묻게 되잖아요.
  이해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기록중지)

(14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 201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316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18억 8000만 원보다 0.6%인 약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42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8억 2000만 원보다 10%인 약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98억 70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94억 6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억 2000만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42억 20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용 3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 공사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0억 6000만 원 대비 7000만 원 증액된21억 3000만 원의 증액내용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부천시 광역동 시행 방안 연구용역비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63억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공공무선인터넷망(Wi-Fi) 구축 시범사업 비용 1억 2000만 원과 악성코드 차단시스템 구축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0억 16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7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공익신고 보상금 예산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5억 3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000만 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여권 창구 개설로 시설비 860만 원, 자산취득비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기록중지)

(15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정해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8쪽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해서 3억 원 정도가 불용이에요. 이거 이유가 뭔가요, 단체보험료가 직원들 단체보험료인데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 불용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일괄 의뢰를 한 지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단체 수가 늘어나고 교육기관까지 포함되면서 일단 우리는 증액을 예상했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개별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감액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일괄적이든 개별적이든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정예산액이 7억 8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억 원 정도가 불용으로 삭감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게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위원장이 판단컨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이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추가로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체보험 가입 플러스 본인통원의료비라든가 본인입원의료비, 가족실비의료비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중복해서 보상이 되면 이런 부분도 단체보험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지출을 하려고 했으나 개인실손의료비 이런 부분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 어쨌든 이유가 될 만한 그런 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반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것이어야 그게 이해가 가능한 건데, 위원장이 추경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현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개별보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왜 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이만큼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예산의 효율적 사용 알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보고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께서는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을 하게 됐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32쪽에 보니까 이거 가지고 거기 업무추진비가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형순 위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가봤는데 애로사항이 많던데요.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거기 아주 생활이 열악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웃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날 너무 바빠서 얘기를 들어줬으면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물만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거기 애로가 많은 거 같은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돌봐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7쪽에 부천시 광역동(행정복지센터 중심) 시행 방안 연구용역 7700만 원 정도를 추경한 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은 먼젓번에 위원장에게 개별보고 왔을 때도 사전에 이용할 것들을 먼저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달았었는데 이것을 바로 올렸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광역동으로 감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고 어떠한 효과가 있고 이런 제반내용을 점검해 보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설명들은바 이해는 합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광역동으로 감에 있어서 의원정수가 축소될 수 있다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도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의총을 열 수 있게 해서라도 해소를 시킨 다음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러한 위원장의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의견을 반영보다도 어떠한 얘기조차 없이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 절차상으로는 이 예산은 예산부서를 통해서 의회에 상정된 과정이 1개월 전에 있었던 상황이 되고 두 번째로 사전에 위원장님께 설명드렸던 부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의원정수인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특례조항을 둬서 우리 시 같은 행정혁신을 이루는 자치단체는 현재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도 조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광역동 추진을 위한 가시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이 연구용역이 편성된다면 8월에 있을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개별보고 때도 주무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위원장은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공감하기가 더 쉬워지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편성했다 이거예요.
  참여소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효율적 진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같이 일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기록중지)

(15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정보기획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지난 7월 4일 자 인사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에 발령받은 박종철입니다. 또한 같은 날짜에 정보통신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유병목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에서 정보통신과로 전입한 박성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교육가고 없는데 팀장님께 질의 조금만 해야 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랜섬웨어 방지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네.
○이형순 위원 이거 공격 한 번 당하면 문서 확 다 날아가죠? 자료들이.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랜섬웨어 특성상 감염이 되면
○이형순 위원 제가 이거 당했거든요. 제가 당해서 그 당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하냐고 했더니 그 당시는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왔기에 예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돈을 줘야 풀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정보를 뺏어 가면. 그렇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뚫리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주나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심어놓는 해커들이 아마 원하는 금액이 상당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줘야
○이형순 위원 제 데이터 뺏겼는데 얼마 달라고 했냐면 저한테 2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200만 원 주면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200만 원 안 주고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청 같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네.
○이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우리 시도 꼭 해야 할 시스템 같아요.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이거 당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기업체들도 이거 한 번 당한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네.
○이형순 위원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2쪽에 악성코드 차단시스템 구축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네.
○위원장 이준영 악성코드 차단시스템이 기존에는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현재는 방화벽에 의존해서 있었고 직원들한테 악성코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방어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계속 공지를 하고 했었는데 혹시나 이런 사례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해서 렌섬웨어가 다양화되고 다종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시점에 이런 악성코드 차단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판단을 하게 된 동기와 그 이유를 상세하게 해서 1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리스트업해서 위원장한테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40쪽에 1억 25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망을 마루광장하고 오정대공원 2개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와이파이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여기는 와이파이망이 신규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치비용이 신규로 서버라든지 이런 구축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연정사업을 통해서 부천시에서 원하는 사업지를 선택을 받아서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은 버스정류장 근처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하는데 부천역 근처에 와이파이망이 구축되어 있는 게 전혀 없나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현재 83개소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2016년에 신규로 설치된 17개소는
○위원장 이준영 이것도 오정대공원 근처하고 마루광장 근처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군데나 있는 것인지 현황 파악을 전수조사해서 그 내용도 별도로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박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기록중지)

(15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과장 유혜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고 이후 보고타임이나 회기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특히 민원창구 친절교육을 수차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간혹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보면 아직도 개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는 사람과 여권을 만들러 가봤는데 대하는 태도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민원인들께 더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위원장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절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창구는.
  거기서 잘하면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좋은 평들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서 잘못하면 사무실 안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민원실에서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친절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이 모여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동 창구까지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묻고 알고 싶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히, 요즘 은행에 가보셨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은행에 가보면 아주 친절하게 오시라고 해서 뽑아서 잠시 기다리라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아주 좋게 하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형태로 우리도 안내도우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께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금년도 하반기 민원과 목표로 친절도 향상으로 삼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9분 기록중지)

(16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단장 배석 하에 자원순환과장의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단장과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입니다.
  지난 7월 4일 자원순환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청소2팀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혹시 환경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지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4쪽에 RFID 이게 구매를 안 하고 임차해서 쓰는 걸로 됐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절감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지금 4년 기준으로 보면 7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차할 경우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임차조건에 유지보수나 수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매월 정해진 금액대로 임차비만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저희가 그렇게 분석이 돼서 임차로 전환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산정용역으로 4100만 원 요구했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거 4100만 원 가지고도 본 위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한정된 금액만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시의 것을 많이 보니까 대충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던 거 하고 다 똑같아요, 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는 어느 식이라는 용어가 같이 들어있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섬세하게 못해서.
  이게 4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드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해당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대부분 인건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각 연구원별 용역기간을 반영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입찰하겠다고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했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입찰로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4100만 원이면 입찰요건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도 입찰 안 해도 돼요. 법률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4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4100만 원에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해도 되고 수의계약 대상금액이기 때문에, 법령으로는 대상금액인데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법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2000만 원 이상 되면 거의 입찰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관수 위원 입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봐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경기도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을 통해서 그렇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경기도에 이런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가 파악하기로 18개 회사 정도 있다고 들었고 다른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전라도에 있는 업체가 될 경우에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전국 단위로 푼다고 해도 사실 그런 데까지는 오지 않는데 이것을 서울, 인천, 경기도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냐면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지역제한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경기도에만 이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또는 서울, 경기만이라도 인천은 필요 없다고 해도 서울, 경기만 한다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전라도나 강원도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욱이 서울 같은 데는 워낙 했던 데들도 많을 거예요. 자치구도 많고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서울, 경기로 풀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을?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아니, 지역제한을 서울, 경기 이렇게 묶을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김관수 위원 묶을 수는 있죠. 법률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두 가지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제한이나 이런 것은 못 묶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중복제한은 안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중복제한이 안 되지만 묶을 수는 있죠. 용역에 대한 것은 지금도 우리 부천시가 다른 용역들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묶는 용역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하게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계약집행기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기존에 너무, 낙찰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어떠한 근거대로만 하게 해 줘야지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이렇게만 해 달라고 하면 2000만 원 수의계약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과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까지만 해라 이렇게는 저희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왜 제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시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용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역 업체 단위로 묶어서 어느 지역에 대한 산정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제시를 하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과업지시서를 주게 되면 과거에 해 왔던 거하고, 이 사람들도 어찌됐건 간에 그전에 했던 거 다 참고할 거야, 그대로요. 새로 된 업체가.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거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의 어떤 업체에서 청소를 하는데 기본적인 사양만 주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하게 해 달라고 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딱딱 다 쪼개서 해 달라고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과장은 몇 번, 속기록도 있고 약속을 하는데도 잘 안 지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업지시서 해서 공고 내기 전에 의회의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부천새길협동조합에 대해서 청소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소고발사건이 해소되고 나면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7월 1일 자로 허가를 내주셨어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속기에 담고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다면 전적으로 결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알고도 허가를 내주셨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각오로.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냈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절차상의 진행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이미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계속 항고하고 해야 돼서 앞으로 1년도 더 걸릴 텐데 그 안에 어떠한 게 생긴다고 그러면, 진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재라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하여튼 저희는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란을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자원순환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시의 청소 정책과 현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청소 상태 또 정책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적도 많이 하고 시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무엇인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요. 동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교육도 하고 플래카드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수고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실제로 위원장이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장은 저의 지역구인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만큼은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가 나온 것까지 거의 알아요, 진짜로. 90% 이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은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권역별로 나와 있는 쓰레기를 보면 그것은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요.
  종전에는 우리 시 집행부 그러니까 자원순환과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미미하고 약했었다면 지금은 하려고 하는 의지와 이런 것이 상당히 궤도에 올라 있는데 이것이 현 실태하고는 아직 거리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내놓는 것은 시민들이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시민들이 아직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물망에 내놓는 게 우리 시의 정책이죠? 재활용쓰레기 내놓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일반주택에서는 그물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지적했었죠. 그물망이 언제부터인가 거의 다 없어졌다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오늘 새벽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그물망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없는 지역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 이준영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정책이 잘못됐으면 다른 정책으로 바꾸든지, 그 정책으로 계속 간다면 다시 일괄 지급을 하든지, 파는 거면 팔든지 해서 그것을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재활용 분리수거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다시 점검을 하세요.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이 매일 새벽에 나가서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무상으로 그물망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은 개별 세대에 지급을 하나요, 어느 권역에 이렇게 매달아 놓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개별 세대에서 필요한 경우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딱 만들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되고 또 다음 단계에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전봇대 밑에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가 10개라면, 종전에 위원장이 그랬어요. 2∼3개 정도는 우리 시가 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6∼7개는 우리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린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다음에 우리 시가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을 위원장이 뜯어봤어요. 요즘도 뜯어봅니다. 뜯어보면 그 안에 분리수거가 안 되고 옷가지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음식물, 치킨 뼈, 캔맥주 캔 등 이런 거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오죽하면 위원장이 10개 행정복지센터에 자원순환과 직원 한 명이 3∼4개월 정도 파견 나가서 해 봐라 이렇게까지 요구했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하고 지금 우리 센터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들 있죠? 조사원인가 감시원인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7시 되면 청소업체가 와서 치워갑니다. 치워간 다음에 조사하러 다니니까 별로 적발된 것이 없어요. 대부분 밤 8시 이후, 9시, 10시, 12시 이전에 이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에 싹 치워가요.
  이런 것 얘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잘 아실 줄 믿는데도 위원장이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주무과장,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대로 청소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원순환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3분 기록중지)

(16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305억 6900만 원 대비 4.34% 증액된 총 31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춘의동 100세건강실 추가설치에 따른 춘의치안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9500만 원과 100세건강실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비 8300만 원, 옥길동, 춘의동, 고강1동 100세건강실 추가설치에 따른 골밀도 검사기 등 구입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사어울마당에 설치하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구축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어린이 건강체험관 물품구입비 5000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백신구입비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예산 증감사항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어르신이 건강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보건사업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6분 기록중지)

(16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보건정책과뿐 아니라 건강안전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인 관계로 인해서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계동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박장곤 마을돌봄팀장입니다.
  김은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태완 방역팀장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6쪽에 자산취득비 1억 7200만 원 정도를 올린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여기에 사무실 집기다 뭐다 이런 것은 쭉 이렇게 해서 금액이 1590만 원 정도 나왔고 나머지 금액은 무엇을 구입하는 금액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다른 것들은 기존 100세건강실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된 것이 스트레스 측정기 8330만 원
○위원장 이준영 어떤 거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스트레스 측정기라고 새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남녀노소가 관심이 많아서 또 스트레스 지수와 혈관 건강상태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은 의료장비 구입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장비구입이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비가 자산으로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27쪽에 스트레스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의료기기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대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인데 스트레스 지수하고 혈관 건강상태가 단계별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사람들 스트레스를 측정해 준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관심이 많아서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게 1대에 638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기존 100세건강실에도 깔고 새로 생긴 데도 다시 설치해서 13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측정기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거 어떻게 입증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다 승인돼서 나온 거고 이게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료 25쪽에 춘의동 100세건강실 추가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 957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리모델링 현황을 상세 항목별로 정리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치안센터 그러니까 옛날에 파출소로 쓰던 건물을 100세건강실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거 어떻게어떻게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런 현황을 딱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51쪽 소사보건센터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소사보건센터 주요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59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해서 3500만 원을 추경에 했어요. 이 물품을 구입하면 어디서 어떻게 나눠주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생리대를 지원하면 현재
○위원장 이준영 자료 59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민간이전이에요. 민간이전이라면 이 금액 3500만 원을 민간한테 넘겨준다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바우처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것을 갖고 구입을 하는 거죠. 생리대 파는 데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바우처가 이미 지급되어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있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러니까 그쪽으로, 택배로 발송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택배로?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다른 것하고 혼동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현황을 위원장이 알고 싶으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현재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준영 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현재 지급된 현황이요?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3500만 원 추경을 하는데 생리대 지원이에요.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한테, 민간이전이에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물품으로 이전하는지 금액으로 이전하는지 모르겠는데 민간한테 간다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물품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현황을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오정보건센터 신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귀화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오정보건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보건센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모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 책임동장으로부터 해당 동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장 및 일반동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 2017년 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900여만 원을 감액한 총 21억 5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여만 원을 증액한 13억 6500만 원입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액은 6억 97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동 소관 예산액은 6억 68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및 심곡1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등 질의하고자 하는 해당 과나 동을 지명하시면 보조발언대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17쪽에 보니까 시민방재단 급식비가 84만 원인가요? 참석률이 저조한가요, 많이 요즘?
○심곡2동장 안기석 1분기 때는 활동실적이 없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분들 그냥 급식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사나 다른 건 없고.
○심곡2동장 안기석 네, 급식비만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강제성도 띨 수 없겠네요?
○심곡2동장 안기석 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동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감사합니다.
○최갑철 위원 행정개편 전에 3개의 청 청장님들한테 청장 가용비라고 몇 억씩 나갔어요, 지역의 예비비나 기타 이런 긴급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요즘에는 행정 책임동장님께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들이 없나요?
○심곡2동장 안기석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행정을 좀 더 세밀화하기 위해서 과거 구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대동화되면서 세분화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심곡2동장 안기석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세밀하게 행정이 개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클린부천 해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복지센터에서 수반돼야 될 것들, 예컨대 생활안전과에서 지원하고 복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큰돈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전반기에 한 3∼4억 갖고도 해결이 모자라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도로과라든가 보도블록과 이런 쪽으로 넘겨서 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소규모다 보니까 소규모 포장, 펜스, 꺼진 거, 긴급복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정권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심곡2동 같은 경우는 섹터가 워낙 넓고 시내고 해서 그런 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올라온 게.
  자꾸 슬럼화되어 가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밑받침해 줘야 된다. 물론 책임동장님께서 직이 그쪽 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가신 김에 예산을 많이, 다른 예산들도 물론 복지 쪽에도 많이 올라왔던데 사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공통으로 이런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네, 제가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느낀 점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려와 봤더니, 클린부천이 심곡2동에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김문호 전 의장님께서도 올린 게 있고 도로파손된 거 포함해서 청소 이런 게 비단 그 예만은 아니고 복지 분야, 생활안전과 행정 분야, 민원 분야 이쪽이 지금 할 일은 많다, 그러나 인력은 적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렇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밀착행정 내지는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다 섭렵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에 한 발 더 다가가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결국 인력도 인력이지만 인력도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를 한 번 분기별로도 세분화시켜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지 평가 내려서 추경 때
○심곡2동장 안기석 금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도로파손 그런 기본적인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남기면 안 돼요.
○심곡2동장 안기석 네, 알뜰살뜰하게 쓰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남기면 그다음연도에 더 줄이니까 다 사용하시고 충분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들어오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쓰이는지 해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네.
○최갑철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감사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7분 기록중지)

(17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1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소속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승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오미자 역곡2동장입니다.
  정춘민 도당동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 18억 90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 늘어난 20억 2400만 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만 간략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하고 10쪽은 감액예산이고 11쪽입니다.
  원미동 문학동산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도의원님이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와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원미산 입구 일명 토끼굴 벽체에 그려진 그림하고 바닥, 천장 등이 낡아서 이를 새롭게 정비하고 토끼굴 옆에 작은 노천공연장이 있는데 가림막이 없어서 지붕이 있는 천막형 무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원미공원 문학동산 정비사업 계획서는 방금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사진과 이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역곡1동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정비사업 참가자 급식비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봄맞이 대청소나 추석맞이 대청소 등 주민들과 환경정비 등 청소 후에 참가자들에게 점심이나 간식 제공해 주는 경비로 다른 동에는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역곡1동만 누락돼서 5개월분만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역곡안동네 방송장비 교체 및 수리비 2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여름 폭우 때 벼락으로 훼손된 스피커와 앰프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역곡2동 소관 예산입니다.
  계단 보수작업하면서 바닥높이가 10㎝ 정도 높아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단 측면에 설치된 핸드레일이 낮아지는 바람에 길이 17m 정도의 핸드레일을 10㎝ 정도 높이 재설치하는 작업을 진행코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춘의동 예산으로 통합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241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 부분입니다.
  동 복지협의체 추진 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7월 4일 자로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쪽과 31쪽도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2명의 증원 관련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도당동 예산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비 300만 원과 38쪽 사무관리비 260만 원도 도당동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문학동산 있잖아요. 지금 사진 보여주신 데 경작하는 사람들 있죠?
○원미1동장 박형목 그렇죠. 그 옆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경작하는데 거기 나무 세 그루 정도 우리가 심은 거 죽은 거 혹시 보셨어요?
○원미1동장 박형목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그거 사진 찍어놨거든요. 거기 경작을 하니까 이 나무를 죽이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한 그루가 죽었어요. 갈수록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자꾸 경작하는 데. 그래서 거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경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땅이라면 못하게 해야 하고 거기 나무를 그렇게 심어서, 거기에 뭐를 줘서 나무가 죽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무 세 그루가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5분 기록중지)

(17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장 손부희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총무팀장 안운설 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중동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중동 행정복지센터 7월 4일 자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은 소개하겠습니다.
  7월 4일 자 인사발령 난 손부희 민원행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못한 점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중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감액된 사항으로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12억 7073만 5000원으로서 본예산 13억 1873만 1000원 대비 3.6% 감소한 4799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 6382만 5000원으로서 본예산 7억 1102만 1000원보다 6.6% 감소한 4719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과는 352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292만 1000원이고 복지과는 10만 원이 감액된 5045만 9000원이며 상동은 1186만 원이 감액된 1억 81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과는 말씀드렸던 본예산 대비 352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2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지급이 가능한 강사수당 예산 삭감으로서 취미교실 강사수당 4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초과근무수당 단가 및 상1동 권역조정에 따른 권역 내 정원이 15명 감소됨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287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0만 원이 감액된 5045만 9000원입니다.
  재정지표 개선을 위한 예산 절감으로써 복지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상동 소관입니다.
  상동은 본예산 대비 1186만 원이 감액된 1억 8199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예산으로 지급 가능한 취미교실 강사수당 74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5월로 예정되었던 행복나눔 전통혼례 행사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취소돼서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하기계실 난방용 온도조절기 등이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서 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21쪽에 보면 행복나눔 전통혼례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대통령 선거로 행사를 취소했다. 그러면 혼례할 대상이 없었나요?
○중동장 정양환 이것은 장말축제가 아니고 상동에 있던 건데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때 행사가 겹쳐서 이것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로 취소를 했는데 제 얘기는 혼례 대상이 없었냐는 얘기죠. 혼례 행사에 쓰이기 위해서 예산이 500만 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중동장 정양환 네, 잡혀 있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혼례 대상자가 있었냐 없었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중동장 정양환 이게 문화원과 행사 일정이 겹쳐서 행복나눔 전통혼례 대상자를 찾기보다도 대통령 선거와 겹쳐서 연기된 사항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전통혼례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5월에 행사가 계획이 세워졌더라도 5월이 지나서 가을에 한다든지
○중동장 정양환 대상이 없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대상이 없었습니까?
○중동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대상이 없었다면 참 다행인데 대상이 있었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못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중동장 정양환 대상이 없었고 문화원 행사 일정과 중복이 됐고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황진희 위원 전혀 대상이 없었습니까?
○중동장 정양환 네, 없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조사해도 됩니까?
○중동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다행입니다. 대상이 없었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대상이 있었는데도 대통령 선거로 못했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관내의 전통시장에 정책적으로나 예산 면으로나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민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동, 상동시장이 있는데 거기 인접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주택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음이나 냄새는 어쩔 수가 없는데 여름철만 되면 파리, 모기가 그래서 파리, 모기 방역을 해 주십사, 사실상 거기가 방역하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해산물이나 농산물이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름이 되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동장 정양환 네,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 방역을 하고 있고 시장 안이나 이런 데 힘드니까 오정보건센터가 방역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오정보건센터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장 통로 좌우측에 사시는 분들, 2층, 3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니까 방법이나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중동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5분 기록중지)

(17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과장 김예진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3동장 정애경 동장은 연가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각각 생활안전과 재난안전팀장과 중3동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4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4일 자로 변경된 과장, 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예진 생활안전과장은 승진자 과정 교육 중입니다.
  최진규 중1동 동장입니다.
  항상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5억 5810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대비 1.16%인 29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18억 1882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대비 11.3%인 20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시킨 예산은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서 각 부서 및 주민센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3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시킨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17쪽과 18쪽입니다.
  중4동 생활안전과 노후 관용차량 구입비 1772만 6000원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블랙박스 유지관리비 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22쪽입니다.
  약대동 청사 이용객 및 건강교실(헬스) 회원 수 증가에 따라 수도요금 추가 발생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4쪽 약대동 대형폐기물 환불 민원 증가에 따른 반환금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9쪽입니다.
  중1동 공무직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1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8쪽 중3동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라서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증액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8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300만 원을 추경에 했어요. 동 맞춤형복지 운영비인데 이것은 중4동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동들도 다 하고 있는데 빠진 게 올라온 건가요?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이 사례관리하고 동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중3동이 그런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중3동에 맞춤형복지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팀의 운영비가 국·도비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중3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다.
○중4동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다른 동에는 이미 300만 원씩 다 되어 있는 거고.
○중4동장 김태산 7월 4일 자 조직개편 때 팀이 하나 생긴 동은 다 300만 원씩 계상이 됐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1분 기록중지)

(17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과장 반완수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재난안전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2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상2동장 이번에 승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2동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이번 7월 4일 자 상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발령받은 이자원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상1동이 중동 권역에서 상2동 권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상2동 행정복지센터는 2과 7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자 발령받은 생활안전과 반완수 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김병문 재난안전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행정과, 생활안전과, 상1동, 상3동이 해당됩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5억 268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99% 증가된 2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10억 992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4.66% 증가된 4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4043만 원이 증액된 4억 2992만 원입니다.
  생활안전과는 920만 원이 감액된 4683만 원입니다.
  상1동은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74만 원입니다.
  상3동은 28만 원이 감액된 3억 4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상1동이 상2동 권역으로 조정되므로 상1동 직원과 상2동 직원 증원에 따른 수당 4605만 원을 증액하고 1억 7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상1동 정원이 8명에서 13명으로 증원에 따른 반영에 따라서 예산 720만 원을 증액하고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상2동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정말 시민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상2동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9쪽에 보면 신문거치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얘기들을 했었는데 6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360만 원만 쓰고 240만 원을 안 썼네요, 그렇죠?
○상2동장 이자원 네,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황진희 위원 신문거치대 예산을 세웠으면 거치대를 다 설치하지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상2동장 이자원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40개를 준비해서 30개소는 설치하고 10개는 보관하고 앞으로 거치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당초 산출기초해서 개당 2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거치대를 놓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문제되고 또 무겁고, 효율적이고 가볍고 그런 위치에 따라서 단가를 낮추고 좋은 재질로 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알뜰하게 했다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2동장 이자원 네, 알뜰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거치대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치대가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통으로 변모하는 그런 양상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도 보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취지로 설치를 했으면 이게 잘 관리될 수 있게 동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축하드립니다.
○상2동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19쪽에 취미교실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안 하셨죠, 이거.
○상2동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이거 주민자치 신규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상2동장 이자원 이게 상1동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만 상1동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다른 동에 비해서 반년치만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었고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연간으로 강사수당이 지급돼야 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강사수당이 우리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이라 하면, 여기는 프로그램을 몇 개 가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강사수당에서 거의 다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상2동장 이자원 지금 신규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고 기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강사수당은, 2만 5000원 정도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시간당.
○이형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상2동장 이자원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가 하는데 상1동 동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자세한 걸 들어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님, 상1동 동장님께 설명 듣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상1동 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1동장 이영노 상1동장 이영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순수하게 수강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근근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주민 클래식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음악회에 기금 소요가 예상이 되면 강사수당이 부족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분을 부득이하게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에서 운영해서 매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클래식에 관련된 것을 한 달을 하기 위해서
○상1동장 이영노 아니요. 매달 소요가 되는데 강사료 수입하고 그 수입 중에서 일부 기금으로 활용하다 보면 강사료 수당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거든요.
○상1동장 이영노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요구 없이 순수하게 기금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형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들 많이 해요. 하는데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서 강사수당도 안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몰시키고 강사수당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지원하고 인기가 좋은,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1동장 이영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취미교실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나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취미교실 강사수당비를 이렇게 올리면 다른 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 취미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 금액에 대한 취미교실 운영비를 다 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각 주민센터에서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 말고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대한 요구들을 다 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동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셔야 우리가 이 예산을 드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단기 프로그램입니까, 장기 프로그램입니까?
○상1동장 이영노 이것은 단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이형순 위원 일시적인 거죠?
○상1동장 이영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우리가 500만 원씩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동도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500만 원짜리 강사수당으로 책정해서 하겠다면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주면 모든 동들이 단기 프로그램으로 다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합창단 같은 것도 지역에 많아요,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여기에서 안 줘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줘야 될 예산이 아니라 이것도 그렇다면 무엇인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주든지 해야지 이 단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500만 원이나 되는 강사료를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원한 예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장기 프로그램인지 단기 프로그램인지 무엇인지.
○상1동장 이영노 프로그램은 1년 중 운영이 되는데
○이형순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 500만 원 강수수당에 대해서는 취미교실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1동장 이영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동장님,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우리가 이렇게 5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2동장 이자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개 프로그램에 신규 프로그램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일부 부족한 부분을 해서,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강료 수입으로 대체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해서 단기도 조금 일부는 있고 그래서 5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단기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고 써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이라고 타이틀을 딱 적어놨잖아요. 왜 자꾸 제가 물어보는 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르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2동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비를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동에서 다 단기 프로그램으로 강사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2동장 이자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먼저 상1·2·3동 광역동장님 취임을 상1동 주민들을 대신해서 축하드립니다.
○상2동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임성환 위원 아울러서 상1동 주민들께서 상당히 기대가 크니까 앞으로 이영노 동장님하고 잘 협력하셔서 좋은 결과 맺어주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1·2·3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아파트 지역이고 또 우리 시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상업지역이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나가보실 일은 몇 번 없었을 것이다 생각은 되지만, 특히 상1동 지역에 로데오거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자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상2동장 이자원 네.
○임성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체 상1·2·3동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지만 상가 활성화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의원이나 상1동 이영노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상2동장 이자원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상1동 동장님과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2동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6분 기록중지)

(17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장 신한선입니다.
  먼저 7월 4일 자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구자중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권역 내 예산은 2017년 본예산 20억 1100만 원 대비 20억 1900만 원으로 금액이 700만 원 증액된 사항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3억 5800만 원에서 13억 6700만 원으로 900여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센터하고 공통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삭감이 됐고 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 심곡본1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증설되면서 사업비 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대부분의 센터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1쪽에 164만 원 정도를 추경에 한 게 있어요, 통반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장은 없는 거고 여기는 통장제도만 있는 거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반장제도도 폐지된 거 아닙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반장도 운영은 중단된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폐지됐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런 용어가 왜 여기에 들어있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지정된 용어이기 때문에 표현을 한 거고
○위원장 이준영 지정된 용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이렇게 용어가 통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용어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위원장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관해서 동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현재 우리 시에는 통장제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1분 기록중지)

(17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본동 총 예산액은 516만 원이 감소한 16억 397만 원이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12만 원이 감소한 9억 4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이고 19쪽에 소사본3동 통합증명발급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사본3동에서 괴안동 쪽으로 넘어오는데 고갯마루 쪽에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서 가각정리를 한다고 했었죠. 이건 언제쯤 하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그건 아직 예산편성을 도로과에서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도로과에서 못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도로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돼 있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한 사항을 동에서도 센터에서도 도로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예산을 세워 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셔야죠.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소사본동장 박종학 지역 시의원님들도 많이 건의하시고 했는데
○위원장 이준영 네?
○소사본동장 박종학 지역의 시의원님들 서강진 의원님 등 다 동감하시고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글쎄, 그쪽에도 대표하는 시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강력하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거기는 가각이 정리가 됨으로써 괴안동 주민이나 소사본동 그쪽 주민이나 그 일대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모두가 사고의 위험성에서도 벗어나고 좋습니다. 원활해집니다, 교통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쪽
○소사본동장 박종학 해당 부서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공문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꼭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도 문서로 담아서 하면 도로과에서도 일하기가 더 수월하고 좋잖아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5분 기록중지)

(17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괴안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괴안동장 전명선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괴안동으로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애자 복지과장입니다.
  김주홍 역곡3동장입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0억 2524만 원 대비 4270만 원이 증가된 20억 6794만 원이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1071만 원 대비 4350만 원이 증가된 12억 5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민원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945만 원이 증가된 4억 429만 원이며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만 원이 감소된 5507만 원입니다.
  범박동은 기정예산 대비 883만 원이 증가된 3억 7744만 원이며 역곡3동은 기정예산 대비 532만 원이 증가된 2억 6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협의체 활성화 운영 추진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임동은 본예산에 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에 일반동으로 300만 원이 배정되어 범박동과 역곡3동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협의체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괴안동 관련해서는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도로들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괴안동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언덕도 많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면도로의 벽이나 또는 철조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개선사업을 할 만한 곳이 있는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 사람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쳐다보고 사는 것도 아주 좋지 않은 것만 보입니다. 심지어 삼양홀딩스 그 벽을 보세요. 지금 그런 벽은 교도소 담벼락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런 벽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런 데를, 철조망으로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두 번째, 범박동은 지금 옥길지역 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 늦어도 내년 3월 안으로는 모두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2만 5000명 정도 입주가 됩니다. 기존 범박동만 한 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동 청사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동 청사, 지금 동 청사를 더 지을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죠?
○괴안동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럼 기존 청사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범박동장님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이것은 협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청사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범박동 지하에 기계실이 있죠.
○괴안동장 전명선 네.
○위원장 이준영 기계가 전부 다 올스톱이 돼서 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필요도 없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위원장이 범박동장을 불러내지는 않겠습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확인해서 그러한 공간도 다 걷어낼 건 걷어내고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세 번째, 역곡3동 동장님 뒤에 계시죠?
○역곡3동장 김주홍 네.
○위원장 이준영 최근에 위원장이 홈플러스 앞에서 역곡1·2동으로 건너가는 교차로를 신설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역곡3동장 김주홍 네.
○위원장 이준영 여기 지하차도 일명 굴다리라고 하죠. 이 굴다리 안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거 환경개선사업을 하세요. 페인트칠도 하고 LED등도 환하게 달고 밤에 가보면 어두침침해서 여성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굳이 내년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위원장이 주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괴안동장 전명선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5분 기록중지)

(18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 이장섭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복지지원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곡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택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정헌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차영관 고강1동장입니다.
  그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52%인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9200만 원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베르네천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에 고강1동 청사 증축 부분 있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왔죠? 처음에. 제가 알기로 4억 얼마가 올라와서 지금 1억 얼마 정도 이번에
○성곡동장 이황구 회계과에서 청사 부분은 올리고 자산취득비는 동에서 올렸습니다.
○서원호 위원 9월에 추경이 있으면 지난번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을 챙겨주세요. 저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동사무소 증축하는데 시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항공기소음 대책 돈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추가 증축하는데 추경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준다고 해서 시 집행부에 저희들이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더 해야죠.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초과근무 현황을 모두 제출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러한 내용이 와전이 돼서 또 해석이 잘못돼서 일부 직원들이 위원장을 생각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불신의 생각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아닙니다.
○위원장 이준영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곡동장 이황구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과장이 위원장님께 드린 것은 우리 동 센터 관련이 아니고 시청 관련 얘기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본 위원장은 초과근무하는 수당이 많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근무를 너무 늦게까지 하면 그다음 날 일함에 있어서도 무리가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적정시간을 할 수 있게 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공무원을 더 배치해서라도 적정시간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던 겁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뒤에 앉아계신 간부공무원들도 분명히 그 점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이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0분 기록중지)

(18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석중균 오정동장 석중균입니다.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1%가 감소된 23억 63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민원행정과입니다.
  민원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CCTV 유지관리비 중에서 오정어울마당 청사보안용 CCTV 정기점검 용역비 1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오정어울마당 CCTV 우범지역 2대 추가설치와 노후설비 1대 교체하는 예산 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복지과와 생활안전과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원종1동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민원실 증지 수수료 처리용 인증기 내구연한 도래로 수리비가 과다해서 1대를 교체하는 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원종2동은 감액예산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신흥동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만 원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쪽입니다.
  민원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1대를 추가 구입하는 예산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30쪽에 거칠개 축제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안 한다는 건데 원래 이게 봄에 했었나요, 가을 10월에 한 거 아닌가요?
○오정동장 석중균 9월 행사인데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고 그래서 도저히 올해 행사를 못한다고, 원래 격년제여서 올해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원호 위원 제가 봐도 잘했다고, 돈 300만 원 주고 축제하라고 하니 사실 그렇잖아요, 3000만 원도 아니고.
○오정동장 석중균 어차피 예산은 많지 않은데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몇 천 들어가는 걸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구걸하러 다녀야 하는 현실이고
○오정동장 석중균 내년도에 개최하기로 다시 의견을, 죄송합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볼 때 과감하게 잘 없앤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고 원종1동하고 고강동 관련된 부분이라서 고강1동 동사무소 앞에 수주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서원호 위원 그 길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 제가 그거 시정질문을 했는데 뭐냐 하면 주말에 특히, 제가 일요일에 버스를 탔는데 원종동사거리에서 고강1동 동사무소까지 25분이 걸리더라고요, 버스 한 다섯 코스. 일요일에 버스 다섯 코스가 25분 걸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어쨌든 양방향으로 차들을 세워놓으니까 교차가 안 돼요, 버스가. 버스가 교차가 안 되잖아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서원호 위원 2m 가다가 서 있고 2m 가다가 서 있고 그런데 버스 뒤에 승용차가 100m, 50m 달려있고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하고 그저께 상의를 했었어요.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교차가 안 되니까 한쪽 면만 차 라인을 아예 그어주고 중앙선 긋는 거 있죠, 봉 박는 거.
○오정동장 석중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것을 조금 우측으로 옮겨서 봉을 박아 놓으면 한쪽에는 아예 차를 못 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어쨌든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차가 못 다니면, 차로에 차가 못 다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그쪽 부서에서도 해 주시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오정동장 석중균 바로 도로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중앙선 봉을 이쪽 우측으로도 박으면 왼쪽에는 차를 댈 수 있고 라인을 그어줘서 오른쪽에는 봉이 있어서 차를 못 대면 교차는 되잖아요, 버스들이.
○오정동장 석중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공원이 또 들어서는 것은 아시죠?
○오정동장 석중균 네.
○서원호 위원 주차 부분을 같이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그쪽으로 해소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방법 좀 한번,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는 받아봤어요.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오정동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거기가 옛날에는 레포츠센터 프로그램을 끊은 사람에 한해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오픈됐다면서요? 그게.
○오정동장 석중균 네, 그것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쪽에서, 저쪽 저류조 위에 딱 100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파악했을 때 우리가 132대였어요. 그중에 임산부나 노약자를 빼고 나니까 100대가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100대가 다시 넘어오면 오정어울마당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서관 옛날 부지에 포장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월까지 포장을 완료하면 그때까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참아달라고 레포츠센터에도 얘기했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레포츠센터에 수영 내지는 프로그램을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오정동장 석중균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11시 그때가 문제입니다.
○최갑철 위원 맞아요.
○오정동장 석중균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쪽을 다시 빼면 어울마당에 못 대니까, 어울마당은 7월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글쎄,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면적만큼은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7월 정도면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오정동장 석중균 아니요. 10월쯤 돼야 됩니다.
○최갑철 위원 10월?
○오정동장 석중균 네, 지금 추경이 세워지면 바로 설계를 하고 있어서 포장하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이쪽으로 옮기면 그때까지는 조금, 주차사업부 본부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 서로 고통을 감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청사 관리는 지금 다 마무리된 건가요?
○오정동장 석중균 오정센터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용역 어떻게 안 됐어요?
○오정동장 석중균 어쨌든 용역을 했더라도 도로사업단하고 다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0분 기록중지)

(18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속기 중에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은 6949억 784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6703억 2294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45억 849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6703억 2294만 9000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한 6703억 794만 9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 245억 8490만 원 중 삭감 없이 245억 849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7000만 원 증액 변경된 총 조성액 10억 5818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입과 지출을 각각 3000만 원을 삭감한 400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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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최창근
  복지국장김용익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참여소통과장구성림
  식품안전과장정찬식
  민원과장유혜자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자원순환과장최승헌
  심곡2동장안기석
  민원행정과장최해옥
  복지과장유윤형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심곡1동장안윤경
  심곡3동장김영돈
  원미2동장박정근
  소사동장김영암
  원미1동장박형목
  민원행정과장오영승
  복지과장황병덕
  생활안전과장이승봉
  역곡1동장이형노
  역곡2동장오미자
  춘의동장김명광
  도당동장정춘민
  중동장정양환
  복지과장김창열
  생활안전과장김범호
  상동장문병섭
  중4동장김태산
  민원행정과장김봉희
  복지과장박정휴
  약대동장금학수
  중1동장최진규
  중2동장류성열
  상2동장이자원
  민원행정과장박상국
  상11동장이영노
  상3동장오세원
  심곡본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김진복
  복지과장구자중
  생활안전과장조용환
  심곡본1동장황천우
  송내1동장정진기
  송내2동장김형희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김재홍
  복지과장강동숙
  생활안전과장장이선
  소사본3동장이정희
  괴안동장전명선
  민원행정과장고영명
  복지과장윤애자
  생활안전과장조태일
  범박동장조은호
  역곡3동장김주홍
  성곡동장이황구
  민원행정과장장형택
  생활안전과장이정헌
  고강본동장이수용
  고강1동장차영관
  오정동장석중균
  민원행정과장박삼성
  복지과장정해분
  생활안전과장이일우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김상완
  신흥동장이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