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3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12년도 업무보고
4.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12년도 업무보고
4.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11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대리 원종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모두가 웃고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등 이상 3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대리 원종태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의회운영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위원님 모두 새해에는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금년에도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첫 회의인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임시회는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28일 부천시장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시정계획 보고 등을 위한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새해 첫 회의로 개회식이 있겠으며 부천시장의 시정계획 보고와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접수처리 예정안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회기를 결정한 후 부천시장의 2012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안건보고와 안건심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부의 예정안건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월 3일 오늘 안건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안건이 접수되는 대로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종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업무보고
(11시13분)

○위원장대리 원종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에게 질의 답변을 바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팀장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2쪽에 현관 유모차와 휠체어 통행에 편리제공 강구라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원종태 의정팀장님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쪽입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의정팀장 위성환입니다.
한혜경 위원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도 전부 현관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어렵나요?
  2012년도 계획은 없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어렵나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지금 의회청사 시설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설해야 됩니다.
  집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 전반에 대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한혜경 위원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동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의회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는 제외가 돼서 이런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네. 바로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배려 광고 부분은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죠? 3쪽 연번 9번입니다.
○홍보자료팀장 김광연 홍보자료팀장 김광연입니다.
  검토 중이고 현재 4개 국어로 제작을 하는데 다문화가족 네팔이나 베트남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효용성을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별도로 지난번에 우리 의회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 지금 너무 비효율적으로 면적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활용방안에 대해 지난번에 검토했던 바가 있었잖아요.
  2012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의회 차원에서는 그때 보고드린 바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 본청에서는, 이런 말은 오고갔습니다.
  CCTV관제실로 하겠다고 당초에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거든요. 1층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 관제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의견은 시 1층 로비에 있는 아트센터 그걸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재산관리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협의해 달라 그렇게까지만 진행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밑에 있는 도서실 같은 경우는 4층 로비를 1/2 정도를 막아서 거기로 도서실을 옮기고 1층은 전체 아트센터를 하는 것으로 의견만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때 의견으로 제시됐던 게 도서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원들 연구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제안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검토사항에 들어 있지 않은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검토사항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말만 많지 어떤 사항을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 계획 자체를 지금 세워놓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전체 청사 차원에서 인폼해가지고 우리는 사용 안 할 테니까 이쪽에서 해라 하는 사항이 나오면 되는데 시 청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의회청사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아직 방향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으면 2012년도에는 어려운 건가요?
○의정팀장 위성환 어렵다기보다는 상반기에라도 계획이 설정된다면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간 활용문제이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그럼 언제까지 확정할 계획이신가요?
  방향이라든가 계획안 수립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신지요?
○의정팀장 위성환 지금 제가 그 관계를 확답드리지 못하는 것이 시에서 협의가 돼서 그 부분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해서 토론한 다음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바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종태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의회에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원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오면 사실 의원사무실에서 토론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원탁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지금 간사님도 아시다시피 2층의 경우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3층은 위원장님, 4층은 회의실과 의장실인데 그 부분 외에 남아 있는 공간이 1층 로비밖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회의실의 경우는 공간을 회수하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이런 공간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종태 지난번에 운영위 식사하면서 나온 얘긴데 의정공통경비를 분기별로 어떻게 썼나 알려주시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교육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 교통비 등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김인숙 의원님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의정팀장 위성환 지적사항 조치계획에도 나왔다시피 의정공통경비는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도 그렇고 수용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자료로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경비는 지난해에도 출장을 가시는 의원님들께서 일부는 쓰셨습니다만 2012년도 전체 예산이 2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출장 가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종태 많은 의원님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네.
○위원장대리 원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반영시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11시25분)

○위원장대리 원종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의정팀장 위성환입니다.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7일「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10년 1월 18일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이 위촉되었으며 2012년 1월 17일 2년간의 임기만료로 오늘 3명의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추천해 주실 것을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추천안에 의거 대상자의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관 변호사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45회에 합격했으며 주요경력으로는 인천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기서부 탈북자 법률 교육위원, 부천시 사회적기업 자문위원 등이 있으며 전문분야는 노동복지 및 가사 분야입니다.
  이어서 신재욱 변호사는 대구 덕원고,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사시 42회에 합격하였으며 주요경력으로는 법무법인 동명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이 있으며 전문분야로는 행정 및 부동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변호사는 신림고, 중앙대 법학과 졸업, 광운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1년 수료한 후 사시 43회에 합격하였으며 주요경력으로는 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부천시 민원봉사실 상담위원 등이 있으며 전문분야는 민사 및 부동산입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 수당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월 5회 이상 자문했을 때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2012년도 예산은 72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3명 모두 추천 의결해 주시면 1월 중에 위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문이나 의회사무국 업무 자문, 소송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종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변호사가 총 3명이 있나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윤 근 위원 그분들이 전부 임기만료가 돼서
○의정팀장 위성환 네. 1월 17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윤 근 위원 이분들은 지금 부천에 거주하고 있나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전부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했습니다.
○윤 근 위원 의원들이 가끔 소송도 있고 자문할 데도 없는데 이분들하고 친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문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네.
○위원장대리 원종태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의뢰해서 추천을 받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옛날에는 서울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부천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해서 위원장님께 상의드리고 이분들을 추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종태 사무국에서 추천을 했군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위원장대리 원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 후 의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원종태  윤  근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