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3월 4일 (목)10시
의사일정
1. 제6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6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식의원외1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대식 의원,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류중혁 의원, 이재영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홍인석 의원, 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10시23분 개의)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19일 조성국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이 제출되어 2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2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2월 26일 김상택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고강본동 69번지 4호 이호수 씨가 제출한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은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결과 등에 관한 보고입니다.
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2월 4일 기획재정위원장과 시장에게 철회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제68회 임시회에서 가결하여 제출한 부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에따른한다리마을이주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2월 3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다는 회신이 있었고, 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대장동 주민 30가구에 대한 이주단지 분양은 부천시와 이주민 대표 등 이해 관계자와 합동회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제68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이송한 경인복복선공사로 인한 송내2동 569번지 송내연립 A동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매입요청을 하였으며 매입이 어려울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보수, 보강 또는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65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부천시장에게 이송한 생활민원해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2월 10일 (주)대한항공과 입주민이 협의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고 부지 내 쓰레기 및 정화조를 청소하여 유지관리토록 요청하였다는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26일 김대식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922]
(10시27분)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6일 간을 제69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종신 의원, 서강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식의원외16인발의)
(10시28분)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9회 부천시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8일 제2차 본회의, 3월 9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지역경제국장, 세무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감사실장, 정책기획실장, 공보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오늘 11시부터 오정구 구정보고회가 있답니다.
이석을 요구해 왔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은 시간에 맞춰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대식 의원,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류중혁 의원, 이재영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홍인석 의원, 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10시30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부터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민선시장인 원혜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삶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개개인의 의식구조와 개혁을 다함께 다짐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산10－6번지 일대 자연녹지 현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들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괴안동 13통 일대 1만여 평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무허가건물에 무허가공장의 난립으로 생활환경 낙후지역이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이루지 못하여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괴안동 산10－6번지 외 26필지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의 무허가건물에 아주 영세한 공장지대로 변모하여 생활환경이 매우 낙후한 지역이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지역은 경인우회도로 건설계획이 최초 94년부터 추진한다는 설계가 있었습니다만 민선시장 1대 때 추진 중 송내동 주민들의 성주산 자연훼손 등의 강력한 반대요구와 이어서 IMF의 한파가 몰아닥쳐 현재는 모든 것이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경인우회도로 개설을 통하여 괴안동, 범박동 낙후지역을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탈바꿈함을 이 지역주민들은 대단한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우회도로가 불가피할 경우 현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은 약 13년에서 14년 동안 재산적 그리고 물질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 더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일대는 푸른 꿈을 키워가는 창영초등학교가 위치하여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얼마 전 소사구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더욱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전환해서 더 이상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물질적 모든 피해가 없도록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의 6m 도로를 확보해서 소방도로 개설과 열악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낙후지역을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로 적극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무허가건물수는 약 110개 동에 이르고 공장수는 약 80개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장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폐업의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 한파에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부천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막바지에 처해 있는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또한, 상공회의소, 각 실직자에 대한 실업특위를 구성해서, 한시적인 경제살리기대책회의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천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논의하고 또한 연구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유사한 기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시점과 같은 경제적 비상시국에서는 이러한 협의체의 기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질문내용은 부천시의 경제적인 정책과정이 집행부의 일괄적인 결정으로만 정해 집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어려운 부천의 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부천시에 경제살리기 협의체가 몇 개의 단체가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정론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는 보도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천시의회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 정착과 부천시 발전에 커다란 디딤돌이라 확신하며 계속해서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준 한 해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가정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나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천시는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조직의 구조조정과 예산 감축운용 등으로 시민과 기업들의 모범이 되어 우리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믿음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동사무소에서 발생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은 이러한 시민들의 희망과 믿음을 일시에 절망과 불신으로 바꾸어버린 가슴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시의원인 저로서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천시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도당동 변전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도당동 변전소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며 주민생활에 없어서도 안 되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도당동 지역은 예전에는 많은 공장들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기업활동 여건 등의 악화로 여러 곳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택이 더 많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부천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 중심지로 크게 변하였습니다.
도당동을 찾는 시민들과 주민들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전소로 인하여 무선전화의 장애, 건축장애, 낙뢰 위험 등등 복합적인 불편과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같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당동 변전소를 시의 적정한 외곽지로 이전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는데 도당동 변전소 이전과 관련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당동 변전소 이전문제를 중앙부처, 한전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시정질문 보충답변시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TV 난시청 해소방안도 우선 처리하여 주셔야 할 과제입니다.
같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말 도당공원 시설조성공사 1단계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고마워하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당공원 조성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도당동 주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도당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당공원의 주 통행로인 도당공원 남측 도당동 184번지부터 산 정상 도당배수지까지 아스콘 공사를 색깔있는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내 차량통행 제한과 주차를 금지하여 도당공원이 시민과 어울리고 시민생활과 같이 하는 공원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당공원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부천의 중심지에 자리잡은 도당공원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인근 타시민들도 찾아와서 쉬면서 즐길 수 있는 회전목마 등 위락시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설치하여 부천의 명소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존하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구조개혁 차원에서도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는 사고와 인식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천시는 중앙로를 축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앙로변은 부천 발전 역사의 발상지이며 산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많은 상인들이 생업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 제일 부담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로 인하여 생업과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공무원들의 주정차 단속도 이들 상인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문제를 신축성 있게 다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고충을 배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앙로변을 아침, 저녁 러시아워를 제외한 시간대에 차량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 유료주차를 하여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공무원들의 발상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말로만 시민편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는 IMF시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 차원에서 기능전환 문제로 본격 검토하고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필요성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제도의 도입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의 하나 이러한 제도에 역기능이 발생한다면 이 피해는 바로 시민들이 부담하여야 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천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사무소 현황과 그 기준, 이들 동사무소에 대한 중앙부처와 부천시의 지원, 나머지 동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것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과 그들의 업무내용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1단계 시범실시로 예상되는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을 통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한치의 착오가 없는 제도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간을 내어서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인구 8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한 대신에 주택, 환경, 교통,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간의 불균형된 도시구조는 집행부의 많은 지혜와 효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부천시가 제시한 풍치지구 해제안이 경기도에서 승인되어 부천시가 도시계획조례를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풍치지구가 해제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한 공원시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초·중·고등학교 부지선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천시가 개인 사유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공시지가로 환산한다면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사유도로 중 개인이 건물을 신축시 사도를 내어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기부채납 명의변경이 안 된 사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오쇠동 이주가 금년, 내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옥주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으나 잔류 세입자 120세대는 아무런 대책없이 하루하루 세월만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IMF로 인하여 세입자 생활은 부천시에서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쯤 시장께서는 대안제시를 분명히 해서 세입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부천시가 보유한 공영주차장은 53개소 5,000면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약 2000억이 투자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98년 주차 순수입은 5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유는 시민이 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한다 해도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반면 골목주차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역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효과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부천시에 화물자동차와 영업용자동차는 7,000여 대가 있으며 수도권 인근에 차고지를 두면서 부천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2,000여 대가 있습니다.
이 차들은 차고지가 아예 없거나 시흥, 광명, 김포 심지어 포천에까지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는 골목주차를 하여 주거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와 영업용차 차고지를 시가 임대를 한다면 시세입은 연간 순수입이 15억이며 자동차세 수입은 1억 정도 확보가 되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99년도 시정 역점시책 일환으로 문화도시 가꾸기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향토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천시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가치있는 소장품을 기증을 받아서 시립중앙도서관의 향토사료실을 부천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하여 기증한 분의 뜻을 살리고 향토문화 발굴의 붐을 조성하여 시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주민 애로사항과 앞으로 부천시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다소 참고가 되길 바라고 결과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리며, 최근에 개통된 중동역의 이용에 관한 문제 몇 가지와 위축된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묻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중동역이 새로 개통되면서 북부역 광장의 소유주가 철도청인 관계로 광장 시설물에 대하여 당초 철도청에서는 도로와 횡단보도 사이에 화단을 만들어 도로와 차도를 완전 분리하고 또한 주차장과 횡단보도 사이를 계단과 철조망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중동 북부역은 장소가 협소하여 광장이 없는 관계로, 워낙 협소한데다 이렇게 공사를 하였을 경우 너무나 불편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본 의원의 중재하에 시 건설교통국장과 철도청 건축국장의 협조로 경계선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를 마무리함에 대해 우선 시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부역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문에 의하면 알림방 등 생활정보지를 이용하여 중동 북부역 광장 앞에 노점상을 분양한다고 광고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권리금 200만원에 월 10만원씩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는지 아니면 어느 개인집단이 분양을 하였다면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IMF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점상을 무조건 불허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야 할 도로를 어느 개인집단이 불법으로 분양을 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어려운 시민들이 당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둘째로 중동고가 밑에는 대형폐기물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시상가와 사용하지도 않는 방범초소가 그대로 방치되어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하며 넓은 광장에는 겨우 200W짜리 가로등 2개만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 너무 어두운 관계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중동 북부역 광장은 광장이 없는 관계로 택시마저 접근이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현재 지목상에는 도로로 돼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와 야구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 야구 연습장이나 자전거 보관소로 설치를 허가해 줘도 되는지 묻고 싶으며, 만약 불법으로 시설을 하였다면 여직껏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되기 전까지라도 현재의 부천서초등학교 앞 야구 연습장과 자전거 보관소를 철거하여 이곳을 도로로 사용한다면, 상동 329번지쪽에서 중동역을 거쳐 이곳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도로로 사용한다면 중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넷째, 중동역에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직선 노선버스가 없어서 중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마을버스라도 투입하여 중동 북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부천시에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부천시의 전문건설업체의 수와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 중에 지역 전문업체의 공사수주율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여섯번째,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시 관계부서에서는 한 번도 재고파악을 하지 않고 요청에 의거 공급만하여 줌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년 6개월 동안이나 이러한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었는데도 발각되지 않았던 일을 부임한 지 2개월 만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고파악에 들어가 사건을 밝혀낸 상동 동장에게는 현직 동장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사건발생 경위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책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부천시의회 제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커다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젖어있었던 어제의 현실을 돌이켜 반성하는 새로운 출발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성장률의 하향조정 등 경제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부실기업들은 연일 부도가 나고 기업체의 구조조정에 이은 정부의 공무원 축소방침에 따른 실업자 증가는 실업자들에 대한 구호와 구제정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 직업안정훈련 등의 취지나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 흐름은 우리들의 가슴을 더더욱 무겁게 하고 있으며 부천만 해도 99년도 예산이 98년도 대비 1200억 감소된 4306억원으로 이미 계획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유보되고 취소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 세수입 확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부천시의회 제64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부천시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천시의 입장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에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에 주기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설장비 등록을 인근 서울이나 인천광역시의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이로 인한 타도시의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온 사실과 또 하나는 부천시에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 부천의 번호판을 달고 부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건설장비업체들을 부천시의 관급공사에 투입하여 부천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부천시의 향후 계획을 질문한 바 부천시는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주기장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향후 시유지 등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시에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노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오정대로 제2단계 개설공사, 굴포천 확장 개수공사, 종합운동장 건립, 옥산로 개설공사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부천시의 실업률을 대폭 감소하겠다는 부천시의 방침과 원혜영 시장의 의지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지역적 조건에 편승한 지방자치제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현재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 설치에 대하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에 부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장비 즉, “경기 아”로 시작되는 건설장비 투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의 실업률은 9.3%, 약 3만 5000여 명으로 전국의 7.9%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중소 영세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부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도 있지만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시민의 혈세인 부천시 예산을 들여서 부천시가 발주를 하는 여러 형태의 관급공사에 과연 부천 관내의 근로자가 몇 %나 취업을 하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 본 의원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고용현황을 보면 관내 근로자가 49명, 관외 근로자가 199명으로 관내 근로자 고용률이 25% 정도에 미치고 있으며 아파트형공장 건립공사 역시 관내 근로자 47명 대 관외 근로자 239명으로 겨우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의 타공사 현장 역시 관내 근로자 고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동절기의 최소 투입 인원임을 감안하고 부천시의 현재 3만 5000여 실업자수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실제로 모시에서는 관급공사 발주 입찰공고시에 관내 시민을 고용토록 하는 인력수급계획서를 첨부하는 예도 있는데 시장께서는 부천시 관급공사에 부천시민 우선고용의무화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서민주택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 및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난 해소에 기여를 하기 위한 상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 지역의 사업체수는 총 4,200여 개로 근로자는 19만여 명이며 이 중 5인 이상 기업체수는 3,600여 개에 근로자 8만 70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체수의 85%가 100인 이하의 영세사업체인 실정이기도 합니다.
비록 경제위기 속에서의 고통 분담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는 있으나 대기업 근로자들이 사원주택, 기숙사, 의료, 학자금, 휴게여가시설, 재교육, 사내 복지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과 간접 임금인상 효과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부천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아주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복지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IMF 경제난의 최대 피해자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주거공간,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의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노동복지정책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근로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사회의 역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함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실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단 한푼이라도 벌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고통 분담 뿐만이 아닌 실생활에 직·간접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설예정 중인 아파트 1만 6000여 세대 중 2,000여 세대는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설하여 근로서민들에게 분양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부지 내의 한다리마을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8번지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동부지로 편입되는 한다리마을 26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당연히 공사추진 이전에 이주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행정미흡으로 현재까지 이주에 대한 정확한 계획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3월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이전 예정인 작동 쓰레기 임시적환장 계획과 관련하여 쓰레기 반입저지 및 공사 방해 등 한다리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됨에도 부천시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안일무사하게 대처하는지 본 의원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94년 9월 24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신청 보완서류에 한다리마을 30세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96년 1월 8일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경기도고시 제96－1호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설치계획 승인고시에 한다리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작동 이주단지로 활용토록 승인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도 났고 한다리주민들이 작동 이주단지를 활용하여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를 하지 못함은 어떠한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위허가와 이주승인이 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이주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음은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과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한 한다리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진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주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작동 쓰레기 임시적환장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내로 이전할 경우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저지는 물론 공사방해도 문제가 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부천시의 갖은 쓰레기를 적치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굴포천 치수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민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대규모 시설물들이 위치한 한다리 7반은 시설부지로는 편입되지 않았으나 주위 조건에 의한 환경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고 있으며 또한 해마다 여름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으로서 한다리 7반 주민들에 대하여 부천시 차원의 이주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이주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는 일천년대와 이천년대를 교체하는, 그리고 20세기를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이 있는 희망찬 21세기에 대한 힘찬 도약의 해이기도 합니다.
부천시민의 바람인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커다란 기대와 희망이 담긴 활기찬 출발로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에의 에너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21세기 복사골 부천의 새시대를 여는 좋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덕생 의원, 한상호 의원, 최호순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순서로 강진석 의원께서 질문하셔야 되나 강진석 의원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0세기를 마감하는 해이면서도 새로운 21세기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뉴 밀레니엄 즉, 새로운 천년 21세기라는 인류의 무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18세기에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켜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갈라놓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다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혁명이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산업시대를 지배해온 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이 사라지고 지식가치설이 새로운 이론적 기반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대별되는 산업사회가 끝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으로 무장하여 부가가치 창출의 질에 의해 평가받는 골드칼라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데 그 증거로는 지금 우리들의 가정 안방까지 들어온 인터넷 시대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산업은행에서 추진 중인 무역카드제 도입내용을 보면 서류 없이 거래하는 전자무역시대가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보며 종합무역상사들도 이러한 전자무역시대를 대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금년들어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통과시켜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재 문제점 등을 보완했고 한국은행에서도 전자화폐를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등 우리들의 생활패턴에 중대한 변화로 다가오는데, 미국을 보면 인터넷을 통한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금융의 중심인 뉴욕에서 인터넷 사이버기업인 아메리카온라인회사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지난해말 기준 664억달러로 세계 최대기업인 제너널모터스 524억달러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 매출액으로 보면 1/40, 종업원수에서는 1/60에 불과한 기업의 시장가치가 더 크다고 하니 인터넷기업의 위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21세기에도 계속적으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지식혁명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지식근로자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또한 21세기 직업을 위한 21세기 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직업정상회담에 앨 고어 부통령이 참석해서 미국 학습정보교환이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21세기 번영을 구가하려면 지식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걸맞는 인력을 육성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자본재에 해당되는 공장의 설비투자보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1세기는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고효율 산업체제로 전환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거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21세기를 주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앞선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파악했는지 정부의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올해의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전국민을 신지식인화하기 위해서 신지식인운동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청소년을 21세기 신지식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천시도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회교육강좌제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서 한 차원 높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부천시민 누구나 필요한 지식을 얻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천시의 금년도 시정계획서에서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해 현재의 저효율 저생산성의 산업체계를 고효율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21세기 전략산업 재배치 및 육성에 관한 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외부의 컨설턴트가 입안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부천의 경제여건에 꼭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빈번한 용역발주에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계획인 경우는 공무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웬만한 프로젝트는 공무원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 같은 기획력이 앞선 정부부처의 업무계획에서 나온 자료를 발췌해 부천 지역실정에 알맞게 축소하여 활용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지식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 이 분야에 대한 주무부처격인 정보통신부의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 2002년까지 28조를 투입 현재 22위에서 세계 10위권 정보화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300만 명인 인터넷 이용자를 2001년 10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울의 강남과 서초동 일대를 약 10만 명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가칭 서울소프트웨어타운으로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관련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서울테크노마트와 인천미디어밸리, 춘천과 부산 벤처기업단지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산업육성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중앙정부 부서의 업무계획이 곧 부천시의 업무계획이 될 수가 있고 부천시의 업무계획에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원미구청에서 사용하던 구 원미구청사를 서울의 송파구청이나 강동구청처럼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핵심요소인 벤처기업 및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여 실직자에 대한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여기서 잠깐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구 원미구청사를 철거하여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왔던 부천시가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구 시청이 자리했던 부근의 원미동 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도 건물 철거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보수해서 재활용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면서 계획한 99. 시정계획서와 99. 주요업무계획서에서 21세기 전략산업 재배치 및 육성에 관한 내용 중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을 재배치하는 하나의 축과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문화 및 첨단 벤처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전략산업 업종에 대한 핵심이 모호하다고 봅니다.
부천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두 개의 축이 어떠한 업종의 산업을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21일 제63회 임시회의 시정보고에서 시장께서는 부천지역의 산업구조를 미래형 지식정보산업으로 재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11월 25일 제67회 정기회의의 시정연설에서도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산업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고 문화산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화산업을 부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정계획서에서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을 재배치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축은 어떠한 산업시설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한 프로그램 제시와 함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서울 및 수도권 내 43개 시·구 일반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가장 살기좋은 곳 즉, 주거환경을 평가한 결과 부천시가 43개 시·구 중 꼴찌에 가까운 33등으로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쾌적성, 안정성, 편리성, 보건성 등 56개 환경요소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볼 때 부천시는 이렇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시정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세번째는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부천시의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에서 구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에 세 가구가 거주해도 한 가구로 계산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마침 얼마 전 국토연구원 윤모 연구위원이 본 의원의 주장과 같은 논리로 건설교통부의 비현실적인 주택보급 산정방법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이 92.2%이고 전국 주택보급률은 93.9%로 상향 조정되는데 부천시의 주택보급률과 주택보급률 조정에 따른 주택정책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0만 부천시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도 내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기금을 출연케 해서 도 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지급보증 및 대출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였고 부천시청 내에도 지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능과 역할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 내 신용보증조합의 역할은 기껏 전화상담과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알려주는 역할밖에는 못 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급보증 및 대출보증은 물론 생산회사의 하자보증 기능까지 확대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시청 내 지사에서 실질적인 사무가 이루어져 부천시내 중소기업들이 경기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이용케 해서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부천시가 기금의 출연은 얼마나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시청 내에 설치된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부천시도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제때 걷히지 않는 각종 세금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제때 징수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방법으로 세금을 미리 내면 5%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세금을 제때에내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징수율을 높일 방안으로 전화 및 전기요금 징수방법과 같이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한다면 인력 절감은 물론 세금의 징수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류중혁 의원께서 종량제봉투대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재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하면 세금도둑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나쁜 오명을 씻지 못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죄인인 양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며 공직생활을 하던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 오명으로부터 벗어나 조금씩 잊혀지나 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대금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세도 부천의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으므로 그 이미지 실추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이 반복되는 시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횡령하는 사건은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이 만의 한 번이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98년말까지 봉투 판매대금이 무려 299억 7000만원이나 되는 방대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의 봉투 수불현황 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제대로 일일점검이나 확인 없이 방치된 데에서 횡령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부조리를 예방할 것인지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수급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일일결산 및 월말결산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량제봉투는 필요량 만큼 제때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과다발주 후 각 동사무소로 많은 양의 봉투를 배정하여 실태를 파악치 못하게 함으로 인해 이번과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동별로 재고량은 얼마나 되며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와 동의 종량제봉투 재고파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시에서 확인점검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동에서 봉투의 용량별로 부족분이 발생하면 봉투를 추가로 보충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도 없이 보충만 해주고 있다면 이또한 부조리요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이러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은 각 동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담배인삼공사의 방식과 같이 봉투 판매업소에 시에서 직접 배부케 함으로 해서 판매업소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부조리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각 동사무소에는 행정전화 외에 일반전화가 세 대씩 있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으로 두 대씩을 사용정지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전화 한 번 통화하려면 30분씩 다이얼을 돌려도 통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이 설치된 전화를 사용정지시켜 놓는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면 발신은 못 하게 하고 착신만 가능하도록 만들면 될텐데 기이 있는 전화를 사용정지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전화통화 한 번 하려면 짜증스러워서 못 할 판입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기이 있는 전화를 대대표전화로 신청하여 한 번호가 통화 중일 때는 다른 전화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주민 편의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즉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경륜장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천시와 광명시가 상당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륜장을 유치했을 경우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유치했을 경우에 부천시의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립묘지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성추진 경과와 납골당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로 최해영 의원께서 질문하기로 하였으나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으로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이어서 올해 2월 9일 설날 연휴를 앞두고 관내 소사본2동 대보시장 내 대풍상가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70여 세입자들과 215명에 달하는 건축주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이래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번 화재사건이 원만하게 수습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발생한 내동 가스폭발사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우리 부천시에서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거쳐서 12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피해업체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수습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기도지사에게 약속받은, 사고수습을 위한 지원금과 대위변제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에 대한 이차보전금의 50%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한 2, 3개월 지났는데 그추진실적과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역세권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소사역과 역곡역 그리고 중동역 주변에 대한 역세권 상세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청회를 수차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의 최대 상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역과 송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세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내역 역세권의 경우에는 중동신시가지 조성과 더불어 생겨난 곳이기에 덜할 수 있지만 부천역 역세권의 경우에는 최근 민자역사의 완공에 따른 심각한 교통문제와 주변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및 인접해 있는 지하상가, 자유시장, 소사시장에 이르는 재래상권의 침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역 역세권 상세계획안 수립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연내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일정 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순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천 남부역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역은 경인전철 구간에서도 이용객 면에서 1, 2위를 다투는 커다란 역입니다.
또한 이번에 역사가 완공되어 역사규모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 여건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역은 환승주차장도 없을 뿐 아니라 조그만 택시 승차장이 한 곳 있는데 역쪽으로 회전하는 구간이 좁아 그 동안에도 무척 복잡했었는데 민자역사에 대규모 유통센터가 설치되어 이용객이 증가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서 유통센터가 개업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경인국도 상·하행선 모두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센터에서 남부역으로 진출하는 차량은 없지만 유통센터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많아서 경인국도에서 유독 남부역 구간만 교통정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몇 년 전에도 경인국도 정체가 극심해서 경인우회도로 건설 논의까지 있었으나 차량이 분산되어 그 동안에는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센터가 유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인국도에서도 심곡본1동·본동 구간만 정체가 되어 앞으로의 상황이 심히 우려됩니다.
교통환경 및 기타 여러 면에서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민자역사를 허가한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 남부역의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부천 남부역 정비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에도 대규모 유통센터 때문에 재래시장이 타격을 받아왔고 IMF의 영향으로 거의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번에 민자역사에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인 자유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사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심곡본1동과 심곡본동에 테마거리를 조성할 획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사구청장께서는 휘청거리는 자유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 상인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시어 자유시장까지 포함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은 자유시장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보다 특색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소사본2동 대풍상가 화재로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긴급출동과 그를 위한 진출입로, 화재진압을 위한 첨단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풍상가 피해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대풍상가 화재는 이 모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은 누전의 위험성,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출입로 미확보, 다량의 인화물질 등으로 인하여 대풍상가보다 제반환경이 열악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본 의원이 제기한 재래시장의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께서 질문하기로 하였으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천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과 모든 부천시민들이 IMF 국난 타개를 위해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때에 일부 공무원에 의해 최근에 저질러진 부정은 지난 94년, 96년의 세무비리사건에 이어서 다시 또 부천시 행정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부천시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자료요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두번째는,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상급자의 관리감독 및 감사실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부 공무원들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부천시의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차제에 부천시의 쓰레기 수거 운반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강남구와 같이 지역 전담제를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 운반비는 청소업체에서 봉투를 자체 제작 판매하여 받도록 한다면 행정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한 종량제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쓰레기 수거 운반체계라고 보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여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소각장의 소각 잔재와 관련하여 환경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 금지된 중동소각장의 바닥재와 비산재가 현재 약 3,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아는데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와 같은 대량의 소각 잔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수도권매립지에서 소각재 반입을 거부하는 것은 비산재는 지정폐기물, 바닥재는 중금속 함유가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현황과 경위에 대해 밝혀주기 바라며 수도권 매립지와 환경부의 입장과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지난 97년 9월 27일자 환경부에서 부천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비산재를 별도 분리배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과 바닥재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농도를 월별로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수준을 초과할 경우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시달하였는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비산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데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그간 어떻게 해서 반입하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난해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중동소각장의 백필터 SCR 설치 및 시험가동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늦어도 3월초까지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다이옥신 측정검사가 왜 늦어지는 것이며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내동의 지정폐기물 소각장 보광산업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97년 7월 부천시장은 당시 보광산업이 부천시에 제출한 소각로 이전계획에 의거 주민들에게 보광산업이 99년말까지 이전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었는데 그간 담당부서에서 보광산업의 이전을 위한 노력이나 행정지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행정지도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 2월 5일자로 보광산업에서 부천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소각로 이전계획이 IMF로 인해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인근에 공장부지 수백 평을 매입해서 공장부지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보광산업에서 97년 7월 부천시에 소각로 이전 추진계획을 보낸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실제조사를 통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택군 포승면의 부지 매입현황과 포승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각로 이전 추진계획을 부천시에 제출하고 이러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천시와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그간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한 소각로 이전 추진계획은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신흥동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수년 간에 걸쳐서 가장 커다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장 보광산업의 조속한 이전대책을 밝혀주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을 일자별, 규격별로 상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수량과 금액, 재고수량도 규격별로 월단위로 35개 각 동별 현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봉투 재고조사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실시하였으며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 및 재고에 대한 시 자체감사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관계공무원의 실수나 착오 또는 법령해석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 민원인은 이에 대한 시정과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 동안 부천시에서도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매년 행정소송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총 몇 건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건수와 반환된 이득금 액수를 밝혀주시고 행정소송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책과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조직 개편으로 오는 2000년말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퇴출공직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방침이 원칙과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각종 제수당들이 지급되고 있어 구조조정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구조조정 이후 시 공직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 내역과 정확한 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규모와 향후 구조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없어진 직제에 대한,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각 구청마다 사무실과 여비서 등 기존의 운영방식대로 처우를 해주고 있으며 각종 수당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올해 예산편성에서 인건비 절감액수와 퇴출공직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계속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인지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출공직자들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시스템 관리에 있어 특정업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동안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고 이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각 구청별로 예산을 분산해 특정업체와 개별계약 처리 후 예산삭감 없이 지속적으로 특정업체만 관리토록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을 3년 간 사용하면 용역료 인하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예산삭감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타업체에 비해 2000여 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그 동안 관내 예술인 및 단체들의 창작의욕 및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1억 원 상당의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이러한 지원금이 다양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기존에 지원받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원받고 있다는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천시는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및 기타 기금사업으로 관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총 57건 1억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활동내역이 미비하거나 전혀 없는 단체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급조된 단체가 있거나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98년도와 99년도에 지원한 관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내역과 중복 지원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에 관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기금 지원 후 나타난 실적을 단체의 경우는 공연내역, 개인의 경우에는 저술실적 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를 앞두고 문화예술분야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양한 계층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만큼 기존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 위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 자생단체들에게도 기금이 지원돼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촉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관내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는 저소득 영세민 계층의 복지향상 및 자기 계발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도 해마다 상당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과연 저소득 영세민 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소득 영세민 계층은 벌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집을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일과가 반복되기 때문에 과연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유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조금은 여유있는 사람들로 일반 학원에 비해 이용료나 수강료 등이 낮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 및 개별시설 지원액 그리고 개별시설별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이용료 유무, 수강인원 등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가운데 저소득 영세민이 이용하는 비율이나 숫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도 행정복지위원회 순서로 서영석 의원, 조성국 의원, 한기천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요청하였으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1동 우재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또 빠르고 정확한 판단 아래 시민들의 눈과 발이 되어주시는 기자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부천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욕구에 양적,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전있는 성실한 답변과 설계를 시장께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에는 현재 8,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8년도 7월 임시회의 때 6,90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현재 1,000여 명의 장애인이 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장애인 보장제도가 활성화되니까 미등록장애인의 등록이 늘어나는 사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천에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분관으로서 임대 건물에 약 60여 명이 자립작업장을 이용하고 있고 한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10여 명을 포함해 4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인권과 사명 존중, 전인격의 존중, 정상화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등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장애인들도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의료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재활영역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재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현재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별화하여 완전한 사회교육과 통합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부천에서 건설 분양 중인 아파트형공장을 400여 평 분양하여 장애인 자립작업장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할 나위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상수도 누수량이 연간 1320만 톤에 달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92년에 건립된 소사구 상수도 소사제1배수지 밑에는 조그마한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도 개울물이 흐르듯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차량을 대놓고 물을 길어가는 약수터로서 배수지에서 누수되는 물이 약수터로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쌈지공원 활성화는 부천시의 적극적인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소사본동 208번지 일대에는 소방도로 개설 후 남은 27평 미만의 자투리땅이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땅을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고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시정질문 및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일 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민재
오정구청장황재영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