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 1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업무보고
(14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모쪼록 건강하시고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00년 새해에 처음 맞는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 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며, 둘째날인 1월 18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다룬 다음 보건소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날인 1월 19일은 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며 마지막날인 1월 20일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업무보고
(14시20분)
오늘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시고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보살펴주셔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를 채근해주시고 또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간부 이하 전직원은 시민을 위해서,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그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황인화입니다.
사무관리팀장 함병성입니다.
시정팀장은 시장님 동 순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지원팀장 김영암입니다.
민방위팀장 권진만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이관형입니다.
인사팀장 남상수입니다.
인력관리팀장 이재우입니다.
친절교육팀장 유윤형입니다.
능력개발팀장 박성도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공무원직장협의회 발기준비위원회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그런데 그전에 없던 명퇴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6급 16개의 TO가 더,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직급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인사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경우 자치센터운영지도과 같은 것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중앙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용은 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것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한 번 더, 기구 조정이 같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4개 팀에 같이 해서 분야별로 의논하고 모여서 회의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서 가능한 좋은 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제2의건국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받아서 내신 건가요, 아니면 시가 건국운동에 대해 주체성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짠 건가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시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추후 제2의건국운동본부에서 하는 것과 시가 추진하는 것과 정치적인 혼동,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습니까? 시민운동 차원에서 계속 하자 이런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물론 낸 것도 하지만 시에서는 금년도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하나는 청소체계 관련해서 각 단체별로 한거리가꾸기, 이면도로 하나 선정해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하나는 복사골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저녁에, 몇 개 학교를 먼저 선정해서 맞벌이부부 아이들 늦게, 그러니까 저녁을 해먹이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을 해볼 계획으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했고 이번에 그것을 다시 시민단체 회의에 상정해서 토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있다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특정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자로서의 특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격증 취득 문제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기용될 당시에 자격증을 취득해온 사람이 있고 특정부서에 근무하면서 실질적 특혜, 거기에서 교육을 간다 이렇게 해서 교육비까지 부담해줘서 얻은 취득자를 자격증을 원래 소지한 것처럼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해주는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 출장을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고 행정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그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것을 나중에 인사고과에도 반영해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외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능력을 배양해서 이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옳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가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제반 경비를 부담하고 시간도 할애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자격증 취득하고 그것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장기적 근무요인까지 제공받고 그렇게까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특혜를 주는 현상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은 없나요?
예를 들면, 특정인을 호명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전영표 과장처럼 근무 외 노력해서 기술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런 부분을….
전결규정이라는 것이, 28쪽의 권한의 하부이양 확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획기적이기도 하고, 하부조직에게 행정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전결규정을 늘리는 데 있어서 법적 제약요소나 이런 것은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탈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0.5%씩 하향할 수 있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동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이 그대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되고 그대로 운영하게 되나요?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왜냐 하면 특위 위원님들이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봐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고쳐야 되겠다면 특위에서 별도로,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을 위원님들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지난번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은 한 달 정도 여유면 충분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의 박중길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의 이회성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확충팀의 신웅호 팀장입니다.
청소년육성팀의 이재완 팀장입니다.
청소년보호팀장 이정식 팀장입니다.
사회진흥팀의 전명선 팀장입니다.
이상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노설 위원님.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는데 추경에 되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그래도 저희는 조금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더 요청하려고, 다각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곤란해서 정 예산이 못 내려올 경우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 건물은 반드시 금년 내에 완공시켜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신식으로, 들어가는 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것을 신공법으로 해서 잘 지을 계획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부천시의 체육과 청소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에서 인공암벽인가 만들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 의정부시에서도 그것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부근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 어떠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신문에서 짧은 기사만 봤는데 정말 부천의 청소년들을 위하면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그쪽에 협조전을 띄워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체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플러스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체전을 하게 되면 많은 선수단과 경기도민이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면 우리 시민들이 체전을 유치했다는 자긍심도 올라가고 그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도로나 시설면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손님맞이, 대대적으로 환경도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일깨워줄 수도 있고, 크게 본다면 이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 계획은 체육청소년과가 하는 것도 있고 기타 다른 과가 하기도 하고 그럴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가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어떻게 합니까?
위생업소팀, 도로팀, 주경기장에 있는 도로확충팀, 관리팀 이런 시 전체 조직에서 필요한 팀을 모아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것이 준비단입니다. 준비단장을 부시장으로 하든지 해서 준비단이 구성돼서 전 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시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대한 로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묘수가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거고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라도 반영을 받을 방법이 가능한가. 이미 본예산이 다 끝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운동장 건립은 숙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겠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국·도비를 내시받는데 어떤 포인트를 제시하기 위해서 2001년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절대비를 차지하는 채무를, 우리 스스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부천시가 2001년도에 유치해서 얻는 이익은 무엇이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시가 결정적인 문제로 로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2001년도로 밀어부쳐야 할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연계해서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라든가 소사사회체육관이라든가 국궁장이라든가 도당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오정초등학교 체육관 이것이 다 시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도 내려오고, 관내 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께서 열심히 위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도비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때 약속이 큰 타이틀이 2001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점을 2001년으로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중 한 가지가, 2002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지만 2001년도라고 목표점을 정한 것은 국·도비 내시를 제대로 받아보자라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고요. 내가 볼 때 그것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국비를, 국회의원들하고도 당시에는 다 타협보고 적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언질 정도는 받고 목표를 세웠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7억 중 5억 확보했다 이렇게 됐고 국비는 아예 아무것도 못 한 상황이 됐고,
여태까지 추진한 사업은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거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2001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도지사께 지휘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서 그나마 도 재정에, 5억도 맨 마지막 추경 때 내려온 겁니다.
열심히 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시비 아닌 도비나 국비를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는 일단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운동장은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완공됐을 때 축구장을, 가운데 축구장을 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홈팀인 SK축구단 전용구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SK구단이 전용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완공에 맞춰서 사전 준비를 구단측하고 충분하게, SK구단측은 돈을 적게 내고 사용하려고 그럴 것이고 여기서는 투자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기해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촉을 통해서 해보십시오.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공간을,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세계 대회니까 아무래도 특별히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소수의 좌석이지만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필수적인 시설은 이미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설혹 추진한다 하더라도 효과도 아주 미미하고 물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내서 발표하기도 쉽지 않는 분야이기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물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여건에서 청소년문제를 과연 제대로 행정에서 담당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이것도 상당히 모호하고 힘들텐데 올해는 유관단체 이런 데하고, 청소년 육성사업, 건전사업 이런 등등 여러 사업을 각 단체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가 한데 묶어서 방향 설정을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관내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회의를 상설화해서,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전부 내놔서 월 1회 정도 관련단체 회의를 행정지원국장 주재 아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도 똑같은 행사를 계속 하는 것보다 청소년 관련 단체별로 특화시켜서, 청소년 관련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다 보면 부천시 청소년단체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청소년 문제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어느 특별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사회의 모든 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실상 특출나게 산술적으로 계량화될 수가 없는 것이 일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입니다.
제도적 뒷받침도 틀을 만들어볼 수 있다면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주체가 없으면 활성화에 대한 좋은 안을 계속적으로 내는 단위가 불투명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현재 진행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 관련 단체들과 주관부서와의 상설 회의를 월 1회 정도 개최해서 추진토록 하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주말차없는거리에 많은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인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나가서 각 청소년 관련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이벤트가 주말이면 항상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별로 하는 어울마당도 주최를 어느 단체에서 하든 가능하면 차없는거리에서 개최해라. 그렇게 해서 주말차없는거리인 시청 앞 광장에 가면 볼거리가 있구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주말이면 시청 앞 광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체육청소년과를 처음 야심차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량화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시설은 시설대로 내용은 내용대로 계량화해 나가면 당장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수년이 지나면 우리 시의 청소년 문화나 복지 증진의 계량적 지표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 이전에 그런 기초적인 조사와 그것을 토대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2000년도 첫 사업이 한 세기의 중요한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윤여소 팀장입니다.
지역정보팀 위성환 팀장입니다.
통신팀 김철규 팀장입니다.
도시정보팀 진재근 팀장입니다.
시스템관리팀 심효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팀의 조태봉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정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 위원님.
저희들이 가능한한 1월말, 2월초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들어갈 거고 홍보는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정보사냥이나 포럼 이런 것을 통해서도 ID 무료보급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하려면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가입을 해야 되는데 부천시넷 회원이면 되는 거예요?
지하시설물 이것이 GIS죠?
도시가스, 한국통신, 한전 이것이 앞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관기관과, 기본적인 GIS가 구축되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추진되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1개 분야에 대한 것을 아직 개발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개발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개발하다 보니까 똑같은 포맷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발돼서 연계성이 없다 해서 종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 내부적인 부분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을 한 겁니다.
지방화·정보화·세계화시대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앞서나갈 수 있는 것은 앞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니까, 제가 강남구에 갔다 와서 당시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영수증 같은 것도 5년 것을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굉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일이 주민들이 영수증 5년 동안 보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면 다 있는데, CD로 저장이 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전문적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비단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해서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앞서가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이재봉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최장호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최의돈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조용환입니다.
시설추진팀장 이성배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환경친화형 수변공원 조성이 있는데 대장동이 하수처리장 옆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시설을 해도 좋은가, 침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 쓸려내려갈 것 아니에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해놓고 다 쓸려내려가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올해도 그것을 비롯해서 나무 심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심을 때, 특히 공공근로사업으로 심는 것은 제대로 식재를 하고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나무도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연말 예산심사 때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 만큼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입니다.
문화기획실장 하영일입니다.
여성회관장 성수열입니다.
청소년회관장 백학순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박종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년도 첫 임시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보고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공단이 발족된 이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감시 감독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발전적인 공단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문화사업본부장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주차사업본부가 2000년도에 약 10억 정도의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데 주차사업본부만의 운영이 아니고 문화사업본부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플러스되는 재원이 교통환경 조성 그것에 대한 상당한 투자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운영으로 보면 문화사업본부의 손실을 메우는 데 급급한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가 처음에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자고 했던 취지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회계 자체를 일단 전부 세입으로 잡아서 다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교통편의시설 그런 것을 확충하는 데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자꾸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그것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시 돌리는 거죠.
여기서는 숫자상만 이럴 뿐이지 이것을 놓고 보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올리면 올린 만큼 재투자되는 거죠.
노상주차장을 더 확장한다는 그런 것은 추후 얘기고 혹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말고 주차사업본부에서 여기는 매입해서 유료화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다만 시에다 건의만 하는데,
다음은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문화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 위원님.
사업계획을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문화사업본부면 본부장이 최종적 결재자가 되나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의사전달이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조금은 맥이 안 맞는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과는 별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기획하고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여기서 설명하셔야 할 사항은, 시를 보면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은 과장이 하거든요.
그래야만 더 세세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서 뭔가 관리체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회관장이나 청소년회관장이 과장에 해당된다면, 물론 여성회관장은 여성, 청소년회관장은 청소년으로 그분들이, 그 밑에는 또 계장들이 전문성 있고 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올리는 것은 관장들이 있지만 그 사업을 총괄하는 그러한 뜻, 더군다나 저는 상임이사인데 이사의 직분에서 행정복지위원회를 예우하는 그런 관계로 제가 나온 것이지 어떤 측면에서는 여성회관장이 직접 설명하고 청소년회관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 결재자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문화사업본부장님이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자가 되는데, 시로 따지면 국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 단계 낮춰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구체적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는 문화와 예술을 다루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하고 체육을 다루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시하고 업무협조는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나요?
현재는 공통적으로 의논하는 시간이 시장님이 한 달에 두 번 문화사업본부를 방문해서 보고회를 가질 때 그 자리에 해당과장이 다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대개 시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사업계획 같은 것이 논의되고 통일을 이루고 제시되는데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어차피 당장 관객이 적더라도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 강구는 됐나요?
금년에는 그런 면이, 작년 6개월 동안 미숙했던 점이 보완되고 그 동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문화사업본부를 많이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객 이런 문제는 동원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들이 이런 행사에 스스로 참여하고 문화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도 그와 같은 방법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래 주차시설 때문에 시정질문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문화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에서는 준공기준에 맞아서 우리는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뜯든 사용을 하든 당신들 책임이다 했는데 뜨거운 감자입니다.
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짓고 한 번도 도 감사도 안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국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를 어느 형태로든지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거친 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책임소재가 밝혀진 다음에 뜯어내는 모험을 해서 저희들이 덤벼들든지,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저런 상태에서 저희가 저것을 없애버린다면 모든 책임은 다 저희가 져야 됩니다.
하지만 감사 때 어떤 지적이 확실히 나와서, 이 시설은 도저히 쓸 수 없다라든지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든지 밝혀진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체계가 설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든 해결책을 찾아가야지 언제인지 하기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데 차 댈 데가 많이 없으니까 행사 하면 바로 앞에 대는데－연계해서 질의할 내용인데－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거든요.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2월에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단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수 늘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상동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가 교통시설이 다른 지역에서 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을 요구하거나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다 현재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의견을 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즉시,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부모들한테 거기에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게 되거든요.
저는 업무보고에 최소한 그런 문제점을 발췌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내부시설 운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많이 있어서 외적인 것은 건의를 못 받은 것인가 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와 곁들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내용을 저희가 표면화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나중에 해봤어요. 목 변경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가능한 얘기인가 봤는데 사실상은 전혀 불가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물론 감사 뒤에 된 것인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는 올해 사업계획 말씀하시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언제 한번 사석에서 제가 본부장님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당장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방향의 공연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토양을 쌓아가는 것 위주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사실상 후자적인 것이 문화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을 배제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하시는데 그러나 너무나 과욕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같은 것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당장 충족시켜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해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좀더 많은 것을 투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주차 문제, 본부장께서는 감사를 받기 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차는 지하 2층으로 가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소극적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써붙여놓은 글씨는 읽지도 않고, 어제 일요일 행사만 해도 큰 차를 억지로 기계 속으로 집어넣다 앞 범퍼를 다 부수는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하여간 저희는 현재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소형차만을, 그런데 저희 경비인원이 둘밖에 없으니까 유도하는 데 상당히 힘들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람이 나와서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일을 해주겠다는 제안인데 그렇게 해서 그 기계를 사용할 수는 없죠.
어떤 검증을 거쳐서 이중주차시설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사용을 못 한다라는 이유를 붙이면, 시설사업소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용도 못 하는 것을 알면서 했느냐 이거죠.
책임추궁이 어느 선까지 들어갑니까?
무조건 인력이 들어간다고 사용을 안하고 방치시켜놓고 5대가 들어갈 자리에 가운데 1대만 들어가게 사용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저희가 거기 간 지 얼마 안 돼서 깊이 검토를 못 해보고 안 된다고 하니까 방치해 뒀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한 업체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용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실 의향 없어요?
그리고 아까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수련장이 있고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생명의전화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개 동아리라는 것이 댄스 동아리, ROCK 동아리 이래서 부모님들은 공부 안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 감도 든다고 해서 지난 토요일에도 저희가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청소년들을 우리가 안아서 잡아줘야 된다 그런 결론을 보고 금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것을….
200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자체에서 만들어냈나요?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러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세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행사로 인식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업무보고 전반이 사업예산, 사업 관련 업무보고가 많습니다.
문화센터의 기구가 워낙 크고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관리에 대한 계획도 업무보고에 같이 들어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 차후에 이런 것을 자료로 보충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복사골문화센터가 부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강태영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문화사업본부장이범석
문화기획실장하영일
여성회관장성수열
청소년회관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