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이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의사일정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하고 강남구청하고 복식부기 시범 시와 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7명 승인이 내려와서 7명을 늘리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령 제74호에 의해서 산림청 소관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환경위생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2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 시범실시 시인 우리 시에 복식부기업무 전담인력을 승인해 줌에 따라 6급 1명, 7급 4명, 8급 2명 등 총 7명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총 정원수 1,843명을 1,850명으로 개정하고 직급별 정원 확정일을 7월 31일에서 6월 30일자로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5월 24일자로 환경부령 제74호에 의거 산림청 소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야생조수보호업무가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위임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원이 7명 더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이 한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2년이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복식부기 시범실시기간을 얼마 동안으로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시범기관으로 다른 시·군에 안해줬기 때문에 한시정원으로 줬는데 복식부기를 실제로 실시하게 되면 그 직원은 그대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조성국 위원 한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경기도 지방행정조직운용지침 영 별표 4 시·군·구 기구설치 기준을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 구를 설치한 시, 현행은 실·국 4하고 실·과·담당관 20, 개정되는 것이 실·국 4에다 실·과·담당관이 19로 돼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의 경우 23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5국 23과. 그 다음에 사업소는 4급 사업소가 하나 있고 5급 사업소가 7개 있고. 이것은 이미 승인받은 것인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관계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복식부기 시범실시에 따른 한시적 증원인데 이분들 인사에는 지장이 없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산림청 소관 업무가 환경부로 전체 이관됐습니까, 야생조수보호만 이관됐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야생조수보호만 이관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야생조수보호만 부분적으로 이관된 거죠, 산림청 소관 업무 전체가 이관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 중앙에서 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여성우대정책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전에는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돼 있었는데 강제규정입니다. 허가하여야 한다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21세기 맞이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그 동안 감추어져 있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하나 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 원안의결하죠? (「원안의결해요.」하는 이 있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일괄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4. 2000.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0.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직제순에 의거해서 원미구보건소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미구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세원입니다. 보건기획팀장 종석목입니다. 예방의약팀장 현익주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경희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보건진료팀장 오태희입니다. 보건교육팀장 최옥진입니다. 정신보건팀장 황정환입니다. 결핵관리팀장과 민원상담팀장은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 보건소에 많이 내소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2000년 주요업무계획 중 보건소 공통사항과 원미구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고 소사구보건소 소관과 오정구보건소 소관 업무는 해당 보건소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지금 원미구보건소에서만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개 보건소가 전부 한방진료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원미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가 실시하고 소사구보건소는 한의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진료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올해는 원미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만 하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하면서 소사구보건소는 별도로 한의사를 채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신 위원 작년까지는 했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작년에는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 채용한 한의사로 하여금 주 3일씩 양쪽 보건소를 왕래하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박종신 위원 소사구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방진료를 받고 싶으면,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래서 요즘은 소사구지역에 있는 분들도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사구보건소에서 안하면 원미구로 다니기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쪽 지역 분들이.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자료니 뭐니 전부 원미구보건소를 통해서 올라오던데 원미구보건소가 같은 업무는 통괄을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3개 보건소 사항을 통합 조정하는 것은, 원미구보건소 보건기획팀에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를 평상시에도 공유해서 가지고 있어야, 3개 보건소가 통합돼서 운영되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항상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서 자료를 원미구보건소에서 뽑으면 막바로 올라오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각 보건소에서 원미구보건소로 와서 원미구보건소에서 뽑아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형식이 돼서 자료 하나 요구해도 수시간씩 걸려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전에 취합하고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취합해서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자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평상시에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팀장 지정현황을 보니까 각 보건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핵관리팀장 같은 경우는 원미구보건소하고 소사구보건소에는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에는 없고, 보건진료팀장이 소사구보건소는 진료팀장하고 보건행정팀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오정구는 그대로 보건진료팀장으로 돼 있고, 명칭 자체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원미구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인원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원미구보건소는 이해를 하는데, 원미구보건소에 있는 명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사구보건소하고 오정구보건소하고 전체적으로 명칭 자체가 안 맞아요. 같은 업무를 보면 명칭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업무가 상이한 것인지, 이것은 업무협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는 똑같은 업무를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특화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화사업하고 관계없이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명칭 하는 것은 원미구보건소에서 해주시는 것이 맞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각 보건소별로 ○김부회 위원 아니 원미구보건소에서 통괄을 하니까, 업무협조하고 이러려면 같은 팀장끼리 만나서 업무협조해야 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명칭 자체도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현재로서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했고 저희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에 없는 팀이 구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원미구보건소에 보건진료팀장 있죠. 그런데 소사구보건소는 보건행정팀장하고 진료팀장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보건소는 보건진료팀장 그대로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도 진료팀장이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왜 오정구보건소는 보건행정팀장이 없고 소사구보건소는 보건행정팀장이 있습니까? 이게 명칭이 안 맞잖아요. 상호 협조를 하려면 명칭부터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업무별로 한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19쪽,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고 있는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하고 비교 분석하신다고 그랬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분석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금년에 ○김부회 위원 부천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하고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통계조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갈텐데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부천시의 특수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부천시만 특별히 전국 통계하고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시려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통계라는 것은 전국적인 통계하고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치아우식증 같은 것은 2대 때 용역 줘서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지 비교 분석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분석된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행정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성질환 이런 것은 여기서 취급을 안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치매 관련 사항이요? ○김부회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것은 내년, 3차연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현재는 안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가정에 정신장애자가 있고 이런 부분보다는 치매환자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파괴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차연도에 한다지만 빠른 시일 내에 치매쪽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여력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치매환자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보건복지네트워크 운영 관련된 자료가 12쪽에서 13쪽에 걸쳐서 있는데 실무자 모임, 그러니까 보건복지네트워크의 실무자 모임 참석자에 교육청 관계자가 없어요. 주요업무보고는 올해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한병환 위원 성교육 관련해서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상호 업무연계 없이 각기 진행하다 보니까 한 데 또 하고 효율성 자체 즉, 교육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알차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잘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단체장 보건복지네트워크 관련 운영시 연 2회 실시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를 초청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만 실무자 모임도 교육청의 실무자를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실무자 모임은 얼마에 한 번씩 할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이 사항은 각 보건소별로 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1/4분기에는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1/4분기는 조속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분기 모임을 가질 때 전 분기에 실시했던 사항을 서로, 문제점을 토의하고 향후 추진해 나갈 사항을 협력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1/4분기는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건복지네트워크 담당하는 팀장이 어느분이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보건복지네트워크는 보건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올해 1년 계획을 빨리 세워야지 부천의 보건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입안되고 그에 따른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실무자 모임을 구성하시고 또 실무자 모임을 구성하시기 전에 관계자들이 올 1년 계획을 사전에 빨리 잡으셔서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려면 아마 2월 내로 계획이 전부 나와서 구체적인 안까지 확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2월 전에는 두어 번 정도 실무자 모임 회의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소장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계획이 잘 잡혀서 올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전년도에 고생 많으셨죠? 8쪽 보시면 임질·매독검사 통계를 1만 2000명이라고 내셨는데 1만 2000명이라고 통계를 낼 때 기준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1만 2000명이다 이런 것이 있나요? AIDS 검사도 5,800명 하겠다고 잡은 것은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을텐데.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여기 나온 검사할 목표인원은 3개 구 보건소 전체로 한 인원입니다. 각종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진단을 발급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잡은 목표인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단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라고 통계수치에 포함하셨던 것하고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합해 보면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 지도 점검을 나가서 검진을 받지 않고 회피한 종사자들을 검사받도록 독려해서 검진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쉽지 않은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당면해 있는 문제가, 두번째 거명한 것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AIDS문제하고 성병문제는 대체적으로 그런 데 치중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 윤곽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여요. 업소와 종사자,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은 쉽지 않지만 매년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환경위생과라든지 같이 시스템을 맞춰서 반드시 그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종암경찰서 그쪽이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을 때 우리도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시청하고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12쪽 보시면 방문보건의료사업을 하시겠다, 이것이 시행이 제대로 된다면 대단한 효과를 낼 거라고 보이고 그 다음 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놓고 계시거든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하겠다는 것도 있고 치매도 그렇고 방문보건의료사업이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체감효과가 대단히 클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보육시설 아동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 치위생사 하나, 검사요원 하나 이런 식으로 4명을 팀으로 구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갖추어도 운영하는 데 애로가 없으신가요? 지금 의사가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는 일반 진료의사 두 분 있고 한의사 한 분 있고 치과의사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방문의료사업을 하신다 해도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진료문제는 해소가 되나요? 지금 계획 잡은 대로 한다 하면.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계획 잡혀 있는 것대로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은 전 대상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에 저희가 전부 나가서 검진은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특수하게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건소에 아이들이 올 수 없는 경우를 호소하는 데는 저희가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류재구 위원 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다는 워낙 많기 때문에 못 합니다. ○류재구 위원 요구하는 곳은 가능하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류재구 위원 그럼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이 있는데 상황을 모르고 앉아 있는 곳도 있고 적극적인 원장은 여기 저기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의 사업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모르고 안한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협회라든지 통해서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요청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위주냐 예방위주냐라고 얘기한다면 예방이 우선순위일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모교육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SBS－TV에서인가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에 관한 것을 방영했는데 성교육에도 대단히 효과적이고 부모들에게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그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저도 보면서 대단히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조금은 그런 면에서 오픈되지 못한 것을 매스컴에서 어떻든 먼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교육에 활용하실 생각은 없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내용 중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어른 치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치과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전문적으로 답하시기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구강보건과정에서 성인들이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사랑니 처리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 후에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아니면 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특별히 저희가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성인들이 사랑니 충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돌아가시거든 의사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처리가 어려워서 한참 있다 썩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뒤에 치료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과진료를 특화사업으로 하고 계시니까 전반적인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전년도 감사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보육시설 예방접종이 무료로 하는 것과 유료로 하는 것으로 구분이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설이 열악한 데는 출장해서 해줄 수 있도록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실적이 좋은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감사장에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미구 관내에 181개소 4,730명의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신청을 하면 판단해서 출장할 수 있는 데는 출장하고 내방해서 건강검진할 수 있고 하는 구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출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고 보건소로 내방하는 범위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다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관계로 해서 전 시설에 출장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에 애로가 있다든가 해서 저희 보건소에 애로사항을 호소해오는 즉, 방문해서 검진해 주기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해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부족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장비부족 현상은 없는데 인력이 전 시설을 방문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상반기 중에 4명의 운영팀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우재극 위원 상반기 중에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각 시설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예방사업을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인력을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이용해서 방문검진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금년부터 장애로 등록되는 정신지체 유형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정신병으로 판정하면 장애로 등록이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장애인으로 등록 분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분류기준은 어디까지,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 때문에 사회담당들이, 심장, 신장, 정신 세 가지 유형이 금년부터 장애로 등록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아직 판단기준이 없나요? 그리고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을 한라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주간보호프로그램 주 5일이라고 나온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한라복지관의 1개소는 어떤 유형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것은 예산 지원을 ○우재극 위원 예산지원을 한라복지관에 해준단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우재극 위원 한라복지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죠. 정신보건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사회복귀시설 해놓은 것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건복지부 별도로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우재극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작년도에 한 사업이 원활히,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작년도는 정신보건의 기반을 조성하는 해로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는데 14개 시·도에서 부천시 정신보건센터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기반조성이 된 모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 세우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이 사항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음주라든가 흡연, 우울증, 자살 등 좋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조사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상담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센터에서 노력하도록 기초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아직까지 거기는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재활 주간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재활 주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정환 팀장님이 누구세요?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데 정신보건팀장님은 정신치료특별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팀장 맡으실 때. 전년도에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보건소정신보건팀장 황정환 정신보건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면서 국비 지원으로 3개 보건소 한 명씩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과정을 지금 받고 있고 오는 2월에 수료합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받고 계신가요? ○원미구보건소정신보건팀장 황정환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원미구보건소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원미구보건소정신보건팀장 황정환 각 보건소에서, 정신보건법에 정신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과정을 수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으로 3명 받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1명씩. 제가 그것을 하다가 팀장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정신보건이라고 딱 규정해서 팀을 구성한 것은 원미구보건소만이고 다른 데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네요? 인력이 그렇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는 그래도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사업을 센터 위주로 시행하고 다른 보건소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팀장 개별로 나온 것은 없지만 정신보건사업은 지역보건팀장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지역보건팀장이 그런 교육 이수자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팀을 구성할 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팀장을 구성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류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보건복지네트워크에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한병환 위원 어느 사람이 참석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교육청에 보건교육 담당자가 있습니다. 보건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세 분 다 나가시나요? 단체장 간담회 때.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때는 전부 참석합니다. ○한병환 위원 실무자 모임에 보건소 팀장님이 나가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한병환 위원 어느분들이 나가나요? 각 보건소별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원미구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는 지역보건팀장하고 보건기획팀장, 보건교육팀장, 정신보건팀장 이 정도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분이 나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한병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더 보완한다면 각 분야별로, 성교육은 정신보건팀에서 담당하게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보건교육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보건교육팀장께서는 구청 실무자나 교육청 실무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든 만나시든 어떻게 하든 성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사전에 잡아서 실무자 모임에 나가셔야지만 될 것 같고 체계적으로 보건복지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서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금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보건교육 전담 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건교육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것 중 하나인 모유먹이기운동이라든지 자연분만을 교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연초에 보건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외국의 사례로 보면 모유먹이기운동 같은 것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크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색사업으로 진행되면 부천시의 구성인력이 젊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계획안은 계획안대로 가고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사업을 계획해 낼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대비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목표 치를 달성해 나가고 있는가 그런 것이 데이터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계량화해서 부천시 보건사업을 어느 정도 단계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비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계획안 대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인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이 보건의료계에서 유사 이래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전국민에게 가져다 주는 장단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른 혼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에 그런 부분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보건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사업계획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일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원미구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세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선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선숙 건강진단팀장입니다. 장윤희 진료팀장입니다. 권영지 결핵관리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과 가족보건팀장은 인사발령으로 공석 중인데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25쪽 보고하신 것, 특화장비가 소사구보건소에 대체적으로 갖추어져 있잖아요. 타보건소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쪽에서 검사를 하는 것과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의 인력이 다른 구에 가서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과 ○류재구 위원 대체적으로 원미구보건소하고 오정구보건소에서 혈액채취를 하잖아요. 혈액검사를 할 때. 그럼 채취를 다른 데서 해가지고 오는 것하고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차이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별로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27쪽 보면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도비 50%하고 시비 50% 사업인데, ○류재구 위원 확보돼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류재구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저도 이것에 대한 것은 사진이나 TV를 통해서 관찰했는데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 폐활량 측정하는 그런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심폐기능 검사 및 적정한 운동량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이런 운동은 과하니까 당신한테 안 맞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인 운동량에 대한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검사장비 구입비로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류재구 위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고 좋은 착상을 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이론적인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확보되고 했으니까 하실텐데 체력단련실은 관리처가 구청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가 연계사업으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관리주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효율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구체적 계획을 짜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의사 1명,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 이렇게 5명을 할애해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한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경기도 전 시·군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 시·군 중 10개 시·군이 참여를 하거든요.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반응을 봐서 전반적으로 보급할 예정인데 선결과제가 200평 정도의 체력단련실을 갖춘, 그것이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소사구청의 시설을 소사구와 협의해서 주간에만 하루 쓰는 것으로 우선 양해를 구해 놨습니다. ○류재구 위원 성인병 예방 차원 내지는 치료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효과적이고 잘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만 제대로 갖춰준다면 특화사업으로 대단히 잘 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과 시작이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 또한 잘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측정하고 더 나은 치료 효과가 되고 이런 데서 획기적인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행될 수 있도록 체크를 계속 해보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정구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홍종임입니다. 지역보건팀장 문옥영입니다. 건강검진팀장 김일숙입니다. 보건사업지원팀장 김영옥입니다. 가족보건팀장 강효정입니다. 보건진료팀장 원 민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방역소독사업은 오정구에서 부천시 전역을 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도시도 다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전염병 예방하고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는 것 아니에요. 줄여서 2주에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연막소독을 아예 안할 수 없습니까? 해충이나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이로운 것도 다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적다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그런 것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쉽지는 않은 거지만 과감하게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박노설 위원 아니면 제한적으로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만 한다든가. 주택지역에 하는 것을 봅니다만 안 좋아보여요. 홍보효과지 그것이 뭐 그렇게, 정확하게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 간담회 때도 그 자료를 전부 제공하고 미8군에까지 가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어떤 결론이 완전히 안 나고, 연막소독은 광범위한 지역이나 숲, 잡목 이런 데는 효과가 상당히 있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전역에 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업지역이라든가 잡목이 우거져 있다든가 그런 지역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전문가 견해도 찬반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안 납니다. ○박노설 위원 찬반이 있다면 해로울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쪽 의견을 우선 저기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교육시킬 때 숲이나 잡목 이런 데를 더욱 강화시키고 다른 데는 덜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될 수 있으면 주거지역은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금연학교 설치 운영을 특화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 중 흡연자 100명을 어떻게 모집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학교와 상의를 해서 모집을, 100명이라고 해도 한 번 할 때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분임토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양호선생님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한병환 위원 학생들이 나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죠? 이미 담배 피운다고 학교에서 드러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건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가능한 대로 학교와 직접 상의를 해서 담배를 끊고 싶다 하는 학생 위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조금 어려운 학생들, ○한병환 위원 중·고등학생들인데, 담배 피우는 것을 쉬쉬 하고 있을텐데, 다 알면서도 쉬쉬 하는 것이 담배잖아요. 그래도 학생들 데려올 수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즘은 학생들에게 보는 데에서만 피우지 말아라 하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한병환 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금연학교는 예방의약팀에서 담당합니다. ○한병환 위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시면 다른 것에도 모범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원미구보건소 보고할 때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불소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오정구보건소에서 다 나왔다고 그랬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처음에, 3년 전에 시행했을 때 본 의사가 3년쯤 지나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의사가 봐야지만 가장 정확하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12월이나 11월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선생이 바빠서 2월에 시간을 내주겠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시행한 학생들하고 시행하지 않은 학생들하고 비교 평가를 해야 될텐데 그것을 한 번도 못 해보셨다는 말씀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이 3년쯤 경과가 되어야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식으로, 단시일 내에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효과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보건소 할 때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또 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면 그 부분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협회나 이런 데에서 한 것에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해서 얼마나 됐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올해는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지역사회에 있을 것이고 특히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계의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 또한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방사업과 지역보건사업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복지환경국 업무가 발전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저희 과에 5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이광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팀장 한권우입니다. 민원처리팀장 박옥선입니다. 민원제도팀장 이강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은 1월 13일 승진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도 어차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린 것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니에요. 의회에서 세워주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사업안을 올린단 말이에요? 사업 하겠다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현안사항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것은 예산안 올릴 때 토론할 문제고 논의할 문제지 연초 업무보고하는데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23쪽 복지관 평가제를 도입할 때 평가기준을 상반기에 제시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그것에 기초해서 복지관을 운영해 나갈 것 아닌가요? 아니면 진행된 상태를 어떤 틀을 놓고 평가하게 되나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저희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 것을 기초자료로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거기 안하고 저희도 의견을 내서 일단 용역을 주는 것이 공정성이 더 확보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 해보는 제도가 돼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평가라는 게 평가주체가 어떻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면 뭔가 기준이 미리 제시되거나 큰 방향에 대해서 공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직 운영지침이 안 나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장애인 보장구 보급을 확장했는데 음성시계도 그 전에 했었던가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음성시계는 최근에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한 달 채 못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료죠. ○우재극 위원 현재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안내방송 나오는 것 있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부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우재극 위원 그것이 현재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관장 안합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 부분은 내려온 것도 없고 아직 검토를 안해봐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인 보장구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다 되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자세하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서면으로 해주시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비 지원,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신청 들어온 것보다도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파구만 하는데 송파구는 아시다시피 저희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저희는 운전학원을 우선 지정하고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특수차량을 확보하게 하는 게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겠다 생각해서, 5개 학원이 있습니다. 5개 학원 중에서 4개 학원이 와서 학원 자체에서 선정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면 아무래도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2개, 현대하고 한독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2개 학원 하겠다는 데에 장애인이 오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운영계획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에 고생들 많으셨는데 올해도 좋은 사업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게 해주시기 바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전문직 확충 및 재교육 해서 43명 대체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말고 새로 배치할 인력이 있다는말인가요, 아니면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전체 사회복지직 총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있는 것인데 배치 그러니까 마치 새로 확충해서 보직을 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소득과 재산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조사하고 실시한다는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자세한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고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19쪽 중간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대상자인데 자세한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 그때그때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일 따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현재 곤란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을 전면 재조사한다라는 말이 현재의 생보자나 한시생보자들에 대해 재산소유 상태를 다시 조사한다 그런 말인지 아니면 전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반적 조사를 다 하겠다 그런 말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그겁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재보호자＋추가조사자 있는지, 이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어떻게 조사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돼 있지 않다 그랬는데 최소한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과 우리 시가 그래도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 정도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없나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현재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죄송하고 그때 되면 어느 대상자는 동에다 신고하라고 홍보가 엄청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한시생보 대상자 선정작업을 할 때도 시민들은 기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접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 해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상당수, 이상하죠. 행정이 많은 것을 홍보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모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곁에서 추천해 줘서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요. 제가 민원을 요구하는 것도 직접 들으시거나 그랬을텐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잘 못 해서 그러는 것인지, 기초적으로 재산소유상태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굳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대상에 들어간다,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을텐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상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어야 불이익을 안 받을 것인데 실제로 어려우면서도 이익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뭔가, 조사할 때부터 최소한 그렇게 해서 누락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어차피 조사는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홍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매체에 홍보하고 안 되면 통·반장까지 교육을 시켜서 억울하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교육을 시키시겠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복지관 운영 활성화하겠다고 22쪽 보면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 활성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미진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저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직까지 프로그램 전체적인 분석을 사실상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복지관 존립 목적이 주민이 희망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복지관에서 수익사업 위주로 빠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받더라도 주민들이 가장, 운영비는 지원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뭔가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복지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복지관을 가보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 관계자들 얘기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임금수준이나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임금수준은 운영지침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거의 비슷합니다. 임금을 다른 시보다 적게 준다든지 다른 복지관은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 그런 민원 제기된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 때 여러 가지 조사가 됐었는데 우리가 그때 미처 못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적게 지원하거나 운영 내실화에 대해 비교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것을 보고 단지 예산상 지원의 편차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 등등은 얘기하거나 논해 봤는데 실제로 타시·군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적극적 방법을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비교 평가를 안해봤다고요. 그런 점도 한 번쯤 비교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복지관 운영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이 전부 위탁으로 돼 있고 중동이 자체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임시로 운영…. ○류재구 위원 그것을 임시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정식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 복지관을 직영체제로 한다면, 지금 중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말고, 시가 현재는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재원은 재원대로 다 지출되는 상황이고. 많은 연구를 하셨을텐데 시범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만료됐을 때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아직까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관리해왔고 저희들도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거지 위탁한다는 것은 아니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꼭 한다는 것은 아니죠. 법 규정상 사회복지법인에,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기는 곤란해서…. ○류재구 위원 만약 직접 한다면 제일 난점이 무엇이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난점은 아무래도 복지전문가가 양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복지서비스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류재구 위원 어차피 복지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위탁법인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능력을 배양한 복지사들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할 수 있게 할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고용조건에 안 맞다면 모르지만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능직 같은 경우 우리가 채용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 문제는, 공무원으로 직제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류재구 위원 공무원으로 직제를 하면 문제가 있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본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직영이 곤란하고 타…. ○류재구 위원 현재, 연구된 바가 없으면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연구해서 같이 논해보시자고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복지전문직을 재배치하고 있잖아요. 재배치할 때 기준이 있나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어떤 재배치를 말씀하시는지, 사회복지사요? ○위원장 서영석 네.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사회복지사 1급으로 들어오고 3급으로 들어왔는데 별정직이었던 것을 7급으로 정규직화한 인원이 23명이고 20명은 추가로 뽑아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밖에 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23명은 기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럴 때 배치기준이 있었어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시에 2명하고 구청별로 1명씩 3명, 동당 1명씩인데 춘의, 중3, 중4는 생보자가 많아서 2명씩으로 전부 4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많은 돈은 안 됩니다만 국가나 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주 굶어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실직이 됐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됐을 때, 현재 세워져있는 것도 2000만원 있거든요. 재산, 소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호를 하고 노숙자나 부랑자, 기타 어려운 사람, 공무원은 성금 모금을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직접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생보자처럼 기존의 법적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 이것이 동별로 구성되는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4대보험말고 공적부조라고 생보자 생계비 이런 것말고, 그렇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초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적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고로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3차 사회안전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흡하지만 2000만원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직접 돕기를 하도록 동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지난번에 동별로 안전망 구축하려고 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시민복지과장 남평우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가 없으면 시민복지과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경자입니다. 여성복지팀장 김민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나충현입니다. 아동복지팀장 이부훈입니다. 여성단체지원팀장 이혜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30쪽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전 의원님이 하시는 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긴급피난처는 모자보호시설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올해 신규로 실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봤는데 모자보호시설에 방이 하나 준비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여성이 오면 거기서 상담을 하고 2, 3일 간을 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재극 위원 장기보호는 안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장기보호는 수원에 있는 시설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31쪽 모·부자가정 경제적 안정지원책,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 안하셨는데 새로운 사업 이번에 많이 구상하신 것 같아요. 자녀복지 급여 중 신입생 교복비도 그전에는 안하셨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우재극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재극 위원 모자·부자가정을 전면 다 한단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고등학생 학비, 양육비, 신입생 교복비, 학습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입생 교복비는 연 2회 1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복사골실버문화제를 구상하셨는데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각 노인복지회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홍보도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지회하고 시하고 같이 할 계획인데 홍보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재극 위원 1,500명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사랑의 무료급식소 범박동에 하나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범박동이 현재 재개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시작된다는데 어떻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재개발지역은 옛날 신앙촌 안이고 이것은 그 너머 계수동쪽에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인데 실지로 무료급식 할 수 있는 장소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과 후 아동 가르치는 공부방이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식사니까 점심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거기에는 어려운 노인들이, 집에 누워있는 노인들이 많아서 배달도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거기 괴안동하고 범박동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걸어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인도가 없어요, 그 길이. 그리고 이곳은 개발지역 너머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계수동 농협 아랫동네입니다. 위치가. ○우재극 위원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은 어느 시설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춘의동 사회복지관 안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개소 있는데 1300만원은,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월 1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요보호 아동들이라면 어떤 아동들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직접 데리고 있을 수 없는 부자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말하자면 거택보호 대상이죠. 부모가 노동능력이 없거나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거의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우재극 위원 장기보호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우재극 위원 주간보호예요, 아니면 완전히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룹홈이니까 집에서, 먹고 자고 학교 보내고 오면 아이들 간수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6000만원의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재극 위원 몇 명까지 수용할 수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금 8명 있는데 많이 넣을 수 없는 상태라 8명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육시설 운영평가제 도입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어떤 기관에서 평가를 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평가지표부터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가 나오면 보육위원회에서 평가지표가 제대로 돼 있는가를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육위원회에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보육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육정보센터에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돼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우재극 위원 지표 설정은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차적으로 거기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제대로 됐는가 심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냐라고 기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IMF 체제에 돌입하고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결식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무료급식을 어느 정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인원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1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내동 산돌교회에서 안하겠다고 나왔어요. 급식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범박동이 여건상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영세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데 더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한시생보자, 생보자 등 그렇게 특수한 경우도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계비가 100%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급식소를 계속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사회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사회가 껴안고 갈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무한히 늘리겠다든지 그런 것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연말에 운영한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축소되어야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 보면 여성 능력개발로 사회참여 확대 이 내용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지엽적 방법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오해될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여성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부천시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물론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도 그분들이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가요,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부천에 적을 두지 않고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는데 ○류재구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주체냐 아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주체로는 곤란하겠죠. ○류재구 위원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행사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주체자로 딱 등장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것은 뭔가 생각을 달리, 자문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주체가 된다면 우리 여성정책의 방향이 잘못하면 혼동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행사나 아니면 여성정책에 대한 육성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분야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화행정팀장 민승용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유광호입니다. 문예진흥팀장 신경동입니다. 영상예술팀장 이경훈입니다. 문예시설팀장 김예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문화예술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의욕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부천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화제가 예산도 그렇고 개최기간도 그렇고 늘어났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3회째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영화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냥 하는 영화제인가보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인식되는 것은 아니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한, 부천시가 자랑할 만한 영화제로 발전을 시켜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 시작한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된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영화제, PiFan에서만 감상할 수 있고 부천시민들이 공감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추진계획에서. 그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공덕인물도 여기 보면 구·동 단위로까지 선정을 한다는데 선정했잖아요. 수주 변영로 선생하고 세 분인가 몇 분을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라는 도시에서 네 분 정도면 되는 거지 구·동 단위로 해서, 그럼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많이 저기해서. 이것도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길이길이 부천시에서 자랑할 만한, 부천시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을 신중하고도 저기하게 찾아야지 구·동 단위로 해서 너무 흔하면 그게 무슨 저기가 됩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동상도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거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상을 건립한다는 것.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동상은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지 않겠나 싶고 유일한 박사하고 황 명 선생은 재단과 팬클럽회에서 설치한다는 ○박노설 위원 자부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음악에 아주 귀한 분이 있다라면 시민회관 로비 내에다 초대 예술감독에 붙일 수 있고 우리 시가를 지으신 이동순 선생의 초상도 붙일 수 있고 이러한 작은 사업입니다. 아직도 각 건물과 관련된 인물들은 조금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구·동 단위로 발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47쪽 전국 단위 예술행사 발굴 및 지원, 전국 단위의 행사를 매일 개최한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 내세우고 뭘 하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저기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문화라는 것은 크다고 해서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으면서도 그것을 소중하게 잘 키워나가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전국 단위의 행사를 부천시에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있고 심곡분관이 있고 북부분관이 있고 복사골문화센터에 도서관이 굉장히 크게 오픈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서부도서관 건립이 IMF로 인해서 예산을 못 세우고, 구태여 국·도비를 내시 받았다고 해서 꼭 해야만 되는가. 1051번지면 어느 곳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교육청 동쪽 신흥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무서하고 앞뒤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인접에 북부도서관이 있고 복사골문화센터 도서관이 있고, 오히려 이런 대형 도서관이 있는 것보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 가족도서관 위주로 각 동마다 위치할 수 있고 그런데 국·도비를 6억 받아놨다고 해서 70억이나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현재 실시설계하고 땅이 매입돼 있습니다. 나머지 발주만 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만, 물론 말씀하신 북부도서관도 있고 복사골문화센터 도서관도 있습니다만 서부도서관의 위치가 신·구도시 접경해 있는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이고 앞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야 될 것이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열람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나 선생님들이 전문 정보기관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해서 시민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서부도서관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열람실이 아니라 전문도서관은 앞으로 키워야 될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예술단체가 사업을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단체가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아예 내부적 구성요소가 충족되지 못한 곳도 있다고 보는데 먼저 자료 좀 주십시오. 협회로 구성돼 있는 예술단체의 인원, 명단이 포함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영화인협회에서 에어스크린을 활용해서 야외상영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계획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마치 협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용적으로 하려면 타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굳이 예산을 그쪽으로 나눠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서류작성만 보기 좋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영화인협회가 뭔가 그래도 역할을 하려고 에어스크린 상영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류재구 위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스크린 관리도 어차피 지원해줘야 할 일이고, 다른 사업을 협회에서 하면 몰라도 어차피 영화제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행정적 내지는 하다못해 프로그램까지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 주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을 꼭 거기다 맡겨서 하겠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검토가 아니고, 작년에도 실제로 잘 안 됐잖아요. 결국 다 이쪽에서 지원해 주고 이름만 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존속하면 뭘 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평가제를 도입해서 지원을 하되 그런 것을 꼭 실현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활발히 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춰서 하는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이를테면 복사골예술제를 하기 전에 토론회를 갖고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까지 행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사 추진에 대한 토론회 뿐만 아니고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화적 위상과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를테면 바탕, 그것을 해나가는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에 대한 바탕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문건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국제무용페스티벌을 하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용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행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순히 행사를 준비하는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행사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뭔가 이런 것이 문건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이것이 해마다 쌓이면 문화적 방향이나 도시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45쪽, 1동 1축제라고 계획했던 것이 의회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 지역단위로 축소하자 그런 안을 내놓고 예산도 일부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책방향이 동축제 형태로 계속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축제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 방향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우리 지역을 크게 보면 점점이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도당동 벚꽃이라든가 송내동, 역곡에 복사꽃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하는 축제가 있고 광역으로 옛 명칭을 살린, 예를 들어 고리울축제다 그러면 몇 개 동이 어우러진, 그래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과 화합도 하고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향수를 만들어내자 하는 뜻에서 직접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과 문화단체들이 또 시에 있는 여러 문화역량이 합해져서 하는 축제가 돼서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형태이면서 많아도 10개 범위 내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행정단위 축소방안에서 앞으로 동 기능이 폐쇄될 정도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자치센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당동축제, 송내축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것을 과연 동 행사로 국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행정의 단위로 봐서 최소한 구 정도가 주관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영합하는 폭넓은 의미의 축제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 번쯤 검증하고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동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각 동마다 어떤 특색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차원의 것이 계속 양산될 수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마을 축제를 들면 벚꽃축제, 장말도당굿축제, 석촌농기고두마리축제가 원미구의 축제의 한 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의 예를 들면 윗소사대동산신제, 소사복숭아꽃축제 이런 것이 있고 오정구에는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 고리울축제, 한마음축제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구 단위의 행사, 아직은 구 단위의 행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한 것으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반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실제로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구에 예산이 서 있을 뿐이지 실제로 주체가 동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구에 총괄적 예산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동별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계획 세우실 때도 그렇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가 예산심사를 할 때 논의가 있었어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별로 안배를 해서 몇 개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박노설 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로 가겠다 해서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나쁜 표현으로 하면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문화 예술의 향취를 느끼고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전문화되어 가는 그런 것이 앞으로 점점 필요할텐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양적 팽창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내실있고 질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주체가, 물론 시가 하지 않더라도 현재 행정단위가 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가 주최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선사유적지를 만들었다, 그 선사유적지가 고강동에 있다 그래서 고강동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모든 시민적 차원의 행사, 사적으로서의 입증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만들어내거나 그러려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단위가 폭넓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발상이 안 되기 때문에 1동 1축제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것이야말로 대외적으로 보면, 예산서를 보면 과연 부천시가 뭐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렇게 욕을 먹을만큼 그런 예산서를 내놓으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너무나 지엽적 행사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광역화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의견이에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좋은 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심사할 때도 그래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뭔가 현실감각을 잃은 발상이지 어떻게 1동 1축제 같은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느냔 말이에요. 지역을 다녀보시라고요. 직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IMF가 서민들한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술집이나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도당동벚꽃축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당산벚꽃축제라든가, 왜 도당동에만 국한을 시키느냐 이거야. 오정구, 원미구 뿐만 아니라 가까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송내동복숭아축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1동 1축제 그런 발상을 하게 된다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도 오정구를 보면 고리울축제가 있고 한마음축제가 있고 먼마루도당우물축제가 있는데 고리울축제도 그래요. 고강1동에서 했다고 그래서 고강1동에 지원해서 그 주민들만으로 하게 하지 말고 오정구쪽으로 넓혀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제내용도 저도 드림씨티방송을 통해서 봤지만 주부들이 전시한 것 관람하고 그 다음부터는 장기자랑이에요. 이게 과연 축제냐. 어느 동이나 엇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더 연구하셔서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더라도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 명칭을 딴 축제는 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축제라고 하는 것이 행사성 중심, 여러 가지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하면 행사의 주체가 없어지거나 얼마 안 가서 일회적으로 그치는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history가 있는 축제를 하는 것이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은 매우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지역주민을 통합해내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테마가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인위적인 축제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전평희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이봉호입니다. 대기지도팀장 김상완입니다. 수질지도팀장 박태식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동식입니다. 위생시책팀장 염태환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양재성입니다. 위생민원팀장 전용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대기오염측정소와 전광판 설치를 한 군데 더 하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대기오염측정소는 원종1동사무소, 대기오염전광판은 원종4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3개소와 균형을, 측정소와 전광판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측정이 ○박노설 위원 측정소를 어디에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원종1동사무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옥상에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옥상에 하면 고지대 넘어가면서 측정이 가능하고 전광판하고 가까워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61쪽에 환경현황조사가 있는데 사업장하고 교통량, 소음, 지역별 오염물질량 조사를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조사해 오면 저희 직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로 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료만 조사해 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현황조사 하면서 오염원에 대한 조사까지도 한다는 얘기 같은데,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는 것은 하천오염, 도로변 대기환경, 자연환경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장의 오염원도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전문지식은 없지만 대학 휴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공공근로자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각 업소에 공문을 지참하고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대기 및 수질배출업소 관리를 잘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많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대기나 수질이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대기는 금년도에 저희가 샘플을 채취하게 됩니다. 스틱샘플러를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시료채취는 부천시에서 하고 수질이나 대기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효율적인 저기는 못 되는 것 아니에요. 시차도 있고, 그런데 그 동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대기는 직접 나와서 했고 수질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습니다만 차가 있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차량이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데 그 차를 구입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면 수시로,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나가서 사업장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중앙 센터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요. 결국 그렇게 되어야 돼요, 부천시도. 예산이나 기술적인 것 때문에 지금은 계획 자체도 못 세우고 있을텐데 하여튼 맨날 이렇게 저기해도, 사업장 자체에서도 검사할 때는 저기할지 모르지만 일요일에 하천에 나가보면 폐수 많이 버리는 것 보거든요, 우리도. 역시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할 때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잘 지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각로도 많이 강화가 됩니다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카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사업장에 있는 소형소각로에서 차로 실어다놓고 태우는 것을 발견한 적도 있었어요. 눈에 뜨인 것은 하나지만 그런 것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강연수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악취가, 삼성전자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회사가 바뀌었죠. 거기 부장인가 누구도 나와서 악취가 야간이나 이런 때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며 뭔가 태우거나 버리거나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인력도 부족하고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라든가 그게 문제예요. 그런 데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소각로, 소형소각로의 경우 재의 처리도 저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적절하게 처리하나 그런 것도 항상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소각로는 저희가 작년 말에 업무를 인계받았는데 지도해서, 그리고 이번에 기준이 강화됩니다. 지도 감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66쪽 보면 좋은 식단 정착에 관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고 인센티브도 적용하겠다 해서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침에 의해서 몇 % 이상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안을 내고 있는데 수도료가 얼마씩, 업소마다 차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30%를 감면해주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5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한 업소마다 5만원 정도 감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적은 것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시에 계속해서 이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형업소도 있지만 대형업소 위주로 되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감면해주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구청의 예산에서 확보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전 시·군이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주는 데 있고 안해주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불가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얼마로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구에서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테니까. 그러시면, 예산의 확보 범위 내에서다 그러면 설혹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안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올해 각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실 때, 어차피 구청에서 시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로서는 정책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고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테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상부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이 시행되고, 제가 다니면서 모범업소라고 써있는 곳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곳을 거의 못 봤어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잘 하는 것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올 연말에 가서 잘 됐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매년 7월에 지정하게 됩니다. 7월에 지정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매년 7월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매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매년 7월에 지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지정하면 1년 내내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모범업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때 당시에는 잘 한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안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건도 걸면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것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류재구 위원 그래서 취소한 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것이 바로 지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행정이 완전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천연가스 버스 도입하는 것은 업체입장에서는 어떻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소신여객 말씀인가요? ○위원장 서영석 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소신여객에서는 꺼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죠. 첫번째는 재작년도에 시범운행은 했지만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는데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고 충전시간, 고장이 났을 때 정비문제, 그리고 차량이 비싸지 않습니까. 경유차보다 비싸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만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등으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값을 8500에서 8100으로 내리게 됐고 가스요금이 고시되면 앞으로 가스요금만 가지고도 갭은 메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신여객에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권장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2월 중에 자기들이 총회를 하는데 총회 때 결정될 거라고 말이 있었습니다. 2월 소신여객 총회 전까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팀장 강준모입니다. 사서팀장 한혜정입니다. 대출팀장 김영숙입니다. 기술팀장 이종만입니다. 심곡분관팀장 박우철입니다. 북부분관팀장 이무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동은 복지회관 때문에, 복지회관 2, 3층에서 모든 사업을 하니까 1층에 작은 도서실을 한다고 계획을 올렸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사업 중 하나로. 그런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일단 공립문고 수요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수요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수요가 많을 시에는,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운 겁니다. 만일 복지회관이 있어서 복지회관 자체적으로 하면 거기서 하게끔 내버려두시고, ○우재극 위원 아니 복지회관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사업으로 그것을 넣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이번에 공문을 보낼 거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파악되어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