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미자·정창곤·최초은·구점자·김선화·장해영·최은경·김병전·박성호·곽내경·박혜숙·윤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5. 2023년도 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부천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0개 동, 365안전센터,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내일은 보건소, 복지위생국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11일은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 청취 후 상동호수공원 수피아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행정지원과장 임권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과 직급별 정원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2,650명에서 2,656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3명에서 4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478명에서 2,484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 수를 2,650명에서 2,656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의 내용은 의회 정책지원관 6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현재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7명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김미자 위원 6명을 지금 추가로 더 늘린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시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연구나 업무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김미자 위원 6명이 더 증원되어 늘어나면 13명입니다. 7명에 6명 13명이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27명이죠. 그러면 2명에 1명꼴로, 그렇죠? 의원님 두 분에 1명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3명이 증원되면 저희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업무나 입법이나 이런 것의 역할을 충분히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의 보좌역할을 좀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은 정원을 정하는 부분이고 그 운영의 부분은 의회에서
김미자 위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주문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은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116호, 제117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호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4월 26일「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장 및 심의회 기능에 대한 법조항 인용 규정 추가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계수동과 범박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정동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 및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구간 내 법정동인 계수동 지번 236필지와 사업지구 외 범안로 구간 계수동 6필지를 범박동으로 편입하고, 기존 범박동 필지를 포함하여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는 사항과 서해안로를 경계로 남측 계수동 45필지 및 범박동 2개 필지를 인접 동인 옥길동으로 편입하고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되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고 전자서명방식을 이용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어 조례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의 나이 수정이 필요하나 법 제5조에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정해져있어 이를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의 실익이 없어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법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주요 결정사항은 투표에 부칠 수 있게 개정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은 전자서명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문맥상 적절한 용어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법정동(계수동, 범박동)이 혼재되어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해안로 좌측에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현재 계수동 지역으로 일루미스테이트 4단지 지역인데 1, 2, 3단지 지역은 범박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 의견 수렴을 하여 범박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고,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남측 부분에 계수동하고 범박동 일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옥길동 지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입주예정자 의견 반영 및 주요 지형물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서 연령이 하향된 부분들이 조정됐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종전에는 법률에서 19세로 정하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그 연령이 동일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에 삭제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곽내경 위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연령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어서 삭제가 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18세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국인하고요.
곽내경 위원 네. 기존에 법률 7조에 따라서 주민투표 대상을 정해놨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그게 제4조에 우리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용을 약간 비교해 보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실질적으로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조례에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법률에서는 매우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포괄성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예외사항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과거에는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동 명칭이나 구역 등등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법령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한 세 분,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주민들 일정 인원이 연서를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청구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청구가 되면 그걸 이게 중대한 사항인지 등등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곽내경 위원 담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법률에서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과거에는 그 7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그 자체를 없앴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뺐길래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장에게 어쨌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버린 게 오히려 더 법률적인 부분이 위배가 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거고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우리 부천시에서 주민투표를 한 적도 없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없습니다. 사례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어쨌든 어떠한 내용으로, 되게 미세한 내용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심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작은 일인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일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권한을 삭제하는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률적 충돌이 다른 부분에서의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한테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결정되도록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의 역할을 오히려 중시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3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주셨잖아요, 저희.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주신 부분에서 1, 2, 3, 4단지가 다 범박동으로 편입이 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밑에 계수·범박이 옥길동으로 되는 이 땅, 저도 지금 최의열 위원님한테 물어봐서 지금 이게 이해가 갔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시면, 거기가 옥길동으로 이것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아랫단 쪽은, 여기가 보니까 공원용지 이런 거거든요.
김미자 위원 네. 여기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시유지인데 이 부분은 계수동에 있는 것보다는 도로 중심으로 해서 분절되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이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미자·정창곤·최초은·구점자·김선화·장해영·최은경·김병전·박성호·곽내경·박혜숙·윤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소식은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국민 모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는 필요하며 또한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할 소방 및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고를 예방하고 필요시 신속한 조치와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옥외행사관리 기준에 참여인원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시민의 책무와 통행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강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책무와 안전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적용대상)에서 옥외행사를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주최·주관이 있는 행사와 순간 300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1,000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로 세분화하였고, 안 제4조 제목을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로 바꾸고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도 시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시민이 옥외행사 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건물주나 관리자는 시설 등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5조의2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정의하고 시장은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도 동향 파악을 하도록 하고 순간 최대 3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 신설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365안전센터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최·주관이 있는 행사들은 사전에 좀 인지가 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말씀 주신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우리 관련부서나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경찰이나 소방 유관기관에도 같이 협업해서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 밀집이 예상되는 그런 행사나 집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저는 365안전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그렇죠? 경찰이라든지 그렇지만, 특히 또 대학교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자체는 사실은 주관자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최의열 위원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이나 소방, 유관기관 또 우리 내부적인 관련부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옛날에 연고전을 했어요. 그 연고전을 하는 체육관 안에서는 주최·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가했던 학생들이 밖에 나와요. 밖에 나와서 200명, 300명, 500명씩 몰려다니면서 순간적인 모임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대학가하고도 연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 축제가 끝나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주최·주관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안전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이 행사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왜 굳이 11조는 삭제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굳이 왜 삭제해요? 규칙이 없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따로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문구가 없어도
곽내경 위원 정하기 때문에?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규칙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곽내경 위원 지금 모든 조례가 이렇게 통일되어 가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조문상에 왜 그렇게 삭제하는지 이건 단순하게 궁금했고, 최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게 포착이 되고 알아야 가서 관리감독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울 텐데 그러려면 그런 구조를 시스템화해야 그리고 이런 걸 주최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그때는 상가밀집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뭔가 공지나 공람 이런 게 되어야지만, 공유가 되어야지만 이게 문제의식이 생겨서 시까지 보고가 되고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부천역에 어느 날 누가 가수가 올 것 같아서 모이거나 이런 거야 포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저희도
곽내경 위원 이게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나 어떠한 시스템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조례의 의미인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사실 저희가 주최·주관 없는 행사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인원이 모이는 행사, 주최·주관이 없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 시기나 어떤 행사일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할 거고요.
  또 다수 밀집장소 우리 할로윈행사처럼 그런 시기나 그런 상업지역의 밀집이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능형 CCTV를 활용해서 스마트 인파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특정 장소에 일정 인원이 모이게 되면 그걸 미리 감지하고 문자로 안내하거나 아니면 스피커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 추진할 거고요, 하여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 부천에서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나 그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확인해서 시스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제5조제4항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왜 관할 경찰서에는 통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는 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관할 경찰서장에게는 통보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그리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마지막장에 제5조의2제4항에 보면 여기 또한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를 동일하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함께 통제해야 되는 유관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약간 2개의 기관을 다르게 판단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유관기관들과 협의되어 있는 내용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건 특별하게 어떤 구분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유관기관에 대한 통보나 아니면 서로 협의는 소방이나 경찰이나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구분해 놓은 건 어떤 응급이나 구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하고 질서유지는 협력체계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서가, 경찰들이 먼저 안전에 대한 통제를 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사고가 터졌을 때 소방이 나타나는 것이, 출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안전관리계획이나 뭔가 그런 내용들은 소방서와 경찰이 어쨌든, 이게 안전관리계획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면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요.
곽내경 위원 네. 일단 어쨌든 그 부분은 법적인 조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면 이건 동일한 책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일단 특별히 이 2개를 구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아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국·소·단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동은 동장의 총괄 및 세부 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곡동, 오정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곡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길태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규서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전성구 복지과장입니다.
  강석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고해 드린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동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정동을 함께 이끌어가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환표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서만기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조한규 복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천동에서 온 이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동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동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신귀현 중동장 신귀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 모든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혜숙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용철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장상순 복지과장입니다.
  김동현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의 동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일반현황, 예산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한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중동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 해에도 주민과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 안전과 주민 화합,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올해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오늘 한재두 민원위생과장이 코로나로 불참했기 때문에 강지은 민원팀장입니다.
  다음 박혜경 복지과장입니다.
  다음 백명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신중동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중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홍성관 상동장 홍성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김동익 민원위생과장입니다.
  고매영 복지과장입니다.
  이정명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동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윤단비입니다.
  이정훈 성곡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윤단비 위원 신년이 돼서도 얼마 전에 성곡동 움직이는 봉사단에서도 뵙고 또 각 자생단체장 회의에서도 뵈면서 참 신년에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에 저도 귀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2월에 성곡동 환경건축과장님한테 따로 연락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작동산에 군부대 철거하면서 폐기물이 있어서 녹지과의 산림환경팀장님과도 얘기를 했었고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에 있는 분과도 연락해서, 폐타이어나 군부대 시멘트 부서진 것들이 남아있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환경건축과장과 건축팀장, 담당자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폐타이어나 콘크리트가 많이 산재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요.
  그날 나가면서 공사담당 장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관리 좀, 안내판 설치도 없고 해서 빨리 안내판 설치부터 하고 공사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주문을 해서 저희가 12월 말에 현장확인 갔을 때는 다 말끔하게 깨끗이 처리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주민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 건가요?
○성곡동장 이정훈 네, 불편 없고 지금 말끔히 깨끗이 다 처리된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LED 도로표지병이나 이런 것 이번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성곡동장 이정훈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하기 전에 주민분들과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할지 미리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그건 지금 올해 예산은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LED 문제, 고장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데도 많이 봐서 고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 불편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배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성배 오정동장님.
○오정동장 이성배 네.
윤단비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정동장 이성배 고맙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번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패드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윤단비 위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살벌한 경고문구나 이런 것 대신에 동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정동장 이성배 저희가 원종동 지역에 많이 했어요. 오정지역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제일 지금 핫한 동네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한참 벌써 시작된 지가 오래돼서 다 식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2개만, 쓰레기 관련해서 단속하는 무인 CCTV 그것 두 가지만 저희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원종역이 5월에 개통된다 이런 지역 주변의 얘기도 있고 해서 올해 전반기에 원종 1, 2동 지역에 중점으로 전봇대에 우리 시의 무늬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기존 것보다 업그레이드돼서 해 보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시뿐만 아니라 세종시나 다른 데 관광도시로 설정된 곳에 디자인된 전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패드가.
○오정동장 이성배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그냥 무지로 할 수도 있고 돌기형으로 할 수도 있고 부천시 문구를 넣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선정한 문구라든지 아니면 감성적인 시 글귀라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전주 디자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저희가 기존에 한 것은 이렇게 다이아몬드같이 도톨도톨하게 나와서 그림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하는 건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윤단비 위원 저희보다도 주민과 잘 상의하셔서 예쁘게 전주 작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2023년 1월 1일 자로 바뀌면서 부천시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의 식사도우미가 한 분씩 20일치의 식사도우미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1월 1일 자로 열흘로 절반이 줄면서 인력이 1명씩 더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오정동 같은 경우, 특히 오정경로지회나 이런 곳에서는 민원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일 치 식사를 도우미로 제공받으셨던 어르신들이 10일씩밖에 제공을 못 받으시니까 불편함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정동장님께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많이 방문하시니까 오정지회 경로회장님과 또 주변에 있는 경로당분들, 특히 민원이 발생한 경로당들을 방문하셔서 운영이나 관리감독 해 주시는 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0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복지과에서 조사하고 있나 봐요, 그 건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사해서 민원 불편 사항이 뭔지 알아보고 그게 오정지회에서 지금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그거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윤단비 위원 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두 분 동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중동장님, 신중동장님, 상동장님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상동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상동장님 고생 많으세요.
  심곡동에 계실 때 책임부서장제 우리 심곡동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됐었나요?
○상동장 홍성관 그전에 책임부서장제보다는 다른 동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희 심곡동에서 운영하는 책임부서장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담당 동을 과장들이 직접 지정해서 단체회의에도 참석하게끔 해서 활성화됐던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심곡1동 마을자치위원회 회의 때 마을자치과 과장이 가지 않고 예를 들면 심곡1동의 책임부서장이 참여했던 형태인가요?
○상동장 홍성관 같이 나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나가다가 조금 그 부분이 한 2, 3개월 같이 나가다가 정착되고 나서는 단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담당자 그 다음에 책임부서장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갔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올해 다 책임부서장제를 공통적으로 진행하잖아요.
○상동장 홍성관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상동장이 되셨으니까 상동의 상1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부서장이 가게 되는 건가요?
○상동장 홍성관 네, 지금부터는 담당부서장이,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심곡동에서 운영했던 것처럼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담당하시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그 동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책임진다
○상동장 홍성관 네, 여론 수렴과 그 다음에 회의 참석 그 다음에 그쪽의 각종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 책임부서장제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어서 선임적으로 하셨다고 하여 제가 우리 상동장님께 질문하였던 거고 일단 거기 계시니까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상동장 홍성관 네.
곽내경 위원 사실 저는 이 5개 동 업무계획을 보면서 기대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동도 그게 없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목표나 2023년 주요 추진방향에 적어도 저는 한 줄이라도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추진을 위한 어떠한 그 내용이 문서에는 없더라도 어떤 한 분이라도 뭔가 발언 그리고 어떤 계획,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방향들, 그건 저는 한 마디씩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나가있는 그때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언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동에서는, 지금 광역동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상동장 홍성관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우리 상동장님께 일단 먼저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지금 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상동장 홍성관 현재
곽내경 위원 아니면 또는 과제로 부여받은 부분이 있나요?
○상동장 홍성관 일단 책임부서장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라든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이 책임부서장제와 그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복원하는 질문을 같이 하는 이유는 그 쟁점에 지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책임부서장제가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부활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틀 안에서 끝날지, 왜냐하면 그게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동에 2∼3시간 정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국 보고에 따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 모든 민원사항이나 그리고 일반동으로 가려는 그 큰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적어도 이번에 2023년 업무계획에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광역동에서의 역할들은 이 업무계획에 좀 담겨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다들 지금 행정국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어떤 지시나 협조나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광역동이라고 하는 동에서 어떤 역할과 일반동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 이리 되었나. 혹시 행정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업무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달라 이런 요청은 없었나요?
○상동장 홍성관 네, 일반동 전환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행정국에서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책임부서장제는 일반동 전환을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액션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제가 심곡동에서 책임부서장제로 운영했던 부분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해소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상동장 홍성관 네,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임부서장제를 운영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당시에는 광역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동장께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상동장 홍성관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더 다른
○상동장 홍성관 지금도 그 부분이 같이 그러니까
곽내경 위원 물론이죠.
○상동장 홍성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주 1회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라든지 건의도 듣고 또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단체들하고는 실질적인 단체 회의나 이런 부분에 계속 참석하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연락이 가능한 부분이죠. 지정일자에 4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동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 광역동장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부서장제가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더 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행정국과 논의하셔서 어떤 큰 틀에서 그런 정도의 계획은 포함되고 내용적인 부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국을 기다리기보다는 동장들께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비치고, 혹시 다른 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만 지금은 다들 특별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 적혀있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동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별도로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중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동장 신귀현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저희 동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추진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23년도에.
○중동장 신귀현 네.
김미자 위원 이 금액이 지금 만만치 않게 큰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1년 동안 잘 챙기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중동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걸 주문드립니다.
○중동장 신귀현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신중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신중동장 보조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중동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넓은데도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거리도 깨끗해요. 깨끗한데 본 위원이 항상 민원거리가 많이 있고 그쪽 지역 의원한테도 민원거리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희들이 다닐 때 창피할 정도로 쓰레기 방치가 너무 세게 된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의회 앞 주차장 있죠. 노외주차장.
○신중동장 김원경 네.
김미자 위원 옆에 모퉁이 이렇게 돌면 저쪽 식당 앞에 보면 쓰레기 방치구역 정말 그거 보기 싫습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께서도 그쪽을 지나갈 때 보면 저희들이 단체로 식사나 이렇게 갔다 오다 보면 거기를 현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동장님, 그것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동장님께서 5개 동이라 굉장히 힘드실 줄 알아요. 아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청이 있고 의회가 있고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주문드릴게요.
○신중동장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장님 거기 어딘지 알고 계시죠?
○신중동장 김원경 네, 압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 직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참 낯 뜨거워요. 너무 그게 방치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데보다도 더 이쪽을 신경 써주세요.
○신중동장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장님 그거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곡동장님하고 오정동장님, 원도심에 지난번에 눈이 좀 내렸었죠?
○성곡동장 이정훈 네.
○오정동장 이성배 네.
○위원장 윤병권 원도심에는 제설작업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혹시 민원이 따르는 그런 어떤 불편함들.
○성곡동장 이정훈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일기예보에 따라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면서 미리 염화칼슘도 살포하고요. 그리고 염화칼슘 보관함에도 미리 다 채워놓고 그랬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인도 쪽에 눈이 오고 나서 미끄러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민원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또 민원 들어오는 대로 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해서 눈은 자주 왔지만 그래도 커다란 민원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맞습니다. 도로 차도에는 염화칼슘 작업이 사전에 조치가 돼서 안전하게 차량들이 운행할 수가 있었는데 인도 같은 데는 그게 염화칼슘이 살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아직 추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모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곡동, 오정동, 중동, 신중동, 상동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심곡동장 김재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익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재순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전남수 복지과장입니다.
  이진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이재우 부천동장 이재우입니다.
  새해를 맞아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위 소관 저희 부천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승욱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박희순 민원위생과장입니다.
  김경희 복지과장입니다.
  민경봉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의 동 목표와 추진방향은 5대 목표 13대 핵심 과제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원은 각 동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의 현장중심 소통행정 강화로 주민참여 제고 소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대산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민경문 과장입니다.
  민원위생과 박장곤 과장입니다.
  복지과 박경희 과장입니다.
  생활안전과 김종임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대산동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동 목표와 업무 추진방향, 보고서 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주형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본동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희정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최종열 민원위생과장입니다.
  김선미 복지과장입니다.
  안운설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동의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보고서 6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예산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범안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창범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광주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유기순 복지과장입니다.
  이종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 범안동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동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6쪽 일반현황, 7쪽 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마을자치과 소관의 활발한 주민소통으로 생기 넘치는 마을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심곡동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심곡동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이번에 승진하신 과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심곡동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 플랫폼이 있고 클린부천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소통플랫폼은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행정사항을 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클린부천 같은 경우는 청소 민원 관련해서 하는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밴드에 개인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든 뭐든 그런 부분을 밴드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청소와 관련 없는 내용은 밴드에 올리지 마시고 삭제하겠습니다.” 하고 딱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하셔서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범안동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윤병권 범안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입니다.
김병전 위원 범안동장님을 자리에 모신 것은 이게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데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 기술직 동장으로서 유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기술직 동장님한테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동네에 보면 사유지 형태로 되어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일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게 건축할 당시에는 아마 도로로 그 도면을 그려서 기부채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리를 안 해서 현재 사유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지에 하수도가 막히고 도로가 파손되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개인한테 보수하고 처리하라고 그런다는데 그 부분을 기술직 동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범안동장 장환식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시에 사실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로 조성했다고 하면 소유권과 상관없이 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사유로 인해서 아마 기부채납되지 않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목상 도로지만 사유지로 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책임 문제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못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특정다수인이 쓰기 때문에 공용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로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서 돌아오는 불이익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한 사유지 도로뿐만 아니고 우리 공공도로와 사유지 도로가 도로는 아니지만 전면 공지 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포장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사실 우리 시 것만 포장을 하다 보니 서로 언밸런스가 나는 게 있어서 사실 지원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유지라 하더라도 상가 앞에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같이, 공공의 보도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같이 포장해 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 단독건물이 있어서 거기를 사유지로 자기가 단독으로 도로를 빼기 위해서 건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어차피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소유권이 몇 번 바뀌어서 누가 주인인줄도 몰라요. 누가 주인인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현재 입주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수해야 된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해야 된다. 만약에 하수도 정비가 안 돼서 여름에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공무원들이 책임소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각 동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맞다고 보는데 동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범안동장 장환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자주 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저희들도 부담을 덜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다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지원 조례는 어차피,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름철이 되고 하면 그런 하수도가 막혀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 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어려운 구시가지에 심곡동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재우 동장님 부천동에 오신 걸 격하게 환영합니다.
  매우 어려운 동네에 두 분이 오셔서 이런 환영인사를, 노고가 앞으로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도 우리 김병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시장통 안으로 골목골목 있는 그 골목마다 이미 하수관이 너무 오래되고 열악해서 이번 여름에도 막 터지고 했는데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가서 뚫어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 건지도 모르는 사유지에 대한 그런 불분명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도교위에서 존경하는 박찬희 의원님 조례로 의원발의로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것이 뜻하는 것이 어디까지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근거 조례들을 기준으로 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좁혀있었다면 그 부분을 더 포괄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살펴서 누군가의 소유가 분명하면 모르겠지만 분명하지 않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나 이런 걸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지금 민원이 부천동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우 동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집수받이나 하수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5개 동이 우리 부천동이나 심곡동은 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소사구지역에 있는 범안, 대산, 소사본동은 다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집수받이는 3,000개다 어느 정도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는 동별로 동일하게 현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일하게 빼지 마시고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가 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구시가지에 집수받이나 하수관 옆으로 이미 너무 오래 되니까 옆에 도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요. “싱크홀인 것 같다. 여기 이미 발이 빠질 정도의 구멍이 크게 나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아까 그 전제적인 논의가 꼭 돼요. 이게 누구 땅이냐.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 땅이냐를 따지지 않고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결국은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 것의 논리를 따지기 전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당동에도 이런 일이 계속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 부천동에서는 착착 진행은 해 주시지만 이 부분이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일에 대해서는 선조치, 후조치를 구분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꼭 올해에는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동장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그전에 5개 동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들은 사실 여기 있는 건 일상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염원하는 것은 일반동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일반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아직 행정국에서 어떤 디테일한 계획들이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장님께서도 그 역할이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미리미리 파악해서, 그게 다툼의 여지로 꼭 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과 조율하는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한 시간끌기가 되지 않도록, 특히 대산동장님은 광역동을 추진할 때도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익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의 요구들, 요구를 했을 때 사무실이 더 필요한지 사무실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곡동장님이 다행히 반갑게도, 우리 소사본동장님과 심곡동장님께서 두 분이 반갑게도 일반동 추진을 위해서는 그 공간에 대한 재배치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부터 벌써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수 쳐서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동 추진을 위한 각 광역동별로의 특별한 계획들과 소통의 문제들 그것은 행정국이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숙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특별히 챙겨주신다면 행정국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챙겨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 잘하는 부천시가 되도록 꼭 현장에서 함께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저는 범안동 이종호 과장님 모셔서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이종호 과장님.
○위원장 윤병권 범안동 이종호 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생활안전과장 이종호 범안동 생활안전과장 이종호입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데서 주문했을 때 그때그때 잘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범안동생활안전과장 이종호 네, 당연히 할 일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히 괴안동, 역곡3동 쪽에 굉장히 비탈길이 많잖아요. 그렇죠?
○범안동생활안전과장 이종호 네.
최의열 위원 세심하게 겨울을 잘 나도록 고생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창영초등학교 쪽에서 많이 전화가 와요. 거기에 분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미끄러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역곡남부광장 제가 교통정책과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전화 왔던가요?
○범안동생활안전과장 이종호 제가 사실 확인까지는 못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팀장한테 전달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을 만나서 충분히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범안동생활안전과장 이종호 아직까지 그 내용을 제가 전달 못 받았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다 끝나고 나면 거기 정책과와 통화를 해서
○범안동생활안전과장 이종호 네, 통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곡역에서 내려서 계단을 내려오면 그래도 우리 범안동의 가장 첫 얼굴인데 그 얼굴에 뭔가 하나가 사인물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범안동생활안전과장 이종호 네,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무튼 이번에 여러 가지 제가 전화드리면 즉각즉각 모든 것들을 잘 민원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소사본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본동장 이주형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김미자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사본동장 이주형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소새울경로당 회원 인원수 정비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지과장께서 저한테 오셨다 가셨고 보고가 됐었는데 그 회원 정비가 제대로 다 잘 되었습니까?
○소사본동장 이주형 말씀 듣고 지금 정비과정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비과정에 있어요?
○소사본동장 이주형 네. 거기가 거점경로당이라서 누구를 회원을 정하는 경로당이 아니라서
김미자 위원 아니, 거점경로당인 건 알아요. 본 위원도 아는데 그 인원수를 지난번에 행정적으로 너무 과다 인원보고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굉장히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인복지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정리하셨어야지 여지껏 정리가 안 되셨으면
○소사본동장 이주형 그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점경로당이니까 회원이 아니고 이용자 수를 거기다 적다 보니까 회원처럼 보여서 많아진 건데 그건 달리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표기방식을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용자 수를 표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표기방법을 달리하면, 회원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점경로당을 다른 데 부천시 것을 받아봤어요, 동장님. 받아봤는데 제일 많은 데가 70명 내지 8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600명이 넘잖아요. 630명 정도 되잖아요.
○소사본동장 이주형 그러니까 그쪽 경로당에서는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중복 이용하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간 계속 지난번 600몇 명이 됐던 게 이용자를 누계 낼 때 누계 방식을 다른 동과 같이 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 앞으로는 다른 동하고 유사하게 이용자 수를 정하면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사본동장 이주형 그건 기이 정리가 다 끝났고 그렇게 해 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그걸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소사본동장 이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본동장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 부천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65안전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남경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변혁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종섭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성실 민방위팀장입니다.
  남영환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365안전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9페이지에 원래 상황근무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8명 4개 조.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변경이 있어서 여기다가 썼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여기다 기재하신 건지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기존도 그렇고 현재 8명이 4개 조로 근무하고 있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교육도 강화하고 매뉴얼 정비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게 24시간 운영된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콜센터에서 가는 전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연동되나요, 안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이미 이제
곽내경 위원 수해가 났어, 수해가 나서 부천시민이 콜센터에 전화를 했어. 그런데 콜센터 전화가 통화중이거나 안 받아. 그러면 이게 어떤 다른, 여기가 재난상황실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게 먼저 말씀 주셔서 저희가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이미 정리가 됐는데 지금 퇴근시간 이후에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일반민원하고 재해 관련 민원이 구분되고 이 번호를 누르면 지금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그 전화를 받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호우 관련해서 재난민원이 급증하게 된다면, 물론 이 인원은 평시에 근무하는 인원이고 호우 관련해서 비상시에는 더 인원이 충원되고
곽내경 위원 추가 인력을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전화도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3대 이상 더 추가되고 보완돼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 그때 지적되고 사람들이 불편해 했던 문제들은 해소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이미 조치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8시가 넘어서, 6시가 넘어서 전화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건 당직실로 가는 거고, 1번을 누르면 당직실로 가는 거고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수해복구든 어디든 당직실이 안 되면 2번을 누르면 재난상황실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안내멘트가 지금 이미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변화가 된 거네요, 그러면.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 변화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소소할 거라고 보지만 시민들한테는 매우 큰 거거든요, 되게 어려울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상하게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맨날 빠져요.
  자율방범대, 365안전센터가 들어오시면 한 절반 이상은 자율방범대 질문을 하는데 업무계획에 딱 빠져있으니까 우리 이성실 팀장님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건 절대 업무적인 비중이나 비율이 적어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사실은 어떤 일반적인 지원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지원업무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되는 지점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청사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만 꼭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반동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36개 동이 전부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동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좀,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당동 같은 데는 이미 방범초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아주 열악한 곳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컨테이너가 너무 노후된 데가 많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난해 많이 질의도 주시고 시정질문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사실 지금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관련법이 지금 시행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도 맞춰서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좀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안 되니까 또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시점이 있잖아요, 법률을 통한, 법률 개정을 통한. 그때는 위원회 자체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늘막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스마트 그늘막.
곽내경 위원 지금 그게 몇 개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현재 60개 정도 스마트 그늘막이 있고요. 일반
곽내경 위원 90개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60개. 정확히 59개고요, 일반 그늘막은 230개 정도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 59개에서 더 확대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확대가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제가 와서 따로 그때 보고드렸을 때는 이미 설치가 끝난 거고 올해 사업으로 지금 따로, 그게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그래서 60개가
곽내경 위원 더 확대돼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죄송합니다. 30개가 올해 계획으로 예산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크게 따지자면 각 동 1개 정도 되겠네요? 대충 따지면요. 또 그게 큰 동으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3개 정도, 각 동에 지금 10개 광역동으로 따지면
곽내경 위원 광역동 기준으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3개 정도로 이렇게, 다만 그게 설치 여건이
곽내경 위원 맞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도로 폭이 좀 좁거나 아니면 인도 폭이 좁아서 설치가 원활치 않고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이 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꼭 스마트 그늘막으로 써야 되는 돈인 건가요? 그냥 그늘막으로는 쓸 수 없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우선 도비로서는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으로 신청했고요. 다만 일반 그늘막으로
곽내경 위원 전환해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변경은 도하고 협의해서 그건 따로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변수가 있겠지만 꼭 스마트 그늘막으로 고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더 촘촘한, 동네별로 들어가서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대로변이 아니라. 그런 데를 많이 요구하셔서, 특히 동네는 스마트 그늘막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행도 휠체어나 유모차나 어르신이 지나다닐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민원이 많아서 너무 고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도로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안전점검 강화로 재난사고 예방에 보면 축제 행사가 올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23년도에.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원미산 진달래축제가 굉장히 크게 행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태원 사고 났던 지역이 이렇게 내리막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약간 경사가
김미자 위원 내리막이라서 많은 인파가 있어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고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미산이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내려오는 길이 저쪽에서 만약에 사람이 위쪽에서 많다고 생각하고 밑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위치하고 거의 비슷한 장소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올해 코로나가 없어지면 행사가 클 텐데, 정말로 크리라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동안에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서 올해 행사 꽃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전화상으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석천공원의 이거예요.
(자료를 보며)
  이거 보이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이게 뭐예요? CCTV 위에 있는 거.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태양광 패널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옛날 초창기에 CCTV 설치 이전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CCTV 비용이 워낙 설치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여러 군데 수요는 많고 해서 아마 초창기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의 단점이 우리 관제가 안 되고 그냥 일정시간 저장이 됐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운동하시는 테니스팀들이 회장님 이하 회원분들께서 이 CCTV가 그다지 그쪽에는 크게 작용을 못 한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아까 센터장님한테 전화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한번 검토하셔서 그쪽이 지금 이쪽에다 표지판이고 뭐고 이렇게 계속 놓으면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다 그걸 찢어버리고 정신없이 해 놓는다고 해서 경찰한테 신고하면 경찰이 오면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서 그 청소년들을 처벌보다도 주의라도 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고 하니 여기를 한번 나가서 보시고 이걸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병전 위원 CCTV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CCTV가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워낙 범위가 좁은데다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CCTV를 추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꽤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많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랬을 때 CCTV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따른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관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꼭 이 자리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1개의 CCTV가 상당히 넓은 면적을 관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곳은 중첩되어 있고 어느 곳은 또 현장에 나가서 보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추가로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설치하는데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특히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특조금으로 이번에 CCTV 관련해서 11억 8500만 원을 확보했고 특교세로 한 7억 정도를 확보해서 국·도비를 우리가 마련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꼭 설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게 지금 CCTV가 숫자로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치할 때는 확실하게 좀 현장확인을 잘 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윤단비 위원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스마트 그늘막 관련한 질의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무더위 그늘막으로 2억 6000 정도 예산이 도비로 편성됐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각 동별로 3개씩 해서 총 30개 정도가 추가 설치될 예정인데 문제는 작년도 행감도 그렇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렇고 스마트 그늘막의 추가 설치에 대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도비를 받아온 상태이고 이걸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받아온 돈을 어쨌든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게 맞아요. 이 30개의 스마트 그늘막을 어디에 어떤 장소에 어떤 인원이 이용할 만큼 또 어떤 환경에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 놓으니 또 시기도 조금 늦었고, 여름이 지난 시기에 설치를 해놔서, 이 스마트 그늘막의 명목은 어쨌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가림막의 형식인데 덥지도 않기 때문에 얘가 작동을 안 하고 또 겨울철에 그걸 보고 있으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그늘막 30개소의 추가 설치가 단순히 무더위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게 도로에 점거하고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먼저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가급적이면 동별 안배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다 보니 일부 저쪽 구도심 원도심 쪽에 보도나 인도 쪽이 좁아서 일부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치 시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나 아니면 일반 그늘막 설치 시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나 하여간 따로 협의를 드리겠고
윤단비 위원 지금 1, 2월에 설치 수요조사를 하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올해 사업이 30개 설치 대상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설치 장소를 동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을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설치 전까지는 따로 경찰서나 그런 데 어차피 또 신호등이나 보행자 신호등 같은 데 지장을 안 줘야 되고 또 도로 굴착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수요조사는 현재로는 각 10개 동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지를 우선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동에다가만 통보하고 끝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일부 동 설치 대상지에 대한 의견을 동에서 우선순위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추천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동에서 그 동의 어떤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추천을 하겠죠. 그럼 그걸 저희가 총괄적으로 10개 동의 우선순위를 다시 심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소 선정이 중요한데 그것이 동에다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동 관계자들과만 협의하면 안 되는 거고 주민분들 적어도 200명 이상 정도의 수요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개당 8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도비지만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으로 바꿔서, 이 그늘막이라는 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함인데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 보면 개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올라온 게.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이 될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집행을 다 못 한 건지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건 산출기초고요, 사실 그늘막이 파손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추가로 그 그늘막을, 계속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그걸 접어야 되거든요. 접어야 되고 그게 지나면 또 펴줘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용이라고 전체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면 바람이 일정 부분 세지거나 한다면 그게 자동적으로 접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비가 강우가 올 때도 그 기준을 주면, 명령을 주면 그게 비가 올 경우에는 자동으로 펼쳐지고 비가 그치면
윤단비 위원 그게 시스템상으로 가능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건 가능하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하는 스마트 그늘막과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59개에는 그걸 적용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윤단비 위원 유지보수 얘기하다가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1개당 유지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개소당 지금 1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윤단비 위원 연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추후에 업무보고에서 저한테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진행되는 게 30개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 고정형 접이식으로 바꿀 계획이 있으면 몇 개가 추가로 변경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하고, 우선 도비를 받아온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관련돼서 짧게 질문드릴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CCTV 증설하는 문제 건에 대해서 단순히 CCTV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CCTV 증설이 부천시가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많기 때문에 주민 수요도 많고 CCTV가 안전이나 보안, 치안 문제 때문에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별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 CCTV 증설이나 추가 확보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건지요, 선별관제시스템이.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8,200대 정도 중에 7,700대 정도가 선별관제가 되는데 이 관제가 상시 CCTV가 켜져 있는데 이 관제를 하려면 어떤 움직임이나 사고가 있을 때만 그 영상을 송출해서 관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으로 8,200대를 관리하려면 선별관제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인파 관리에도 특정 면적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들어갔을 때 그걸 감지하거나 아니면 그걸 상시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도 지금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윤단비 위원 이 선별관제시스템이 얼굴 인식이나 혹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멈춰있을 때 그걸 인식해서 알림을 해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변이나 아니면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CCTV에서는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모든 CCTV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계약할 때 통으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여쭤본 거였습니다.
  적은 저희 CCTV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CCTV의 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그거에 대한 추가 변경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700대에 대한 지능형 영상선별관제시스템이 지금 라이선스가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게 2020년, 21년 한 450대분이 먼저 그게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도로 같은 데도 어떤 교통사고나 아니면 상시 움직임이 있는 데 말고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건 송출이 되어야 되고 그건 관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5월에 지역 설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특교세나 이런 것 받은 것도 사실은 지금 저희 부천시 지역에서 CCTV에 어느 거점을 지정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의원, 지역의원, 국회의원분들과도 상의해서 그것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교금으로 7억이 있고 특조금으로 12억 정도 돼서 한 19억 정도 예산으로 사실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일부 기존의 고정형 CCTV 노후된 게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그걸 교체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업의 양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협의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완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신인식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제해표 녹지과장입니다.
  정애란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총괄 보고는 단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공원사업단의 올해 계획한 모든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 주요 업무와 특수시책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천대공원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공원관리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지속적인 공원 환경·시설 개선 확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녹지과장 제해표입니다.
  녹지과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사계절 꽃이 피는 푸른 도시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도시농업과장 정애란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치유농업 확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단장님, 작년 2022년도 우리 공원사업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새롭게 밝은 2023년 업무보고 첫날이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2023년도 우리 공원사업단의 계획을 한번 단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가 지금 크게 대규모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산 문제가 가장 크지만 사업을 2022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말, 올 초에 특조금하고 특교세 해서 한 12개 사업에 86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일단 생태공원 쪽에는 이번에 특조금하고 특교세 확보된 야간경관 테마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되면 아마, 저희가 그 야간경관이 완성이 되면 생태공원의 운영시간도 좀 변경해서 야간에도 개장을 하는, 좀 늘려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까 싶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 쪽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염려가 많으셨는데 자살방지대책 그 부분도 이번에 CCTV하고 경보벨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한 8억 정도 확보돼서 빨리 진행해서 지난번에 윤단비 간사님 말씀해 주셨던 청색 LED 조명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호수로 들어갈 때 경보벨이 울릴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그 다음에 CCTV도 확보하고 해서 그쪽에 위원님들 염려했던 부분 보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난번 예산 때 저희 반려동물문화센터 예산 시비 부분이 삭감됐는데요. 그 부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추경에, 기존에 저희가 19억을 가지고 국비 5억 7000 정도 들이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대상지가 잘못되는 바람에 추경에 국비는 반납하고 다시 대상지를 선정해서 차근차근 다시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문화센터를 다시 또 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김미자 위원 문화센터를요, 반려견문화센터를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문화센터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사업은 접고.
○위원장 윤병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맑은 산소를 공급해 주셔서 건강한 우리 부천 80만 시민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고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마지막부터 보려고요. 37페이지에 이게 여기 현장사진이 있잖아요.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저는 항상 우리 시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사실은 주차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약 24대예요.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는, 특히 그리고 이 주변이 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모두가 차를 끌고 오고, 운동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여기까지 오려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할 거라고 보고 또 여기에 족구장도 있잖아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차량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를 불법이 아닌, 그리니까 합법적인 주차대수는 24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미 연상이 딱 되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또 이게 주변으로 다 극심하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누군가는 꼭 신고해서 거기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주차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이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주차였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여건상 장소 선택에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낼 수 있는 게 24대인데 사실 지금 상태에 족구장도 있지만 족구장에 딸린 주차장 공간도 없습니다.
  주변에 다행스러운 건 주말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주중에는 옆에 큰 교회 주차장이 좀 있고요. 그 옆에 또 이면도로상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저희도 명확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최대한 뽑아낸 게 24∼25면 정도 되는 건데 야간에 주차 통제를 하면서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별 게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역곡공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상 주차 문제가 제일 극심한 문제인 것,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문제는 주차가 바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잖아요, 지금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법적인 주차대수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니 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아까 말씀을 잠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니나 다를까 두산위브 9단지 앞에 우리가 흔히 개공원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대형견이 눈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를 신나게 뛰어가는데 보호구가 아무것도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인하고 원반던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그냥 애완견이 아닌 대형견들을 가정에서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조치나 그런 위법을 했을 때 추가적인 뭔가 페널티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뭔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특히 거기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화교실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공원에서의 그런 부분, 조치 부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분은 하고 계시지만 불시에 또는,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들이 됐었어요, 당시에 학교 엄마들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이게 잘되지 않으면 다른 민원으로 시작하면 이게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 모든 활동들이. 예산을 받아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희에게는 굉장히 극심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 그게 이미 이름이 개공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셔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종합대책 지금 많이 수립하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리고 또 연초에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 좀 더 상기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 계속 하려니까 뭔가 좀 그런데 저는 이 유아숲 체험 확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조성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또 이게 이쪽 쏠림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르신,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르신들은 못 가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개념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맥락들을 제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배려를 해서 지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몇 개 원미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공원은 따로 조성해 줄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시더라고요, 반면에.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혼동이 되지 않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숲을 한 번도 만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해 준 건데 또 반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원미공원 우리 경기도 염종현 의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하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스카이라인 정비 사업하시는
곽내경 위원 아니요. 원미1동의 은행어린이공원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은행공원.
곽내경 위원 네, 어린이공원 그게 우리 민주당의 염종현 의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기 전에 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대한 계획 중에 은행어린이공원이 참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공존하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드는, 그전에 현재 공원조성과장님이 이런 안도 내시고 어떤 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시고 협의하셔서 어르신을 위한 어른들만의 공간으로써 쓰도록 해야지 어르신과 어린이가 같이 쓰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도당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거기에서 쓰고 담배를 태우시고 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못 오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술을 드시고 그래서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단속까지는 아니지만 점검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다 보니 결국은 어른들과 어린이들을 구분해놔야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이용할 수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데들은 조금 아이디어를 내놓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은행어린이공원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혁신지구를 유지해서 계속 한다면, 원미구청 지금 원래 부수고 다시 짓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양귀자 선생님의 조형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조형물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조성할 때 그 은행어린이공원 바로 앞이 양귀자 선생님이 거주했던 집이거든요, 빌라가. 양귀자 선생님에 대한 어린이공원의 조형물을 옮김과 동시에 빌라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러면 문화산업전략과나 이런 데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성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몇 가지 의견을 낸 거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돼서 전체적인 은행어린이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리모델링 계획할 때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서 같이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원미산에 사유지가 있고 우리 시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미산 둘레길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비 좀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매우 많은데 항상 우리 부서에 전달하게 되면 문제가 꼭 발생하는 지점이 사유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동 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다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소송이 붙고 이런 상황들은 알지만 결국은 그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소송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남겨둘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한번 그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미 너무나 낙후가 돼서 한번 그것도 총체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총괄적인 공원사업단장님께 다 보고를 드렸고 이게 진행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장께서 나중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고맙습니다.
김병전 위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고맙습니다.
김병전 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들이 설명하셨고 존경하는 우리 곽내경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여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뭘 하려고 하더라도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공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공원을 만들고 개선을 하고 할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보고서 보고할 때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특히 이번에 복사골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모델링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체육시설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체육시설 이전하는 관계, 엊그제 또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특별히 챙겨봐 달라고. 본인들도 운동하면서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예산이 현재 누구나숲길 야간 테마 경관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김병전 위원 지금 특교세 7억하고 특조금 15억하고 2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말 그대로 거기가 당초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하는 물이 흐르는 공간하고 야간조명 정도 그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후순위로 해서 다음에 특별한 더 예산이 추가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여튼 특조금을 하든 어떤 부분으로 하든 해서 별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 하면서 다시는 손을 대지 않도록 계획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대장초등학교 아시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최의열 위원 이 대장초등학교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과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도시농업과에서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교사동을 문화재 선생님들이라든지 단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교사동이 2개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하나는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농업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이 조금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평생학습 있죠, 우리 교육단하고 교육청하고의 조금 불편한 예산 문제들도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 해결해 주고 교육청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했으니 우리 교육단이나 문화예술과나 도시농업과 차원에서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장초등학교를 우리 부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같이 압박이라면 압박, 협력이라면 협력 이것들을 같이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도 대장초등학교 쪽은 저희 나름대로 사업하기에 참 탐나는 곳은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그 앞쪽에 도시농업체험장을 만들었는데 그 안쪽까지 하면 저희 사업영역이 좀 커지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폭이 커서 저희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조금 교육청 쪽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 집행부에서 교육사업단장님한테 요구하는 것도 아마 교육청 쪽으로 좀 담판을 한번 지어라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최의열 위원 그래서 공원사업단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가 속한 문화경제국 그 다음에 교육사업단 이 3개 국들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거기를 해 놓으면 교사동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는 문화예술과 쪽, 하나는 도시농업과 쪽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도 같이 한번 협력해서 다시 문을 두드려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도 교육단장님하고 통화해서 한번 옆에서 조금 힘 좀 보태라고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고맙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단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의 시민공원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민회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김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게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화장실 갈 데는 없고 운동하다 말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는 분명히 새로 신설된 공원이기 때문에 외부 화장실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올해 중으로 거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이 거기 외부 화장실 신설해 주는 게 제가 선거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자나깨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 좀 한번 실천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추경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공원조성과나 공원관리과, 녹지과, 도시농업과 4개 과장님들과 함께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 미세먼지차단숲 오정대공원에 하는 거 2023년도에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저희 19억 예산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언제부터 정확히 그러면 나무가 심어지고 하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나무가 심어지는 시기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공원조성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잠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윤병권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은 19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아마 가을쯤에나 그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 할 때 수목도 이때 선정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수목이 선정될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정주민자치회나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수목이 들어가면 좋을지도 미리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차단숲이 시행되기 이전인데 시행되기 이전에 미세먼지비상저감장치 수치라든지 또 실제로 수행된 후 1∼2년 후에 이 수치를 재보면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반드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조성과장님 발언대 앞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올해 작동 전원단지 1단지, 3단지, 4단지가 잡혀있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1단지 4억, 3단지 3억 5000, 4단지 5억 원가량인데요. 작동 전원단지 거의 전체적으로 다 공원이 리모델링이 된다고 보는데 이 공원 리모델링이 어떤 통일감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각기 다 단지마다 다르게 공원 리모델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일감 있게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되는 건지.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각 단지의 특성에 맞게 단지마다 그 공원 면적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형태도 다르고요. 그래서 각 특성에 맞게끔 별도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업체도 다 달라요? 리모델링해 주는 그 업체가 다 다른 건가요? 한 군데가 아니라.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한 군데가 아니라 업체는 다 별도로 공사는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건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동 전원단지 마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천에서 굉장히 테마가 있고 특수성이 있는 곳인데 공원을 하나의 통일감 있게 예쁘게 꾸밀 것인지 아니면 제각각 다르게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작동에 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작동에 있는 공원이 죽은 공원이 되게 많아요.
  공원의 규모 대비 거기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실제로 주민분들은 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유의미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주민분들과 합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농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정애란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반려동물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신설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이 뭐냐 하면 부천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입양비와 기증비의 개념이 조금 다르고, 사업 추진량이나 예산도 달라요. 그런데 유기동물 입양은 개인에게 보내는 거고 기증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동물보호단체.
윤단비 위원 단체나 시설에 보내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되게 본 위원이 든 생각이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시에 필수 의무교육시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존재하는 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시에 어떤 기준 조건이나 교육시간에 대한 필요조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으니 저희가 반려동물을 위해서 “너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줄게.”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유기동물이나 부천에서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개체수에 대한 고민 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이 시점에서 어쨌든 유기동물을 입양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입양을 어떤 식으로 입양량을 늘릴지 또 입양을 아무한테나 줄지, 입양에 대한 기준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물보호센터가 없기 때문에 4개의 동물병원에다가 하는데 거기에서 입양을 신청하면 저희가 사후관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도 하고 상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고생 많으시고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부천 4개의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보호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과장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해서 체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윤단비 위원 유기동물에 대한 또 반려동물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고 올 한 해 또 넓게는 부천에 인구수도 많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유기동물 입양할 때 필수교육 이수시간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셔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교육을 5개년 목표로 한번 세우라고 해서, 저희 부천대학교에 반려동물과가 올해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자문을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한번 1월 중에 만나서 면담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임권빈
  자치분권과장이일용
  공원사업단장이종성
  공원조성과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인식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정애란
  심곡동장김재천
  마을자치과장이기익
  민원위생과장이재순
  복지과장전남수
  생활안전과장이진호
  부천동장이재우
  마을자치과장황승욱
  민원위생과장박희순
  복지과장김경희
  생활안전과장만경봉
  중동장신귀현
  마을자치과장선우혜숙
  민원위생과장이용철
  복지과장장상순
  생활안전과장김동현
  신중동장김원경
  마을자치과장김태현
  복지과장박혜경
  생활안전과장백명길
  상동장홍성관
  마을자치과장홍시표
  민원위생과장김동익
  복지과장고매영
  생활안전과장이정명
  대산동장정해웅
  마을자치과장민경문
  민원위생과장박장곤
  복지과장박경희
  생활안전과장김종임
  소사본동장이주형
  마을자치과장공희정
  민원위생과장최종열
  복지과장김선미
  생활안전과장안운설
  범안동장장환식
  마을자치과장허창범
  민원위생과장이광주
  복지과장유기순
  생활안전과장이종호
  성곡동장이정훈
  마을자치과장여길태
  민원위생과장이규서
  복지과장전성구
  생활안전과장강석호
  오정동장이성배
  마을자치과장정환표
  민원위생과장서만기
  복지과장조한규
  생활안전과장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