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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9월 14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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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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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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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균형발전사업단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의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요구액 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3억 4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억 500만 원 대비 57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은 당초예산 6억 500만 원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5억 9600만 원이며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57억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50억 9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9억 1300만 원 대비 5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193억 700만 원 대비 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억 500만 원 대비 5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 16억 600만 원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15억이며 5600만 원이고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2억 93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3억 21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 5억 210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2800만 원이고 공동주택과는 당초예산 168억 8500만 원 대비 5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63억 4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당초예산 6억 500만 원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5억 96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기반시설설치 사업으로 57억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총 63억 4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억 500만 원 대비 57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균형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억 7409만 4000원에서 498억 6013만 6000원이 증액된 591억 3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액 498억 6013만 6000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주차장 1141-3번지로서 480억 100만 원이며, 소사동 3-5 1억 5115만 8000원, 심곡본동 736-8 7460만 6000원이 매각수입입니다.
  나머지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 2600만 원에서 1억 282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5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액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04억 8460만 4000원에서 3026만 원이 감액된 204억 5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균형발전과는 기정예산 89억 7342만 9000원에서 예산효율화를 위한 부서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2598만 원이 감액된 89억 4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2억 4644만 원에서 행정운영경비는 감액하였으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도비 교부금이 있어서 2158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과는 기정예산 111억 8418만 2000원에서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25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11억 5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추경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6507만 4000원에서 432억 78만 6000원이 증액된 451억 6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억 78만 6000원이 증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탁금 413억 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유휴재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내부거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26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 2827만 4000원을 편성하여 15억 5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238억 7567만 8000원에서 181.35%가 증액된 671억 74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균형발전과장 남궁현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5년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균형발전과 전입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춘 전략개발1팀장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201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미구 중동 1141-3번지 이게 본래 토지 목이 뭐예요? 도시계획상.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토지
○한선재 위원 그냥 대지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대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아무런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예전에 공공주택을 불허했었는데 그 용도변경을 해서 공공주택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게 체비지로 분류가 되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힌 모양이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돈들은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그러는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업무가 아니어도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세입이 어디로 들어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문예회관은 일반회계 재산입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회계 중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한선재 위원 그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사본동 219-24번지는 작년 업무보고 때는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과장께서 보고했는데 업무가 통합되면서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인근에 그 토지소유자와 토지취득을 목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결론이 바로 나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주차장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필요하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본래 계획대로 주차장 여기에서는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거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정책판단을 더 해보시겠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도시가 주차장이 없긴 없지만 세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에 의해서 세입으로 할 것인지 부서에서 잘 판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시설물관리 물어보겠는데 그 서커스 공연장이 있잖아요. 현재 거기가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사용 안 하는데 기존 시설물이라든가 위험하기 때문에 세콤을 설치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여기.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9월 17일 영상문화단지 10만 평 전체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별도 계획은 없으시고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서커스 시설물 하나만 가지고는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임대 내지는 기타 이렇게, 그러니까 재활용 쪽으로 돌릴 방향을 제시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9월 17일, 6월 4일 공모조건에 제로베이스에서 뭐든지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자유스럽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하면 거기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키로 그렇게 공모가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서커스장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서커스장은 개별 시설물로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침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원종2동에 마사회가 있잖아요. 그 마사회가 지역에서 2017년까지 계약기간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마사회가 만약에 거기를 응모한다고 한다면－그 단독적인 건물－시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영상단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베이스로 놓고 기업에서 어떤 효율적인 계획이 들어오면 그 방안을 접수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60일간 협상을 진행한 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순서대로 계약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서커스장이 현재 미준공 상태인데 진행상태가 공사를 100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진척되다가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84%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방치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많고 재활용에 있어서는 비용이 1.5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커스장을 새로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하기에는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계약조건상 들어오는 사람이 그것 다 떠안고 들어온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들어오는 사람이 떠안고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마사회가 있는데 어차피 2017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에 질의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는 그냥 많이 통과를 했는데 과장님 부서가 관심이 많나 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8월 12일에 도시계획 변경 광장부지 폐지시켰죠? 아까 서커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공람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일부러 철거할 계획은 없고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지금 사업 참여자는 6월에 전부 끝났죠? 영상단지.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의향서만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의향서 끝났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6개 회사가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모는 이달 며칠까지인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9월 17일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일부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 회사는 요즘 회사 내부문제로 조금 관심 밖이라고 들리고.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유수지 포함해서 11만 평이잖아요, 유수지 빼면 약 10만 평이고. 이번은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모제안 받을 예정인 것은 1단계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약 5만 평이라고 가정해서, 2분할을 했을 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제 제안사에서 제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블록단위로 하겠다.
  그러면 1단계 사업제안자가 “우리는 4만 평밖에 쓰지 않겠다, 아니면 6만 평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재작년인가 시가화예정 물량은 넉넉하게 받았지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처럼 제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4만 평을 사용하겠다
○이동현 위원 또는 6만 평을 사용하겠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만 3000평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요, 일단 2만 3000평을 매각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5만 평 이내에서?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자재로 제안을 해 달라. 그 다음에 5만 평 이내에서 10% 범위 내에서는 증가나 축소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모 지침서에 보면 호수공원과 연계해서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호수공원과 연계라는 것은 단순히 이용자의 편의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호수공원을 공원 고유의 목적 외에 변경하는 제안은 아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호수공원하고, 현재로서는 제안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공원조성 관련법도 있고 그런 내용도 전부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수공원 전체를 계획의 범위 안에서 할 수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연계라는 그 단어는 동선상 자유자재로 주민들이
○이동현 위원 한 가지 그러면 결정적인 것 짚고 갈게요. 호수공원을 뭔가로 활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변경은 공원 폐지를 해 줄 수도 있단 소리입니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일부는 절차에 의해서
○이동현 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 질의의 핵심이거든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절차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일부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원 폐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면적은 갖춰져 있지 않지만, 제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공원조성 관련법에 의해서 전체는 다할 수가 없고
○이동현 위원 공원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영상문화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참고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시죠.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사업단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영상문화단지도 매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통합개발과 관련돼서 의회가 정치권과 당과 당 사이에 또는 같은 당 내에서도 생각의 판단이 다른 의원들과의 갈등 그게 두 달 동안 계속 공방, 공전돼 오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통합개발에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찬성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표결로써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결할 때는 생각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들이 통합개발에 대해서 찬성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영상문화단지도 제가 보기에는 제2의 통합개발과 같은 그런 갈등과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상문화단지가 공모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설명, 소통 이런 것들 좀 해 주시고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는 누차 임대는 안 된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동안 영상문화단지가 10년 동안 임대해서 행정비용까지 포함하면 1000억이 넘는 금액이 손실이 됐어요. 그래서 영상문화단지를 임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줄기찬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정책에 대한 판단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괜찮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오늘 상황이 보충질의 역할이나 봅니다.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한선재 위원님에 대해서.
  그러면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매각, 기부채납, 임대 이 3개 외에는 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공유재산 활용 시 매각, 기부채납 방법, 임대 방법 3개 외에는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 제안은 어떤 윤곽을 가지고 계세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평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3000평은 매각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동현 위원 기부채납 방식과 자유제안에 의해서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부채납 방식하고 임대 방법이 있는데 이 2개가 사실은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열어놨습니다. 그 내용은 계획하는 단계에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분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목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목표를 둔 거는 자생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어떤 A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자생해서 살아남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자생해서 살아남아야지만 다음에 2단계가 또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2단계가 자동으로 토지대금이 땅값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걸 가장 염두에 많이 뒀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매각할 때는 가장 비싸게 팔아서 재원확보 하는 게 가장 1번이고 기부채납이든 임대방식을 택하든 아니면 어떻게 공유적으로 해서 택하든 그것 역시도 매년 들어오는 세수확보가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공적기관에서 들어올 리는 만무하고 일반기업에서 들어오는 게 100% 명약관화이기 때문에 그런 세수확보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동특별1구역의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지하다시피.
  영상단지 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감히 제가 표현드리지만 의원님들이 특히 도시교통위원님들이 제 생각입니다만－또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찬성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정치력에 대해서 역시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위시하여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도 영상단지의 어떤 정당성, 10여 년 동안 사실 방치잖아요. 행정적 예산 포함해서 근 1000억 원 들어갔는데 제2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영상단지는 특별1구역하고는 또 다르다는 명분을 가지고 알짜배기 계획과 기획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해서 좋게 바구니에 주워 담을 건지 그걸 오류 없도록 고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좋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예산보다 증액된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입니다.
  19쪽 원도심지원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재개발과로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복 재개발정책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를 끝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을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3303억 2285만 2000원으로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억 4025만 8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92억 8259만 4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최갑철 위원님과 한선재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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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동희  박병권  이동현  최갑철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한태  서강진  서원호  이상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토지정보과장김태동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이영만
  균형발전사업단장홍석남
  균형발전과장남궁현
  원도심지원과장최명원
  재개발과장정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