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4.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천 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심의를 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오전에 시본청 중 재무국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3개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중욱 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도축장이 문 닫게 되면서 세수결함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금년에 도축세에서 1억6700만원하고 해체 수수료가 3억 8천만원, 그래서 한 5억 4천 정도가 금년도에 결함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세수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 하에 금년이나 작년도에 계속 시설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세수 결함되는 것에 대해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세정과장 이중욱 저희는 도축세하고 해체 수수료만, 세입만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업과장이 답변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36p 베르네천 풍물시장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하수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280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특별회계가 금년도 1차 추경에 그 회계내용이 넘어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는 일반회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기에는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하수특별회계를 제가 잠깐 찾아 봤는데 그 내용이 불확실 하거든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구효회 잡수입에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741p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880만 원이 여기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세정과세외수입계장 구효회 그 금액은 당초에 세울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세운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계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하수과에서 세운 것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경정하고 기정하고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기정을 세울 때 4300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세운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6월부터 회계가 넘어가는 건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구효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설과에서 사용료하고 점용료하고 합해서, 점용료는 저희 일반회계 소관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부터 특별회계로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점용료를. 그런데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일반회계에 혼합해서 세웠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래서 지금은 점용료를 따로 떼어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입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취급을 하는 겁니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구효회 그렇죠. ○김일섭 위원 1449만원에 대한 것은 시장에 대한 사용료고 그 나머지 2800에 대한 것은 하수도 수면에 대한 점용료 입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지금 각 과에서 도로점용료다 무슨 재산수입이다 각 과 것을 취합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땅에 대한 것, 복개한 땅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서 다루는데 그것이 하수니까 복개한 것은 하수특별회계로 잡혀야 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잡혔다. 그리고 1449만 5천원은 거기다 건물들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사용료는 일반회계로 잡혀야 된다. 그래서 1449만 5천 원이 일반회계로 잡히고 땅에 대한 그것만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다. ○김일섭 위원 땅에 대한 것이 하수도특별에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없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중욱 그 문제는 제가 하수 과를 불러서 별도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베르네천에 대한 징수는 누가 합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징수도 그 쪽에서 다 합니다. 총괄만 우리가 각 과 것을 하지 거기서 사업부서는 다 하는데 다시 불러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시청사, 의회청사 짓기 위해서 농협에서 65억을 기채 했는데, 93년도 말이네요. ○세정과장 이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93년도 말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채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세정과장 이중욱 기채하는 게 은행에 예금해서 바로 인출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적어도 내무부에 승인 받고 하기 때문에 미리 기채승인을 받아서 연말까지 기한입니다, 차입기한이. 그래서 연말에 기채를 했습니다. 기한이 넘으면 기채가 안 됩니다. ○김태현 위원 공사 착공 전에 미리해서 이자만 많이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이중욱 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가 차입기한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안 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차입을 했고, 실지 일부가 시청사, 의회 청 사짓는데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55p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이라고 이걸 차입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죄송합니다. 저희는 취합만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회계과장 원태희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데 2년 거치 14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3%입니다. ○김일섭 위원 연 3%입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차입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동사무소는 2억, 구청은 7억 5천, 시청은 15억 한도 내에서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착공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공사 진척에 따라 다릅니다. ○김덕조 위원 37p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사용 잔액이 많은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이것은 각 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 가정복지과 등 많은데 그걸 쓰다가 남은 겁니다. 뒤에 343p를 보시면 그 내용이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광공업 통계조사 일용인부임 8,800원이 남고 국내여비가 60만 8천원이 남고 또,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넘어온 것이죠? ○세정과장 이중욱 그렇죠,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 입니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총 집계가 6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부천 시가 국고보조금 쓰다가 남았을 때 도로 반환하는 겁니까, 우리 회계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국·도비는 반환입니다. ○김태현 위원 써야 되는 건데 안 썼군요. ○세정과장 이중욱 쓰다 보면 인부임 조금씩 남는 게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운영을 잘 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일단 국·도비 오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무슨 시설한다든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건 유형이 주로 되겠습니다. 월급을 그렇다고 규정이 있는데 더 줄 수도 없고, 규정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 게 좀 생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것은 맞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면 쓸 수도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남았네. ○세정과장 이중욱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게 1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사회과에서 알긴 알겠지만, 깊은 것은 알겠지만 아마 규정대로 쓰다가 시설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입찰해서 1천만 원짜리 공사인데 800만 원에 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른 데 쓸 수는 없으니까 이월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태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정과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세무조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심재산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114p 교육청 구청사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신부지를 매입대금에서 산다는 것입니까, 신부지 매입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매입해 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고요, ○김덕조 위원 신부지매입은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 구청사는 시에서 사고, 그런 절차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사고팔고 하는 금액이 결정이 됐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는 저희대로 감정을 하고 교육청대로 감정을 해서 양쪽기관에서 어디든지 한쪽에서 감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예가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효선 교육청에서 사야 될 부지는 저희 시가 개발한 시 소유가 아니고 토개공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토개공은 별개로 자기들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이게 10억입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10억인데 3년에 걸쳐서 매입대금을 불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만 하고요, 내년에 또 일부하고 ○김덕조 위원 1800평이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원태희 총 부지면적이 2005평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효선 저희가 사는 것은 1천평 정도구요, ○회계과장 원태희 1048평입니다. 부지가 총1301평인데 그 중에서 교육청 소유 땅이 1048평, 체비지가 253평이 됩니다. ○오강열 위원 똑같은 땅인데 어떻게 시유지는 체비지라고 해서 그렇게 싸고 ○회계과장 원태희 같습니다, 347만 4천원. 체비지가 2천원이 더 비삽니다, 감정가격이. ○김덕조 위원 그럼 구청사는 우리가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김덕조 위원 대충 추정하는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총 금액은 39억 5200만원 입니다. ○모인진 위원 조금 전에는 그런 지 절충 안 됐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원태희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해서 한 것이고, 저희는 예산이 승인이 안 된 것은 확실한 금액을 얘기할 수가 없죠. ○기획담당관 이효선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봤을 때 39억 정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감정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에는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육청 구청사를 시에서 공공용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땅을 사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사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아까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토개공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토개공하고 교육청하고, ○회계과장 원태희 네, 직접‥‥ ○김덕조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10억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회계과장 원태희 39억중에 올해 10억을 세워서 주고 내년, 후년에 걸쳐서 주고 하는 것이죠.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매입하는 계약금 성격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1차년도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총, 다 계약을 하지만 금년도는 10억이라는 내용 입니다. ○김덕조 위원 여기 보면 그냥 교육청사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신부지 매입이네요? 구청사 매입하는 것은.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을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교육청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을 1차 지급하는 것 입니다. ○오강열 위원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교육청 것은 저희가 팔아버리고 또 사서 하면 되지 시에 뭐하려고 또 팔아달라고 그래? ○기획담당관 이효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파는데 이왕이면 ○모인진 위원 팔리지 않으니까 시에서 사 달라. ○기획담당관 이효선 아직 내 놓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에 공매하거나 내 놓지도 않았는데 이왕이면 저희 시가 사서 기관 대 기관이니까 아무래도 개인한테 사는 것보다 절차나 이런 것이 쉽고 하니까, 저희 공공용지가 부족하고 하니까 시에서 사서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모인진 위원 앞으로 거기 공공용지에 할 계획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저희가 보기에는 도서관 같은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부천고등학교, 부천공고 그 주변에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그쪽에 확보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김태현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요. 도서관이니 뭐니 이런 공공시설이 자꾸 편중되면 안돼요. 균형되게 여기저기 지역별로 편재가 돼야지, 좀 더 나눠져야지 자꾸 이쪽 지역에만 해서 되나, 그게. ○회계과장 원태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도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사놓을 필요가 있다고, 오정구청이나 소사구정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시설이 없습니다, 사실은. 신도시와 댈 바는 안 되죠. ○오강열 위원 114p 그 밑에 원종2동 사무소 추가공사비 이것은 당초에 공사업자가, 원청업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원청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것은 최초의 공사업자가 공사시공 상에 잘못이 있어서 인근 아파트에 피해를 준거예요. 그것을 4천만 원, 이것은 주민들한테 피해보상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구태여 ○회계과장 원태희 이것은 그런데 설계에 흙막이공사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킨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되고, 저희는 ○오강열 위원 공사체결 할 때 시방서 같은 거 다 받아서 할 텐데 공사하는 사람이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떼먹고 계약체결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몇 억 공사도 아니고, 불과 4, 5억 공사인데 1할을 빼버리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회계과장 원태희 그것은 내역서를 검토하면 있는 내용이고 흙막이공사는 사실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지가 넓으면 그냥 파서 레미콘으로 붓고 옹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위에 주택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데인데. 또 매립지가 돼서. 그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인진 위원 기초공사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말도 안돼. ○김태현 위원 어떻든 정식 설계변경은 됐죠? ○회계과장 원태희 예산이 계상돼야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설계변경은 아직 안 되고 예산이 세워졌을 때 변경해서 ○회계과장 원태희 네, 변경해서 추가로 대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안 주게 되면 돈은 안 주고 일은 그냥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일을 시켰으면. 그래도 업자는 민원 때문에 손해가 가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시나 구청으로 많이 몰려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업자가 피해보는 것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4천만원은.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흙막이 공사를 했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하고 했죠. 그런 것은 미리 해야지, 나중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돈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모인진 위원 기술적으로 처리할 때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태희 흙막이를 설계에 빠뜨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오강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방서하고 공사 입찰한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시방서에는, 설계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강동은 대지가 넓어서 파도 민원도 없고 그랬는데 ○오강열 위원 아무리 민원이 없다고 해서 막 팔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영선계장입니다. 제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여기서 설명들을 필요는 없고 좌우지간 시 자체에도 실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 이게.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반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반조사를 하게 되면 땅을,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질조사를 해서 땅의 형성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설계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인진 위원 그거야 기본이지, 무슨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 지금 땅이 넓기 때문에 과연 흙막이를 당초부터 넣어줄 것이냐 아니냐. 땅을 파고 나서 지질이라든가, 완성을 해 봐가면서 그때 당시에 흙막이를 해줄 것이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땅을 파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흙막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흙막이를 결정했던 것이죠. ○오강열 위원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공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 주기로 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 하기로 하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애당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흙막이를 안 해도 될 것을 미리 흙막이 설계를 넣어주면 과대설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강열 위원 거기에 대한 관계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알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무조건 예산만, 하다가 무조건 예산만 올려 받으면 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물론 공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사실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필요하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태희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밑에 시청사하고 소사구청사 신축공사비가 있는데 기채상환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구효회 이것은 올해 빌리면 2년 거치 12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8.5%입니다. ○오강열 위원 더 싼 것도 있던데? ○세정과세외수입계장 구효회 그것은 지방공제회, 재무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을 처음에는 대물변제하기로 했잖아요. ○회계과장 원태희 대물변제인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타다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줍니다. 저희가 회계가 달라서 바로 줄 수는 없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식입니다. 저희는 주고 거기는 거기대로 계약을 했고요. 70%이상을 계약을 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이것은 총 공사비 500억 중에서 70%가 대물이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저희는 도급자하고 계약을 했고 대물은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115p에 관사주방용품 구입이 있는데 무슨 주방용품을 이렇게 많이 사요? ○회계과장 원태희 저희 관사가 입주한 지, 롯데 아파트 짓고 했는데 여태까지 주방을 개조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집은 다 했는데 관사만 부득이 예산이 없어서, 또 오시는 시장님들마다 안 바꾸려고 그러십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주방용품 좀 바꾸고 교체하려고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관사는 민선시장 나오면 관사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인진 위원 쓸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아니요, 안 쓸 수도 있죠. 여기 있으면 ○윤호산 위원 여기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외무장관하면 무슨 외부 손님을 초대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데 우린 지역적으로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원태희 관사라는 것이 꼭 외부에서 오신 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민선시장이 선출되시면 관사관리 규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모라든지. 지금 국장님들도 관사를 갖고 계신데 관리규정을 바꾸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금액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사라는 것은, 만일 민선시장님이 선출이 되셔도 자기네 아파트가 20평인데 참모 들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집에서 저녁 한 번 하려고 해도 좁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넓은 관사를 하나 둬서 공용으로도 쓸 수 있게 음식점에서만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강열 위원 그것은 차후문제고, 됐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그것은 차후문제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I14p에 오정구 보건소 임차료가 있는데 오정구보건소는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위치는 저희가 오정구 쪽 건물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가능하면 오정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해주세요, 가능하면. ○회계과장 원태희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3500평 정도의 건물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종동에 있는 건물 두개를 봤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이 없고 또 하나도 주차장이 없는데 이것은 전체를 다 쓰라고 그러고, 너무 넓은데, 또 길옆이라 앰뷸런스니 차 한 대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로 봐서는 원종동 쪽이 중앙인데, 저희들은 두 건물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위치가 안 맞아서 ○위원장 변용순 주차장만 별도로 얻어서 쓸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검토 해 봐요. ○회계과장 원태희 그런데 앰뷸런스가 병원 앞에 있어야지, 도로가 앞에 있어야지. 또 저희도 오정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히 쓸 것도 아니고 또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보건소직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건 아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구청도 원미구 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정구가 새로 생기긴 했습니다만 오정구민들이 옛날에 중구 있던 것보다 행정편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회계과장 원태희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래서 보건소만이라도 편리한 장소로 해 달라 이겁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그것을 저희들이 좀 알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안 맞아서 조건이 좀 안 좋아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모인진 위원 그럴 바에는 아까 교육청 그런 것은 나중에 구입하고 우선 보건소 같은 거 빨리 구입하시죠. ○회계과장 원태희 보건소는 오정구청과 같이 추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저희 지금 재정이 오정구청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지금, 시청 짓고 소사구청 짓고 정신 좀 차리고 해야지, 돈이 딸 리 기 때문에. 돈을 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딸리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제가 건물을 좀 보러 다녔는데요, 협의가 안 됐어요. 한 건물은 85억에 전부 준다고 해서, 유통센터에, 제일 처음에 거기 섭외를 했었습니다. 원종동 쪽이 중앙인 것 같고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장내소란) ○김태현 위원 인구가 원종, 고강동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내동이나 오정동이나 그 쪽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쪽 인구하고 이 쪽 인구를 비교할 때 2/3 가 이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회계과장 원태희 건축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건축물 아무거나 계약을 해도 안 됩니다.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됩니다, 근린생활 시설에 했다가는 안 됩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업무시설이라는 것은 원종, 고강동에는 거의 없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그러니까 새로 용도를 변경해야죠.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차장도 더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시설로 아마 원종동에, 아까 관재계장하고는 용도변경이 안될 것으로 ○김태현 위원 업무시설로 하려면,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요건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하면 웬만큼은 해요, 그게 보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되고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건물 연면적 1㎡당 주차대수가 하나씩, 업무시설로 바뀌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제가 외람되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원종2동은 사실 건축하는 회사도 애를 무척 먹었습니다. 물바가지 뒤집어쓰고 저희 공무원들도. 무너질까봐 제가 밤에 매일 잠을 못 자고 걱정이 돼서, 비가 오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밤에 거기 가본 적도 한 번 있습니다, 무너질까봐요. ○김태현 위원 제가 그쪽 시의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도 마음고생을 보통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을 동장도 그렇고 또 관계구청도 그렇고 사실은 이거 하나가 생기기까지는 엄청만 고생을 한 것 입니다. (장내소란) ○회계과장 원태희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업자도 크나큰 손실이 없도록 반영 해 주십시오. ○오강열 위원 그것을 두리뭉실, 어제 총무국장 순 엉터리로 답변하다 갔는데 그 예산 절대 살려주면 안 된다고. 솔직히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엉뚱한 소리하고 나서 나중에 좀 부탁합니다. 이게 뭐, 공무원이 시의원한테 부탁할 게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협조구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의, 의원들도 받아주면 안 되고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로서 의원들한테 우선 그때그때 예산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김태현 위원 같은 의원끼리 제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한데 원래는 원종2동 사무실 지을 때 지하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하실을 파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만약에 4천만원을 해 준다면 흙막이 공사로 해서 정식 설계변경이 돼서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관계가 됐어요, 오강열 의원도 관계가 됐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좀 봐주셔야 돼요. 봐주는 것보다도 통과를 시켜줘야 그 청사가 살아나지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되면 그 청사가 또 ○오강열 위원 김 위원님, 잠깐만요. 지하실도 사실은 ○모인진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위원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김태현 위원 그럽시다. 알았어요. ○김일섭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관사가 몇 개 있죠? ○회계과장 원태희 좀 많이 있습니다. 관사가 저희가 사 갖고 있는 것이 9동이 있고 임대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쓰는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관사들 위치가 대개 어느 동에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 뽑아오면 되죠.」하는 이 있음) 제 얘기 취지는, 그거 해 주시고. 전부 소사동, 송내동, 괴안동 여기 다 있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김일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분산시키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공기 나쁜 데도 들어오고 이렇게 살아야 같이 시민과 호흡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사를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임대를 없애고 하나라도 신도시 쪽에 새로 구입을 해서 시청 다니기에도 좋고 ○김일섭 위원 제 얘기취지들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중동신도시로 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오정구청장 관사가 어디 있어요? 오정구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오정구청장 관사가 오정구에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관내로, 구청장과 부구청장 관사는 관내에 두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시가 발전됩니다. 그 다음에 시 전체 재산에 대해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몇 년 수입 지출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자산에 대해서, ○회계과장 원태희 말씀하신, 도로나 하천 이런 거 말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 중에서 공유재산. ○김일섭 위원 금액으로 환산해서 ○회계과장 원태희 환산도 할 수 있고요, 평수도 다 나옵니다, 건물도 나오고요. ○김일섭 위원 금액환산해서 나온 자료를 하나해서 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 대충 어떤 종류가 얼마 얼마만큼 돼 있고 전체금액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가 이것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빚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는데 자산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빚을 더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원태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시청 짓는 게 세 가지로 시공이 나눠져 있죠? ○회계과장 원태희 네, ○김일섭 위원 통신시설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김덕조 위원 관사현장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원태희 네. ○오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경찰서장 관사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분명히 환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철썩 같이.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할 수 없이 해 주겠다고 하는데 경찰 끗발이 더 좋아서 시가 눌리는 겁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끗발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사는데 끌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윤호산 위원 있는 그대로 내 버려두지 중동으로 옮길 건 뭐 있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경찰서 옆으로 좀 와야겠다는 것이죠. ○윤호산 위원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알았어요.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다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후에는 구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제안 설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구청장님들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구직재순에 의거 원미구로부터 과별 예산을 심의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에서는 사전 철저한 자료준비와 명확한 답변으로 본 총무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춘범 원미구청장 신춘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용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항상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원미구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평우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정도 시민과장입니다. 안영준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이순인 민방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94년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제 검토와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5%절감,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하여 편성이 안 된 예산을 중심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와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건축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이번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 260억 7700만원의 27%가 증가된 70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94년도 당초예산 260억 7천만원 중 절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6억 6천 만원의 5%인 1억 4400만원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휴일근무수당 1억 6천만원, 풀보조단체지원금 2천만원, 국·도비 내시조정액 3억 6200만원 등 총 6억 8600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14억 4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53억 8200만원과 대비해 볼 때 9.3% 증가 하였으며 그 주요 증가요인은 일용인부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6천만 원, 7월부터 지금예정인 6급 이하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4600만원, 소사동사무소신축부지 건물 철거 비 8천만원, 상동사무소 증축공사 1억 1800만원, 심곡3동사무소 증축공사1억 3천만 원, 소사동사무소 신축공사 5억 7500만원 등 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0억 5천만 원으로 당초예산 52억 8800만원보다 19.8%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143명에 대한임금인상분이 2억 9200만원, 폐자원 재활용 운반운전원 및 수거 원 1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6천만 원, 심곡1동·심곡3동 공원 내 경로당건립1억 6천만원, 심곡2동 경로당매입 2억 5천만원, 도당동 경로당매입 2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비는 1억 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억 8천만원과 대비 38.5%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중소도시 농산물직판장 지원, 부천농협에 지급합니다만 3700만원, 관내 가로수결주목 보식비 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44억 2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49억 4500만원 대비 89.6%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4건의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 보상비 34억 1천만원, 도당동 일원 도로개설공사 외 총 3건에 대한 도로건설공사비 6억 7천만원, 관내도로 소파보수공사 외 3전의 도로 유지비 2억 3천만원 등 입니다. 민방위비는 94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억 1500만원 대비 8.2%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당동 수도전 설치 및 배수시설 공사비 600만원, 원미1동 배수펌프증설공사 1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3억 6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1억 5700만원과 대비 4.9%를 증액 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중1동 분동에 따른 20명 급여인상분 1억 2400만원, 중1동 분동 및 증설 등에 대한 통·반장 수당 6천만원, 동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4800만원, 동사무소 시설비 16개 동에 대한 5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 소관으로는 추경예산의 총액인 70억 4천만원의 20.6%에 해당하는 1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용인부 퇴직금 6천만원,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4600만원, 대체 및 정수취득으로 인한 물품구입비 3천만원, 소사동사무소 신축부지 철거공사 8천만원, 상동사무소 증축공사 1억 1천만원, 심곡3동사무소 증축공사 1억 3천만원, 소사동사무소 신축공사 5억 7천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예산편성 사유와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 이하 1천여 공직자는 복지부동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심기일전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여 34만 구민을 위해 수준 높은 구정수행을 통하여 구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임홍빈 소사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그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그 호의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원규 총무과장입니다. 류재명 세무과장입니다. 박성복 민방위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변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번 저희 소사구청 12개과 10개동에 대한 94년도 1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청 94년도 총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예산액은 190억 3200만원이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액은 9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 증액된 23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예산액의 2.4%에 해당되는 4억 5600만원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절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모성 예산의 일부조정과 경상경비의 최대억제라는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 일반운영비의 약 5%인 2억 6200만원과 국·도비 조정에 의한 절감액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증액 계상입니다. 94년도 지역개발비 예산 35억 4600만원에서 43억 6천만원이 증액된 79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과 도로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인 일반 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등의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예산은 119억 44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은 7900만원이 증액 된 120억 2409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 중감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동경보시실 설치 등 시설비로 2690만원, 현장중심 행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비디오카메라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19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당초 3천만원 계상되었으나 현재 80%인 2400만원이 기 지출됨에 따라 이후 추가 예상 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장비 구입 등으로 3100만원, 대민활동비로 4100만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대체됨에 따라 74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분과 예산과목별미동의 증감으로 인하여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소사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서영원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된 과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천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호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유인섭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기 민방위과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5월 19일자로 오정구청장에 부임한 서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지방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만, 구정의 시책을 조직의 활성화와 구민 속에 함께 하는 행정의 실천에 최대역점을 두고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 구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오정구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94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의 점진적인 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 142억 8300만원의 25.7%가 증가된 3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억 2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인 59억 11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3.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1억원, 부구청장관사 임차료 5700만원, 7월부터 지급예정인 6급 이하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3200만원 등 입니다. 사회복지비는 4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인 25억 1700만원과 대비해 볼 때 17.5%가 증가 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환경미화원 87명에 대한 임금인상분이 1억 6700만원, 원종1동 경로당부지 47평 매입비 1억 1700만원, 폐자원재활용 운반·운전원 및 수거원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100만 원, 특수영세민과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 398명분 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 3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인 4억 2300만원과 대비해 볼 때 31.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고리울천 복개도로 가로수식재 공사비 3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절개지 복구 공사비 3천만원 관내 가로수결주목 보식비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29억 7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인 22억 2200만원과 대비할 때 133.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증가요인을 사업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내동 163번지인 약대로와 내동로 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상물 보상비가 3개 사업에 15억 4300만원이 소요되고 고강주유소 옆 소로 2류 2호선을 비롯한 도로개설 2개 사업에 2억 4700만원, 아남산업에서 내동사거리까지인 신흥로를 비롯한 보도정비 2개 사업에 3억 5900만원, 대장로 농로 3.2km구간의 포장공사비가 2억 8800만원, 재해위험 지구 옹벽공사를 비롯한 도로소파 가로등보수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0.5% 증가시켰고 민방위비는 오히려 1.3%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4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인 30억 8500만원과 대비해 볼 때1.4%를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관내 성곡, 오정동 등 5개동 모빌렉 구입비가 3천만원, 청사 전기료 등 공공요금 1600만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추경예산의 총액인 38억 1400만원의 7%에 해당하는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 퇴직금과 일용인부재해 보상금이 1억원, 6급 이하 공무원대민활동비가 3200만원,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가 1800만원이며 부구청장 관사임차료가 5700만원, 그리고 오늘 7월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업무 전국온라인에 대비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가 1400만원입니다. 아울러 오정동사무소의 협소로 인해서 증축공사비, 6.8평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동사무소의 예산은 아까 총괄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4400만원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빌렉을 비롯한 행정장비 구입비와 원종2동사무소 이전 등에 따른 필수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오정구 제1회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 및 분야별 계상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구 산하 600여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히 집행함으로써 18만 구민을 위한 수준 높은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 가정마다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구청장님들이 바쁘실 것 같아서 그냥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이렇게 3개 구청의 제안 설명을 듣고 구청장님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각 과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보안장비가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보안장비는 93년도에 주민전산 단말기를 각 동에 1대씩 추가 보급에 따라 보안장비 부족분 추가구입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계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장비는 컴퓨터에 들어가기 전에 소프트웨어 카드를 말합니다. 아무나, 컴퓨터 접근방지를 인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없으면 못 써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없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꼭 구매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구청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나 혹은 부속품이라든가, 모든 게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서 쓸 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일괄해서. ○김덕조 위원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서 5% 감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오정구 전체적으로 얼마나 감됐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1억 4400만원입니다. ○김덕조 위원 당초 정기예산 때도 의회에서 상당부분 일반 수용비 중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서 또 삭감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극구 안 된다고, 꼭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그랬는데 중앙에서 삭감하라는 것은 아무 이의 없이 무조건 삭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 삭감해도 구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예산 일부분이 삭감됐는데 구정 활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네, 일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태현 위원 361p에 풀보조단체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풀보조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 유족회, 평통입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는 정액보조단체로 돼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기 별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은 상반기에 이미 돈이 나간 예산도 있고, 또 혹시 쓸지도 모르는 조금하고 해서 감한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평통에 지원되는 건 어디로 갔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평통에 지원되는 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현재 나갔습니다. ○김태현 위원 평통에 얼마를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현 위원 500만원에서 500만원 줬으면 아니지.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아니 다른 데 나간 게 또 있죠.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는 이번만 정액보조단체로 사회복지과에 서 있지 기존에는 여기서 돈이 나갔습니다. ○김일섭 위원 특정통신이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주민전산관계 회선을 얘기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28만원에서 18만원이 된 건 뭐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데이터 통신에서 28만원 내고 하다가 한국통신으로 이관시켜서 함으로서 그 감액분이 차액이 났습니다. ○김일섭 위원 전용회선을 얘기하나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김일섭 위원 다섯 개만 있으면 돼요, 동마다 다 있어야 되지 않아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아닙니다. 원미구에서 동으로 가는 게 5회선입니다. ○김일섭 위원 동은 17개인가 그렇잖아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동은 시내회선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동사무소까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394p 차량, 선박비 해가지고 진공식 노면청소차 1대에 800만원, 중형화물차1대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변용순 유지비가 본 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잡힌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차를 12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미처 예산에. ○위원장 변용순 실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까? 새 차가.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새 차라도 진공식 노면청소차 같은 것은 고장이 잦고 부품조달이 일반 승용차 같지 않고 어렵고 등등해서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김덕조 위원 진공청소차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청소과에서 필요시마다 현장에 투입되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김덕조 위원 그럼 수시로 나가서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필요시마다. ○위원장 변용순 이 3대에 대해서 지금 관리유지비 지출된 것 있으면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지출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차 한 대에 800만원씩 들어가면 어떻게 유지비를, 더군다나 새 차를. 그냥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덮어놓고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기준 액이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쓰다가 고장이 안 난다든지, 예산을 반만 쓸 경우도 있고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 차는 기준에 따라서 세워놓은 것 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꼭 그렇게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이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고장 나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건 저희 부천에서 바로 산 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 1월에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김덕조 위원 차 값이 얼맙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1억이 좀 넘습니다.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차도 비싸고 부속이나 조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엄청납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쓰던 걸 샀단 말이야? ○기획담당관 이효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 신도시할 때 굉장히 분진이 많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2대인가를 사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신도시가 완전히 다 개발돼서 거기 분진이 없으니까 그것을 구에 관리이전을 해준 것 입니다. ○김일섭 위원 원미구에만 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1월에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유지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226p에 보시면 차량유지비로 818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덕조 위원 필요한 경비가 나가는 것은 좋은데 상당한 비용을 주고 사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운영일지 같은 거 있어요?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그것은 청소과에…. ○윤호산 위원 운영일지를 청소과에 얘기해서 금년도 것만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네. ○위원장 변용순 차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가 다 거기서 인수받은 거예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받았다고 했죠?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특수차량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 전환됐고 중형화물차는 작년 12월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차는 연말에 구입한 것인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것을 미처 유지비를 계상을 못 해서 금년 1차 추경 때 이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요구액은 지침서에 나와 있는 기준액 대로 저희가 요구한 것 입니다. 기준액을 보시면 226p, 233p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운영 관리 주관부서가 어디 예요? 다 청소과예요?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세대다?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청소차는 청소과에서 하고 빽호덤프차나 아스콘 포장차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392p 니콘카메라인가 35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네. ○김덕조 위원 그런데 구에 당초에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예산 때 보면 카메라 구입한다고 올라오는데 카메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일반적으로 전문용으로 찍는 것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있는데요, 상당히 노후화되고 요새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덕조 위원 홍보용으로 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매년 카메라를 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이번에 처음 대체승인 받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덕조 위원 잃어버리면 책임한계도 없이 또 구입하고, 구입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아니, 잃어버린 사실은 없습니다. 덩치가 커서 쉽게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김덕조 위원 무슨 카메라가 350만원이나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전문용인데요, 그 정도는 돼야…. ○김태현 위원 아니 작품사진도 아니고 아무리 전문용이라고 하지만 무슨 카메라가 350만원씩 가요? 작품사진 찍는 것도 거기 렌즈, 망원렌즈 합쳐도 350만원밖에 안 가는데.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전에 소사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3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줌렌즈, 망원렌즈 다 합해서, 견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쓰는 것은 없고요?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지금 쓰는 것이 고장이 나서 필름이 초점이 안 맞아서 기자들 갖다 주면 화질이 안 좋다고 해서. ○김덕조 위원 지금까지 한 대 가지고 썼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네, 한 대 가지고 계속 썼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전에 소사구 공보담당 하시는 분들 보면 좋은 카메라를 몇 대씩 메고 다니던데 개인 겁니까, 그거?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무슨 행사 때마다 그거 하나들고 나가서 하거든요. ○김덕조 위원 그런데 이게 작가한테나 필요한 카메라를 무리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소사구도 그런 수준으로 사고 그랬으니까 원미구는 더 많이 찍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일섭 위원 자료 요청인데요, 397p에 보면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시설설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35만원씩 되어 있는데 견적 받은 것 있지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에서는 5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제출해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시설공사 이것도 화재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마다.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무인전자 시스템 하는데 합쳐서, 일환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동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 했는데 이제 밤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393p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하고, 비디오카메라 200만원, 앰프구입비 이거 기종하고 가격, 제조처를 해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꼭 어느 특정업체를 기준으로 두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중간정도로 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라든가 특별한 기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예산 세울 때 거기다 넣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가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네. ○김일섭 위원 예를 들어서 350만원짜리 복사기를 200만원에 하면 200만원짜리 그냥 사는 거고 그렇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아니죠, 가급적이면 기종이 좋은 걸로 하긴 하는데 어느 특정업체를 짚어서 예산설 때 하지는 않습니다. 견적은, 알아보기는 하지만. 물가정보지에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물가정보지에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이 어느 회사 어떤 형식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필요하시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그건 자료로. ○김일섭 위원 제가 그 비슷한 것 자료로 요구할 것이 많은데 366p에서부터, 예를 들면 주민등록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관리 X25카드 100만원 20장 이게 뭔지 견적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보여주든지, 어느 회사 것인지, 그 밑에 모뎀 9600BPS 75만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75만원 이렇게 했을 때는 대강 성능이 이런거다 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 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산올린 거죠?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주민등록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X25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사무소별로 구매하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일섭 위원 도에서 개발했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도에서 일괄 개발합니다. ○김일설 위원 그럼 도에서 개발하는데 이거 한 장에 100만원씩 하는 겁니까? 이거 프로그램 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김일섭 위원 소프트웨어면 한꺼번에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장당 얼마씩.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도에서 어느 업체에다 개발용역을 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장당 얼마씩 해서 구매를 합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수매 할 겁니다. ○김일섭 위원 도에서 어떤 업체에 개발의뢰를 해서 개발했는데 하나에 100만원씩 구매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아니, 나중에 얼마에 구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한거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이건 지침에 의해서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김일섭 위원 도 지침을 제시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보안장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군데서 나왔거든요. 보안장비 17대가 있고 또 5대가 있어요. 그것도 소프트웨어죠?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아닙니다. 그건 주민업무용 보안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거기 있는 자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그러니까 시건장치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PC내부에 암호 같은 것을 넣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주민업무용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보안장비를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5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이번에 분동을 예정해 5대를 세운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무정전 전압자동조정기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전산업무에서 전압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정된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구청에서 이것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분동 건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무정진전압자동조정기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여기는 분동을 한 군데만 합니까? 보안장비는 5군데 필요하고.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보안장비는 컴퓨터 당 1대씩 구매가 되고 무정전 전압자동조정기는 통괄적으로 1대만 사면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동네는 하나인데 PC주민등록전산장비가 5개 들어가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7대 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 17개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작년에 구매된 386psu가 보급이 현재 안 되고 있 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하나에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PC가 몇 대나 있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6대에서 7대 사이 입니다. ○김일섭 위원 주민전산 컴퓨터 주전산기 250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분동 대비용입니까?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분동 대비용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건 기종이 뭐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경기도는 삼보 것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전산 주전산기는 백업드라이브라든가 8port 시리얼이라든가 제닉스 프로그램을 별도로 같이 추가해서 구매가 돼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은 지침에 이걸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지침에서 250만원은 없고 백업드라이브 8port 시리얼 제닉스 프로그램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걸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얘기한 그 기종뿐이 없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경기도에서는 삼보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하면 서울이라든가 큐닉스 그러면 호남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전부 그 회사 것만 구매하도록 되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주민전산업무용만 삼보 것을 구매합니다. 경기도에서 . ○김일섭 위원 그 밑에 에뮬레이터는 뭐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에뮬레이터는 종합토지세 온라인화에 따라 도지침에 의해 이것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왜 3대만 필요하죠?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이건 우리 원미구청 세무과에서 도간 운영되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구청 내, 세무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온라인 모뎀구입 4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이것은 근거리 모뎀입니다. 그러니까 통신계에서 세무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통신선로 15m가 넘으면 근거리 모뎀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일섭 위원 통신계하고 세무과하고 연결하는 그런 모뎀이라는 거죠?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김일섭 위원 자동차세 체납관리용 노트북 온라인 LAN카드 이건 뭡니까?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자동차세 체납관리용 노트북을 샀는데 그 당시 들어올 때 LAN카드는 빠지고 수작업 하라고 들어왔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카피를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8시간쯤 걸려요. 그래서 LAN카드를 하면 즉각적으로 카피가 되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건 구청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구청 세무과에서 쓰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도 노트북하고 어디하고 연결시키는 겁니까? 그럼.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네, 노트북하고 체납세 온라인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 밑에 LAN카드 재산세컴퓨터 온라인 연결용?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재산세용 컴퓨터가 1대 있는데 체납세, 그러니까 메인전산망 온라인으로 연결시켜 때로는 재산세용 컴퓨터로 쓰고 필요한 때는 체납용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 뒤에 통신용 주 컴퓨터는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분동되면 지금 통신컴퓨터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컴퓨터가 16대거든요. 동이 16군데이기 때문에 이미 꽉 차 있어요, port가. 그래서 분동이 된다면 통신컴퓨터를 하나 더 구입해야만 분동된 곳에 온라인으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김일섭 위원 그러면 동하나 새로 생길 때마다 이게 필요합니까?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그건 아니고 16군데 이하의 동일 때, 16개까지는 지금 있는 Port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최대한이 16개거든요, 맥시멈 (Maximum)이. 그래서 16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1개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한 군데가 생기든 10군데가 생기든 이것과 똑같은 하나의 시스템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지금 동에서 이렇게 자료 만들고 이런 걸 구에서 그대로 다 받아서 처리해 낼 수 있고 그래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네. ○김일섭 위원 이걸 따로 구성하면 연결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주 컴퓨터가 하나 있고 통신컴퓨터가 주 컴퓨터 바로 밑에서 통신을 지원해 주는데 주 컴퓨터는 1대 계속 있고 통신컴퓨터가 2대 있기 때문에 작업은 한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김일섭 위원 그 밑에도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까?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밑에도 다 똑같은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김일섭 위원 세무컴퓨터 이건 새로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분동되는 동사무소 단말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밑에 DSU는 뭐예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모뎀하고 DSU 두 종류가 있는데 모뎀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DSU는 디지털 방식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2가지 방식을 다 쓰고 있는데 모뎀이 조금 싸긴 한데 모뎀으로 쓰면 하루 두 세 번씩 에라가 떨어져서 컴퓨터가 자꾸 다운 됩니다. DSU일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밖에는 안 떨어져서 DSU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여기 앞에 보면 모뎀구입 하는 것 많이 있던데,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그건 주민전산용이고 저희는 세무전산용이라서 속도가 9600이고 DSU 좀 더 발전된 전용회선을 사용해서 에라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지금 얘기는 모뎀보다는 DSU가 성능이 좋은거다 그런 뜻인가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네, 성능은 좋은데 에라율도 떨어지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죠. 그 대신 동사무소에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죽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쓸 때 훨씬 편합니다. ○김일섭 위원 원거리 매인운영체제 프로그램 구입비 이건 뭡니까?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이건 통신컴퓨터가 들어오면 메인모드가 끼워진 하드웨어는 준비가 되는 건데 통신컴퓨터에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한데 호주에서 개발된 거거든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건 모두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들어오면 다시 하나를 구입해야 됩니다. ○모인진 위원 이거 어디서 개발한 거예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미샘이라는 업체가 호주하고 독점계약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이 들어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밑에 원거리 통신카드도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네. ○김일섭 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도 그렇고.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이건 동에 설치하는 겁니다. 동에 상주해서 온라인으로 실행시키는 겁니다. 에뮬레이터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원거리 매인운영체제 프로그램하고 통신프로그램하고 다른 거예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원거리 메인운영체제 프로그램은 구청내부에 있는 통신컴퓨터 속에 상주해 있는 것이고 원거리 통신프로그램은 동사무소 단말기에 있는 컴퓨터 속에 상주해서 컴퓨터에서 구청으로 온라인 접속을 시도하면 구청과의 접속이 가능합니다. ○김일섭 위원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기 145만원 있고 그 밑에 또 하나 있는데.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위에 있는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비는 세무전산용으로 분동되는 동에 들어 갈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주민전산용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앞에 레이저 프린터기 116만원이 있거든요. ○원미구세무과전산7급 정애경 레이저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136칼럼짜리 연속용지가 안돼서 저희가 세무데이터를 뽑으려고 할 때는 낱장용지보다 연속용지로 뽑아야 일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용지로 되는 걸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사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 밑에 DSU구입 주민등록 전국온라인대비 예비장비 이것은 뭡니까?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7월 1일부로 주민전산이 온라인 됩니다. 그래서 예비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일섭 위원 주민등록이 전산화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7월 1일부로 온라인이 되는데 말하자면 내가 부천시에 사는데 대구에 가서 뗄 수 있고 대구에 사는 사람이 부천에 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하나만 사면 그게 처리가 돼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지금 주민전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처리하기 위해서 7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DSU 한 대 85만원은 고장 났을 때 예비 장비로 보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부천의 아무동사무소에 가서 전국에 있는 주민등록을 다 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신고하는 것이 바뀐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동으로 와서 살아야 되겠다,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겠다. 하면 중동에 가서 내 주민등록증 내 놓으면 그것을 동에서 딱 뽑아봐서 이전시켜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상계장 조운묵 주민등록 이전은 전출신고가 없어지고 전입신고만 가능 하게끔,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전입신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서 뽑아봐야 사실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장비가, 모뎀 20대 올라가고 X2.5카드, 25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망이 구성돼서, 전·출입 관계별도 망을 구성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7일 내지 15일이 소요됩니다. 한 번 전출된 데에서 신고하고 전입한데 와 또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15일간은 양쪽 동사무소에 두 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관계가. 그러니까 선거업무라든가 그런 업무관계로 인해서 ,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쉽게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하면 전출지 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안 해도 컴퓨터가 다 작업을 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출이 다 온라인 되니까 자동적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김일섭 위원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자료요청 한 거하고 잉크젯 프린터기 145만원짜리하고 DSU 그것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세무부분하고 주민등록부문, 그 다음에 자동차세부분 이것 부서에 전산망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 있죠? 어디서 뭘 하고, 어디서 뭘 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동하고 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거 구성도라고 그러나, 구성망 그것을 하나 주세요. 세무부분하고 주민전산하고 자동차도 그렇게 연결 되어있죠?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자동차는 구청에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 관할입니다. 주민등록망은 도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세무는 구청하고 시청하고 각 구청끼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구성도를 좀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384p 맨 밑에 통장자녀장학금 86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할 때 분동 대비해서 올린 것이라고 했는데 분동이 되면 꼭 통이 늘어납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늘어나는 것이 필연적이죠. 왜냐하면 신도시인데 신도시 아파트가 자꾸 동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통이 늘어나야 되죠, 자꾸 입주를 하니까 ○김태현 위원 아니죠, 입주를 해도 1개 동에 30개통이 있었다, 그것을 반으로 가르면 양쪽 동으로 15개씩 나뉘어 지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아파트 같은 경우 큰 아파트인데 입주가 덜 됐기 때문에 통을 편의상 10개통 만들 것을 2, 3개통 임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니까, 통도 기준인구가 있거든요, ○김태현 위원 어떻든 중1동 30개통이 있었다. 그래서 너무 통이 많아서 관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네. ○김태현 위원 그러면 15개통씩 나눠지는 것이지, 우리가 알기로는. 먼저 번에 분동할 때 통이 반으로 나눠져서 통 자체는 당장은 안 늘어났었어요, 작년에 할 때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예상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대동이 있다든지 또는 아파트 입주가 안 된 데가 지금 계속 입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또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또 브레이크(Break)를 거시면 되니까, 이상이 있으면. ○위원장 변용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등록 이전도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 바로 가서 하는데 통장이 할 일이 없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통장이 전·출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변용순 통을 굳이 자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왜 안 되냐면 저희가 군대로 말하면 보초나 마찬가지인데요. 각종, 예를 들어서 전출·입만 하는 게 아니고 생보자 조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 내를 통장이 다 장악해야 됩니다. 생보자 조사 뭐 ○김태현 위원 각종 통계도 해야 되고 해서 통장이 필요하기는 한데 분동이 했을 때는 통이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입주했을 때 늘어나는 것을 대비한다 이거죠? 됐어요. (장내소란) ○김덕조 위원 395p 제일 밑에 보면 소사동사무소 신축부지 철거공사 164만원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당초에 8천만원이, 그 뒤쪽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해 놓은 원인이 뭡니까,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 될 텐데.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이것은 뭐냐 면요, 무슨 공사 하나 하려면 기본포사 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따라서 몇 %씩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같이 철거공사비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그런데도 실시 설계 비해서 따로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조 위원 목이 똑같은 철거공사비인데 앞에는 1개동 164만원 해 놓고 뒤에 보면 8천만원 철거비를 또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 이중으로 왜 해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남평우 395p에 있는 것은 소사동 얘기구요, 396p에 있는 것은 심곡1동 신축설계 (「소사동 똑 갈은 거예요.」하는 이 있음)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96p에 있는 시설비는 실제로 철거하는 데에 따르는 공사 비용이구요, 앞에 실시설계 비는 그것을 철거하려면 그것에 대한 설계를 저희가 의뢰해야 됩니다. ○모인진 위원 그런 것은 명확하게 써주면 좋은…. ○김일섭 위원 철거하는 데 설계를 해서해요?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네, 왜냐하면 다른 건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현지에 가보시면 다른 건물에 피해를 줄 소지가 많기 때문에 ○모인진 위원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더라고. ○김덕조 위원 철거하는 데 비용근지가 나와 있어요? 견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저희가 실제로는 1억 2천을 요구했는데 시청에서 사정할 때 8천으로 감 이 돼서 이번에 승인요구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8천 가지고 철거할 수 있어요?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글쎄, 저희로서는 좀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필요하면 청구를 해 놓고 예산확정이 되면 그 돈 맞춰서 그냥 하는 겁니까? 많이 나오면 많이 하고.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정 못하면 또 추경에 올리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덕조 위원 못하면 또 언제 추경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기간이 있는데.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하기를 실제 전문업자가 견적을 1억 2천을 요구한 것인데 시에서는 예산관계,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8천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김덕조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면 1억 2천을 확보해야 되고 8천에 안 되는 예산이면 괜히 8천만원 예산만 세워 놨다가 철거가 안 되면 큰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저희도 예산부서에 그것을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사정이 다 돼서 어렵다고 얘기가 돼서…. ○윤호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해 공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아니, 이게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서 응하는 업자가 없으면 사실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입할 사항이기 때문에 80%, 85%까지도 다운이 됩니다. 8천만원을 다 입찰을 붙여도 85%로 깎이기 때문에 ○윤호산 위원 소사동 짓는 것이 급한 것이죠?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이광택 네. ○윤호산 위원 이것은 예산담당 불러서 우리가 증액요구를 하자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1억 2천 올라온 것을 8천만원 했다는 것은 안 되지. ○김태현 위원 놔둡시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일단 예산담당, 기획실장을 불러서 1억 2천으로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자고, 깎은 이유를 물어 보든가. 일단은 기획실장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장내소란) 우리가 요구하면 저쪽에서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예산하면서 증액은 안 해 봤는데. ○모인진 위원 증액이 말로는, 그렇게 해 봤지만 몇 개 안 됐다고, ○윤호산 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인진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행정부에서 된 것을. ○윤호산 위원 아니지, 지금 실무자 얘기는 1억 2천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얘기를 들어봐서 공사 못 할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럴 바에는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하자 이거예요. (「그것도 좋은 말씀 이예요.」하는 이 있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부기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덮어놓고 여기서 막 깎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보고 하는데 실무자들이 와서 봐서 “이거 가지고 공사 못 하겠습니다” 했으면 우리 의회자체에서도 올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이 항목은 유보하죠.」하는 이 있음) 일단 이것은 기획 실장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컴퓨터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지난 12월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많이 났었는데 사무기기나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될 때 시와 연계를 가지고 상의를 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상의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주민업무용 컴퓨터는 주로 삼보 것으로만 씁니다. ○위원장 변용순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 서로 같은, 여기 아직 전산실이 생기지 않아서 그러는데 총무국이나 기획실에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전부 운영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나 해서 묻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데 사전에 모여서 가격에 대해서나 모든 기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서로 간에 협의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어디서 주관해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예산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거기서 다 협의돼서 올라온 거예요? ○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조운묵 네. ○위원장 변용순 알았어요. 다음 시민과장 제안 설명 해주세요. ○원미구시민과장 서정도 시민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화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시민과장 서정도 광화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민원서류 자동발급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편리를 봐 주셔서 예산까지 확정이 됐었는데 금년 1월부터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됐는데 지방행정업무전산화 용역 개발 및 패키지 프로그램 구입 활용지침 이렇게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광화일 시스템 같으면 서울시에 2개 구청하고 대전 시에 1개 구청, 과천시, 인천 남동구청에서는 지금 시작은 했는데 아직 발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법이 하는 데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나중에 전국을 온라인화 한다든지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나올 때는 6월말까지 1차적으로 보류시키고 내무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시달하게 되면 그때 거기에 준해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됐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하고 또 공문으로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세운 곳을 알아보니까, 서울시에 5개 구청, 경기도에서는 원미구청만 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행하지 못하고 보류단계에 있습니다. 6월말 지나게 되면 새로운 지침이 시달될 것 같은데 그때 지침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서울시 하고 맞춰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다는 의사였고 원미구에서는 모델케이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요구를 해서 예산이 승인됐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내무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런 시설을 해 놨을 때 전국이 서로 연결망이 구성돼서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기종을 해서 못 쓰게 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고,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빛은 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실 이득은 없다는 거야. 어찌되었든 예산은 승인됐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아예 안 하는 게 어때요? 다른 데 한 것 보고 나중에 거기에 기종을 맞춰서 하든가. ○원미구시민과장 서정도 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내무부에서, 내무부 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공문 보낼 때는 거기서 했는데 지금 내무부 행정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중앙청협의회에서 중앙관서, 그 다음 과천이나 이런 데서 전산관계 홍보자료를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어요. 그 때마다 지금 하는 업체가 3개, 4개 되는데 거기에서 와서 하게 되면, 어느 부서라도 와서 보면 꼭 필요한 거다. 이차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내무부에서도 앞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방법에 대해서만 결정을 못해서 시간을 조금 끄는 것 같고,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서 알아보거나 민원인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고 지금 시점에서 민원인들한테 친절서비스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방법은 민원인들한테 기다리지 않게 하고 빨리 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걸로 지금 단계에서 예산을 없앤다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서울 구에서 하고 있는 데서는 하루에 민원발급 건수가 몇 건이 예요? ○원미구시민과장 서정도 민원 발급건수는 서울시는 지금 호적만 하고 있습니다. 호적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호적하고 도시계획화인원하고 건축물관리 대장까지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위원 합쳐서 하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원미구시민과장 서정도 하루에 4-500건 됩니다. ○김태현 위원 우리가 듣기에는 100건 미만이라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4-500건이라고 하시네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통 200건이고 원미구청은 80건이라고 그렇게. ○원미구시민과장 서정도 호적만 해서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호적은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미구시민과장 서정도 호적은 호적초본, 호적등본. ○김태현 위원 호적 등·초본만 100건이 됩니까? 원미구가. ○원미구시민과장 서정도 네, 호적만 했을 때 그렇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같이 하게 되면 4-500건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검색단말기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시민과장 서정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해서 1억 8600만원 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안영준 세무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에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체납등기열람수수료하면 수수료를 받는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안영준 네,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등기소에. 당초 600원이었는데 300원이 증액돼서 900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원미구청 민방위과장입니다. 저희 구의 민방위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5개소가 있고 비상금수시설이 5개소, 경보시설이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평소에 주민편의를 도모키 위해 개방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시설의 건립연도가 77년도부터 80년도 초 사이에 전부 설치된 시설입니다. 특히 민방위시설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노후가 잘되고 그래서 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발전기가 가동이 안 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군사충돌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충돌이 나서 대피했는데 가동이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무슨 예산으로라든지 가동이 되도록 해 놓고 추후로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지 작동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김일섭 위원 발전기가 몇 년씩 된 거예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제가 아까 77년도 이후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85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민방위과에서 기술자가 있어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수리 업자한테 수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리할 수가 없죠. ○김일섭 위원 가동하고 평상시에 정비하고.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작동하는 것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작동해 봅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수시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장 난 지가 조금, 연초에 가동이 안돼서. ○김일섭 위원 어디가 고장 났는지는 알아요? 왜 가동이 안 되는지.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이게 디젤엔진인데 엔진부분도 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장착되어있는 발전기도 제네레터나 이런 주요부분을 전부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 점검만 해 보는 것인데 점검해서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엔진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발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문 업자한테 수리 할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을 받아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전문 업자들도 이게 엔진이 돌아가 봐야 전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거기에 보면 발전기 시설이 있고 또 양수기 시설이 있어요, 급수시설요. 급수시설은 되고 발전시설은 지하대피 내부에 있는, 단전이 됐을 경우에 컴컴하니까 거기 내부시설에 불을 켜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이 지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위원 이번에 제가 시정 질문했는데 총무과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이상 하나도 없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원미구에서 이상 있다고 계산이 올라왔으니까 이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지금 저희 관내에 보유하고 있다는 시설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당연히 확인해야죠, 당연히. (「다음으로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다음, 이제 총무과에서 답변 할 때 급수시설 중에서 당장 먹을 수 있고 다 나온다고 했어요. 두 군데만 소득해서 먹게 될 정도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현 위원 글쎄, 수질검사가 그렇게 나왔고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저희 부천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오염도가 높아서 그런지 어떨 때는 정상으로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약간의 질소성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김태현 위원 그럼 어제 본청 총무과 답변은 거짓말 아니야. 어제 뭐라고 했는고 하니 급수시설이 다 먹을 수 있고 두 군데만 소독해야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독만 하면 먹을 수 있다고 나왔어요, 답변이. ○김일섭 위원 그럼 원미1동 대피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신주예식장 앞에 보면 조그만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동당동은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도당동은 복여중 교정에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빨리 해놔야 돼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바로 수리를 완료해서 유사시에 대비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민방위과장님, 일 맡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5월 2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덕조 위원 민방위 소관업무 100% 파악이 덜 되겠네요?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좀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김덕조 위원 위원들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위기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민방위 분야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고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대피시설, 급수시설 100% 아직 점검도 안 됐고 파악도 안 됐다는 얘기인데 벌써 5월 며칠이면 한 달, 두 달이 다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민방위과장 이순인 저희가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제점점을,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 끝냅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소사구 총무과장 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더우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미구하고 동일사항은 생략을 하고별도 추경에 계상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94.제1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일섭 위원 525p에 지정벽보판 및 게첨대 이설이 있는데 벽보판이 몇 개 있어요? 소사구에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소사구에 벽보판이 43개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매년 증가돼서 지금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시설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하나하나씩 증가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김태현 위원 533p에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대가 있는데 부착대를 만들어서 자동차세 낼 때 그것을 나눠준다는 말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김태현 위원 대가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동그랗게 생겨서 강력접착제가 부착돼서 ○모인진 위원 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류재명 세무과장 입니다. 제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동차세를 내시면 납세필증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뒤에 접착제가 있어서 붙여놓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일년에 네 번씩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떼려고 하면 이게 안 떨어지니까, 붙여놓고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붙여놓지 않고 운행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착 대를 붙여놓으면 쉽게 때서 뺀 다음에 끼어 넣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부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시세에서 자동차세가, 시 전체가 209억 4900만 원 중에서 68억 2200만원이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에 대한 채납세를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13억 3500만 원이 과년도 채납 세인데 그 중에서 5억 5100만원이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세를 어떻게 징수를 해서 거둬들이느냐 하는 것이 과년도 체납세나 현 년도 체납세를 정리하는 데 아주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할 때 보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그것을 붙여놓지 않으시니까 안 붙여놓은 것을 떼어오면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길 겁니다. 왜 나 세금 냈는데 그것을 떼어왔냐, 그런데 법상에는 반드시 그것을 부착을 해야만 운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떼 오면 시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씩 해서 드리면 손쉽게 거기에 붙여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 부착대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면, 저희가 세금 낼 때 납세필증하고 같이 부착대를 드리는 것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김일섭 위원 됐어요. 이거 구에서 다 관리하죠? 자동차세에 관한 것. ○소사구세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에서는 필요 없죠? ○소사구세무과장 류재명 시에서는, 구에서 하다가 부족분을 시에서 보충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다 하는데. ○윤호산 위원 3개 구가 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에서도 이것을 요구해 왔거든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소사구세무과장 류재명 아니죠, 시에서 요구한 것은 구청에서 모자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김일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539p에 서고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거기.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없습니다, 여유가. 지금 별관이 제3 별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구청 지어서 나가면 이것은 버리는 것인데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서고로 활용하다가 우리 청소과 청소부들 휴게소 부족분을 이 컨테이너 박스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서고를 컨테이너 박스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541p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한다고 했는데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1식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위원 동사무소에 하는 거 아니 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80만원해서 10개동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자탐기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없나? 지금 동에.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게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당직자들을 전부 없애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니까 이제 자동화재 탐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여기서 독자적으로 발주하지 않죠? 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이것은 각 구청별로 발주하는 것으로. ○김일섭 위원 구청별로 해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김일섭 위원 이 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견적을 받을 때 몇 군데나 받았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세 개소로 알고 있는데 세 개소 정도 지금 더 받아서 ○김일섭 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개 시설비가 35만원이고 그 다음에 한 달 유지비가 13만원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유지비가 설치비의 근 1/3 이상이 되는데, 한 달에.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 까지 다 감안한 겁니까? 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유지비는 당초 우리가 시범시스템을 먼저 설치해 봤는데 그 때 동직원들 당직비 연간 지금 하는 거하고 전부 가감을 해 보니까 그래도 이것이 좀 당직비 지급보다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경비회사가 있어서 동사무소 시설하고 연결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경비회사에서 쫓아가고 이런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자동화재 탐지기는 화재의 우려성만 있으면 소방서로 연결되는 그런.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자동화재 탐지기는 당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 소방서가 쫓아가게 돼 있는 그런 관리 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그런데 당직을 두 명씩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화재경보가 울리게 되면 적시에 소방서하고 연결돼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김일섭 위원 소방서하고 연결돼요? ○김태현 위원 그게 무슨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요. 자탐기니까 거기 연기가 쐬면 소리가 나는 것이지.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소리가 나는데 그럼 직원 한 명이 당직을 하다가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적시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김일섭 위원 당직이 한 명 있어요? 동사무소에 한 명 있어요? ○위원장 변용순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였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한 명씩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면 저절로 스프링클러처럼 물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따르릉 소리 나서 잠자는 사람 깨우는 방식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그렇죠. 그러한, 연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디가 누전이 돼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종이 울리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태현 위원 건물을 짓게 되면 자탐기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래?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 그 시설이 각 동에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새로 짓는 것도 그래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새로 짓는 것은 그 시설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어 있는 것은 안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춘의동에 이것을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저녁 6시가 넘으면 일절 동사무소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생단체에서 지금 방범활동을 한다, 뭘 한다 해서 밤에 하는 일이 많다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 못 들어가니까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일반 회원들이 쓸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거 창고 비슷하게 하나 짓거든요, 이번에.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보면 각 동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또 나온다고. ○김일섭 위원 경비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동사무소에 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그렇게 돼야지, 이거 해 놓고 그런 시설 또 해야 된다면 얼마나 낭비예요. ○윤호산 위원 네, 지금 문제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오강열 위원 540p에 심곡본1동 신축설계비가 있는데 신축부지는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심곡본1동은 그 자리에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금년도 계획한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다시 반영하니까 예산도 그렇고 해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금년도에 설계비만 확보해서 설계했다가 내년 본 예산에 신축비를 확보해서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기본설계비만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현 건물을 헐고 거기에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위원장 변용순 소사구는 그러면 사무기기는 구입하는 게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사무기기는 원미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전부 생략했습니다. ○김덕조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541p에 보면 자동경보시설 설치가 그 동안 안 돼 있었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안 돼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게 1천만원인데 지금 구청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지금까지 쭉 없었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제가 지금 청사관리 담당과장입니다만,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안하고, 언제 어디서 누전이 돼서, 실제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가건물이.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할 때는 공구가 전부 소실된다는 것으로 해서 참 책임감이 막중해서 할 수 없이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했다가 만약에 구청이 옮겨갈 때 다른 용도로, 공공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활용이 가능하죠. ○김덕조 위원 100% 활용은 좀 어렵겠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그렇죠. ○김태현 위원 전기줄 넣어서 종치는 장치인데 무슨…. ○김일섭 위원 517p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전산망 전용회선 가입비 그런 게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김일섭 위원 공해배출업소하고 어떻게 전산망을 연결하는 거예요? 구청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김철규 소사구 총무과통신전산계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처하고 온라인을 실시한다고 해서 작년도에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원미구청에 는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사구청에서는 작년도 본 예산에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소사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처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시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환경처하고 구청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김철규 네. ○김일섭 위원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해요? ○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김철규 공해배출 업소 단속에 대해서 어떤 리스트 작성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서로 주고받는 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그게 전용회선을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많아요? 무슨 공해배출업소에 배출시설 자동측정 장치하고 연결해서 항상 점검해야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여기서 자료를 입력하면 거기서 받아 볼 수 없고,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통신전산계장 김철규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전용회선을 깔아요? 환경처하고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가끔 가다 쓸 텐데.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이것은 통신공사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물론 전화선으로 하는 것인데 전용회선을 깔아 놓으면 다른 것은 하나도. ○모인진 위원 15만원밖에 안 돼. ○김일섭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알았습니다. ○오강열 위원 617p 동 예산에 이동식서가 모빌렉이라는 게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것은 서고에 보관 돼 있는 것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로울러를 달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게 필요한가?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동사무소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서류를 담아서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이 들어가니까.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보관하는데 좁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박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정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저희 총예산은 전체 예산에 3.3% 정도 되는 2억 2400만 원밖에 안되는데요, 타 구와 다른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덕조 위원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균일하게 5%씩 절감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김덕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절감을 많이 하면 구 행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마비되고 이런 사태는 안 생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마비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소 불편은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절약을 해서 최대한도로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규예산에 이런 정도 수준이면 구 행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견디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651p를 봐 주세요. 에취기가 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풀 베는 기계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 밑에 타자기 세무 과 80만원인데 이거 왜 삽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김일섭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타자기를 살 필요가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필요에 따라서 워드로 할 수 없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어떤 타자기입니까? 이게.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전동타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런 거 굳이 살 필요가 있어요? 더 기능이 다양한 게 많은데 그걸 차라리 하나 더 구입해서 쓰면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이신데요. 워드로 치면 규격이 작은 것이라든지 용량이 적은 것은 용지소모가 많기 때문에 타자기로 치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고 절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인데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장비는 보통 5년인데요. ○김일섭 위원 지금 현재 아주 못 쓸 정도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지금 상당히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살 수 있도록 ○김일섭 위원 654p에 보면 자동경보시스템 1천만원 이렇게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네. ○김일섭 위원 이거 구청에 설치하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아까 소사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 숙직자가 7명인데요, 공무원 사기진작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숙직 자를 7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 화재감지기 설치도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이미 화재감지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경보시스템만 하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오정동 사무소는 왜 늘려요? 좁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좁습니다. ○김일섭 위원 새로 기능이 추가되거나 그래요?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엄청 좁기 때문에, 서고도 좀 좁고 해서 불가피해서 넓히려고 합니다. ○김덕조 위원 오정구는 절감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 금액 이. ○오정구총무과장 박광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과장 김윤석 소사구 시민과장 입니다. 시민과는 전체 저희가 기정예산이 1억 7300만 원인데 이번 금회 추경에서 317만 2천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그 중에는 타 구와 같이 일용인부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소사구청, 오정구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위에 애쓰셨어요. 이것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