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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4월 25일 (토)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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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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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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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원미구, 소사구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원미구에 부임한 이후로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면서 늦게나마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여러 위원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특히 IMF 여파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긴축재정 운용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또 IMF 관련사업비와 구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당면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쪽 원미구 전체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감액 6억 2200만원으로 증액 22억 1300만원과 삭감 28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390억 8200만원 대비해 보면 1.6%가 감소됐습니다.
  예산 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구·동 포함해서 12억 2400만원을 삭감했고 사회개발비는 13억 4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 4300만원이 삭감되고 민방위비는 35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요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역시 사회개발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인 IMF 관련 특별취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으로 총 1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비해 보면 66.2%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요구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는 역시 일반행정비로서 구·동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중4동청사 신축공사비 삭감 총 19억 6500만원으로 삭감요구 총액 대비해서 69.3%가 되겠습니다.
  2쪽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감액이 6억 2200만원, 인건비 7억 6100만원 삭감됐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3억 6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 12억 5200만원 증액과 시설비 등 자본지출 14억 7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심사하실 요구액은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 14억 6600만원, 감액 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액 122억 5600만원을 대비해 보면 10.9% 증액됐습니다.
  3쪽 사회복지과 소관은 감액이 14억 6200만원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및 생계비 10억 200만원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8600만원, 자체사업인 취로구호사업 3억 7400만원,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비 삭감 500만원, 알뜰매장 설치 비품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가로수 보식과 수벽조성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어려운 경제위기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 사회복지  과장 김창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75쪽 보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 450만원이 삭감됐네요.
  노인복지 운운하면서, 450만원이 있으면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어째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이런 업무를 진행해 줘야 될텐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시에서 3개 구 공통으로 450만원씩 세워줬던 겁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기구로 45개소에 92년부터 배부돼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하면 구 노인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4500만원도 아니고 450만원이면 많지 않은 돈인데 이런 것을 삭감하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래는 역곡1동 어린이놀이터 안에다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놀이터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길 장소가 없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이종길 하여튼 이런 게 꼭 이루어지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덕생 위원 취로구호사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현재 저희가 계속 접수받고 있는 상태인데 한 360명 접수돼 있고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하실 분들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 사람당 20일 해서 한 1,130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5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덕생 위원 주로 원미구에서는 어떤 것을 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환경정비도 들어가 있고 가드레일 닦는 거라든가 잡초 제거 그런 분야죠. 도시환경이기 때문에 청소···.
○전덕생 위원 주로 청소쪽에다 투입시켜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돼 있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전덕생 위원 그것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하고 취로구호사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활보호기준이 있잖아요. 1인 월 23만원 미만, 재산 2900만원 미만인 가정부터 해당되고 주거시설에 한하여 4400만원 미만인 가정 그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실업수당을 안 받는 가정으로 해서 두 가지 종류로, 자녀 학비가 필요한 가정, 생계비·자녀 학비가 필요한 가정 이렇게 두 가지를 4월말까지 조사해서 4월분은 5월 10일까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취로사업은 연간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도 신청을 하면 취로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30명 신청한 것 외의 거택이나 자활보호는 지난번 3000만원 갖고 일단 했어요.
  20일 못 되는 분들이 더 하시겠다 하면 하게 할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전영표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IMF시대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에 가로수 보식에 대한 예산 세울 적에 고사된 나무에 대해 식재하겠다 해서 세운 건데 지금 삭감된 걸 보니까 쥐똥나무 수벽은 안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가로수가 고사됐을 때 사실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이 빠진 것마냥.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전액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IMF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본예산 때 세운 전체를 삭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간중간에 고사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전영표 그것은 연말에, 현재 긴축재정 때문에,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상태로는 부득이 삭감조치,
○조성국 위원 전체 다 삭감시킨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문규 소사구청장 김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실업대책 등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기본방향은 IMF체제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실업대책과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와 신규사업을 조정 지방재정 긴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시의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액 303억 2700만원 대비 2.5%인 7억 4900만원이 감액된 29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가 감액된 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가 감액된 12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료 3쪽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가 감액된 93억 9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4%가 증액된 87억 2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자녀학비,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취로구호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가 감액된 56억 75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7%가 감액된 5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8년도 당초예산액 75억 7400만원 대비 9.9%인 7억 4900만원이 증액된 8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9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억 1400만원, 98년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신규사업 조정으로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 400만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외환위기를 맞아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청장님은 오정구청장으로 재직 당시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했는데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9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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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안희철
  서영석(고강본)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이정남
  사회복지과장김창임
  건설과장전영표
  소사구청장김문규
  사회복지과장조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