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29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15분 감사개시)
오늘부터 일주일간 시 정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감사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시간 일찍 시작하여 정리한 후 위원회별 감사활동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내년도 시 살림을 점검하고 금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매우 굵직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86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34명 전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의회사무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모두 금년 한 해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의회사무국 업무현황 보고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성광식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직원이 갖다 줘요? 선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서를 했으면 선서 본인이 줘야죠. 그렇죠?
잠시 후 10시부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전문위원들은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전문위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김혜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기 의정팀장입니다.
민승용 의사팀장입니다.
김재홍 홍보자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 기본방향, 의회사무국 일반현황,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관내·관외 출장비 개인별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죠?
지금 여기에 제출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용 면에서 전혀, 의회 내방객과의 오찬이면 누구랑 오찬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직원과의 오찬, 직원과 왜 오찬을 했는지, 직원들도 점심식대가 다 나오는데 왜 오찬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직원들 쓰는 난까지도 다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의정활동에 따른 식대.
왜, 무슨 의정활동을 했기에 이 비용이 나갔는가에 대해서 기본 회계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내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쓰게 되는 돈인데 보면 직원들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 기자들과의 간담회······, 좋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직원 격려’ 이게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포함돼야 될 사항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대로 쓰고 있으면 제대로 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구입을 270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도서관이거든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사무국 보좌관들이 보좌를 하면서 필요한 도서들이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90% 이상이 그것과 연관 없는 다른 책들이 구입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봐야 될 책이라고 해서 한 5, 60권 골라줘 봤더니 그것은 사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의회 1층 도서관에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자료가 구입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버타임, 시간 외 수당 결재조건에서 보면, 시간 외 수당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시간 외 수당이 우리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사전결재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물론 RF카드를 쓸 때도 사전결재, 부득이한 경우 사후결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해 봤을 때는 대부분 사후결재다.
그리고 현재 이 자료를 뽑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사전결재가 몇%고 사후결재가 몇%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1일 명예교사제도 참여와 관련해서, 의원 1일 명예교사 교재가 있죠?
혹시 교재를 보완하거나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고등학교 애들 공통교재라고 하면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별도 교재로 한다든지, 교재를 크게 만들지는 않더라도, 그날 유인물을 몇장 만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40분, 중학교 아이들이 45분, 고등학교 학생들이 50분의 수업시간을 갖는데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교재에 따라서 10분쯤 교육하면 더 이상 앉아 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좌중을 조용히 시키느라고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정신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교재를 조금 더 학교의 교육현실에 맞게끔, 학교의 교과내용에 맞게끔 변화시켜 주거나, 예를 들면 요즘 학교에 보면 전부 학교교육정보화시스템에 의해서 대형 프로젝션 티브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교재·교구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싫증 내지 않으면서도 부천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한 10분 안에 농축해서 설명해 주고 또 의원님들이 부천시에 대해서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과 연계돼서 교육할 수 있는 교재·교구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 직접 명예교사로 참여했을 때 조금 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학교에서도 이 교육이 잘 이루어졌고 그게 교육적 성과가 분명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차년도에 또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과가 좋다고 해도.
아까 김제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 텐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 내 의정활동하기도 바쁜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할 시간이 사실은 현재의 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책이 의정활동하는 데 좀 보탬이 됩니다라고 위원회에 신간도서 목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부천시 과거 기획예산과에서－지금은 정책기획과가 되겠죠－직원들에게 도서라든지 업무의 증진을 위한 특정한 신간이 나왔을 때 짤막짤막하게 이러한 신간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도서안내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재료나 신간이 발간되고 그것이 의원님들의 지식을 좀 더 높여 주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마 이건 홍보자료팀에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홍보자료실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 신간, 또 그 신간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원님들이 이런 책을 필요로 하니까 책을 구입해 주는 도서실로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기능을 의회에서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도서를 구입할 때도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어떤 도서를 구입해야 좋을지 소위 추천도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도 추천받아서 물론, 추천한 걸 다 구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산이.
의원님들한테 ‘우리 도서 중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의해서 신간에 대한 짤막짤막한 소개들은 다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천시에서 돈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의원님들에게 신간도서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의정활동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짤막짤막한 정보를 주간 단위든 달 단위든 좀 알려 주시면, 지금 주간업무보고를 메일계정으로 전부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것들도 겸해서 보내 주실 수 있으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각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느 의원님께서 위원장 카드를 가지고 그 동에 있는 직원들 고생했다고 식사를 한번 사 주겠다 해서 타 지역으로 와서 식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벌금형 50만 원인가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카드를 잘 쓰면 참 좋겠는데 잘못 쓰면 의원들도 곤란해지고 또 그 의원이 곤란해짐으로 인해서 부천시의회 전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범위가 없이,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나 부의장, 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알고 있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카드사용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내나 주의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각 위원장들이나 의원님들께 고지하거나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에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라도 영역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은 주지시켜서 그러한 범위를 넘나들지 않을 수 있도록 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영태 위원,
제가 먼저······.
의회 방문기념품이나 우리가 해외 나갈 때 갖고 나갈 수 있는 기념품이 몇종류나 있습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카드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 카드 아닙니까?
위원장 카드냐 위원회 위원을 위한 카드냐, 구분을 명확히 해 주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누가 담당되시는 분이 자료를 준비해서 그것이 있으면 보여 달라 이거예요.
위원장 카드로 나온 거냐 위원회 위원을 위한 카드로 나온 거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구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왜냐하면 자료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추궁하거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보시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나오는 대로 빨리빨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성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거든요, 부천시.
의장단 활동비, 경비 성격 해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을 위한 제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홍보, 다양한 홍보가 있을 텐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홍보활동이 미약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4대 의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5대 의회 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부천시 전체 내지는 각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특별하게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홍보가 제 생각에도 좀 그렇습니다. 방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또는 우리 홍보요원들이 동에 다니면서 이것 다 소용없는 거고 의정정보시스템이나 이런 아이티 분야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부천시가 늦었습니다. 약간 늦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기자분이 본회의도 생중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지 어떤 의원한테 붙어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것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의정정보시스템을 앉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정확히 컨트롤해서 기본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주고 이래서 나가야지 형식적으로 앉혀놓으면 이게 또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홍보 분야에 빠르고 효과적인 게, 우리가 컴퓨터를 전부 만지고 있고 거기에서 정보가 아주 신속하게 처리되니까 그쪽으로 확대해서 하면 자연적인 홍보가 되고 극대화되는 홍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정뿐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그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회의 모습을 얼마만큼 빨리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모습도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쳐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본회의 생중계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콜센터를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시 전체 2천 명 중에서 한두 사람만 그것을 알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도입하면 집행부가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래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면 또 안됩니다.
설득을 시키고 같이 참여시켜야지 너,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해 봤자 운영이 안 됩니다.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부터 당장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시켜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원 미담이랄지 특별한 정책 성공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클로즈업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로 보면 방송사에서 먼저 의회 내지는 의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방송사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도적으로 홍보해 주는 그런 단계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먼저 방송사 내지는 신문사에 의뢰해서 홍보해 줄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문사의 고유 성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의회 내에서도 신문지면을 통해서 다양한 기사가, 여러 의원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고, 예산 관계는 이번에 사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내부 공천을 통한, 의원들 개개인이 다 정당에 소속돼 있지만 의회 내에서는 정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별로 구성돼 있는데 내년부터 정당공천이 되면 의회 구성의 모습도 또 위치 같은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 내의 모습들,
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정지식정보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는데 문서관리라든가 업무관리는 기존 것과 중복되는 것 때문에 취소됐고 홈페이지와 웹방송은 진행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구상할 때 세팅하기 전에, 모든 세팅준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젓번에도 각 상임위원회 웹방송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문제성이 있었지만 현재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거의 대부분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이 2개 채널로 해서 하나는 문화채널 아니면 다큐멘터리채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는 정책이라든가 국정질문 관련돼서 각 위원회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방송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에 나 잘난 것만 신문지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못난 게 있어야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잘났다는 게 홍보가 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자체도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웹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이 되게 되면 기자들도 사실에 근거해서 알리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5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부분은 세팅돼서 같이 간다고 하면 5대 의회 들어오신 분들도 큰 이질감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게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니면 국회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본회의장뿐만 아니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개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지금은 거부반응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또 홈페이지상에 나오면 라이버러리가 쫙 나와서 날짜별로 한 달 전, 몇달 전 것까지도 클릭을 하면 돌려서 화면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금방 될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쉬운 거부터 할게요.
우리 사무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의회가 변화된 게 어떤 게 있나요?
별로 없죠? 시간이 별로 안돼서.
일단은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5층까지 올라갔다 와보니까 엘리베이터만 급급하게 했어요.
당시에는 장애인이 와서 이용할 장애인 화장실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방치돼 있네요.
5층과 1층에는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걱정이 돼서 28일 개회인데 개회 전에 될 거냐 그래서 일요일 밤늦게까지 우리 직원이 붙어서, 목요일부터
전혀 직원이 한 게 아니고, 집수리하는 사람한테 화장실 고치라고 해도 그 기간에는 다 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치는 사람이 화장실까지 고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금년에 의원 생활로써는 4대 의회에서 끝이니까,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저는 일관적으로 그것을 항상 부탁했던 부분인데 의회사무국이 너무 보안장치가 안돼 있어요. 항상.
문 열고 들어가면 완전 무방비상태입니다.
의회 책상에 있는 자료가 의원들이 보는 자료일 수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특히 의원 개인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의원 개인 겁니다. 메모한 거나 모든 게.
그런데 무방비예요, 낮에 와서 보면.
그런 것을 뭔가 해서, 모든 보안시스템이 첨단으로 잘돼 있지 않습니까. 지문으로 해도 되고 카드를 눌러도 되고 버튼 눌러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 흔한 말이 우리 시의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또 시의원하실 분들한테도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2002년도 7월 10일 개원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수가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사무국 직원 숫자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만큼 의정활동하는 데 굉장히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흔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선수, 똑같은 선수 가지고 감독에 따라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인원이 더 보충됐는데도 변화가 안 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럼으로 해서 사무국도 이원화가 돼서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하고 비교하면 인원수가 전문위원실이 굉장히 달려요.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6급 전문위원에 7급 연구원 두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2002년보다 몇 명 늘어났습니까?
2002년 4대 의회 개원할 때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명이었다가 지금 몇 명 늘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전문위원실 연구원이나 전문위원들은 똑같이 고생을 계속 내내 해 오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의사팀이나 의정팀이나 홍보팀 인원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이 변화돼야 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이 엉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통상 일이 엉킵니다.
그렇게 하면 인적자원 활용을 최대치로 못 누리는 것 아닙니까?
아침 9시 10분에 전화를 하면 사무국 직원 전화 안 받습니다.
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업무가 9시에 개시되면 이미 직원들은 오래 전에 나와 있고 9시부터는 업무가 막 진행돼야 되는데 다 다른 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개선 좀 시켜 주세요.
세상이 바뀌는데 왜 우리만 자꾸 뒤로 갑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부책자료 2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용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뭐죠?
국장의 격려금, 축의금, 위로금, 조의금 하라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가요?
전체가 직원들 격려금, 직원 격려 선물, 축의금, 병문안 다 그거거든요.
원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그 용도로 쓰여졌나요?
다른 거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문제 없고, 다른 데는 다 골고루 이래저래 쓰여졌는데 이것은 전체 비용이 다 격려금 내지는 축의금, 위로금, 조의금이거든요.
본청에서 결산검사할 때도 보면 이 부분이 시의 국장님이라든가 시장, 부시장이 개인적으로 격려금이나 위로금을 준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의회 국장이 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국장의 격려금, 축의금, 위로금, 조의금 나간 용도거든요.
원래 이 용도로 쓰게 돼 있나요?
30% 현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그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그 목적 자체가, 집행부의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해 봤을 때 단 한 건도 격려금이라든가 위로금, 축의금으로 나간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과장 됐을 때까지는 개인 호주머니에서 직원들 축의금이라든가 나가는데 국장 되면 이 용도에서 나간다고 하면 기본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단 한 건도 아니고 전체 건수가 공히 네 가지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죠?
집행부는 단 한 건의, 그 많은 국장들과 시장, 부시장, 구청장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이런 건수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으로 봐서 현금지급한 것도 있고 물건 산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서 각급 기관이라고 하면 의회 기관을 뺀 기관을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의회 관련된, 의회 직원들한테 선물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무국 직원 돌잔치에 해 주고 지역신문 강영백 기자 위로금 주고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가 다 포함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단 한 건도 이런 건수가 없는데 유독 의회사무국장이 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써도 되는 근거가 있어서 쓴 거 아니냐, 혹시.
없는데 과감하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런 위로금 형식의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근거를 저한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괜찮겠습니까?
아까 선서 전달을 국장께서 직원을 시킨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물론, 사무국 직원하고 의원과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 그런 관계라고 할까, 친밀한 관계지만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한 과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보좌라든가 모든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1시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하든지 해야지 빨리 끝내려고 시간을 앞당겨서 잡았다는 것은 좀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선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선서의 자리인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봐 왔거든요.
물론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행동지침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야 될 도리입니다.
저는 그런 것 처음 봤어요, 아까.
화가 나서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 분명히 선은 긋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은 사무국장께서 분명히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빨리빨리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는 용도라든가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걸 뒤의 직원들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쓰지 못하는 게 있고 그것을 빨리빨리 파악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작년 감사 때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봉투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까? 의회사무국에. 대봉투, 소봉투.
많이 남았어요? 재고량이.
직접 써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오늘 책을 넣어 오는데 눈만 흘겨도 찢어집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북북 찢어져가지고.
아까 저기에 빼놓고 또 하나 갈아 넣고 왔는데, 무슨 서류봉투가 서류를 넣으면 반듯하게 모양도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에 비 오는 날 물만 한번 묻혀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써본 사람은 다 욕을 해요.
뭐에 쓰고 뭐 하고 여러 가지 넣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할 것은 수정 좀 하고 고칠 건 고쳐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되든 말든 한 번 했으면 됐다 그런 식의 일은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도서대출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대출현황을 보면, 자료 63쪽을 보면 구입수량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하고 반납을 어떻게 했는지 뭔지, 대출현황이라는 것은 대출이 얼마나 나가고 뭐고 대충 목록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구입수량만 있어요.
누가 책 몇권 샀느냐고 그거 물어봤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틀립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3개월 이상 대출현황, 반납하지 않은 도서현황 해 달라고 했더니 ‘해당 없다’ 했습니다.
뭐로 확인합니까? 이거.
그런 자료가 없는데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3개월 이상 하나도 없어요? 한 권도?
작년에 그렇게 많던, 반납하지 않았던 그 도서가 정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건데.
그렇다면 뭘 보고 합니까.
이거 순 엉터리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이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감사 때니만큼 그런 것에 대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신경은 서로 써 줘야 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돈 조금 어떻게 쓴 것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물론 평소에 만나니까 안 웃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하는 거 하나하나 볼 때는, 우리가 같이해야 될 게 이것뿐만 아니고 매사를 같이 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시정하겠습니다.
대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보면 월간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반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모든 사항, 그때 각 책자별로, 목록별로 대출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반납했는지, 반납했으면 반납일자가 써 있어요.
본 위원도 책을 대출해서 봅니다만 꼭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하나의 서식을 갖춥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언제쯤 반납이 됐고 그것도 자세히 기록 좀 해서, 한 자료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빨리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추궁이 가고 했는데 사무국에서 너무 성의가 없고 뭔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부터의 답변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시·군 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때문에 의견제출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이 건 때문에 지난 의원 체육대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최초 발견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일언반구.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된 건가, 과연 국장께서는 잘하셨나 못하셨나 지금부터 따져 봅시다.
2005년 10월 21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제출서입니다.
거기에는 의정팀장, 운영담당관, 사무국장, 의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제출서입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있으나 대다수 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와 중선거구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것이1번입니다.
2번 ‘부천시 시의원 선거구 중 가·나 2개 선거구역 10개 동에 대하여 상호 조정하여 부천시 가 선거구역의 의원정수 3인을 원미1동·원미2동·춘의동·도당동으로 하는 선거구역을 획정하고 부천시 나 선거구역의 의원정수 3인을 역곡1동·역곡2동·소사동·심곡1동·심곡2동·심곡3동으로 하는 선거구역을 획정하여 선거구역의 동 경계 인접성, 지역인구 등을 감안 선거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이게 중요합니다.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5개 동의 의원정수 3인인 선거구역은 5개 동을 3개 동으로 행정구역 조정하여 1개 동당 1인 의원을 선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 의견은,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제출을 받아서, 의원들의 의견을 제출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견제출을 과연 얼마나 했나 해서 그날 의원들이 의견서 낸 걸 다 살펴봤습니다.
사인을 하고 다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도에 의견수렴 보고사항입니다.
‘의회 의견 주요내용, 대다수의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요구’
‘2. 시의원 선거구 조정, 가. 가 선거구 원미1·역곡1·역곡2·춘의·도당을 원미1·원미2·춘의·도당으로, 나 선거구 심곡1·심곡2·심곡3·원미2·소사를 심곡1·심곡2·심곡3·소사·역곡1·역곡2’로 해서 6개 동을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4인 선거구 분할을 ‘다 선거구, 라 선거구, 바 선거구 4인을 2인 선거구로 분할’ 이게 의회 의견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주민자치과에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보충설명을 해 놨어요.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의 조정’이다 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해서 그날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토요일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에 들렀습니다.
그 의견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의견이 나온 건지 뭐 한 건지.
단지 사무국의 직원이 그 의견서를 접수받아서 그것을 주민자치과로 해서 도에 통보하게 하고 그러고 본인의 의견서를 참조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선거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의원들이 원하고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됐다면 잘못하면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관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허무맹랑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관계 팀장한테 추궁을 해서 도착은 했습니다만 10분 만에 온다는 사람이 30분 만에 왔어요.
그것도 문 앞에까지 왔다는 사람이 안 들어와.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또 누구를 밖에서 벌써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
그렇다는 얘기까지 들려.
어느 누가 했든지 간에 의원의 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34명이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드립니다.
물론 직책이 각종 위원장, 의장, 부의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의원은 의원입니다.
모두의 의사는 중요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해 왔는지 몰라도 소수의 의견이다 그것을 다변화시켜서 전체의 의견인 양하는 것은 문서 보고서 작성을 잘못한 거면서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허위보고예요. 직무유기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을 보고 결재한 사람은 과연 왜 그렇게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어떤 체육대회에서 어느 관계자 한 명을 만났더니 처음에 한마디 한 것이 직원이 잘못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죄송하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따른 수정된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관계자한테 다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통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획정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느라고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12월 말이 되면 도의회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아직까지는 도의회에 가기 전입니다.
그 사안인데 그것을 말들만 늘어놓고, 관계자는 자꾸 추궁을 하니까 수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작 먼저 했어야 될 직원들은 입을 꾹 다물고 나도 모르겠다고 팽개쳐 놓고 있어요. 이것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지 어쩌려는지 몰라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괘씸해서 합니다. 내가.
나도 물론 감싸 안을 줄도 알고 질타할 줄도 알지만 잘못하면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같은 의원끼리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기 했다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먼저 거기에 대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추궁을 하고, 정말 소수의견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면 본 위원의 소수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날 결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동했던 사람은 허위문서 작성하고 직무유기죄로 해서 다 그만둬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책임까지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면 내 직무에서 충실히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내 소수의견이 그렇다면 이것도 감사보고서에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하겠다는, 그것도 중요시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소수의견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할까, 과연 문서가 될까 아닐까는 정말 필요한 게 직원의 역할입니다.
과연 이것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판단을 못하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있을 자격이 안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는 얘긴데 과연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목소리가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과연 국장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계자, 팀장을 비롯해서 운영담당관, 사무국장, 의장이 다 결재를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여태껏.
웃기는 얘기죠.
어쩌면 그렇게 뻔뻔들 해.
이러다 보니까 같은 동료끼리도 지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감정적으로.
먼저 사과를 드리고, 길게 설명드리면 변명밖에 안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좀 경솔하게 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의견수렴을 할 때는 취합된 의견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 한두 사람의 소수의견을 우리가 올렸다는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한다.
오세완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 중에 요구한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의장단, 상임위원장 정례 간담회를 매월 1회 하죠?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안 나옵니까?
그런 것 한 번도 없죠?
앞으로는 그런 회의가 되면, 아니 이게 비밀을 요한 사항도 아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간담회를 하면 그 간담회 내용 자체가 의원 개개인하고 다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어디 간다는데 신청자 그런 사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못 들었느니 들었느니 별 소리가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든 토의된 사항이든 즉시즉시 알려줄 수 있는, 사무국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팩스로 보내든 자리에 깔아 주든 다른 의원들도 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앞으로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4층부터 1층까지 보면 다 따로따로입니다.
도서관은 텅텅 비어 있고, 뭔가 의회가 인원시스템 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시민의방은 경비하시는 분한테 열쇠나 얻어서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도서관은 운전하시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의 쉼터.
이것 뭐가 잘못돼 있고, 그 다음 2층 사무국에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하고의 이원화, 지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올라가면 4층 부속실에 있는 분들하고 또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진짜 잘못돼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일에 생산적인 머리를 써 줘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순간 넘기는 임기응변적 두뇌플레이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것은 성역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을 뭔가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에 뽑혀서 오신 건데 그 능력발휘가 십분, 100% 반영이 안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좌담으로 시간이 다 가버려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옛날 같으면 우리 시의회 국장의 위치는 집행부로, 바로 요직으로 가는 자리였거든요.
최근에도 요직으로 갔습니다만 여기가 갈참들이 머무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지휘통솔을 잘하시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과 조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너무 안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이 나오냐 이런 얘기가 왕왕 도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4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에 의장 하시던 분은 완전히 개혁적으로, 뭔가 혁신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후로 가서는 다 퇴보하는 느낌을 받아.
의회의 의장 1인 체제를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계신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의원 하나가 있기에 의장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의장 하나 때문에 의원들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신선한 정보도 줘야 돼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 벤치마킹 많이 갑니다. 갔다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 추린 거 얘기해 준 게 뭐 있어요?
타 시·군 비교 많이 갑니다.
여기도 보니까 선진 외국도 많이 갔다 왔어요.
변화되는 모습이 같은 대에도 의원들한테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꾸 퇴보하는 모습만 보이지.
이것은 4대가 끝나서 말이 아니라 끝난 게 있으면 또 시작이란 게 있다 이거예요.
정신자세를 강하게 갖고 새로운 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에 잠시 있다가 좋은 자리 가기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이거죠.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마음으로는 속상하시겠지만 이게 실제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서류 가지고 제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정신 기본이 돼야 된다, 기본.
기본이 됐으면 이거 다 완벽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전체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보탬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심부름꾼이 되고 이렇게 나가야지 어떤 분 한 분이나 몇분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직위를 갖고 계신 분들, 상임위원장님들이나 간사님들 또 의장님, 부의장님이 자주 만나고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어느 면에서는 사람이 자꾸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날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저도 국장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괜히 어떠한 시스템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시의원님들 서른네 분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한두 분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른네 분 중에서 서너 분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소홀히 대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요긴합니다.
각 동까지, 각 팀까지 다 나와서 굉장히 요긴해요.
아이디어 창안을 왜 의원이 줍니까? 사무국에서 만들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명예교사 가지 않습니까?
이게 4대 와서 의장의 아이디어로 나온 사안인데 3년 계속 하면서 하나도 안 변했어요. 명예교사 가는 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저는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이 유능한 지혜가 있는 분들인데 왜 변화가 없느냐, 그래서 저는 혼자 개발을 해서 명찰을 차고 갔습니다.
‘명예교사’ 해서 명찰을 차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런 것조차, 한 해 한 해 가면 뭔가 발전적인 걸로 나가야지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다 이거죠.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도 금년의 송년회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했던 안 그대로 갖고 와서······, 이 많은 근무시간에 도대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기획안도 갖다 놓고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국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송년회를 가족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안을 갖다 놓고 해야지 작년에 했던 자료 그대로 카피 떠서 1안, 2안, 3안.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웃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
여기 계신 8급, 7급, 6급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인데 웃분이 그것을 끌어서 통솔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 들려서 요즘의 본프레레 감독 또 먼저 감독 코엘류, 똑같은 선수를 갖고 감독이 틀리니까, 매번 깨지다가 감독이 바뀌니까 승승장구해요. 골도 팍팍 들어간대요.
지도자 하나가 이렇게 틀리다 이거죠. 똑같은 선수래요.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가 바뀔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바뀌지 않고 그 스타일로 가는 것은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
통솔방법에 국장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자꾸 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좀 저기하고 하여튼 저도 그런 것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하시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개선 안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가 원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감사가 4대 의회 끝이니까.
이번 대는 금년이 끝이라고 봐서 그런데, 그런 것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위원회실 3층에 전문위원하고 연구원 있는 자리가 늘 문제가 많아요.
어떤 식이냐, 사무국에 내려가서 또 3층에 올라와서 하려니까 자료가 획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전문위원, 연구원을 차라리 고정적으로 3층에 배치해 놓고 모든 사무를, 사물함을 갖다 놓고 일을 해야 뭔가 일의 처리가 원활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장치도 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의장단 회의할 때 자꾸 건의를 해서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 3층에 사무실을 남겨 놓고 비회기 때는, 우리가 1년에 80일밖에 회의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텅텅 비워 놓다 보니까 그런 보안의 문제도 있고 다시 2층에 와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국장님 오셔서 저는 의견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의원이 누가 와도 신속하게, 안에 사람이 있을 때 반가운 게 있는 거거든요.
와서 들어오면서 문 열고 보면 텅텅 비어 있고 서류는 막 방치돼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의회가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보면 5급 사무관 밑에 6급도 없고 7급 직원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힘들어.
그런 부분도 누누이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전에도 건의를 드렸고 수없이 했는데도 그게 건의가 안되고 시정이 안되는데, 오늘 어머니 돌아가시고 삼우제 지내야 될 사람이 마지못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것도 안 하면 혼자서 쩔쩔매야 되니까.
그런데 의사팀 3명, 의정팀 5명, 홍보팀 4명 이 인원배치가, 항상 어떻든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을 위한 사무국 직원이 돼야지 또 개인 프라이버시 가지고 일해서 되겠느냐.
세상 편제가,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또 들렀고 장례식장까지 따라갔다 왔는데 오늘 나오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우리······, 대책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게 과장, 사무관은 집행부에서는 대과(大課),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사무관 밑에 바로 직계로 일하는 사람은 7급 요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획재정은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죠.
일을 효율적으로,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인원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많고 많은데.
서로 엉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 양해를 해 주시죠.
연말 평가하는 마당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 기능이 좀 더 신진 기능으로 활력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업무 추진과 관련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운영위원회 감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제가 몰랐던 사실 그런 걸 알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특히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뭐라고 할까, 같이 업무를 하면서 상반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조화시키고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을 끌어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말씀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좋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른네 명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논의되었던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명확한 집행사유를 밝혀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도서실 도서구입에 있어서 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신간도서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의회 도서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 1일 명예교사제 교재가 초·중·고 공통으로 제작 활용되고 있어 수준에 맞는 난이도와 학교 교과에 맞는 내용 등의 수록이 부족합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인터넷 및 동영상 등의 교재와 교구 개발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싫증 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생방송, 의원 인터뷰, 의정활동 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을 통해 국회 수준의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내용과 의회운영위원회 결정내용 등은 전 의원들에게 전파되어 의원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에서 미묘한 사항 등 의원들 간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은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드리고 또한 위원장들에게 협조를 하는 등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적사항은 의회사무국이 86만 부천시민의 대변자인 34명 전체 의원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 중심인 열린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안내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무국으로 시 정부 어느 기구보다 더 모범적인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으로 인해 사무국이 위축되는 일이 없기 바라며 사무국장 이하 모든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전국 제일의 의회사무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적에만 그치지 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 달라는 감사위원들의 의지인 만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합심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을 소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은 사무국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김제광 김혜성 박효서 오세완 이덕현
이재진 정영태 한선재
○불출석위원
안익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성광식
전문위원실장배효원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