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6일 (토)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2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문식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100%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어제 나오신 위원님들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관해서 좋은 판단을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론과 준비가 별로 필요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28일 월요일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7회 임시회에 다루었던 도시과 소관, 오늘 사전에 조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중3동 서부지역 중학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26분)

○위원장 강문식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회기 중 한 일정으로 96년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인용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부천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부천시 행정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유도로 시민생활의 질 향상 기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통한 97년 예산 및 각종 당면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 화요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 7일간입니다.
  3항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4항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 소사구를 시작으로 해서 3개 구청을 먼저 실시하고 11월 29일 건설교통국, 11월 30일 상수도사업소, 12월 2일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6항 감사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7항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구청의 경우에는 구 추진업무 중 도시건설 소관 업무를 구청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중에 광고물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같은 업무 중에서 교통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이 사항은 3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는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11월 16일 한 60부를 제출토록 기 해놨습니다.
  자료요구는 96년도 업무현황과 96년도 예산집행현황, 96년도 각종 사업계획 및 실적, 96년도 민원처리 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요구 목록은 뒤에 별도 첨부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기 이영자 위원님 외 박효열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미완공 사업추진 현황을 포함해서 총 39건이 요구돼 있습니다.
  기타 여기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요구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감사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일반 사항은 5개 상임위원회가 통일되게 작성이 돼 있고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부분, 자료요구는 10월 15일까지 도시건설을 포함한 타 위원회의 위원이 요구한 사항과 94, 95년 행정사무감사 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자료요구 내용 중 추가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지 토론을 할까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하나 더 첨부시킬 부분인데 우리 부천시가 개발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평가를 받고 나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누락된 사항 94년도, 95년도, 96년도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그것을 첨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94년, 95년, 96년도. 이것은 하나 첨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자료 추가에 대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추가되는 자료요구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감사 며칠 전까지도 자료요구가 가능하죠?
○전문위원 최인용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추가로 가능하니까 평상 시에 활동하시면서 추가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자료요구를 지금 얘기해야 돼요?
○전문위원 최인용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의결을 해 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시면,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오늘 주요 의결할 사항은 감사 일정과 감사 내용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자료요구의 건은 추후에 얼마든지 전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섯 가지 자료요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여기의 감사 장소를 저희 위원회 사무실로 할 건지 아니면 사업소로 나갈 건지 그것을,
○윤석흥 위원 사업소로 한번 직접 나가 봅시다.
○오명근 위원 사업소로 직접 나가서 한번, 안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위원장 강문식 감사일정은 사전에, 며칠 전에 통보해 주면 되잖아요, 장소를.
  우리가 여기서 오전에 하고 그리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계속한다든지, 며칠 전에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최인용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해야 될 큰 감사에 대한 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인용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건축과 소관인데 원미동 두산아파트 짓는데 특히 거기 교통영향평가서를 꼭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감사실시대상 기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각 구청, 동에는 필요 시라고 했는데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각 사업소와 각 구청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일선 동에는 사실상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또 먼저 보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격려차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의회 감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 감사도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내역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는 동사무소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할애해서 2개나 3개 동사무소를 감사대상 기관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종합해 주신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는 5항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상 기관을 소사구 및 각 동, 원미구 및 각 동, 오정구 및 각 동 이렇게 동 감사를 포함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는 감사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의회 전문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면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과 토론시간을 통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이강진  장명진  전만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