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세입세출결산안
(10시20분 개의)
1. 200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2005년도 원미구·오정구 건축과와 하수과에 대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3개 구청과 환경수도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구·오정구 건축과와 하수과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원미구·오정구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 총 312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1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이의재결보상금 지급으로 159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595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개 구청 건축과와 하수과에만 해당하는 예비비 심사 건이고 심사내용이 간단하므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 건축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중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르네천 쪽에 사업을 했다고요?
거기에서 심한식 씨라는 분이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아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그때 최종 재감정해서 증액된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15일 이내에 지급을 안 하면 판결문에 이자 연 20%를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물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소송까지 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비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재정적 통제수단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5년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세입세출결산안
(10시35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심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05년도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인 계수를 표현한 것으로 2005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 재정통제수단입니다.
2005년도 경비 지출에 관한 회계 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 수행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됐는지를 심사하여 신규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을 지도하며 감독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남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사구 소관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 보고입니다.
지난해 소사구 총 예산 현액은 439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5억 2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7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고 1억 3천만 원은 사고이월, 17억 3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4%인 1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가 71억 6600만 원 중 64억 5100만 원이 지출되어 7억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13억 7천만 원 중 202억 65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100만 원을 명시이월, 9천만 원은 사고이월,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6억 4800만 원 중 104억 1100원이 지출되고 20억 3700만 원은 명시이월, 4천만 원은 사고이월, 17억 3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인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20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76억 6300만 원으로 그 중 130억 1600만 원이 지출되고 19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 4천만 원은 사고이월, 17억 3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인 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는 건설과 소관 예산이 132억 7600만 원 중 91억 800만 원이 지출되고 19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 4천만 원은 사고이월, 17억 3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예산 현액 대비 3%인 4억 2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건축과는 1억 3200만 원 중 1억 원이 지출되어 3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3700만 원 중 2700만 원이 지출되고 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15억 300만 원 중 13억 38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11%인 1억 65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억 2천만 원 중 3억 79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9.6%인 4천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2억 9200만 원 중 20억 61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10.1%인 2억 3100만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향후 예산 집행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예산서 301쪽 하우고개 선형개량 및 보도설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이 640m, 폭 10m로 확폭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용역 및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선형을 펴는 것이죠?
그 고갯마루는 조금 늘려 줄 수 없나요?
우리 쪽은 그래도 조금 늘어났는데, 실제로 사고 나는 것도 목격을 했고 너무 좁아요.
또 넘어가면서 반대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도 않아요. 언덕을 타고 올라가니까.
거기를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서 1m 정도만,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만 이렇게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여우고개 에코브리지 설치공사 이월사유에 보면 토지보상이 지연됐다는데 사유지 매입이 몇 평이나 돼요?
그래서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잔재 폐기물 수수료가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5. 7% 남았는데요.
우기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자연재해발생시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서 안내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1천에서 2억 900만 원 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 급여 관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축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요.
공동주택 이런 데에는 설치를 잘하셨는데 그 외에도 설치할 만한 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실태조사는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더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타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만오 녹지팀장입니다.
최승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해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2005년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어떻게 지출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2005년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러면 조금 감액되면 몰라도 더 주고 샀다는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 녹지공원관리에 분수대나 이런 것의 가동횟수 감축에 따른 전기 절감액인데 분수대 가동횟수를 어떻게 감축했어요?
3회 가동했던 것을 2회로 조정을 함으로써 전기사용료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관점에서 저기를 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26쪽에 보면 주차상품권 지급이 선거법에 위반돼서 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저는 주차상품권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 보는데 어떤 데에 사용하려고 그랬죠?
시에서 시민들한테 저기를 하려고 그랬나요?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돼서 전체적으로 상품권을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됐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세워 놓고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사항이에요?
당초에는 선거기간에만 제재가 됐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맨 밑에 재활용관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위반신고를 하면 7만 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1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금액이 작으니까 신고를 안 하게 돼서 지출액이 줄게 됐습니다.
포상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정부정책도 그런데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도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신고포상금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상금을 높이면 전문 신고꾼들한테만 좋은 일이 되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반상회나 이런 것이 거의 열리지 않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방법이 없는데 주 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각 동사무소 통친회도 그렇고 매월 회의도 개최하니까 그런 데에도 알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저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예산 세워 놓으면 뭐 해요, 있으나마나지.
그리고 그 위에 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 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대상은 뭐냐 하면 불에 타지 않는 곤란한 쓰레기들,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불연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소각장에 버릴 수 없고 위탁업체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쓰레기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보면 지정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아예 적게 잡아 주든지······.
그렇잖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정화조 관련 홍보제작비하고 인쇄발송비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문 배부 사항인데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우편함에 쌓여 있어요. 안 받아 봤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넘긴다고요.
일반 정화조 사업자들은 청소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정화조 사업소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3년마다, 심지어는 3년 넘어서도 안 치우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가스가 차서 만일에 폭발하거나 그러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행정에서 잘 단속해 주셔야 하잖아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2005년도 8월 4일에 개정됐습니다.
그전에 화단가꾸기사업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보상금 차원에서 일인당 5천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일부 지급을 하고 개정 전에, 2005년도 8월 4일 이전에 했던 것은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효과 면으로 볼 때 효율성 문제가 떨어져서 모조 카메라는 중단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진짜 카메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몇 개 있다고요?
실제 카메라가 오정구나 이런 데도 3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적발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하기도 곤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왜 적발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컬러 되나요?
기왕에 설치할 것이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부천에도 방범용 예산이 다 섰잖아요.
강남구에 그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게 100m까지 다 찍힌다고요.
삼성 제품인데, 우리도 4대 때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범법자들도 잡고 그러잖아요.
화질을 얘기하면 안 되고 다만 몇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하자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무단투기한 사람을 안 가르쳐줄망정 누가 버리는지 만큼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야죠.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그런 오명을 받다 보니까, 한달에 6만 원 받자고 동네에서 소외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그러는 것을 볼 때 딱하더라고요.
행정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인격적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정원이 656명이었는데 매년 정년퇴직, 사망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4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대로 어느 지역 구간을 끊어서 그 지역을 위탁 주는 쪽으로 시 정책이 결정됐고 원미구 같은 데에서는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동지역 가로환경 청소를 위탁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대기소별로 관리를 하는데 지난달에 범박·괴안·역곡3동 지역 거리에 대해서 시에 위탁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원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2005년 당시 47명보다 줄어든 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청소 일용인부임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고학력자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소사구에 이어 오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 박동학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오정구 예산 총액은 386억 3600만 원으로 그 중 341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1900만 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7%인 14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1억 5900만 원 중 58억 32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 현액 대비 5.3%인 3억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32억 400만 원 중 214억 6500만 원이 지출되고 12억 1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2.3%인 5억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억 1400만 원 중 65억 4600만 원이 지출되고 18억 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5.2%인 4억 6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57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28.8%인 1억 3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23억 9100만 원이며 그 중 100억 1500만 원이 지출되고 16억 100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6.2%인 7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건설과는 67억 중 54억 3300만 원이 지출되고 7억 1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6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7500만 원 중 7300만 원이 지출되고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3700만 원 중 2300만 원이 지출되고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31억 6천만 원 중 22억 300만 원이 지출되고 9억 원을 이월하여 5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4억 1700만 원 중 22억 8천만 원이 지출되고 1억 3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간쯤에 도로유지관리가 있어요.
과적차량 단속용 자재 구입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이 건설과 업무인가요?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오정대로 쪽에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내 쪽은 못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가 다 파손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감사했는데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가 산업길 아니에요.
그리고 과적차량단속을 잘 안 하더라고요.
다녀 보면 오정대로 쪽에는 과적차량 이런 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업길이 많이 다니고 중동대로 같은 구간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당부드립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길 종단선형 개량공사도 작년에 KT에서 광케이블이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못했었는데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려면 게첨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게첨대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바로 훼손돼버리니까 고정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동 지역은 침수의 우려가 있으니까 대피하는 방법이 이렇다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을 침수지역으로 하느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사항과 안 맞고 홍보 효과도 없으니까 차라리 SMS(문자발송)라든지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공무원 한 사람당 2가구씩 담당하는 제도 식으로 변형을 하고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한 건 평균 9,100원이 나오잖아요?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꼭 이 지침을 지켜야 되나요?
그랬는데 13배나 증가시켜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해라 이렇게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2천 ㎡ 미만은 일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동산이 어느 쪽 작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0쪽에 환경오염 측정장비유지비가 42.1%가 불용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처음에는 잘하더라고요, 현수막도 걸어 놓고 지나가는 차량들 저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공익요원이야 배치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배치받는 대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오정구에 이어 원미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미구청장께서 경제우호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의 국제일류거주제 행사 참석차 출국한 관계로 원미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의 일류거주제에 부천시를 대표해서 참석하셨습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안을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과 살기 좋은 원미구가 지향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6억 7548억 6천 원 중 일반회계가 697억 2894만 1천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9억 4654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587억 7272만 1천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억 2478만 7천 원으로 총 594억 9750만 8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0.5%인 74억 7581만 2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6억 776억 5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억 1820만 8천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63억 4983만 9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7억 216만 6천 원으로 현액은 예산 현액 대비하여 5.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34억 8040만 8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9%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2억 2175만 8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자료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건설과를 포함 6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6억 7096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86억 9178만 9천 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억 4757만 4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3억 5827만 7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3억 4983만 8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17억 2349만 1천 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현액 대비 6.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135억 7229만 4천 원 예산 현액 중 56억 906만 5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억 4757만 4천 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5827만 7천 원이며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인 63억 4983만 8천 원이 계속비이월액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5.2%인 7억 754만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과는 9718만 5천 원 예산 현액 중 10.6%인 1035만 9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58억 7656만 4천 원 예산 현액에서 56억 1674만 3천 원이 지출되어 4.4%인 2억 5982만 1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36.3%인 2160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27억 9676만 3천 원 예산 현액에서 8.2%인 2억 2950만 원이 불용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억 4654만 5천 원 현액 중 7억 2478억 7천 원이 지출되어 23.4%인 2억 2175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3억 2218만 3천 원 현액 중에서 40억 4927만 9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6.3%인 2억 7290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함께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뫼로 절개지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올 초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18%로 돼 있고 내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산을 더 매입해서, 지금 절개지 일부만 했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맨 위에 도로관리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물론 중대장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외부강사 중에서 더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4쪽하고 5쪽에 보면 소로3류 657호선 도로개설공사하고 소로3류 657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금이 편입용지 보상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협의 안 되는 것이 한쪽의 요구금액이 커서 그런 것입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약대동 122번지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편입이 70년도에 돼서 작년에 토지보상을 하고 올해 착공을 해서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없다 치더라도 부기별 불용액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비용이 많이 불용되었는데 눈이 적게 와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눈이 조금 오면 염화칼슘 구입량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상대적인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적설량에 의한 차이입니까?
그래서 나머지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전체 계약을 하고 실제 강설 일수에 따라서, 강설일수에 작업하는 날짜 해서 정산을 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강설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액의 69.5%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잡는 거예요?
10월 되면 설계를 할 것입니다.
도로보수 자재구입비가 있어요. 44%가 불용됐는데 이것은 대체로 어떤 내용인가요?
12명을 활용해서 도로보수를 할 때 구입하는 자재인데 대부분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경계석, 시멘트 이러한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구청에 연락을 하든지 동에 연락을 하면 보수도 하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이 즉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그런 데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데 대해서,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보도블록이 어디 쑥 들어가고 이래서 다니기 불편한, 이렇게 작은 데에서 불만이 많은 것이거든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도로파손이라든가 작은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동장일일순찰제가 있고 또 저희 수로원 중에서 한 사람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그때 보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신고 들어온 것은 임시복구라도 당일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쪽에서도 보면 즉시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거의 도로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을 동이나 주민들한테 의존한다는 얘기라고요.
사실 동장이 구석구석 다니겠습니까, 수로원이 다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는 신고하면 시멘트 가져 와서 임시방편으로 막아 주는 것이잖아요.
사소한 것이지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예산서 247쪽이요. 노점상 적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전년 예산 대비해서 90%가 불용된 사항인데 저희가 노점상을 수거하다 보면 일반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겨울에 또 한다고요. 그것 얼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보도블록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전자제품을 인도에 갖다 두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차도까지 나오고.
요즘에 차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인도를 막아 놓음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데, 제가 차를 갖고 부천시를 다녀 봐도 신도시는 그런 것이 없지만 구도시는 거의 방치한 상태예요.
협조를 해 주는 것인지 방치를 하는 것인지 오해할 정도입니다.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보도블록 정도는, 먹적골목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파인 곳이 많이 있고 일시적인 장마 후에는 더욱더 그랬던 것이고.
지금 중동시장 입구에 보면 과일가게 이런 게 있는데 인도가 쭉 오다가 거기에서 끊겼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내놓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도를 막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동시장 생기고 나서 부터 수년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인도가 쭉 진행되다가 유류차를 중간에 대 놓아서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갔다 가야 하는 부분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고 그런데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 장마가 끝나고 도로 움푹 파인 곳이 전체적으로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불명확한데 그런 부분을 하자보수면 하자보수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기준으로 공지를 합니까,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으로 공지를 합니까, 아니면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공지를 합니까?
등기의 신청사유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소유인이 등기를 내주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토지대장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갑부, 을부, 갑부 소유권, 을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경제교통과 고봉태 과장이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선수로 출장을 간 관계로 부득이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3개 구청에 이어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인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의 예산 현액은 542억 5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500억 4800만 원이고 이월액이 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2억 19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5.9%가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으로써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과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환경 분야에 매연저감차량 시범사업에 따른 집행잔액과 청소과의 자치단체 이전 관련, 매립지 미반입에 따른 비용절감과 민간위탁비 중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천억 800만 원으로 그 중 1543억 600만 원은 지출하고 402억 7400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예산액 총액의 2.7%인 54억 2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용역비와 시민의강 보완공사와 실개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사업비 잔액과 상수도 예비비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심층분석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기금을 결산한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에서는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 분야에서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이나 한밤중을 제외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나오거든요.
특히 중앙공원 쪽을 주로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밤이나 새벽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주변의 공기가 사방, 산책로가 공원 가장자리를 따라서 쭉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뺑뺑 도는데 사실 산책로 주변 공기가 정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방에 차가 쉴 새 없이 다니고 계속 자동차배출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려고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공기를 정화해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능력이 되면 요소요소에 대기측정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의 공기를 측정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측정 지점을 선정할 때 도로변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측정 지점을 선정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현재 5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공기는 나쁘지만 그래도 사각형으로 돌고 있는 중앙공원 주변에, 사람들이 주로 마실 수 있는 범위가 산책로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항상 해요.
중앙공원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차도 엄청 다니는 도로 바로 옆이라고.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더 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과장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얼마든지, 지방자치가 뭡니까.
더군다나 환경보전과는 부천시의 모든 환경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니까 부천시민의 건강이나 환경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준치 이하라면 다행이고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치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천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셨어요?
중동대로변에 측정기 하나가 설치돼 있거든요. 현대백화점 옆에 공원 옆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대기오염의 특성을 보면 대기는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정한 지점에 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 초당 2, 3m만 바람이 움직인다고 그래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점을 변동시켜도 실제로 큰 차이가 없어요.
생각에는 지점마다 다를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측정을 해 보면 반경 2, 3km 내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오존 같은 것도 오존주의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부천시 오존 농도가 높으면 부천 인근인 광명, 시흥까지도 높아요. 그런 식으로 대기는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고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주위라고 해서, 차가 다니는 데는 높고 차가 안 다니는 데는 낮고 그럴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식 장비 같은 것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또 실제로 그것을 하려면 특별한 연구분석실 같은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5군데에 자동측정소를 설치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창하고 큰 예산이나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고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중동대로 이런 데는 차량은 많이 다녀도 사람은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차량이 다니니까,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당연히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강에 정말 해로운 것이냐,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해롭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인데 뭘 그렇게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도 못하는 지방자치는 하지를 말아야지.
중앙공원도 그 정도 수준으로 거의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웃음소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부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고 너무나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서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 하면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대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데이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상당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환경 하면 대기가 있고 수질이 있고 토양이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데 대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쪽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용역기관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학 같은 데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공개로 해서 입찰을 하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검토하고
예산 얼마에 이러한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했더니 모든 대학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안 하겠다는 것을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토양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료채취를 해서 토양오염도 측정을 해야 하는데, 연구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료채취해서 측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할 수가 없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실질적으로 부천시 환경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런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충분하게 더 세워서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측정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대기도 그렇고 모든지 다 그렇더라고.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그렇게 하니, 그런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천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어떤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장 속에 꽂아 놓는 종합계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2억 가까운 돈 그냥 날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뭐냐고요.
보고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행 가능한 보고서가 되도록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현재 발주돼서 진행되는 사업, 그리고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좋은 결과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하고 5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하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액을 이월시켰는데 2005년도에 집행을 못한 것을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경유가격이 상승돼서 연료비 보조금 지원 요인이 발생을 안 한 것이거든요, 집행을 안 한 이유가.
그런데 왜 또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 감을 하는 겁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시되면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된 사항이라
정부로부터 내시돼서 하는 사업이라 그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지점별 기준치와 측정치 기준을 1년 정도, 현재까지. 그러니까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보급 건 말이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됐었잖아요. 8쪽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승인을 해 주고 승인 후에 부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포기하는 사유는 몇가지가 되는데 실제로 부착을 해 보니까 그 차량하고 잘 안 맞는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엔진은 부착이 가능하고 어떤 엔진은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도는 부착비용을 100% 줬고 금년도는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절약된 것은 퍽 다행한 일인데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0쪽 위에 민간위탁매립지 반입 불가시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위한 비용하고 소각장 정기점검시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위한 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기점검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정기점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어와 있던 쓰레기를 전부 소각시키고 비워 놓은 상태에서 정기점검할 때 거기에 전부 쌓아 놓기 때문입니다.
원래 해 주려고 했던 옷값이 예를 들어 싼 것을 할 수도 있고 인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예산서 93쪽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지금 대장동 시설분만 집행하고 삼정동 것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6%가 삼정동 부분입니까?
대장동 시설비만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대장동 것만 집행을 하고 삼정동 것은 위탁운영비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69.4%가 불용액이잖아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삼정동 부분이 69.4%이냐는 말입니다. 대장동 것은 30.6%만 하고.
조금 밖에 안 되는 액수인데 해석을 못하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 정해져 있잖아요.
대장동 것은 얼마나 크고 삼정동 것은 얼마나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소각장 운영비라는 게 어느 쪽입니까? 삼정동과 대장동을 통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시설을 수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부천시에서 노면차량을 몇대나 소유하고 있나요?
새벽에 청소하는 구간은 차량통행이 많거나 그런 구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도 청소를 합니다.
중동대로변 쪽이나 이쪽에는 주간시간을 이용하고 나머지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쪽이나 이런 데는 야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살수차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구도시를 떠나서 살수차가 제대로 도로에, 제가 강남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바인데, 강남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안 다녔는데 가 보니까 항상 비가 온 것 같아서 부천은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살수차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정화된 물로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살수차의 현황과 살수차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물류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바코드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1200만 원이 남은 금액이고 그 위에 인쇄비에서 2300만 원은 일부만 인쇄를 하고 쓰레기봉투가 남아서 일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고 제작을 하기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바코드를 인쇄하면 숫자 파악이 그때그때 됩니다.
각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남은 잔액 관리나 그런 것도 그때그때 바로 되고 봉투를 위조해서 제작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바코드 제작을 함으로 해서 해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의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현재 기금이 24억 6천만 원 아니에요.
삼정동소각장이 있고 대장동소각장이 있는데 대장동 게 20억 정도 되겠네요?
2가구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몇억씩 출연을
금액이 16억 정도로 어느 정도 출연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출연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용되는 금액만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0m 안에 2가구가 살고 있어도, 그럴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출연하게 돼 있어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도 기금이 자꾸 쌓이니까 자체적으로
대장동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하든지, 지원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기금 출연을 2가구만 할 수 있게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일단 자꾸 누적되는 기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사용을 하는, 1년에 사용되는 사업비만 출연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기존에 돼 있던 16억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저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 쓰레기 효율적 처리방안 검토 타당성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가 처음입니까?
그래서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되는 2010년도에 대비해서 대장동소각장으로 RDF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인건비요, 재활용 선별원 인건비가 10.2% 남았는데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원래 계획을 잘못 세웠나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평균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도 평균치를 잡아 놨기 때문에 25.6%가 남았다고 볼 수 있나요?
거기에 근무연한하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만 무조건 잡아 놓으면 매번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내려가서 자동차 보험료 말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행차량의 보험료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거나 조금 전처럼 결원이 생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험료 산정이야말로 차량 내구연한이나 그런 데에 맞춰서 정확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폐전에 따른 관로철거 공사비라고 했는데 상수도가 사용되지 않아서 철거하는 것을 폐전이라고 합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누수방지사업은 탐사 위주로 해서 심야에 청음을 해서 누수음을 잡은 다음에 그 지역으로 세밀조사 들어가서 누수를 잡아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천 전 단위로 해서 블록을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만 밸브를 잠그고 한 군데만 틀어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죠. 그래서 거기에 유량계와 수압계를 달아 놓고 데이터로그라는 기계장치를 넣어서 유량을 분석합니다.
유량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 그것을 합니다.
1년 365일 유량측정을 하고 수압측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량이 변한다든가 할 때에는 분명 누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용량은 어느 정도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의 측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도 외부적으로 자신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는 없나요? 외부 사람들이 오더라도.
제가 인천대공원을 자주 가는데 인천시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야외음악당에 물을 한 차를 싣고 오는데 보면, 저는 생수를 많이 가지고 오는 줄 알았거든요.
전부 박스로 포장해 놨는데 인천시 수돗물이더라고요.
인천시 수돗물이라고 쓴 것을 하나씩 담아서 그대로 와서 행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는 다 그것을 먹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가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인사 접대용은 이런 것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보면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그리고 뒤에 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지출한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적 산정을 해서 그것을 설계해서 입찰을 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212-37이면 어디입니까?
공장 끝나는 부분하고 하천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수해 주나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용지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그 중에 예산이 197만 7천 원 지출됐잖아요. 그 비용이 뭐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환경보전과장권병혁
청소과장도욱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이원계
원미구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정수식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김철원
소사구청장방광업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신남동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이진선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