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7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0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의건
3.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의건(부천시장제출)
3.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의 안건을 부의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렸으며 나머지 2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 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651]
(10시21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안익순 의원, 오세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결과보고의건(부천시장제출)[1652]
(10시22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회 복사골예술제를 맞이하여 우리 시를 우호방문한 일본 오카야마시장 하기와라 세이지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장 알랙산더 소코로브 및 10년째 일본 오카야마시의 모모따로축제 관계자와 시민방문단을 이끌고 우리 시를 방문한 재일본 오카야마현 지방본부단장 김창남에게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번 복사골예술제 때 수여한 명예시민증서는 의회가 폐회 중인 관계로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장님과 협의하였으며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명예시민증서 수여사항을 보고드리면 1981년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미국의 벌드윈파크시 시장을 처음으로 하여 총 4회 16명에게 수여하였으며 금회 3명을 포함하면 5회 19명이 됩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는 우리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외에도 영화제 등 시의 주요행사에 초청할 계획이며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복사골소식지 등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우송해 줌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653]
(10시24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내외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가용재원의 일부를 지방채 감축에 배분함으로써 지하철7호선 사업과 같은 향후 대규모 지역개발수요에 대비하고 재정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착수해서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보수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677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460억원이 증가한 48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6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61억원으로 당초예산 1152억원보다 1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급수수입 등으로 23억원, 하수도사업이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등으로 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회계는 교통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81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가 약 4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 특별징수세의 세입 귀속연도 처리가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징수목표액 중 일부가 2004년도로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총 3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천영상단지 사용료 등으로 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등으로 3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결정이 지연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지방양여금은 이번 추경에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개설공사에 42억원과 계남큰길 확장공사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75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계수대로 개설공사 10억원과 소사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원 등으로 총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또한 국고 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액과 동남우회도로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비 30억원과 남부도서관건립비 7억원 등으로 총 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61억원으로 당초예산 1152억원보다 1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급수수입으로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으로 사업외수입이 80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또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등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한 701억원이며 이번 추경에서는 7개 기타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만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이외의 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81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59억원이 증가한 11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202억원이 증가한 2121억원, 경제개발에는 224억원이 증가한 1220억원이며 민방위비는 1억원이 증가한 20억원입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2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상동 신시가지 행정동 분동경비 18억원과 주민자치센터 기능향상에 6억원 등 총 59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부문에는 202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중 교육 및 문화사업은 92억원으로 소사생활체육공원 조성과 남부도서관 건립에 국·도비 등을 유치해서 권역별로 문화·휴양공간을 완비토록 하고 영상산업단지 조성 등에 투자를 확대해서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중에 개관하게 될 박물관과 기존 문화시설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시민이용도를 제고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는 10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소각열 활용 등의 청소사업 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에는 11억원으로 그 내역은 보훈기금 출연과 경로시설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기정예산보다 5억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오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정진행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이 조정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22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사업과 도로망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에는 자연학습장시설의 연차사업비 등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는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비 등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81억원을 계상하여 SOC시설 확충과 경기부양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동남우회도로 개설과 계수대로에 각각 15억원과 20억원을 계상하고 오정대로 2단계개설공사와 중1－16호선개설공사 등에도 투자를 확대해 도시기능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도 법정수준으로 적립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토록 하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방위부문에는 1억원을 계상하여 소방구조장비를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26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채상환에는 90억원을 추가로 계상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수차례 권고해 주신 채무감축의 방안으로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확보율 1%를 지켰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6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 경비에는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35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07억원이 증가한 8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보전재원과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는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는 공기업부문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0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먼저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위탁경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배수관 부설공사비로 7억원과 굴포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 등으로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70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기본적 경비에는 교통사업운영비 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8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는 세출사업의 계상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66억원이 감소한 2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는 교통사업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 건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총 84억원으로 이중 이전경비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소사본3동 157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37억원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비로 25억원 등을 계상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선진시스템을 구축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6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세출수요 계상을 위해서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가능한 세수를 포착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지방양여금 등의 외부재원사업을 조정하고 재정건전화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사업과 시민편익부문의 세출수요는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보호에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5월 12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5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따라서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김제광 의원, 남상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삼중 의원, 이옥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혜성 의원, 박효서 의원, 이덕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부천시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인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권진해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