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2. 2023년도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출연안
3. 2023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4. 2023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5.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
6.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
7.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
8.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9.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1.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11건의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5호 2023년도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민법」제32조 및「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은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천문화재단 2023년도 예산은 총 122억 8369만 원으로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은 문화예술사업비 18억 6795만 원, 시설 및 공간운영비 15억 3332만 원, 인력운영비 41억 9485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8758만 원으로 총 예산은 92억 8369만 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83억 2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출연금은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이나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셔서 금일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예술과 항상 제가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취지적 조성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비 자체가 조금 더 충당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이 출연안에 있어서 향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문화재단이 시민의 공익과 시민의 어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사업 구성이라기보다는 외부에 치장되어 있는 사업을 빨리 유치해야 하는 어떤 강박감에 좀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것들이 시민들이 직접 다 체험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됐으면 좋겠고요. 출연금액에 있어서 배분 내역들도 조금은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추가적 내용들을 더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30억은 지역콘텐츠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예술인으로서 상당히 많이 의구심이 납니다. 어떤 구체적인 콘텐츠개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매년마다 약간씩의 성격이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사업이 변경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사업은 변경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 있고요.
내년도가 4개년도 차가 되기 때문에 5년도 차까지는 큰 틀에서 사업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나머지 말씀하신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 조금씩 추가하고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4억을 이렇게 배정을 장려로 받아서 28억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로 돼 있어서 15억 똑같이 해서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 30억으로 이 콘텐츠의 전체적인 개발 및 사업 내역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12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들 공시된 것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자료가 접근의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출자·출연기관 예산서를 매년 작성을 하시죠?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그 내용에 접근이 좀 잘 안 돼서 이거 혹시 추후에 좀 다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문화재단의 예산서가 이미 위원님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출연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총괄적으로 내년도에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이고 이 예산의 규모와 예산의 성격들을 세부적으로 다루어주시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검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출연안을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본예산 때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검토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별로의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심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현황을 보니까 2022년보다 2023년도에 6억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그중에 문화예술사업비가 1억 8800이고 시설공간운영비 2억 1500, 행정운영경비가 2억 6000 정도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퍼센트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사업비에서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내년도에는 시 승격 50주년이 돼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문화로 해서 다락의 축제 형태를 좀 키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한 1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 운영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한 7000만 원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생활문화활동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3억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공간운영에 대해서는 약 2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시민회관이 한 34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돼서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 냉난방기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음향장비나 이런 부분들 노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수리비로 해서 한 2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재단의 통합적인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한 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제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6000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10.3%밖에 안 되는데 이 자체수입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다음에 대관수입 자체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돼서 그런 부분이 대관이 원활하지 못했고요. 코로나 없이 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된다면 대관수입 정도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사업이 참 많아요. 많은데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당 기관에 위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주문학제, 신인문학상 운영 이런 부분도 도서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도서관 사업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단에서 하고 또 작은, 이를테면 아기환영정책이라든가 작은 소규모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화재단은 좀 더 큰 틀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재단이 사실은 사업의 집행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우리 문화적인 부분을 좀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런 집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수주문학제 같은 경우에도 수주문학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부천문인협회에서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중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단으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재단 고유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기관들, 단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독립영화관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독립영화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고 어렵고 재미도 없다고 느끼는데 독립영화관을 알리기 위해서는 약간 일탈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계속 독립영화관으로 운영을 하실 거면 그 독립영화관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또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게 더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접근을 아직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는 돼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르게 홍보나 이런 것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민법」제32조 및「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는 부천아트센터의 운영 관리 및 클래식 공연예술의 진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연예술사업비 21억 1110만 원, 시설 및 공간 운영비 37억 7116만 원, 인력운영비 16억 631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7021만 원으로 총 출연금은 78억 5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개관 및 시 승격 50주년 기념 시즌 페스티벌 및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등이 공연예술사업비에 포함되었으며 전년도는 각종 운영경비를 6개월분으로 반영하였으나 2023년도는 12개월분의 운영비를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괄상정할 때는 제안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서 금일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에 대한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제가 아트센터 조직도를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요청해서 조직도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공연예술사업비 내에서 개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유치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에 극장 운영 매니저가 조직 내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트센터 조직 내에는 그냥 극장을 관리·감독하는 조직 형태로만 있지 운영 매니저의 구성이 빠져 있는 조직은 극장으로서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운영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전 보고 때 제가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출자기관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우리 예술과에서 전문적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해외 유치 사례라든가 예술인에 대한 유치의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용역으로 발주해버리고 말거든요. 그 용역도 또 하나의 또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서 용역을 또 하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더 집행하게 되는 것이고 구성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들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두거나 출자에 따른 에이전트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집행부 내에, 그러니까 우리 아트센터 내에 운영 매니저 및 홍보 매니저를 두고 매니지먼트를 직접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비용들은 소요비용에 또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 들었을 때 저희가 예술인의 처우는, 예술인의 상황들은 알지만 직접적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집행하고 들여다보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한계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한 요소와 충분한 기획적 부분들이 현시점에 출연안 전에, 실은 조금 유감인 건 조금 더 내용적으로 저희가 예산집행 내용만 이렇게 들여다보실 게 아니라 구조적 내용에 대한 출연안이 내역을 갖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극장 자체의 운영 시스템적 출연안도 필요하지만 또 그 안에 막 전환이라든가 시설 전환, 음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오르간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어쿠스틱에 대한 최종적 음향 시스템을 계속해서 관리 감독하고 확인해줘야 되는 음향감독 형태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조직 내에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출자기관인 우리 아트센터가 사업 유치를 통한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한 매니저도 없고 또 아주 거대 우리 아트센터에 많은 개·보수 및 운영비들이 포함돼 있을 텐데 운영함에 있어서 최상의 사운드 및 최상의 고객들에게 줘야 될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향감독을 아예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태우지 않고 인프라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집행부 내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들이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회의를 하면서 출연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용에 대해서 굳이 많은 부연 설명을 하지 말고 예산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심도 있게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출연안 자체부터도 구체적인 이런 구성 요소들이 더 조금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지금 야외 멀티비전 같은 경우에도 전기·토목에 대한 내용들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영상을 분석해서, 저는 멀티비전 자체가 상시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트센터를 홍보하는 용도라든가 부천시를 홍보하는 용도라든가 그 밖에 우리 집행부에서 써야 될 용도를 시커먼 스크린으로 놔둘 일이 아니라 저 용도가 계속해서 매니지먼트 될 수 있게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우리 시의 아트센터는 랜드마크의 성격도 갖고 있고 중심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포커스가 되어지는 위치에 있는데 저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영상 미디어가 주는 수익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영상 미디어를 통한 퍼포먼스, 폭포가 흐르게 한다든가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은 AI가상 현실감을 주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천핸썹이라든가 그 밖에 우리 부천 관내에서 홍보 마케팅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유치하고 멀티비전에서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시를 홍보하는 효과에 있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관광의 명소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매니저,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이 출연안 안에 담겨 있어서 아트센터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격적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태 사장님께도 그 부분들을 요청드렸고 과장님께도 요청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실은 아트센터 출연안이 이렇게 그냥 오픈돼서 저희에게 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법인설립 요청을 도에 할 때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향감독이나 그런 염려했던 부분들이 초창기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4개 팀만 돼 있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국장 체제까지도 해서 인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리가 돼서 우리는 인원이 24명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강을 해서 이 아트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승인 내역 중에 우리 조직에 대한 인프라 인건비까지도 승인을 받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부천아트센터가 부천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기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 시민에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오늘 자 신문도 물가상승률이 5% 이상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서민들이, 부천 시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클래식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나 와 닿을지는 아마 지금 회의를 보고 있는 부천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들어가는 예산 1000만 원, 아주 작은 금액도 굉장히 부천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천아트센터가 저렇게 건립이 되어 있고 아마 활용을 할 때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부천시민들의 여러 가지 시름이나 그런 부분들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판이 저는 뒤따를 거라고 봅니다.
이런 출연안이나 예산안 물론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올리셨다고 판단이 되지만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여기 지금 예산안에 보면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부천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다가, 향후에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제가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져온 게 없어요.
부천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부천필 합창단 그분들을 위한 아트센터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주위에, 저도 이 신중동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크게 활용도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천아트센터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나온 것을 보면 시민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5회 정도로 4512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기획공연 추진, 해외 오케스트라 초청 등 13회 12억 165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공연해서 부천시민 몇 명이나 공연 볼 수 있습니까?
12회 해서 대충 예상되는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성철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많이 일맥상통하는데요. 지금 1,445석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이 찰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5월에 개관이 되고 하반기에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관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정할 수 없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외부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예산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2024년도 이후부터는 용역사에서 예상했던 26억 규모의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정말 양질의 공연을 통해서, 여기도 보면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 및 부천필 협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콘서트들 이렇게 양질의 좋은 문화콘서트를 열 계획으로 있는데 정말 훌륭한 그런 공연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그리고 수입 면에서도 그냥 비용만 쏟아붓는 그런 아트센터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회가 지금 출범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감독님도 계시고 예술의전당 본부장님, 교향악단 부장님 쟁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희 아트센터 개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알고 싶은 게 아트센터를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그곳에 대한 소비자나 시민들의 많은 왕래가 있을 것 같고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부천시 주차장과 지금 도로를 보면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1,400면이 넘는 좌석이 있는데 그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에서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중앙공원에 주차장 공간이 또 1,000여 면이 있어서 지금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3년도 재단법인 아트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57분)
문화산업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7번 2023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문화 향유와 만화영상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 웹툰융합센터 등 시설 관리 및 운영, 만화 콘텐츠 인력 양성, 만화축제사업 등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약 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민의 공공의 이익과 부천시민의 문화적 함양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집행부 및 여러 가지 부천시의 사업들이 함께 융화돼서 우리 것에 대한 브랜드화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자체적 영상진흥원의 사업적 추진 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출자에 대한 퍼센트율이 국비 출자가 많기 때문에 “시 출자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웹툰산업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특정적 웹툰산업에 따른 우리 것에 대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나빌레라를 방송했던 내용을 갖고 부천산업진흥원의 한 테마를 그냥 완전히 도배하듯이 했다는 것 자체가 나빌레라가 부천의 상품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브랜드와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느낌만이 아니고 부천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화진흥원뿐만 아니라 BifAN에게도 요청드리고 문화원에도 요청드리고 싶은 것 중에 부천의 고유적 우리 브랜드를 만들고 개발하고 콘텐츠화시키는 것에는 모든 출자기관들이 노력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아트센터의 멀티비전 바깥에 있는 것들 활용도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웹툰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성과 출자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성에 대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유치시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향유해서 부천시민의 권익과 부천시민의 여러 가지 문화적 함양에 있어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아주 오래된 아파트 외벽에 그저 그렇게 그냥 만화라는 어떤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진흥원 출연안에 있어서 조금은 내용들을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본 위원은 이 출연안을 굳이 우리가 출연에 대한 집행 50억이나 되는 인프라 구성에 대한 집행비를 꼭 해 줘야 될까?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만화를 통한 전체적인 산업 수익이 진흥원 자체는 어떨지 모르나 부천시에 미치는 수익성으로는 좋은 영향이 좀 됩니까?
국비사업을 약 100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 문체부나 중앙정부 입장은 작가 양성 쪽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시 입장은, 작가를 양성해서 부천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지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웹툰융합센터를 그런 모델로 전향을 시키고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집행부 내에서.
그렇다면 만화도 우리의 산업이고 만화도 우리의 브랜드라고 자평하고 있고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은 그 만화를 통해 느껴지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만화 우리 작가들을 육성시키는 것은 개인 작가들의 어떤 역량이나 개인의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인 것이지 부천시를 위한,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내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관광 테마 형태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라. 골목상권이나 시장상권에 우리 웹툰융화, 웹툰의 거리 이런 조성이라도 좀 해서 우리 시가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만화 콘텐츠를 갖고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러 어느 누군가는 올 수 있는,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 중에 가장 브랜드화되고 있는 것들이 마을 가꾸기 중에 벽화를 이용한다든가 그 벽화가 특정된 문화적 이벤트로 발휘돼서 그것을 보러 가는 관광상품으로도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신중동 지역 의원으로서 신중동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콘텐츠를 갖고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만화에 대한 융합적인 것들을 좀 특별하게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출자하고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것이라면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행위적인 것들이라든가 요청적인 것들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만화진흥원이나 우리 시의회나 우리 집행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소통도 되고 정말 융합이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국비사업에 치중해서 사업을 끌고 오다 보니까 자체 사업은 인건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이 5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작가를 양성하고 초기 단계의 기업을 양성하는데 이 콘텐츠기업들의 특성이 매우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양성해 놓은 기업들이 성남으로 가고 파주로 가고 이러는데 저희가 좀 더 환경을 잘 만들면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연안에 앞서서 행위적인 것들이 우선되기보다는 내용이 좀 알차게,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유관기관이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천시 웹툰, 만화영상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은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만화박물관 운영, 만화도시브랜드사업, 만화축제, 웹툰융합센터 운영 관리, 비즈니스센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부천시를 만화영상의 중심으로 이미지를 많이 올려 세우고 부천시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들이 또 부천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력들이 수익적인 측면이든 어떤 측면이든 결과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유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화영상 산업의 기획, 창작, 유통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부천 쪽과 같이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웹툰융합센터 안에 작가나 이런 초기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큰, 약간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같이 데려와서 다른 기업들과 같이 협력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유통 관련된 회사를 시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면 저희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포스트 웹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웹툰 시장도 일정 부분 한계에 왔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웹툰을 애니메이션화시켜 가는 무빙, 움직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그런 초기 기업들을 한번 저희가 유치할 수 있으면 그런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를 통해서 양성된 인력들이 부천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와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협력을 잘 해서 어쨌든 우리 부천으로 만화영상 관련된 인력들이, 또 기업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이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만화 시작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된 지점에서는 정책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지난 한 4년 전부터는 문화산업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웹툰융합센터의 12층 중에서 5층, 6층을 외부에 있는 그런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공모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9개 기업을 모집하는데 130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기업이 6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정책적으로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63억 9000만 원에서 50억이 증가가 되는데 그것은 웹툰융합센터를 새로 운영·관리하게 돼서 21억이 신규 편성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만화도시브랜드사업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웹툰융합센터의 운영 및 관리비 21억 신규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증액된 부분에서 29억인데 지금 한국만화박물관 운영은 올해 10억이었고 만화도시브랜드사업은 12억 2000만 원으로 2개 합쳐서 22억 2000만 원인데 올해 29억이면 100%가 넘는 금액이 증가하는데 이 정도로 증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큰 것이 만화비즈니스센터하고 창작스튜디오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만화작가들이 입주하고 있는 그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상당히 오래돼서 안에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전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 그리고 만화박물관 같은 경우도 리뉴얼을 하기 위한 그런 설계 이런 비용이 좀 됐고요.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만 이렇게 퍼붓고 효과는 미미한,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말로만 만화영상단지, 만화진흥원 그 용어는 오래돼서 다 귀에 익숙하지만 실제 접하는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더구나 올해 63억에서 50억으로 배 가까운 금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어떤 뚜렷한 효과가 예상되지 않는 한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화영상진흥원에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포지션이 크거든요. 자체 우리 출연금 중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면 국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겠지만 이왕 할 거면 공격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은 만화 콘텐츠 관련 이런 인력들은 같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지금 지하철 노선이나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요. 대신에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부천이기 때문에 나갔던 인재들이 올 수 있는 구조도, 저희가 분명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저희가 10개 모집, 9개 모집하는데 130개 기업이 왔는데 거기서 9개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120개를 더 데려올 수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영상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님이 공석인 것은 왜 그러시죠?
그래서 보면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임원들이 역할이 다 있는데 이사장님이 또 그 자리에서 역할이 있을 텐데 공석이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모실 계획을 지금 잡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연안 중에 보면 웹툰융합센터 운영 관리로 해서 21억 3000이 있어요. 그 3000이 있는데 이 관리 운영하려면 관련 조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에 만화 관련 사업들, 영상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화영상진흥원의 사업량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웹툰융합센터를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화영상진흥원이 지금 비즈니스센터, 만화박물관, 원미동에 있는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3개 건물들이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흥원이 아니고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출자·출연을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진흥과장님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건의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 2023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수 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적화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 경기도와 부천시 간 8 대 2 출연비율의 공동지원 협약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부천시 출연 예정액은 올해와 같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부천 클러스터센터 운영,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정책연구, 경기도 음악산업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 콘텐츠산업 및 클러스터 개발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와 등급을 적용하여 대출을 보증해 주고 콘텐츠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 경기도와 부천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간의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부천시 출연 예정액은 4450만 원으로 이 금액은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진행된 2차 협약에 따른 특례지원 보증금 17억 8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최근 3년간 부천시 예산매칭 현황을 제가 봤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부천 클러스터 육성, 콘텐츠산업 정책연구, 콘텐츠산업 홍보, 음악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매칭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뭐 인력 양성하는데 돈이 좀 늘어나고 정보 보안 및 시스템 운영이 확 예산이 증가해요, 매칭한 예산이. 그리고 재단 운영비.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봤을 때 효율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최윤식 본부장님한테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출연금 내역은 경기도의 예산 매칭 비율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도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재단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맞춘 인건비 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승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 디지털서비스 플랫폼 고도화와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 라이선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특히 저희가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PDF 라이선스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관련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일부 오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정보 보안 요구 사항이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외부 저희 기업들이나 콘텐츠 관련된 도·시민들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외부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한 고도화작업을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예년 대비 디지털서비스 플랫폼 고도화사업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지금 교육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콘텐츠 관련된 전문교육을 시키고 이들에게 콘텐츠 관련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업과 연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예산이 일부 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님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호 2023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법」제32조 및「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부천산업진흥원 내에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나번의 주요사업으로는 17개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배송 지원 등과 18개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조직 네트워크 지원 등 상점가 맞춤형 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액은 22억 180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등 경영현대화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마케팅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41번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신용을 보증하여 경영안정자금 등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20억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특례보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참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잘 유치하고 계십니다.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 근래에 제가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이 건에 대한 간담회까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고 나서 이 건을 갖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 취지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집행부와 출자기관이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사업 진흥은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관리과라든가 그 밖에 우리 생활경제과 자체 내에서의 매칭적인 것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집행부가 출자기관인 산업진흥원에게만 무조건 맡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 느낌일까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크게 산업진흥원에서는, 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 거의 공모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나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사업은 우리가 다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즉시 할 수 있는 것들 공모사업이 아닌 우리 시 지금 출연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 그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권활성화센터가 초기에 출범해서 이제 그 어젠다를 갖고 구동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이게 지역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은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있는 각 동과도 협업·협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집단민원이 아주 거세게 반응을 해서 제가 이 상권활성화센터 거점으로 저희 지역구 내에서는 신중동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간담회를 유치한 지 불과 2주도 안 돼서 신중동 지역의 상권번영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 없이 집행기관 내에서 상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너라든가 그 밖의 외부광고에 대한 것들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그냥 무작정 철거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거든요. 그게 상권활성화센터 취지의 간담회를 갖고 난 직후에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상인들과 또 지역구 의원들의 협업적 내용과 간담회를 통한 앞으로의 사업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집행부하고의 결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 과는 각 동의 집행부하고도 사전 협의 및 이런 내용들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상권도 지키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상생하는 여러 가지 출구도 나올 것 같고 그에 따른 협업하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취지만 앞서서 달리기 시작하면 이 구색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좀 감안해서 들여다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권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신중동 문화의 거리도 그렇지만 다른 곳에도 보면 사실 전통시장에 가면 노란선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상권에서도 묵인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어느 정도는 했는데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단속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라든지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캠페인을 하거나 준비를 할 때 그 캠페인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면면들도 집중적으로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됐던 이유는 그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필요한 입간판도 문제지만 불법 간판에 대한 집행을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번영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지도·개선하게끔 요청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닐 것 같은데 감정은 악화되고 그 면면에 있는 인원 중에 거기에 우리 광고협회 회장이라든가 그 밖에 그런 분들이 거기에 끼어 있어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수거하는데 같이 동참하면 이것은 아무래도 이슈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쳐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생활경제과장님께서는 산업진흥원에 좀 많이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특히 오늘은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출연안을 올리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런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소상공인만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하나 새로 생겼죠?
그 현장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어쨌든 움직여서 이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인원적으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어떤 업무공간이 새로 만든 업무공간이었는데 배치된 인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츰 개선을 하셔서, 예산만 있다고 일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에, 혹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꼭 필요하지만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 정식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노점 형태로 계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제 그게 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 규모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노점 형태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시장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이 얘기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시와 의회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정식으로 우리 시의 관할로 정식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범주로 넣어줘야 되는데 전통시장 노점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이 좀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제가 노점 형태로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하는 그런 공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오로지 상인회에 가입이 안 돼서 전통시장에서 우리는 제외가 돼서 어떠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불만만 많으세요.
지금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그냥 우리 부천시 집행부 전통시장팀에서 하는 거랑 다 겹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공모사업은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조차도 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산업진흥원에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으면 시하고 협력을 해서 부천시의 관리로부터 소외된 노점을 이루고 있는 그분들을 살려야 사실 그분들이 속해 있는 전통시장들이 계속 더 활성화되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싹둑 잘려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들이 초라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다음은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일인데 제가 8대 때는 그 경험을 못해서 이것이 이번만 있었나 아니면 재문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같이 함께 배석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돌아다녀 보고 거기서 생활하고 접해 보면 사실은 사업은 엄청 많은데 정작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인 동아리 지원사업 강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시고 상인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데 사실은 전통시장에 1인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저는 양은 많은데 질적으로 너무 이게 지원이 사업에 대한 형식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의 제일 문제점이 시설의 노후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선유지비 같은 이런 쪽으로 더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지 저는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니저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니저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매니저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에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는 게 무인결제시스템 같은 게 진짜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무인결제시스템 같은 게 도입이 좀 이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배달하는 것은 좀 가능한데. 그런 결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전통시장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 상인들 자체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월에 제가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준비한 것 아시죠?
그런데 그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같이 올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시01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님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2호부터 45호까지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호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제32조 및「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3년 3월 3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시의 정책지원과 국비, 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마케팅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본부 6팀 1센터에 정원 42명,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총 출연 규모는 2022년보다 8억 9096만 원이 증액된 76억 6525만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17억 8816만 원, 시설운영비가 23억 3054만 원, 사업비가 20억 1900만 원, 중소벤처투자펀드 출자금 15억 원, 예비비 275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업 유치 및 상권활성화센터 전문인력 4명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의 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4차산업 중심의 로봇산업 및 신산업 육성지원,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경영혁신 및 활로개척 지원 등 로보파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된 출연금 예산은 본예산 심사과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3호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에 따라 설치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총 출연규모는 6억 9000만 원으로 2022년 올해보다도 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 및 고금리 시대 돌입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4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하고 한도 초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특례보증과 창업 및 저신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천형 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총 출연규모는 7억 원으로 일반 특례보증 2억 원, 부천형 특례보증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전년도와 같이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5호 202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가입기간 만료 후에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약 2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며 납입액은 매월 34만 원 이상으로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주의 부담금 24만 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7만 원을 출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총 출연 규모는 2억 2680만 원이며 2022년도보다 6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이 가입자 220명과 내년도 2023년도 신규가입자 50명을 총 합한 270명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고용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로자가 5년간 약 2000만 원 정도를 퇴직 시에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기업체에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7만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토론을 생략하고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윤주영
○기타참석자
(재)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본부장최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