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6월 29일(화) 10시
장소 시청대회의실
쓰레기소각장건설에관한세미나
(10시 47분개의)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중동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삼정 동 주민의 정원사항 중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한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강신권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또 우리 도시건설상임 위원 및 사회산업위원회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일섭 위원님하고 김옥현 위원님의 참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장마 비가 본격적으로 오는 관계로 오늘 세미나를 2층 상황실에서 하려했는데 재해대책본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회의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주위가 산만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승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또 제안 하시는 분들의 설명도 듣고 질의를 해서 과연 우리 부천시에 건설할 쓰레기소각장이 아무 공해도 없이 정말 주민이 바라는 소각장건설이 되는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세대 이승무 교수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다음 한국교회환경연구소 김종환 실장님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 삼정동 애향회장 박원재 환경기술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에 대우엔지니어링 이광구 기술이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박수)
이광구 이사님은 소각장설계 용역업체에서 나오셨습니다.
다음 시 보건사회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따른 공해문제 및 대책이란 주제로 강의해 주실 강사님의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초빙한 이승무 교수님은 연세대 화학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한국폐기물학회 회장님,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부회장, 상교 산업기술연구소장님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연세산업대학원 화공과 전임교수이시며, 환경처, 환경관리공단, 국무총리실, 서울시 등 환경보전위원이시며 한국폐기물학회 명예회장, 한국환경보전협의회 이사, 한국환경과학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각 방면에서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강의해 주실 이승무 교수님의 강의를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쓰레기처리문제로 항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소식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또 부천시에서 그동안 건설 추진 중에 있는 소각 공사 및 설계보고서 내용 또 현재 진행 중인 건설내용 등등을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여러분께 속이 시원하게 해답을 드릴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강 위원장님, 강문식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세미나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신문지상에서 얘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성남시에 소각공장 건설 당시에 폐기물처리 전문위원 성남시 분과위원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소각공장 건설추진에 있어서도 설명회에서 제가 설명한 일이 있고, 작년 말에 제일, 아마 격렬하게 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목동 소각로 건설과정에서 서울시 직원과 주민들 간의 설명회에도 참석을 해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기술적인, 환경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어떻게 소각공정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억제하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것은 기술적인, 구체적인 얘기보다도 부천시 시 의원님께서 오늘 소각이라는 그런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이해하시고 그 간에 민의의 대상이 됐던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술적인 내용은 담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와 지금 쓰레기 처리기술 혹은 제도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우리가 이런 사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첫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검토했던 보고서 내용에, 다시 말하면 진행되고 있는 소각공장 건설과정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저의 검토의견을,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건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이고 우리나라도 쓰레기 처리 행정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폐기물을 특히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첫째지표가 감량화입니다.
일차적으로 감량화하는 것인데 그 감량화도 배출원에서, 각 가정에서 적게 쓰레기를 배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쓰레기처리에 제일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각 주민 혹은 세대마다 모든 것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그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도 인식을 갖고 적게 버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또 역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쓰레기 버리는 율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이 점점 유통에 편리한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만 소위 모든 생활용품은 전부 일회용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을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쓰레기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좀 중간얘기입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선전국가에서는 소위 말하는 쓰레기 전쟁이라는 싸리트 웨이스 크라이시스, 유리파동을 크라이시스라고 하듯이 이제는 쓰레기 파동이지요.
일본에서는 쓰레기 전쟁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1986년에 국가시책으로 이것을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국가 환경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항목을 지목해서 쓰레기를 국가시책으로 해서 전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까지는 우리나라는 안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9년에 ABC방송을 통해 가지고 5월 22일 날 소위 싸리트 웨이스 크라이시스를 선포했습니다.
외국에서, 왜 이런 큰 선진국에서 이것을 선포를 해야만 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그 분들이 얼마만큼 어려웠기에 이것을 국가시책으로 소위 국가원수가 쓰레기전쟁 혹은 쓰레기파동이라는 이러한 얘기를 방송을 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어떠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발생하는 쓰레기 량의 70%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쓰레기소각 일변도 정책을 쓰고 있는 데가 일본이고, 일본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말까지 해서 2,200개의 소각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으로, 심지어 요즘 일본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파트 동 하나에다가 자기들의 쓰레기는 자가 처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그만 화분식 소각로를 건설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서울시예산을 보더라도 작년, 재작년 예산에 1년 청소사업비가 약 2,500에서 3,000억이 됩니다.
그것을 서울시 주민세를 걷어 가지고 청소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약 70에서 78%가 인건비와 수거운반비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차 실어가지고 서울시의 경우에 라면 목동 아파트단지에 150평 규모의 소각공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화 한다든가 유기분을 조금 걷어내는데 지금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한 26%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한 15%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 2,800대 가까이의 10톤 트럭으로 김포매립지에 가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후 6시 이후에 그 앞에 보시면 정말 이건 놀랄만한,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느냐 하는 것,
난지도에 90m의 쓰레기 산이 생겼다는 것은 과거 78년부터 지금까지 매립한 그것이 부천시의 과거의 쓰레기가 들어갔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유가 아닙니다.
지금 김포매립지 350여만 평이 적게 20년이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전량 매립하다 보면 10년도 못 갑니다.
우리나라도 수거운반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할 때 일본의 경우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동경 도에 쓰레기소각장이 13개가 있는데 한 세대 당 1년에 쓰레기 수거비만 98,000 엔을 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거운반비죠.
소각공장이 있는 곳에는 쓰레기 처리비라는 것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각공장이 있는 곳의, 그 지역의 쓰레기를 소각공장에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를 받고 수거 비는 그만큼 절대감면이 되는 것이죠.
그런 행정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동경도에는 해안가에 중앙방파제라는 큰 매립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일본기술자에 의하면 앞으로 3년이면 그것도 완전 폐쇄가 된다고 하는데 일본 동경의 한 끝에서 한끝으로 가려면 약 80km입니다.
동경의 일반거리가 대개 80km가 되고 거기서부터 35km를 더 가산해야 쓰레기매립지 중앙 방파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거의 120km의 거리를 쓰레기차가 횡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13군데의 쓰레기 소각공장을 만들어 놓고 소각하고 있는데 소각비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곳은 한 달에 12,000엔을 내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수거 비를 내지 않고, 아까 1년에 98,000엔의 어떤 처리비를 내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1년에 12,000엔을 내서 해결하는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incentive가 있어서 소각공장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온다.
독일이나 일본은 지금 소각공장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 쓰레기의 71%를 소각한다고 그랬고, 독일은 매출되는 가연성분의 쓰레기를 거의 소각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이 89년에 폐기물관리법을 바꾸었습니다.
독일이 제일 먼저 폐기물관리법을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 74년에 만들어서 84년에 개정하고 89년에 또 개정을 했습니다.
89 년에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폐기물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우리나라는 우리가, 인간이 사회활동이라든가, 산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 쓰다가 더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것을 폐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자그대로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률의 정의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생활 활동한다든가 사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못 쓰게 버려지는 것은 폐기물이라고 하되, 에너지화할 수 있는 것이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폐기물 중에 칼로리, 발열량이 있는 것은 반드시 태워서 에너지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폐기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게 바뀌어 진 독일의 신 법률이고, 또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60년대에,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전부 매립위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와서 역시 미국도 갑자기 소비성향이 되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소위 환경국에서 소각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62년인 것으로 아는데 코네티컷 주의 뉴햄프셔에 세워졌던 소각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소위 allergy.
요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다이옥신 이라는 것이죠.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다이옥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62년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인체에 유해하다 해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미국 도처에 있는 소각공장이 가동중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70년대 말 80년대 초반까지는 소각률이 쓰레기 발생량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69%의 소각처리율인 반면에 미국은 39였던 것이 15%감, 낮춰졌는데 그것은 옳다구나 하고서 전부 매립만 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미국도 그렇게 넓은 땅에 매립할 곳이 없어요.
산간벽지에, 사막에 매립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수거료, 운반료가 너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됨에 따라서 도저히 지방자치, 주마다의 행정력의 한계가 생겼다 해서 이제는 서서히 안 되겠다 해서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소각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 년대까지 미국의 전체 쓰레기발생량은 1년에 약 2억5천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소각률을 15%에서 25%까지 높이려고 여러 주에서 소각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감량,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혹은 배출원에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감량화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분리수거죠.
유가물을 쓰레기에서 거둬내서 자원화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감량화에 큰 하나의 방법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유가물을 회수해서 자원화하고 재활용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조직적으로 거둬내서, 모아서 재생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이 돼서 다시 우리 일상생활 유통구조내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첫째 주민들의 소위 국민의식입니다.
독일 같은 곳은 폐지로 만든 노트라든가 모든 생활용품을 다른 것에 앞서서 더 많이 써 준다는 국민의식이죠.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우유팩을 안 쓰고 우유병으로 전부 환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아무리 우유팩을 자원화하려 해도, 회수하려 해도 안 되니까 유통이 편리한 1회용 팩을 쓰던 것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구라파는 전부 우유팩이 아니라 우유병, 우리가 먹고 있는 음료 혹은 와인은 전부 유리병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리병으로 바꿨을 때 국민이 납득할 것이냐, 우리의 유통구조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본도 자원화를 그렇게 부르짖고 25, 6년, 30년 가까이의 분리수거를 정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자원화율이 그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동네라고 할까 도시는 일본 전체의 69.9%밖에 안 됩니다.
이게 벌써 일본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중앙집권제에서 위에서 하라 하니까 일종의 주민들이 그게 좋다고 인정하시니까 무조건 따라 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성공률이라고 할까요 얼마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더 많은 조사를 하고 또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분리수거, 자원화하는 것은 국민학교 어린애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몸에 배고 눈 감고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세수하듯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쓰레기통이 규격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정량제로 하려고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지요.
거기는 정량제입니다.
쓰레기통 하나만은 국가에서 치워줍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이 뚜껑이 꼭 닫혀지지 않으면 쓰레기통 안 가져갑니다.
꼭 닫아놔야 돼요. 또 쓰레기통 높이에서 위로 좀 높아지면 쓰레기통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교통순경이 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을 안 가져가면 바로 그 자리 에 서 부과금을 매깁니다.
스티커를 떼 버려요.
국민들이 반대를 못해요.
이것은, 쓰레기통을 안 가져가면 옆집에서 고발을 해 버립니다, 저 집에는 쓰레기통이 남아 있다.
그러면 patrol car가 와 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통을 두 개 내 놓으면 한 통은 국가에서 치워주고 한 통은 부과금을 냅니다.
그래서 쓰레기 적게 나오는 날은 적게 버리고 많이 나오는 날은 돈을 내서 치워 달라고, 국가에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 요즘 독일의 상황은 쓰레기통의 반밖에 안 찬다는 겁니다.
그 만큼 국민들이 서로 상대방이 버리는 쓰레기통을 넘겨다보면서 보다 적게 내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이런 외국의 폐기물 혹은 이런 쓰레기 관계 국제학회에 가서 외국 학자들과 만나면 외국학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너희 나라에는 소각장이 몇 개가 있고 자원화율이 어떠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참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소각공장이 많아야 선진국이다 그런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일본사람들은 아주, 그러나 국가시책이 다르기 때문에 소각공장의 수가지고 반드시 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각공장이 많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일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소각공장을 건설하라는 얘기냐, 지금 세계추세는 이렇습니다.
세계추세는 전부 감량화하는,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먼저 소각하기 전에 감량화하고 자원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 새로운 얘기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쓰레기의 소각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자원화율과 소각률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배출한 쓰레기의 80%를 자원화하고, 자원화하지 않고 남아 있는 쓰레기양의 80%를 소각하고 그러니까 몇 %가 되는 그 외의 것을 매립합니다.
그런데 그 20% 남은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스위스라는 나라의 재산은 자연환경입니다.
그 아름다운 환경, 관광자원인데 여기다가 소각공장을 세워서 태 우면은 그 만큼 공기도 오염되고 또 쓰레기를 매립하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오염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론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국민투표의 목적이 뭐냐 하면, 소각공장이 스위스에 가면 18개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 18개 소각공장이 있는데 그 소각공장을 가동 중지시키는 반면에 나머지 20% 자원화하지 못했던 것을 100%자원화 할 것이냐 국민들이 협조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만큼 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자원화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내다봐서 계속, 현상유지로 소각할거냐 이것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해서 90년 11월에 우리는 소각공장 가동 중지시켜 다오, 100% 자원화 하겠소, 국민들의 의지가 그래가지고 91년부터 스위스에 있는 소각공장 18개 중에 12개를 지금 가동중지 하고 있는 것이 스위스입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자원화, 분리수거 이런데 치중하고 또 그런가하면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소각공장을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에 맞게끔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소각공장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원래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혹은 주민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의 해택이라고 할까, incentive를 감안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과 많은, 하루아침에 소각공장이 우리나라 같이 서고 그러지 않습니다.
3년, 심지어 어떤 곳은 10년의 project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직접, 관에 있는 공무원하고 주민과의 대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소위 중개자라고 할까, 변호사 출신의 codynater 라는 것이, 그런 직업이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에서 지금 새로, 신종업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뭐고, 관에서의 정책이 뭐고, 예산이 뭐고 이런 것을 가지고 중간에서 주민들을 달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에다가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달래면서 또 국가시책에 따르는 어떤 차원에서의 소위 협상이지요,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그래도 해결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얘기를 이런 쪽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감량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소각입니다.
소각은, 일단 쓰레기소각을 하려면 반드시 쓰레기가 분리수거 된다는 전제하에서 소각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덤핑해서 비가연성분, 여러 가지 쓰레기 전부를 섞어가지고, 혼합 쓰레기지요.
그것을 소각공장에 넣어서 소각처리하면 소각로의 가동률이 아주 떨어져서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연성 성분만. 소각한다, 왜 그런 소각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느냐 하면, 특히 우리나라 실정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연탄재가 많고 음식찌꺼기가 많아서 소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그러니까 발열량이 적고 이 비가연성 성분이 많아서 소각을 한다든가 혹은 압축차로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해도 압축차량의 로울러가 말을 듣지 않고 또 소각공장에 집어넣어도 연탄재라든가 비가연성 성분이 많아서 소각공장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의정부시에 건설했던 83, 4년도에 건설했던 50톤 규모의 소각공장입니다.
연탄재를 분리수거한다 하더라도 쓰레기에 많이 들어가서 50톤 규모의 소각공장에 집어넣었는데 역시 grader가 말을 듣지 않고, 물론 의정부시에 건설된 소각로에 여러 가지 기계적인 혹은 기술적인 하자가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역시 쓰레기질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분리수거가 되고 쓰레기질도 이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중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비닐봉지를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비닐류가 지금 세게 어느 나라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쓰레기가 우리나라 쓰레기입니다.
얼마냐 하면 무게로 약 한 13~15%, 부피는 전 쓰레기부피에 50~60%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라면 발열량이 많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우리가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전부 싸서 버리는데 그런 비닐봉지만이 전부 얼마가 되겠느냐, 요즘 비닐봉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목동이나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할 때 제가 쓰레기 분석을 해 봤어요.
쓰레기를 다 갖다가, 비닐봉지에 싸있는 것을 가위를 다 잘라가지고 비닐봉지를 다 걷어 가지고 무게를 재봤습니다.
비닐봉지의 무게가 2%입니다.
이것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버려요.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14~15% 경감하는 것은 그 중에 2%를 빼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l1~12%정도의 플라스틱 함유율인데 2%를 더 넣고 있다 그러니까 이 2%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부피로 봐서 40~60%가 플라스틱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전부 비닐봉지로 싸가지고 김포매립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60%가 플라스틱 비닐이라면 땅속에서 썩겠습니까, 안 썩겠습니까?
백년 돼도 안 썩는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대개 학문적으로 매립지라는 것은 한 15~20 년 되면 토양화가 되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매립지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그것은 국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매립해서 한 20년 정도기간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땅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매립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의 60% 가까이, 부피로 봤을 때 전부 플라스틱이라면 여러분들 상상해 땅속에 들어가서 그게 몇 년 갈까요?
플라스틱이 땅속에 묻혀서 몇 년 걸리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이 매립에 대해서는 한 50년의 연구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에 플라스틱이 많아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로 봐서 한 20여년, 플라스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매립지의 문제는 한20년의 역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백년이 지나봐야 그 안에, 땅에 묻혀 있는 것을 파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대개 조그만 실험 장치를 가지고 얼마나 될 거다 한, 추정한 기록에 의하면 플라스틱은 60년에서 100년이 걸리는 정도, 지금 어떤 학자는 60년 걸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난지도도 파 봤고 또 여러분들이 National Geography 잡지에서 소위 뉴욕에 있는 후레시킬스 매립지를 파헤친 것을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제가 텔레비전에서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72년도에 묻었던 신문지가 하나도 안 썩었다는 것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74년에 묻었던 hot dog가 안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hot dog나, 배추나 신문지는 한 5년이면 썩는다고 지금 이론상으론 되어 있는데 72년에 묻었던 쓰레기가 89년에 파 봤더니 하나도 안 썩었더라 글자그대로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New York Times인데 글자를 읽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문지에다 인쇄잉크를 썼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걸 분해시키지 못하는 거죠.
신문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이죠.
hot dog는 방부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썩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계의 매립지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제일 좋기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빨리 썩을 수가 있다면, 한 20년 이내에 썩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일본의 후꾸오까는 후꾸오까 매립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큰 어떤 지역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묻어 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묻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다 묻어 가지고 한 15년 뒤에 다 썩으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농사짓다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오면 물었다가 한 15년 뒤에 썩으면 이게 퇴비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토양개량제라고 하죠.
퇴비를 쓰고 그 자리를 파헤친 다음에 거기다 또 쓰레기를 내리고 하는 것이 후꾸오까 방식 입니다.
지금 매립하는 위생매립 방식이라는 건 산 클라라 방식이라고 미국식 방식에 샌드위치 공법, 세일공법, 최근에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된 겁니다.
왜 그런 걸 하느냐 하면 안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물을 가지고 그렇게 보관하고 놔둬야만 된다는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로스엔젤레스의 비버리힐즈의 바로 옆에 palos verdes 언덕이 있습니다.
72년부터 75년까지 매립해서 완료가 됐는데 복토하고, 가스채취하고, 그대로 잔디를 덮어 놓고서 75년부터 지금까지 안 쓰고 철망을 쳐 놓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아직도 토양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났죠.
언제 쓸 건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비버리힐즈에 있는 백만장자 주민들이 한때는 우리 난지도 파 옮기자고 하듯이 그걸 파 옮기려고 많은 민원을 제시하고 "우리 돈 있으니까 내서 옮기자"라고까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기술적으로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혹은 외국의 실정이라고 볼 적에 이 플라스틱이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태우면 어떻게 감량이 되느냐 하면 부피로는 거의 99%, 95~99%의 감량이 되고 무게로는 재가 남는 것을 보면 최고 15% 남습니다.
이것은 분리수거가 잘 됐다 하는 전제 하에서 한 15% 남습니다.
그러니까 85%가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감량된 재는 재만을 매립하는 매립지를 다시 조성해서 거기다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에서 감량시켜서 매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립지도 조성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소각해서 나온 재도 전부 자원화 합니다.
고화시킨다든가 혹은 유리와 같이 섞어서 유리화시키는, 유리덩어리같이 만들어서 곱게 분쇄해서 경량골재로 쓴다든가 혹은 건축자재로 쓴다든가 해서 소각재도 멀지 않은 5년 이내에 전부 자원화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될 겁니다.
곧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발열량이 많은 것은, 태우면 플라스틱은 발열량이 많으니까 그 열을 회수해서 지역난방에다가 발전열을 이용하고 감량화해서 재는 나중에 자원화하는 데까지 간다면 쓰레기는 절대적으로 감량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소각을 선호하는 그런, 지금의 추세가 그렇다는 애깁니다.
소각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째 여러분들 민원이 있듯이 한 지역에 차량의 왕래가 많지요.
그러니까 쓰레기차 왕래하다 보면 냄새도 나고, 먼지도 나고, 소음도 있고 경관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자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첫째 민원의 대상이 차량의 왕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협상의 대상이 되고 화제의 첫째 조건이 되는 게 우리 주변의, 소위 님비가 뭐냐 하면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차량 다니지 마라.
이것 때문에 동경 같은 데서는 심지어,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의 극단적인 사건의 예를 들면 2년 전에 완공된 소각공장이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완전히 새로 건설했는데, 소각공장 앞으로 쓰레기차가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골치 아프다 그래서 barricade치고 우리 집 앞으로 쓰레기 차량은 다니지 마라, 다른 데 쓰레기차량 통행 전용도로를 만들어라 해가 지고 또 민원을 야기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참다 참다 안 되니까 소각공장 운전을 계속 시키면서 기간을 주민과 타협해서 허가를 받아 약 2km밖에서 도로를 지하로 만들어서 지하도로 쓰레기차량이 소각공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민원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니까 수거차량도 전부 압축차량으로 바꾸고, 또 소각공장이나 위생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도 전부 세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아름다워 졌고 심지어 불란서 같은 데는 차량을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 스테인리스 스틸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시각의 장애를 없애주고 또 차량의 통행도 조절해서 여론도 외국에서는 많이 사그라집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가, 주위에 소음벽을 설치해 준다든가, 소각공장 옆에다 수영장이든 스포츠 센터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왕래할 수 있도록, 자꾸 주민들이 왕래하면은 쓰레기차가 많이 다니는 것이 나중에 시각적으로, 소위 삭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소각공장이 그 지역에서의 한 개의 혐오시설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 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주민들의 많은 incentive가 있고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불란서 같은 데는, 파리시의 뀅쉔소각공장은 제가 금년 1월에 갔었는데, 불란서의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같이 시멘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곡선이 타원형이고 불란서의 건축미는 아름다운데 그 건축미를 그대로 살려 소각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이 길 하나에 큰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에는 전부 어떻게 하느냐 하면 Kartell을 구성해서, 소위 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시와 주민과 운전, 말하자면 민영화해서 관리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그 업체와 공동, 3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도 소각공장 의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갔더니 공장장이 브리핑을 해 주는데 주민들이 마주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하니까"이 소각공장의 회계감사, 조직의 감사"라고 하더군요.
감사인데 왜 와서 앉아 있느냐 했더니, 어떤 내용을 브리핑하고 좋은 점을 얘기하는지 나쁜 점을 얘기하는지 그걸 감시한다고 하더군요.
방문객이 오면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나쁜 점도 알려줘서 나중에 주민들이 의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는데 특별히 나쁘다 하는 것 보다는 자기들이 처음에 이걸 구성하게 되었던, 조합을 구성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치고 말던데 그것이 외국의 모든 조직에서의 사업부서 소각공장의 운영실정입니다.
제가 주제 없이 말씀드렸고,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 얘기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첫째 보면, 소각의 장단점이라고 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소각공장이 지역 가까이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수거운반비를 절약할 수 있고 그 만큼 절약 하다 보면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의 절감, 주민부담을 그 만큼 절감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됩니다.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청소사업비에 2,500~3,000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원거리 수송을 전적으로 막고 소각하는 처리하는 데서 재만을 운반하는 그런 비용으로 전환한다 해서 각 지역 지방 자치단체들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절감이든, 책정예산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각시 폐기물량이 감량이 된다.
여기 85~90%까지 감량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15% 혹은 어떤 때는 쓰레기 질에 따라서 90% 까지 감량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의 질은 평균 1,700kcal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양질의 쓰레기는 약 2,200~2,500kcal를 낼 수 있습니다.
석탄, 무연탄은 대개 발열량이 얼마냐 하면4,1,00 ~4,700kcal죠.
2,500kcal 정도 된다면 열량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열을 회수해서 지역난방 스팀공법이든 혹은 규모로 봐서는 발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소각공장의 경우는 조그맣게 지을 수도 있고,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국제규모로서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효율을 내고 하면은, 효율을 얻으려고 한다면 소각로 용량 200톤 이상이 경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만을 모아 처리해서 다시 자원 화할 수 있는, 100%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건설투자비가 소요된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알려져 있기는 쓰레기 1톤 태우는데 거의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이론상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각로 건설 때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하면 쓰레기 1톤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5천만원 정도의 건설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운전관리비가 소요된다 이것도 단점의 하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걸 태우면 거기에 분진, 플라스틱, 비닐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PVC가 있기 때문에 염화수소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발생 중에 염화수소의 농도가 1,000ppm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일본의 소각 공장이 1,800여개 건선될 때만 해도 일본은 소각공장을 건설하고 전기집진장치해 가지고 그대로 굴뚝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태워서는 안 될 물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비닐, 플라스틱은 태워서 안 될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플라스틱, 비닐이 적게 나왔을 때는 가능했는데 일본도 지금은 쓰레기 중에 엄청난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일본은 요즘 보수해야 될 소각공장은 전부shut-down 해가지고 연소가스 처리설비를 지금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플라스틱이 적기 때문에 HCL을 제거해야 될 scrubber라고 하죠, 습식 세정장치를 안 했는데 이제는 이걸 꼭 건설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와서 일본의 건설업체들은 일본에 산재해 있는 소각로를 보수하는 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각로 건설 입찰에 응찰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회사라도 1년에 소각로 건설 보수비가 약200~500억엔,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는 많은 소각로를 보수하는, 다시 말해서 연소가스 처리설비를 보수하는 그런 공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해가스 때문에,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소각공장이 없는 것 보다는 소각 공장이 있어서 암만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점점 폐가스처리기술이 개발되고,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소각로 보다는 폐가스처리, 폐수처리 시설이 더 투자비가 많고 그 규모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발전소에 가 보면 발전시설은 조막만한데 거기 굴뚝에서 나가는 연소가스 처리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런 폐가스처리시설을 하게 되는데 역시 2차적인 오염유발은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쓰레기 반입이나 반출차량의 운행으로써 교통 소음 문제가 심각해진다 등등의 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소각처리 공장의 흐름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각을 하려면 분리수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중에서 가연성만을 쓰레기차에 의해서 주위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밀폐해서 반입저장 쓰레기 방카에 가져와서 소각처리하면은, 거기서 일단은 감량화해서 재는 매립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자원화하고, 열이 발생하는데 예열은 온수공급 혹은 지역난방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다음에 2차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음진동제어를 하고, 폐수처리를 철저히 하고, 폐가스 처리를 제어를 해야 되고, 분진을 제거하는 이런 시설을 철저히 갖추는 이것이 한 가지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소각공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소각공장의 흐름 도를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방카에 쓰레기를 버리면 크레인으로 흡퍼에 넣어서 그 아래 소각로가 3단 건조조온, 연소조온, 냉각조온을 거쳐서 아래로 재방카로 재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약10~15%의 재가 떨어집니다.
다음에 연소 가스는 보일러를 통해서 거기 Super Heater 같은 데서 다시 열 교환이 돼 가지고 전기집진장치를 거쳐서 소위 Fly ash라고, 날아가는 재라고 하죠.
이것을 집진해서 분진 혹은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해성분이 일부는 걷혀지면서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대게 여러분들 설계기준에 보면 집진장치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가250 ~260˚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가는 중에는 아직 염화수소가 그대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정집진시설에서 HCL이 다 잡혀서 나가죠.
여기서 나갈 때 55˚로 나가는데 다시 재가열기로 해서 굴뚝에서부터의 토출온도를 약140~180˚ 온도를 이렇게 높여 줘야 공기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열하게 되면 재는 다시 재크레인에서 회수가 되는 이런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도 하나하나 쓰레기 소각공장의 흐름도의 그림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세계 각국의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기 배출기준입니다.
비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동남아에서나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배출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요.
HCL같은 것은 현재 80ppm인데 앞으로1999년 가까이에는 50pp으로 규제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뭐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월남전에 오렌지해 전투에 고엽제라 고 하는 것의 주성분이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그런데 더 알기 쉽게, 다이옥신이 아주 맹독성이 있는가 하면 현재 우리 주변에 항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야외에 가서 캠프파이어를 하지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태운단 말이에요.
나무를 태우면 여름 같은 때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하고 있습니다.
여흥을 하지요.
그러면 그 나무가 타면서 연기가 나고, 그 주변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것 느꼈을 겁니다.
여름 같은 때 연기가 나면 피부가 따끔따끔하고 얼굴이 따끔따끔합니다.
바로 그 따끔따끔한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나무를 태워도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태워도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나무나, 태우려고 하는 물질에 염소성분과 유기성분이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는 다이옥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문산에서 다이옥신 때문에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도 8군이나 혹은 국방부, 군에서 나오고 있는 탄약상자, 이것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그래 가지고 아직도 8군에서 나오는 탄약상자를 8군부대에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들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탄약상자를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있으면 자기들이 8군에서 돈을 줘서 소각로를 건설해서 모든 운영 관리비를 줄 테니까 자신 있으면 한국업체 나와 보라 하는데 지금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태워도 나오고, 쓰레기를 태위서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레기 중에는 PVC플라스틱이 많아서 HCL분이 많이 있지요. 유기분이 있으니까 다이옥신이 생성될 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다이옥신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이옥신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미국, 독일, 불란서, 영국정도입니다.
공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데는.
일본은 언제 개발을 했느냐 하면, ‘83년도부터 다이옥신을 측정한다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투자했습니다.
언제 이것이 성공했느냐 하면 '89년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측정하는 인력이 전국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이옥신이 제일 적게 발생한 수 있는, 그 방법론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90년 11월에 여러 분들이 보고 있는 다이옥신류 발생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91년 말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운전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모든 센서를 가지고 이것을 이대로만 운전이 된다면 다이옥신이 최소한도로 소위 기준에 일본의 경우는 0.5ng/N㎥연소가스 0.5ng/N㎥이라면 0.5ppb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연속식, 준 연속식, Batch식 그대로 제가 실은 건데, 우리가 지금 건설하려는 것이 연속식이죠. 이게 과거에 서 있던 것을 보수할 때는 이 기준에 하고 신설할 때는 제일 왼쪽에 있는 기준으로 운전하면은 그래도 모든 것은 센서에 의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소각로 공장을 그렇게 건설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연소온도는 800˚C 이상,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CO농도를 50ppm이상 다음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연소가스 중에 산소농도를 6%이상, 집진기는 EP, 다시 말해서 전기집진장치나Bag filter를 공히 같이 써도 된다는 얘기죠.
집진기의 입구온도는 200˚C이하로,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연소가스가 집진기에 들어갈 때 온도가 300~350˚C의 범위로 들어가면 전기집진장치 내에서 전기의 정전기 역할로 인해 다이옥신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집진장치에는 가급적이면 기준이 200˚C이하로 정해졌다면 이하로 넣어라, 그 다음에 집진기 출구분진농도는 이 정도로 하라는, 소위 가이드라인 이대로 하고 있으면 다이옥신을 0.5ng/N㎥이하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분자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이옥신이라는 겁니다.
PCDD(Polychlorodibenz-p-dioxin) 가운데 표 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혼합물, 화합물이 75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성체가 75개가 있고 그 아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위에 그림을 보시면 Combustion 소각로죠, 폐열보일러, Dust separator 이건 분리장치죠, 그 다음이 열교환, 온도를 200˚C이하로 열교환시킨 다음에 Bag filter를 달아서 그 Bag filter에 들어가기 전에 다이옥신을 흡착시키기 위해 활성탄을 투입해서 같이 흡착시키는 그런 공정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해서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Scrubber라든가 세정탑 또 feed bag되 매김 되어 있는 것은 option을 넣어서 이렇게 더 철저히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프랑스나 독일에 운전, 현재 이와 같은 공정으로 운전했을 때 실제 data를 실었습니다.
마지막에 뒤로 넘겨보시면 지금 이것은 일본에서 Bag filter를 써가지고 전기집진하는 그래서 이것은, 폐가스처리하는 데는 건식방식이 있고, 반건식 방법이 있고, 습식방법 3가지 방법이 있는 중에서 이것은 반건식, 현재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열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기술을 간단히 몇 가지로만 얘기하면, 활성탄을 흡착하는 방법입니다.
활성탄 흡착법 중에서 반건식반응기+Bag filter를 써가지고 대개 반건식 반응기에서는 100~160˚C해서 염화수소를 제거해 가지고 활성탄을 투입해 가지고 Bag filter에서 다이옥신을 잡는 이런 공정이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Bag filter를 쓰지 않으면 전기집진장치 안에 소위 활성탄층을 두는, 따로 설치하는 그런 공법도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최신의 경우에는 Nox가, 이 Nox라는 게 차 배기가스에 Nox가 있고, 모든 것을 태우면 Nox가 나오는데 이럴 때 Nox, Dioxine도 문제가 되지만 이 Nox라는 것이 바로 독가스입니다.
이 녹스라는 독가스가 희박하니까, 이 Nox가 있으므로 해서 smog가 생길 수도 있고 oxident가 생길 수도 있고, 다시 말해 이 Nox가 우리 폐 속에 들어가서 폐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멍 뚫게 하는,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Nox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소 공기를 정화하려면 이 Nox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Nox를 제거시키는 탈질촉매에 의해서 다이옥신도 분해가 되기 때문에 촉매탑을 이용해 가지고 다이옥신을 분해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다이옥신 제거기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 따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40분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제가 1시간 반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이것으로 대게 얘기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지금 이강진의장님이 이 자리에 지대한 관심 속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교회환경연구소 김종환 실장님의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에 대한 의견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때는 노원구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동소각장이 민원이 많이 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광주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도 문제가 되고 있고, 수원은 지금 계획단계인데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부산 다대포소각장도 있고 여러 군데서 다들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사실2년 정도 주로 서울시 청사본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외람되지만 방금 이승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동안 중동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 쪽에 그쪽 소각장에만 관심을 썼지 별로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도 얘기하지만 저도 이 지역에서 애를 키우는데 애가 많이 아파요.
공기가 굉장히 나쁜 걸로 알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동소각장에 대해서 공해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가장 안전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제가 쓰레기처리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중동 소각장이 이미 착공을 했고 공정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저걸 중지시키고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해대책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로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를 보는 시각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좀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지만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폐기물 처리공학자의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가령 시의회 의원님들처럼 행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장기간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쓰레기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기로는 폐기물 처리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쓰레기소각을 다들 찬성하시고 권장을 하시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환경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는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쓰레기 문제를 보실 적에 가질 수 있는 사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일단 발생해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레기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것은 부득이 자본과 기술 이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이런 것으로 매도되는 얘기지만 인간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그런 쓰레기 처리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활용 정책입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강한 반대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첫째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까지 보장이 안 될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시민의 대표로 시민이 뽑아주신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시민을 신뢰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신뢰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신뢰하고 하는 방향에서 쓰레기 처리행정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쓰레기문제나 이런 대책을 세울 때 생각하시는 방법이 사실 지금까지의 관행이겠지만, 어떤 공무원이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떤 기한을, 어떤 계획을 멋있게, 규모를 상당히 잡아서 그것을 기안해서 올리고, 예산을 확보해내고, 그런 수완을 보이고 또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서 그것을 단기간 내에 처리해내는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를테면 쓰레기재활용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 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령 아파트단지에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부녀회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거나, 그 앞에 분리수거 통을 하나씩 챙겨서 갖다 준 다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표가 안 나는 일이지요.
저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또 그 반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를테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1981년에 쓰레기소각장 신설을 금지하는 오라토리움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각장건설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85년, 86년 이 무렵에는 소각장 주변에 사는 여성들의 모유에서 다이녹신이 검출이 돼서 새로운 소각장 건설이 금지된 적이 또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유독성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플라스틱과 종이류의 재활용을 촉진해서 1990년에 대형 쓰레기소각로를 금지시켰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조치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1991 년에 새로운 소각로 건설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 당국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당국의 환경처장관이 한 얘기가 “소각에 의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어 온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빠진 함정이었다."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도 국민투표에서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 특히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쓰레기 소각로를 그동안 많이 건설을 했고 지금도 짓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동안 동네 앞에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는 형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난지도나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 위생매립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좀 불완전한 편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비로소 이제 쓰레기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충분히 빗겨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듣기로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주민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당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장점을 홍보해서 건설을 용이하게 하느냐 이런 쪽에 홍보의 초점을 맞춰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늦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피하려면 오히려 쓰레기 소각장의 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의원 여러분들도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할 경우에 1톤을 처리하는데 약1억원 가량, 1억원 내지 1억5천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같은 양의 쓰레기를 줄이는데, 재활용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약1천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 지방자립연구소에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실정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쓰레기 소각정책이 잡히기 전에 우선 돼야 될 것이 가령 소각이나, 매립이나, 재활용 시스템 이런 대책들이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고 환경에 이로운가 하는 것을 서로 비교평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환경처 장관에게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있다고 허위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용역을 줘서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 재활용시스템과 소각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재활용시스템이 소각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든다는 것으로 거의 공인된 이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는 쓰레기문제를 대기오염문제로 바꾸어 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환경대책이 못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충분한 돈과 기술을 들이면 대기오염문제는 어느 정도 제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것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회수하면서 그것을 태워서 없애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회수효율도 소각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를 재활용할 경우에 절약되는 에너지가 소각해서 열을 회수하는 것보다 약 5배의 에너지를 더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전에 동경 메구로소각장을 가봤는데 메구로소각장 그러면 부천 주민들, 시의원님께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이 자랑하는 최신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메구로소각장의 경우는 쓰레기의 5% 이상이 종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시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시각에서 분리수거, 재활용 이게 당연시 되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지요.
왜냐하면 태우는 쓰레기가 사실 종이가 가볍기 때문에 무게의 비로 약50%라 그러면 거의가 종이입니다.
그 종이를 재활용 하지 않고 태운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는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당장에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는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시스템을, 모든 쓰레기를 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불가피하게 소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일단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재활용시스템을 못 만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일 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는 약100여개 되는, 쓰레기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의견 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 쓰레기문제를 대처해온 방식이 주로 소각이었는데요, 1970년데 초기 1차 쓰레기전쟁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오일쇼크가 있어서 굉장히 일본이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일본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정책으로 결정적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그때 쓰레기전쟁하고 오일쇼크가 같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통산성이나 이런 데서는 경기부양 특히 철강업계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소각로 건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쓰레기소각로를 엄청나게 지어서 지금 전 세계 쓰레기소각로의 2/3가 일본에 있습니다.
대형, 중형 이상의 쓰레기소각로를 쳐서 1,899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럽, 미국에 있는 소각로를 합친 2배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80년대에 들어서, 소각로를 많이 짓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80년대에 2차 쓰레기전쟁의 위기를 다시 맞습니다.
그것은 엔고호황과 세계 자원가격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체계가 사실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런 문제로 다시 2차 쓰레기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합니다.
즉 소각로를 건설해서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동경에서 지금 도쿄Slim이라고 해서 2년 전부터 재활용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쓰레기소각로 건설만으로는 도저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상식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바로 눈앞에서, 집 앞에 내놓으면 바로바로 치워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없애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의식을 가질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홍보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쓰레기 봉지를 들어 보면 거의 종이고요, 분리수거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일단 짓고 나면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소각해서 금방 금방 없앨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리하고 줄이는 노력을 최대한 먼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쪽에 투자를 먼저하고 남는 것을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의 사례를 보면 특별한 추가 투자 없이 기존청소예산 범위 내에서 쓰레기를 약45%이상 감량시켰습니다.
그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소각장이 물론 타당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식을 신뢰를 하고 재활용시스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해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진하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일반적인 공해물질은 충분히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상당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이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들은 촉매장치라든지 장치를 좀 많이 부과하면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다이옥신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이옥신 문제는 몇 가지가 있냐면, 첫째는 아직 다이옥신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해서 국제적인 표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측정하더라도 국제적으로 공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수치인 셈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원인이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화된 학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방법도 표준화되어 있거나 상용화되어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나와 있는 방법은 실험실규모에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서울시 청사본부 같은 데에서 주장하는 SCR촉매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입증된 바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 다이옥신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VC를 태우지 말자는 겁니다.
PVC를 태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에는 PVC가 몇%인지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쓰레기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의 쓰레기로 나오는 염화수소나 다이옥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2배, 3배 이상의 심지어는 10배까지의 유해가스 처리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PVC만 제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경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플라스틱과 고무, 피혁 이것을 소각부적물로 처리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전부.
동경만 안에 있는 유메로지마라고 매립지에 전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구로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태우고 있는 쓰레기에 플라스틱이 일부 분리가 안돼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 내지 10%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25%이상 되는 것인데 시민들의 비협조로 들어가는 8%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 플라스틱 같은 것은 다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정부나 동경도 청소국에서 다이옥신대책이, 플라스틱을 태워서는 대책이 설 수 없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일본의 다른 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번 부천시민들이 갔다 오신 아마가사끼시 근처에, 오사까 근처에 다까라스까시라고 있습니다.
다까라스까시에서는 지금 주민단체들이 시청 상대로 소송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이 뭐냐면 플라스틱과 고무를 태우지 말라, 이것입니다.
소각로는 인정하겠으되 플라스틱과 고무는 태울 수 없다 그래서, 쟁점이 다이옥신 아닙니까, 시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고 주민들이 자체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1,000배가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이 측정한 다이옥신 수치가 1,000배가 더 많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5년째 스웨덴의 전문가, 미국의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가 아까 일반적인 대기오염 물질은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사실 운영을 잘해야 그렇다는 얘기지 그냥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목동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진 것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목동에도 가끔 보면 까만 연기가 나오고 동네주변에 분진이 날려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 탓이 아니고 운영 탓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기오염물질이 그럴 때 다이옥신류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묘로만 해결이 될 것인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은 아예 원천적으로 소각하지 말자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플라스틱을 소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약 8%내지 10%가 일본의 예로, 섞여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유용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기집진기 대신에 Bag filter, 그러니까 건식·반건식 반응기를 거쳐서Bag filte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최소한 지금 가능하다면 Bag filter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을 갖추거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것은 인적요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행이 보장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아니면 시민대표들이 소각장운영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 메구로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시작하기 전부터 굴착공사에 필요한 협정, 그 다음에 건축공사에 필요한 협정, 최종적으로 다 짓고 나서는 운영에 관한 협정을 동경도, 메구로부, 주민대표 이 3자가 갑·을·병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협정에 따라서 소각로운영 전반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해대책이 실제로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감시하는 입장 정도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고 노력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을 보고 부천도 필히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종환 선생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오도될까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소각공장이나 요즘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는 신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부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상당히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조사해서, 지금 소각공장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눈으로 쓸만한 신문지, 종이는 전부 자원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각공장은 반드시 분리수거 후에 거기서 가연성분만이 소각공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했습니다.
아까 김종환씨가 얘기한 자원화와 소각공장이 동시에 설치된다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은 과거에 자원화율이 적었기 때문에 못했고 자원화율이라는 것은 전부 분리수거해서 갖다 놔가지고 그게 자원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화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돼 있어야 자원화가 됩니다.
그것이 동시에 되지 않고는 아무리 자원화, 말은 좋습니다.
실제 자원화를, 여러분들 쓰레기를 한번 보시면, 분리수거 돼서 나온 쓰레기 소각공장 벙커에 들어가는 쓰레기 보고서 이 쓰레기 자원화 할 수 있겠느냐, 100%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 보지 않고는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메구로나 이런데 있는 것은 가보셨을 줄 압니다만 종이 중에 자원화 할 수 없는 종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코팅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화가 안 됩니다.
코스트가 안 맞아요.
또 요즘 사무실에서 나오는 컴퓨터전산지는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종이에 PVC코팅을 했습니다.
그것은 폐지로 자원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이가 모여 가지고 결국 할 수 없으니까 태워지는 거지 실제 신문지라든가 만화, 잡지는 자원화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지금 거의 100% 다 회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을 자꾸 과거의 예로 혼동하시면 안 되고 PVC를 태우지 말라는 것은 PVC를 분리 수지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실재 어느 지역에서 PVC만 다 빼준다고 하면 진짜 유해가스가 없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세정집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집진장치 하나만 설치했던 모든 설치가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운영하려니까 PVC섞지 말아라, 플라스틱은 비 가연성분이라고 제쳐 놨던 겁니다.
현제는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부 소각공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80%이상을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소각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다고 공학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장·단점에 의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쓰레기를 적게 하고 경제성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입장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소각방식이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간히 얘기했습니다만 소각방식으로 하려면 첫 번째 분리수거하고 자원화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그래도 그 나머지를 매립하자니까 매립지에 가다보면 플라스틱이나 그런 게 많으니까 도저히 우리국토를 보전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이나마 소각할 수에 없다, 그런 데에서의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외국의 실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토론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 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박원재 환경기술사님과 이광구 기술 이사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발표가 끝난 뒤에 전체적인 토론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삼정동의 애향회장님이신 박원재 환경기술사님의 의견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학사일정도 많이 바쁘시고 연구 활동에 굉장히 바쁘신 이교수님께서 중동쓰레기 소각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삼정동에서 조상 대대로 태어나서, 한 300년 조상들이 살았고 저도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만 해도 쓰레기소각장의 수주를 하려 세계 각국도 구경했었고 국내 쓰레기 소각장 건설한다는 데는 안 가본 곳 없이 거의 다 가면서 수주활동을 벌이다가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중동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서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나 매립지부족 및 재활용 태세의 미비로 쓰레기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정구 삼정동, 내동지역은 부천시의 중공업지역으로서 지금도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각장문제가 나와서 우리나라 전국의 대기오염도 측정 자료를 보니까 삼정동 지역이 어떤 때는 최고 1위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 3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동쓰레기소각로는 그런 상황인데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그냥 감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쓰레기 처리시설은 이제 설치 또는 설치계획에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무조건반대에 부딪혀서 시공상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고 또 소각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의원님 또는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저희 주민으로서의 의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는데 이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26조에 의하면 90년 8월 1일 제정되어서 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만 8월 1일부터 6개월이 유보가 되어 있었어요, 시행시기가.
그런데 부천시에서 소각로 설치 신청한 것은 91년 4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설치승인을 공교롭게도 7월 31일에 그러니까 실시하기 하루 전에 설치승인 통보가 왔어요.
그렇게 하고 부천시에서는 시공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그 1년 반 후인 92년 12월 7일에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이 사실을 아셨으면 시에 건의해서 왜 시에서 이렇게 하느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환경을 잘 해야 될 양반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막말로 왜 장난치듯이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한 분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해 놓고 현재 오염도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0.05ppm이 분명히 다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사람들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0.05ppm이 왜 넘는지 그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쪽 심곡동 지역은 0.01, 0.02ppm 입니다, 같은 부천지역이라도.
그 원인을 조사하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소각로도 설치하고 열병합 발전소도 설치되니까 거기에 오염도가 얼마만큼, 지금 이 교수님 말씀마따나 오염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없이 지금 상태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방금 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지만 다이옥신 처리 및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다시 뜯어서, 다시 Bag filter로 고친다는데 지금 우리는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못 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 6월 11일 시장님과 면담한 때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성남 시 쓰레기처리장도 이 필요에 따라, 다이옥신문제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했다는데 왜 중동은 못한다는 거예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도 많고 더 유리한 입장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시장님 말씀은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범이면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및 중금속, 이건 폐수 처리시설이 완벽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청소차량 왔다 갔다하는 냄새, 이것은 그 지역주민 아니면 모릅니다.
제가 쓰레기관계로 부산 쓰레기매립지 등 다가 봤지만 가장 지저분한 것이 쓰레기차량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 지역에 음식물찌꺼기가 흘러들어가서 도로에서부터 냄새가 나요, 도로에서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 착공하고 있는 설계 작업을 한번 재검토해서 그런 검토기회를 시에서 만드시든지, 의회에서 만들어서 방지시설만 철저히 해 주시면, 지금 땅 파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이왕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처분해야지, 김포매립지도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 부천시에서 너희들 매립지, 너희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전 그렇게 설득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면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가동을 아까 김종환 연구소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가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끔 모니터 시스템을 철저히 해 달라 이말 이예요.
중간에 어디가 잘 못 되어서 잠깐 고장이 나면 그 당시에 나오는 공해피해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도 측정망, 폐수시설 오염측정망, 그런 것을 주민이 감시할 수 있게끔, 현재 신흥동사무소위에 환경청에서 설치해 놓은 환경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대표되는 사무소에 그 시스템을 하나 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향회사무실에 하나 놔주든지, 누구든지 컴퓨터를 눌러서 보면 "아, 지금 SO2 기준치 이내로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청사항이 잘 검토 되어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설계용역업체에서 나오셨습니다.
대우엔지니어링에 .이광구 기술이사님의 설계 기준에 의한 의견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수주업체로서, 설계에 참여한 입장으로서 저희가 설계한 기준치라든지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기준치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공해방지 시설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에 있어서는 99년 1월 이후 환경기준규제치 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적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분진, Dust는 99년 1월 이후에는 80ppm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30ppm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CO는 기준이 600인데 270으로,HCL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ppm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NO2이산화질소는 200인데 180으로 SOx 는 40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수질에 있어서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96년 1월 이후에 120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저희는 80, COD 80, SS 120에서 80, 철분은 10에서 10, 노말 핵산 그것은 유분입니다.
그것은 5ppm으로 설계 돼 있습니다.
그다음 소음은 50db로 돼 있는데 현재 설계 기준은 50db 이하로 돼 있습니다.
진동도 60db로 규제돼 있습니다만은 60db 이하로 설계를 했습니다.
조금아까 박원재 기술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폐수의 중금속 처리는 취레트 네진 타워라는 타워를 넣어 가지고 중금속 중에 배출될 수 있는 수은은 규제치 이하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전기 집진기 대신 Bag filter를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계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설계심의위원회에 여러 번 심의를 받고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만 반 건식에 Bag fiter를 설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식에다가 전기집진기를 넣고 그 뒤에 물을 뿌리는 그런 시스템을 할 것이냐,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반건식에 Bag filter를 넣었을 때는HCL 을 99년 1월 이후에 50ppm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독성도 있고 환경방지 시설 측면에서 20ppm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랬을 때 Bag filter를 넣는 것보다는water scrubber를 넣는 것이 20ppm이내로 규제할 수 있다.
요 근래에 기술이 자꾸 발달함으로써 Bag filter를 넣으므로 써 25, 30 이하로 HCL을 규제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증이 된 것은 아직 실적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자꾸 발달이 돼서 몇 년 후라든지 몇 십 년 후에는 그 보다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로 봤을 때는 HCL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water scrubber가 더 좋다.
그 다음에 Bag filter를 썼을 때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뭐냐, 물론 메이커 에 따라서 잡을 수 있다, 다소라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Bag filter를 개발한 메이커 의 표현이고 선전이지 공인이 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건식에 Bag filter를 넣는 것 보다는 건식에 전기집진기를 넣고 전기 집진기에서 분진을 다 잡고 그 다음에 뒤에서 분진이 아닌 가스에 함유된 HCL 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녹여서 잡는 것이 보다 더 기준치를 내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Bag filter 뒤에다가 SCR 촉매법을 쓴다.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시도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SCR시스템도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아직 실험단계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서므로써 증명이 된다면 거기에 어떤 좋은 점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학설과 메이커의 선전에 불과하지 뚜렷하게 이거다, 이것이면 문제없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여태까지 쓴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것, 이것을 쓰면 좋을 것이라는 것 보다는 여태까지 쓴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쓰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승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의견 검토를 해 주셨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히 깊이 discuss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의견발표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공해문제 등 의견 사항이나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의 질의토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시 반까지는 저희들이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좀 참고를 해주셔서 혼자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부천시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라든지 공해가 배출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직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우에서도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l00%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거한다는 확신이나 또 거기에 대한 data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쓰레기소각장을 부천에 건설하는 것이 어떤 실험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쓰레기 실상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 손해보다는 득을 주기 위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기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일단 한번 만들어서 가동해 보고 가동을 해 본 다음에 또 거기서 주민들한테 유독성 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라든가 설계 시공하는 대우에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는, 공사 지금 하는 것 중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까지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냥 쓰레기 매립하는 차원을 떠나 가지고,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쓰레기매립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 것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없는데 대해서 우리가 좀더 서로의 의견과, 연구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저는 시의원 차원에서 의견개진을 드리는 것 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이 불편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가 대안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하고 이광구 이사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도 여기 자료에 쭉 지적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질이 저질쓰레기, 기준쓰레기, 양질쓰레기 이렇게 그 쓰레기를 태웠을 때 나타나는 발열량이라든지 성분에 따라서 구분해 놨는데 이게 왜 대우에서 제시한 수치하고 다른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알기로 일본의 쓰레기는 한 반 정도가 종이고 가연성 쓰레기에, 그래서 그것이 자연 연소가 되기 때문에 보조연료가 별로 필요 없는 반면에 부천에서 재작년에 시의회의 쓰레기 특위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 45%가 음식물입니다.
종이는 한 20%에 불과하고 가연성 쓰레기에.
그랬을 때 한 절반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인 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소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신문지 거의 다 수거한다. 자원 재활용하기 위해 서, 그러면 도대체 뭐를 태우는가, 뭐를 태울 수 있으며, 어떻게 태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나온 data가 있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수명을 제가 듣기에는 한 10년, 1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그 장치 보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년, 15년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전면 보수나 개수,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부천 중동에 200톤 소각로에 한 3백억 정도 예산 배정이 돼있는데 1년에 30억 또는 그 이상 들어가고 또 운영하는 비용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고 아까 얘기하신 재활용 경제성 비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됐으면, 여기서도 쭉 제가 들으면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쭉 제기했지 우리의 경제현실이나 제정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점들을 얘기치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목동, 노원구아파트 단지의 쓰레기만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소각로설계 자료로 했기 때문 사실 조금 차질이 있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할 때도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질의 경우를 간단히 설명하면 중동지구를 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태반입니다, 단독주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크게 몇 가지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수분 량이 거의 최근에 와서 50%가 넘습니다. 함수율이.
음식찌꺼기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음식찌꺼기가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평균을 보면 48% 내지 56%로 돼 있습니다.
수분이 50%가 넘습니다.
발열량은 과거에는 저질쓰레기로 800Kcal정도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비닐류 이런 것이 많이 함유돼서 평균170Kcal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문지라든가, 우리가 분리수거 하는 과정에서 대개 자원화를 해서 신문지를 걷어가서, 제거시켜서 자원화하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비닐봉지에 싸기 때문에 비닐봉지 안에 들어 간 종이는 소각장으로 옵니다.
전부 신문지를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할 때 이만한 종이조각이라도 자원화하기 위해서 걷어낸다면 종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그 지역의 상태에 따라서 종이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지적했냐면 결국은 발열량이나 쓰레기 질에 따라서 앞으로 소각공장이 건설된 후의 운전조건이 달라집니다.
수분이 많고 발열량이 낮다고 하면 쓰레기를 넣어서 소각할 때 보조연료를 많이 써야 됩니다, 수분을 말려줘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보조연료를 쓰니까 아황산가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연료를 쓰니까.
그래서 자소, 쓰레기 스스로의 발열량만 가지고 연소하게 되면 아황산가스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쓰레기 중에 S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수분이 많이 들어가고 발열량이 낮으면 항상 소각온도는 850에서 950˚를 맞춰줘 야 됩니다.
그런데 수분이 많으면 열이 부족하니까 소각 온도가 뚝 떨어지면, 아까 가이드라인을 보다시피 온도가 떨어지면 보조연료를 집어넣어서 소각온도를 850˚를 맞춰줄려면 보통 연료를 쓰니까, 벙커C유를 쓰니까 아황산가스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까 지적한 것을 그런 뜻으로 보시고, 지금 수명문제는 원래는 한 3년에 한번정도 대개 부식관계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보수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한다면 한20 년에서 30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시설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이고 어떻게 하면 운전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경제성 문제와 또 하나는 이것을 태우지 않으면 결국,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성을 생각하면, 쓰레기를 태우지 않으면 전부 김포매립지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 운송비, 인건비, 트럭운전사의 인건비 다 줘야죠, 이것을 같이 고려하신다면 초기투자비는 들되 결과적으로 그것을 15년, 20년을 따져 보면 결국은 공학자들이 소각로건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각로 하나만 가지고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자원화 하는 외에 가연성쓰레기를, 그것은 매립지까지 운송해서 10년 동안 소요된 비용, 그것이 지금 소각공장에 초기투자비를 들여서 적은 관리비를 가지고 운전했을 때 한 10년 내지 15년 후에 어느 쪽이 경제가치가 있느냐, 물론 거기에 폐열을 회수하고 여러 가지 자원학적으로 발전한다는 이런 부대조건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모든 외국의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15년에서 30년으로 수명을 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인정해 주시겠어요?
아까 쓰레기 저위발열량이라는 것이 왜 차가 났는지 말씀하셨는데 설계시점과의 Gap입니다.
중동 쓰레기소각장을 설계할 때는 중동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쓰레기성분을 분석할 시간적여유나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목동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유사한 공동주택단지의 성상조사를 기초로 했습니다.
저희가 저질쓰레기를 1,000Kca1, 기준 1,400Kca1, 양질 2,200Kca1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최근에 목동에서 기준쓰레기가 1,700이었다가 1,40O으로 갔습니다.
1,700 하고 1,400이었을 때 성능에 뭐가 다를 것이냐, 지금 소각로 설계 기준은 양질의 쓰레기, 그러니까 열량이 많이 났을 때 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기준을 둬서 size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0하고 2,300, 100Kca1 차가 났습니다만, 이것은 허용범위에 충분히 들어 갈 수 있고, 또 이 설계자체에 윤활한 allowance가 있기 때문에 소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설계하는 소각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난지도……, 용산구, 마포구 이런 데에도 성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샘플로 해서 몇 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한 구에 40표씩 120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우리나라 대도시의 쓰레기의 평균성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700하고 1,400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발열량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량이 차이가 날 것이다.
1,400 했을 때 나오는 열량보다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질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많고 가열물이 적기 때문에 1000이죠.
그러니까 수분을 날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곱해줘야 고위발열량인데 실제 쓰레기를 태울 때는 고위발열량으로 합니다.
그 열량을 소각로 내에서 발생시켜야만 수분이 날아가서 쓰레기가 타는 겁니다.
여기서 1,700이라는 것은 수분이 없는 건조된 쓰레기가 탈 수 있는 열량이 1,700Kca1에 요.
온도를 다시 높이려면 보조연료를 써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700Kca1 이하일 때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시스템에도 자동적으로 보조연료가 들어가서 태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만 가지고 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왜 1,400, 1,700을 얘기 하냐면 일본의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 의해서 1,300kca1이상 면 쓰레기는 자연히 탄다, 스스로 탈 수 있다는 얘기죠.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 1,700정도 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구체적인 연구가,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만 한 1,700정도 되면 쓰레기 스스로도 탈 수 있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소각로 건설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단지 운전관리비나 운전하는데 발열량이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대우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또 시운전하기 전에 벙커에 들어가는 것을 다 조사해서, 그 기초 가지고 시운전하는 것이거든요.
건식전기집진기를 Bag filter로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생각에 발표된 공식 기준치 같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현재 건설 중인 삼정동 소각장시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보다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시설보완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광구 이사님은 환경오염물질 유형별로 배출기준표 보다는 삼정동에서 소각장 설치하는 기준치가 좀 좋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준치가 최고한계치인지 아니면 더 down시킬 수 있는데 환경처기준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정도 기준치를 만들어놓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시선보완이 가능한지, 현재도.
대기에 있어서 NO2 라든가, So2라든가 쭉 있죠, 수질부분에서도 폐수라든가 등등.
다이옥신까지도 더 down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대우 엔지니어링에서나 이런데, maker를 앉혀놓고 얘기하면 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각로건설 실적이 제일 많이 있고 경험이 있는 데는 대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건설실적이 하나도 없고, 없는데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1일 5천 톤 규모의 소각로발주를 13군데나 했습니다, 전국에요.
제가 건설부에서 심의해서 아는데요, 건설실적이 그래도 여러 군데 있어서 건설을 잘 하리라고 봅니다.
허나 요는 건설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지침을 잘 갖춰야 합니다.
그런 사항을 몇 가지 지적했는데 이광구 이사께서 좀 기술적인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를 못 하겠고 몇 가지만 제가 종합해서 아까 박원재 기술사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해서 건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기술사님께 얘기 들었을 뿐인데 소각로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했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완전히, 소각로가 운전되기 전에 이 소각로공장을 중심해서 모든 환경 영향을 Bag filter가 있어야 운전된 후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후 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 차가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민원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소각공장을 중심으로 한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이옥신 문제는 세계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연소가스처리 시설계통을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기술적인 문제 혹은 시공 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을 다해서 주민대표들과 상의 하셔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고, 다이옥신문제를 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셔야 되겠다면 시설공정은 받아야 됩니다.
Bag filter가 되든, 활성탄이든, 흡착탄이 되든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경제성이 있고 현 시점에 제일 적합한 공법을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해서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그대로는 다이옥신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설계하는 공정가지고는 HCt은 해결되지만 다이옥신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을 부과하든 Bag filter를 바꾸든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식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공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박원재 기술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모니터시스템을 검토해 보니까 잘돼 있습니다.
굴뚝에 모든 센서를 다 갖춰놓고 굴뚝에서는 모든 성분에 대해서 컴퓨터로, 계기로 다 측정 하게 잘 되어 있는데 박원재 기술사님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것이고 그 외에 소각로공장에 방문객도 있을 것이고 지역민은 게시판해서, 모든 것이 같이 직접 연결돼서 주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전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모니터가 있으면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소각공장이 선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지역주민한테는 혐오시설이 되고 없는 것보다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요구를 하시는지 몰라도 주민들의 민원은 가급적으로 다 들어주세요.
그것을 해 줘야 이 다음에, 후에라도 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의원님께서 계시면 앞으로 모든 예산을 들이든지 간에 이것을 완벽하게,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완벽하게 해라 또 현재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타협하셔서 주민들한테 그 만큼 incentive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줘야 우리 국가적으로 다른 데서 오는 영향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들어서 노인정이 됐든 휴게소가 됐든 지역의 도로확장이든 그런 문제는 다 들어주시고, 저는 그런 것을 해결하면서 하는 소각공장을 원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한쪽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도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은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부천시 공무원이 나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일방통행입니다.
저는 지금 노원구도 1,800톤 규모라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소각공장을 크게 하면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교통이 몰린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200톤이라는 것은 트럭으로 보면 하루에,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만 하루에 10톤 트럭으로 20대 다닐까 말까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 까지 쓰레기 수거해서 10트럭으로 20대 지나가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200톤 규모라는 것은요.
이 교수님 답변은 들었고요, 이광구 이사님께서 간단하게 기준치보다 설계치를 더 낮출 수 있는지 없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데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 경제성하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동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시에 소각로를 포함해서 같이 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을 해 주신 쓰레기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나 행정지표나 방향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없이 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량을 한다든지, 기타 분리수거나 재활용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러한 정 책에 대한 지향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보다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익이 쓰레기정책 과정에서 선택이 되는 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매립은 오염이 안 되는 것 같이 쓰레기소각에 대한 공해배출이 강조되고 매립했을 때 토양이나 수질, 생태계에 대한 오염, 이런 심각성 자체는 상당히 노력에 비해서 간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우리 부천시의 현실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매립할 장소가 없다면 다른 지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내에서 지방 살림으로 사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문제인가, 또 김포매립장이 10년 후면 포화 상태인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토가 다른 넓은 지역보다는 매립의 한계가 빨리 오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태인데 매립하고 소각하고 비교 했을 때 경제성, 아울러 생태계에 대한 오염, 환경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해가 싫으면 자전거타고 다니면 됩니다.
공장 안 들리면 되고 차를 안 타고 다니면 되고, 하지만 현대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 안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된다면 하되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피해를 지적 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문제이지 원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현재 가능하지 못한 방법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고려된다면 어떤 정책의 표류만 하고 말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교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15년 후에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그 비용하고 소각공장 건설비용에서의 감 가상각을 보시면 여려 가지 차원에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소각이 아무래도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거운반은 길가에 뿌리는 겁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역시 그것 자체가, 김포매립지 진입비가 현재 금액에서 끝날게 아니고 또 앞으로 점점 비싸집니다.
대개 예상하기를 톤당 1만원 가까이 오르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아까 빠트린 것이 뭐냐면 시의원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1994년에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중동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량을 추정해보면1일10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145톤이 나왔는데 비가연성 빼고 그 중에 현제 우리나라에서 조사돼 있는 145톤이나 249톤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사했냐면 쓰레기 즉 공측용량입니다.
4.5톤 트럭에 가득실어서 매립지에 가면 4.5톤 정자로 써서 몇 대 왔느냐 해서 공측용량에 배수를 곱해서 쓰레기배출량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대개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이 약 2.3kg 버리고 있는 것으로 공시돼 있는데요, 환경청에서.
이것이 잘못된 자료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량을 조사해 봤더니1kg미만 이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1kg 미만을 버리고 있습니다, 무게로.
부피로는 2.3kg이 되겠습니다만, 무게로는 0.8kg 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은 중량톤이지 부피톤이 아닙니다.
중량으로 들어가야 여러 가지 소각에 그 만한 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2001년에 보면 중동지역에서 지금과 같이 분리수거도 잘되고 자원화다 한다 하는, 더 이상 잘 되겠습니까마는, 최대한 140톤에서 150톤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목동도 목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목동 소각장, 150톤 소각장에 태우고 용량이 남으니까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200톤 규모라면 2001년도에 주민이 다 입주해도 진짜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갈 쓰레기는 200톤이 못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용량은 다른 부천지역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왔을 때 여기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여기 제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청대표로서 보건사회국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답변은 원하지 않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디까지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부천시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연탄재, 연탄을 안 땔 수 있는 방법을 갖춰보신 적은 있는지, 또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 부천시 연탄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차이가 어디까지 나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원재 삼정동애향회 회장님이 계시지만 그 분하고 저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꼭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전국에서 제1위로 오염도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공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 상당한 숫자라고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해본 적 이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 여기까지 조사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기준치를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회의장 사용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좌담회형식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한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3시27분산회)
강문식 강신권 김흥식 남현희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임근규
○위원아닌의원
김옥현 김일섭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보건사회국장박노철
○강사
연세대학교교수이승무
○의견발표자
한국교회환경연구소김종환
환경기술사박원재
대우엔지니어링기술이사이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