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5월 2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3분 개의)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열의있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회의기간 중 의안접수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4월 26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과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관한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재활용품공동집하장조성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공동집하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집하장 조성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가 없어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 내에 재활용품 집하 및 선별장을 이미 설치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집하시설을 신설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사유가 없어 재활용품 공동집하장 신설이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생활대책용지분양가격인하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은 96년 2월 분양 당시 감정평가를 통하여 현실화하여 결정한 사항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생활대책용지와 토지형태는 유사하나 주변여건의 차이가 크므로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곤란하여 분양가격 인하가 불가하고 또한 연체 및 할부이자 탕감여부는 관련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162]
(10시27분)
지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내용 핵심사항에 대해서 시정의 의지가 함축된 간략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수행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금년에도 시민 모두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한걸음 더 성숙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오효진 의원님께서 대시민 홍보 활성화방안과 또 그것을 위해서 홍보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날 정보화·첨단기술시대에 맞추어서 다양한 정보 전달매체가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나날이 새로운 홍보기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홍보의 가치가 경제성과 효율성의 바탕 위에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최단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는 전문기술홍보가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시대의 홍보운영체계와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홍보전략을 도입 접목시켜 보다 많은 시민이 시에서 하는 일을 알고 참여해서 문화도시 부천 이미지를 정립시켜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천시를 전국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특색있고 활기있는 문화도시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단순히 시에 대한 알림의 필요성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좋은 이미지로, 특색있고 활기있는 도시로 널리 인식될 수 있을 때 우리 부천에 기업 유치, 사업체 유치, 또 양질의 시민들의 이주 등이 전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흔히 통념적으로 홍보를 그저 일방적인 선전을 위해서 하는 것,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 나아가서는 낭비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저희가 불식시키고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도시 또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를 많은 시민들에게, 더 나아가서 외부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부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 홍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업 체에 용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1회 임시회 때 이강인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PR 전문업체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홍보전략을 만들고 또 자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연간 2～3억원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 개인으로서는 우리 부천시 내지는 시민들의 재산가치가 수십조에 달하는 상태에서 그 재산가치를 유지하고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투자가 당연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2～3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당장 시 정책에 필요한 중요한 홍보물들을 만드는 것은 이번에 2000년도 시정홍보 VTR테이프 제작 등을 포함해서 전문 PR업체에 맡기는 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부천시의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형상화한 시 이미지 홍보 애니메이션 약 3분여짜리가 제작이 완료돼서 곧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 홍보물의 지속적인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편집장과 디자인전문인력을 이번에 공개채용한 바 있습니다.
기획·편집·디자인업무 등 시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홍보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쇄 및 영상매체에만 의존해 왔던 홍보체계를 다양하고 새로운 홍보매체와 방식을 개발해 나가도록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일 30여 만 명이 이용하는 다섯 개 전철역에 아름답고 특색있는, 우리 시 4대문화사업에 대한 홍보물들을 설치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은 물론이고 부천 다섯 개 역을 통과하는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곡역 등은 PISAF를 테마로 해서 이미 조성 완료된 바 있습니다.
학교 내 문화예술 전용게시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각종 문화 예술행사 및 시정에 대한 정보가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및 서울 경계인 시계 주요지점에 시의 이미지를 알리고 전달할 수 있는 CI용 홍보물, 시설물들을 포함해서 고정홍보판도 설치하도록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시청 및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인터넷 홍보에 중점을 두어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장으로 빠른 속도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버공간에 제기되는 시민들의 여론과 시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월 1회 시장이 직접 팀장 이상 간부들과 인터넷민원들을 같이 읽고 답변에 대해서 부실함이나 개선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당분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구두민원, 전화민원, 서면민원은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1 대 1 관계에서 끝났습니다만 인터넷민원은 공개적인, 그 질문과 답변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달에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접속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의 어떠한 매체보다도 더 많은 접속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로 신공항 고속도로변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등에 광고탑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해서 부천 외곽을 통과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식산업도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부천지역 내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2000년 4월 13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법에 의거해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회원수가 100인 이상이며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경기도에 단체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단체별 사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천경실련 등 18개 단체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민간단체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의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민간주도, 시민의식, 생활개혁 등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의 사용, 비품, 장비지원 등의 문제는 시와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단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38개 단체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약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다면평가의 목적과 활용실적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부서장에 의한 직속 상급자, 차상급자에 의해서, 1인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근무평정제도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직원 상호간의 다양한 시각이 종합된 인사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98년 10월부터 5,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실시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세 번의 평가를 거쳤으며 올해초에 세번째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을 동사무소 직원을 제외한 4급부터 8급까지의 1,100여 명으로 확대하였고 평가방법을 기존에다 동급, 같은 급 동료평가를 추가했고 평가결과를 개인적으로 통지해서 상·하급자 또는 동급자에 의한 본인 평가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면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평판 내지는 소문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성실한 직원과 불성실한 직원의 구별을 객관화, 문서화, 자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상·하위 10% 이내 해당자에 대해서 승진임용 및 전보임용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면평가제도를 실시 중인 중앙부처 사례와 직원들의 개선건의 등을 참고해서 조직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 보완할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김덕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일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지적하는 부분이 감정적으로 발전하거나 나쁘게 활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실시 중인 중앙인사위원회, 교육부 그리고 성남, 안양 등 타시·군에서 우리 시가 실시 중인 다면평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를 소개해 드리면 4, 5급 승진자 결정시 승진배수 내에 포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급자가 무기명으로 평가해서 승진인원의 약 30%～40%를 이 결과를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거나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순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금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처럼 연고가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을 제압할 정도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급자의 1 대 1 관계보다는 같은 조직 내에서 일하는 많은 상급자, 많은 하급자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 상사나 후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결국 그 시민들의 판단, 조직원 하나하나의 성실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평가는 일반적인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다면평가를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 참고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10% 이내에 드는 직원이라면 가급적이면 승진배수 안에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발탁을 하고 배수 안에 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저 10% 미만에 속한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선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런 정도의 제한적인 고려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박병화 의원님께서 역곡지역에 고등학교를 유치할 용의와 사회복지관 등을 설립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그린벨트 내에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곡동 지역은 그린벨트를 빼놓고는, 우리 부천 전체의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중동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수천 평의 학교부지를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은 그린벨트 내에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곡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청소년 체육시설과 주민 복지시설을 겸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지에 필요한 주차장도 조성함으로써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의 청소년수련관 등을 건립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역곡2동 33번지 일대 1,700여 평의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땅을 쌈지공원 등의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토지주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토지의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김대식 의원님께서 체육시설을 단체나 민간에게 위탁한 현황과 사용료의 징수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부천체육관 내 지하 사회체육실, 삼정복지회관 내 수영장, 복사·원미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은 조오련스포츠센터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육성 및 건전 여가선용을 위해서 다양한 건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현황과 사용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천체육관의 활용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초청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기업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김삼중, 류재구, 박종신 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청소대책, 주택가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대책과 휴지통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주요 청소정책의 하나로 가로청소를 기계화, 현대화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가로청소 작업방식은 손수레와 비를 이용한 수작업형태였습니다.
300여 명의 청소인력과 연간 약 70억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왔습니다만 작업의 효율성은 굉장히 낮고 비산먼지, 먼지의 제거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가로청소인력을 감축하고 1대당 15명 정도의 인력 대체효과가 있는 진공노면청소차를 확대 투입해서 선진국 형태의 가로청소체계를 구축하고 도로변 비산먼지 제거는 물론 살수장치를 부착해서 물청소작업까지 병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먼지없는 부천을 중요한 시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런 준비가 적절히 갖추어진 시기에 먼지없는 부천만들기 시책을 정식 공표하고 시민과 더불어 이러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정책의 초기전환단계에서 60명의 가로환경미화원이 감축되고 차량 주차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과 이사철 등이 겹쳐서 최근 중로, 대로변에 비해서 골목길 청소상태가 상대적으로 불량하고 특히 주택가 공한지 내에 무단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의류, 스티로폼, 대형폐가구 등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원미환경 등 6개 청소업체별로 골목길청소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소형 진공노면청소차 4대를 추가 구입 배치하여 구청 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고 무단투기 단속강화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골목길청소기동반 운영은 청소업체별로 3～4인의 팀으로 청소기동반을 구성하고 지역전담 청소구역 내 담당 동을 3～4일 간격으로 순회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한지 등을 중점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무단투기된 목재류 등은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고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휴지통 설치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부천역, 중앙공원,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휴지통을 설치하는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장동 소각장 완공과 가동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성능시험에 대한 검사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처리시설입니다.
9월 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시설 중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설치 완료해서 6개월 간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중 성능시험은 산업기술시험원, 다이옥신 등 공해배출 측정은 서울시립대에서 검사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의 성능검사는 독일의 TUV(튜브)사에 의뢰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성능검사비용 약 12억원이 소요돼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검사기간이 15개월에서 16개월 소요됨에 따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도 성능검사로 인해서 시험가동을 중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관계관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실시여부를 최종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국내의 실험과 측정, 기술과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해서 외국 업체에게 12억 정도씩 투자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차라리 이 돈을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간접영향지역에 대해서는 97년 12월에 대전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환경상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간접영향권을 300m 이내로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주변 간접영향지역 확대는 준공 후 소각로의 정상적 가동시에 환경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현재의 간접영향권이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재결정 고시해서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장동 2통지역은 부지 경계로부터 약 1.3km 정도에 이격돼 있으며 주변영향권지역을 1.75km로 확대할 시에는 대장동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마가묘마을 및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단지까지 포함됨으로써 지원범위가 타시까지 확대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어쨌든 상식적으로 봐서 영향권 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장동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재활용지역전담제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쓰레기지역전담청소책임제 시행과 재활용 자동선별장 준공에 대비해서 재활용품 수거방식을 요일별·품목별 대면수거에서 격일제 혼합수거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1월초부터 관내 8개 동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범운영을 해오고 있고 5월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실시한 동의 주민들 반응을 보면 대부분 배출방법이 쉽고 편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동안의 시범운영 실시결과 맞벌이부부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주민과 단독주택 등 수집 보관공간이 부족한 지역주민, 6종 이상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 등을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재활용률이 증대되고 청소업체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에 생활쓰레기가 섞여나오는 사례가 많이 증대되고 있고 시범 동 이외의 지역에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재활용품수거지역전담제를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국도 39호선 부천구간을 축소 활용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중동대로에서 김포공항 뒤로 해서 행주대교로 연결되는 국도 39호선은 현재 편도 2차로로 출퇴근시간 및 평상시에도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2000년 2월 20일자로 광역도로 지정요청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계류 중입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소각장 앞의 구간 편도 5차로로 확보한 도로는 소각장 준공 후 반입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향후 확장개설을 감안해서 확장한 구간으로 가로공원 등으로 조성해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46쪽입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 1억 9000만원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이 시행 중인 타시·군의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설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5월 중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역시행시 노점상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점지역 및 주요지역에 대해서 4월 17일자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계고서를 발부한 바 있으며 계고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4분기 중 단속실적으로는 기존 및 신규노점상에 대한 부분적인 단속으로 총 640개소 중 144개소를 단속 정비하였고 현재 496개소가 있습니다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중점단속지역에 대한 용역시행과 병행해서 주요지역에 시·구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역시행구간의 결과분석을 통해서 연차적 확대 시행하는 것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관련업무를 일원화할 필요성 그리고 과태료 체납을 일소할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각 구청에서 처리해야 됩니다만 각 구간의 경계지역 단속 취약문제 등을 비롯해서 단속인원, 장비, 단속강도 등의 차이로 효율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일원화된 단속을 실시하고자 99년 11월 15일부터 단속업무만을 시로 통합해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을 60명으로 늘리고 차량 등 단속장비도 보강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기획부문과 구분해서 운수업체 및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업무와 주차단속업무를 주로 하는 교통지도과를 시에 신설하고 구의 교통관련 업무와 인력을 시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교통지도과의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체계를 정립한 후에 원래대로 각 구로 환원조치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견인되었을 때 민원인들이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한 후에 차량을 인수하고 또 과태료는 단속 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발부된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므로 이에 따른 특별한 불편은 없습니다만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체납과태료 납부와 압류 해지를 위해서 압류관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야 하는데 단속부서가 교통지도과로 통합이 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납부율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62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송내역의 모범택시승강장 이전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모범택시는 일반택시에 비해서 이용객이 적고 대기차량도 많지 않아서 승강장에 대기 중인 모범택시가 진입하거나 또는 좌회전할 때 차량통행에 지장이 크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계관들로 하여금 정밀하게 현장조사를 한 후에 그 필요성이 있으면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63쪽입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할미로 복사초교 입구에 휀스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복사초교 입구에 소사구청에서 99년도 3월에 212m, 4월 10일에 151m를 설치했고 현재 상태로 할미로변에 쥐똥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휀스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4쪽입니다.
우재극, 서강진 의원님께서 주택가 등에 있는 부지를 구입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 또는 동사무소 부지 내지는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적극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동 신시가지 내 미매각 상업용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소사본1동 171－17번지 960평 또 구 경인유리 부지 970평도 이러한 방안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동 신시가지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단지로 조성돼서 전혀 매각되지 않은 게 중부경찰서에서 소방서 건너편까지의 부지입니다.
그리고 호텔부지 등을 포함해서 시청과 LG백화점 사이에 대규모의 단독필지들이 현재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은 규모로 분할된, LG백화점과 소방서 사이에 있는, 고가교가 시작되는 쪽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만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게 분할된 여러 개 부지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적극 교환을 하면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인유리 부지 이외에도 하우고개로 올라가는 데 제3약수터에 몇천 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그리고 화곡동으로 나가는 데 오정대로와 수주로가 마주치는 그 코너에 있는 1만 몇천 평을 갖고 있는 지주, 또 원미시장의 지주 이런 분들이 상업용지와의 교환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경찰서에서 소방서 건너편까지, 중2동성당이 있는 지역까지의 부지를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관건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잘 기획 개발을 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다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규모의 부지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국토개발원에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개발 전문회사들에게 자꾸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도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한다면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지역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 부지 중에 복개천에 면한 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필지 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도심지에 대규모의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마지막 한 블록 정도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보건소나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밖에 문화시설, 청소년 관련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확보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토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신흥로에 면한 구간 정도로 하고 복개천에 있는 한 필지 정도는 제외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으로 확보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복사골예술제를 하면서 또 겪는 일입니다만 제대로 된 숙소를 외국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최대 애로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부천을 문화도시,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호텔을 필수적인 인프라로 간주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발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기부채납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 호텔 건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인터체인지 부근에 고속터미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만 한국쪽에서는 한남운수라고 하는 서울 최대의 버스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체가 되고 일본에서는 야마구치 건설 등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2억 달러에 1차 투자 그리고－그것은 고속터미널 건립입니다－그 옆에 또 부대시설부지 1만여 평에 3억 달러를 투자해서 대형 터미널단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두 번 방문을 했고 이미 도지사를 만나서 상당한 정도의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의 계획에 의하면 6월말쯤에 도지사와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에서 정식 약정을 체결하는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규모의 호텔건립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획대로라면 2003년말이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 현재 우리 호텔부지 정도의, 중형의, 시설을 잘 갖춘,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갖춘 호텔은 여전히 필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좀더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김대식, 한상호 의원님께서 주택가 주변의 중기 등 노숙차량의 단속실적과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2월 17일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의 경우 밤샘 노숙차량 처벌규정이 삭제되면서 이면도로의 밤샘 노숙주차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면도로 및 주택가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하기가 어렵고 주정차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야간에는 시 전역에서 불법주차가 차종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형차량만을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데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상시 단속은 어렵지만 수시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은 대장동 688번지 분뇨처리장에 마련된 공용 대형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한편으로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강동에 원래 환승주차장 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상업용지와 교환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면 거기에도 대형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광장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민참여마당란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행정정보를 집에서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을 무단 임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삼천리도시가스에 정압기 설치장소를 임대계약한 내역은 북부도서관 등 11개소입니다.
215㎡에 사용료는 연 89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삼천리도시가스에 사용허가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도시가스 정압기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 판단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사용 허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9년 12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가스 정압기는 철거를 전제로 한 영구시설물이라 할 수 없다.”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일시에 취소할 경우 주민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시설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허가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1년 간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고 1년 이상 남아 있는 곳은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이전 설치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의 질문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께서 원미동 무궁화연립 재건축과 관련해서 입주자들이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나 시공자가 횡령 도주했는데 시공자가 낼 때까지 그것을 보류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연립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에서 면세대상을 빼고 과세대상이 30세대하고 상가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납기와 독촉기간이 경과돼서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서 압류를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화건설로부터 취득세 등을 징수할 수 있을 때까지 징수를 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대화건설은 조합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시공자일 뿐으로 법정 납세의무를 지울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매입한 아파트형공장 1개 동의 임대현황과 전체 분양현황, 아울러 부천시에서 투자 및 지원한 벤처기업의 실태조사 현황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가 매입한 아파트형공장 1개 동에 대한 임대현황은 현재 소형정밀모터 분야는 지난 3월 30일 모집공고를 통해 4월 21일까지 전자부품연구원의 정밀기기연구센터를 중심으로 14개 업체가 신청 중에 있고 센서와 계측기 분야는 현재 40～50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5월 중에 접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3개 분야의 기술개발 집적화를 위해서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비로 2001년부터 매년 30억원씩 5년 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체 분양현황은 78.3%로 공장 94.8%, 창고 34.8%, 기숙사 21.2%, 상가 91.2%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벤처기업은 모험기업으로 고수익과 고위험을 내재한 기업이지만 21세기 산업발전의 주도세력으로 기존산업을 선도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성을 보유한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이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구 원미구청사를 개보수하고 공동개발장비 구입비 등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설치 현재 벤처기업 21개 업체가 입주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우리 시 소재 벤처기업은 105개이며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 94개소, 소프트웨어개발 5개소, 기타 6개소가 있으나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한 기업은 없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벤처창업보육센터, 아파트형공장 내 첨단연구기술개발단지 조성과 경기도의 문화산업 집적지 조성계획인 디지털아트하이브산업 유치 등 관련산업을 육성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폐수업체 20여 개 업체와 폐수무단방류업체 단속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폐수업체 20개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업소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1종 사업장이 4개소, 2종 사업장이 1개소, 3종 사업장이 5개소, 4종 사업장이 10개소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연 1～4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도 점검실적으로 폐수무단방류업체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고 이들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등급구분 시 적색업소로 분류하고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 적색업소 분류 등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과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혜림원에 99년 10월부터 공익근무요원 2명이 운전 및 시설관리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계획에 의거 4월 24일 소집되는 훈련요원들이 5월말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배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모든 공공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2000년 4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99년도에 708만 6000원, 2000년도에 3억 215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현재 시·구·동사무소 4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04개 편의시설중 215개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71%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4월말까지 미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5월말까지 90% 이상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총괄 실태조사를 5월말까지 실시하여 미설치기관에 대하여는 법에 의거 시정조치 등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박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산을 춘덕산으로 개명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산은 원미산과 춘덕산, 둔대산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지명이 갖고 있는 깊은 뜻과 역사적 가치 그리고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시민정서와 함께 해온 고유의 명칭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원미”라는 유래는 예전부터 사용되어온 명칭으로 시 승격 이후 원미동이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세인의 뇌리에 부각되어 지역명칭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은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성 중이던 원미환경 퇴직근로자들에 대하여 공권력을 투입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체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미환경소속 근로자 다수가 퇴직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서 99년 3월 원미환경퇴직자모임을 구성하고 (주)원미환경에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며 수차례 집회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 진정 등을 통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년여 동안 시청사를 무단점거 및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으며 농성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검찰, 노동부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시장면담 등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3월 8일 17시 원미환경퇴직자모임, 시민연대측 대표 등 56명이 시장면담을 가진 바 있으나 즉시 돈을 받도록 해달라며 면담 이후부터 주간에는 시장실 복도와 복지환경국장실을 오가며 무단점거한 후 온갖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야간에는 시장실 앞 복도에 앉아 음주와 고성방가를 일삼고 있어 시정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3월 15일 17시 시민연대, 퇴직자 모임, 회사측 대표가 2차 면담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청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제안에 철수한 후 시청남문 앞 도로변에 텐트를 친 후 3월 30일 오전까지 농성을 하다가 당일 13시 30분부터 중재가 신속하게 되지 않는다며 시장실 앞 복도를 완전 점거한 채 고성방가, 양은그릇 등을 치며 시정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고 극렬한 집단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4월 3일 10시 40분경 시청 직원을 동원 강제 해산조치하였으며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하여 중부경찰서 소속 전경대원 1개 중대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난 3월 중동소각장의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일분야 폐기물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매월 소각장 운영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으로 지급하여 운영비 증가시 이윤이 증가하는 모순점이 있어 운영비 절감 및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정산비－인건비, 복리후생비, 교통통신비, 이윤과 비정산비－유지보수비, 재료비, 폐기물처리비, 공과금 등으로 구분하고 일정금액 지급 가능한 비정산비에 대하여 가격입찰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찰결과 비정산비는 일정비용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위탁운영업체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최저가적격심사제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85점 이상을 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3월 28일 실시한 가격입찰 참가업체는 (주)대우 외 1, (주)SK건설, (주)한라산업개발 3개 사이며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한 원가계산 금액은 16억 9420만 8000원이며, 입찰예정가는 14억 7158만 4000원, 입찰결과 (주)대우가 14억 6000만원, (주)SK건설이 15억 2000만원, (주)한라산업개발이 15억원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주)대우 외 1개 업체가 3년 간의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5쪽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니신사의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그간의 협의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기본계약안 협상은 99년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 미국 LA에서 쓰레기처리 기본계약 대면협의 중 처리시설의 지하화안이 시설비 과다소요 및 처리공정상 지상건립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2차 기본계약서안 협상은 2000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 미국 LA에서 5월초 기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양측 쟁점사항을 협의하였으나 경기도의 음식물쓰레기 물량보증 불가에 따라 유니신사측에서 Risk 이자율 14% 보장과 처리단가의 지속적 인상을 제시하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 동안 유니신사측은 협상이 진행되면서 톤당 처리단가에 대한 수정된 쟁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협상에 난항을 초래하였고 최종안에 대하여 유니신측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물량보장 불가에 따라 Risk 이자율 14%를 내세우며 처리물량에 관계 없이 최소 36～38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에서 분석한 적정 이자율 9%로 산정하는 것보다 높은 14%를 지속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발사고 조건 삽입요구를 하고 유니신은 본 계약서에 은행융자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삽입하겠다는 주장을 표명하여 우리 시는 융자책임이 유니신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처리단가 및 이자율 상한선 제시는 한국 음식물쓰레기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됐습니다.
아울러 유니신측에 양보할 수 없는 최종 입장을 전달하여 향후 추가 요구사항 및 조건에 대한 사전차단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 임대면적은 지상 1,930평, 지하 1만 1720평으로 하고 반입수수료 10% 납입과 음식물쓰레기 100톤의 무상반입, 수영장 건립과 25년 운영 후 완벽한 시설로 기부채납, AIG 건설·성능이행보증, 가동 중단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보증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김용환 국제변호사가 검토 성안한 기본계약안에 의거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유니신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의 재활용 선별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재활용선별시설 중 종이류·유리·혼합재활용품 이송컨베이어, 트로멜 스크린, 풍력선별기, 자력선별기는 미국 CP사 설비로서 트로멜 스크린, 풍력선별기, 자력선별기는 일체형이며 그 외 설비는 국내 업체에서 발주 설치하였습니다.
97년 6월 11일 실시설계에 대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시 재활용선별시스템의 자동화 방안을 지적하였으며 우리 시 재활용 수거체계가 2000년 1월 1일부터 6종 분류에서 2종 혼합류체계로 개선 시행됨에 따라 분리형시스템에서 일체형시스템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선별기의 선별시스템은 크게 2개의 시스템으로 종이류와 혼합재활용품으로 구분되며 혼합재활용품시스템은 병류와 플라스틱류로 자동 선별되며 병류는 백색, 그린, 갈색의 3종류로 인력 선별하고 플라스틱류는 PETE, PE, PP, PS로 선별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시스템의 1일 처리능력은 종이류 50톤, 혼합재활용품 100톤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2000년 3월 설치 완료하여 무부하 상태에서 단독기기 및 연동 시험운전을 완료하고 4월 17일부터 재활용 선별요원을 배치 혼합재활용품을 투입하여 시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에 따른 미비점을 체크하여 보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한 적은 있었으나 재활용선별기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부천시 35개 동 전 지역의 혼합수거 방침을 일단 유보할 것과 재활용평가위원회 명단과 그간의 회의 개최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 재활용품 유입은 15.75톤으로 처리 용량의 10.5%에 해당하는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선별원 숙련도 제고와 한국플라스틱협회, 한국병유리협회, 한국철캔류협회로부터 분류작업에 대한 기술을 자문받아 양질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동 운영평가반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은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에 시청 귀빈식당에서 평가반 전원이 참석해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분화,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 선별요원 배치, 현장확인방법 등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3월 25일 시범 동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 최종평가 를 실시해서 5월 1일부터 전 지역 확대 시행하는 것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전 지역 확대시행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41쪽은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기의 고장사유와 대책 그리고 압축기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기 시험가동에 따른 미비점을 체크 보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한 적은 있었으나 재활용선별시설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선별된 재활용품압축결속기에 대하여는 초기단계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미비점은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역시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지역전담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수거체계 변화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시범실시를 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품 중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쓰레기가 다소 혼합되어 수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무단투기 단속, 재활용품 선별방법 교육,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견학코스로 활용하고 인근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학 등을 통해서 비재활용품이 혼합되어 수거되는 것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업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수거료를 감액 지급하고 업체평가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지역전담제에 따른 비용절감은 연간 15억 9100만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에서 12억 9200만원,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7억 8500만원이며 지출 부분에서는 청소업체 수집운반비가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민원발생은 시범동에서는 없었습니다.
미실시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대부분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요원 다수가 타부서 재배치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 시행하는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이 문제는 완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물물교환 수집은 민간수집단체 및 고물상을 통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 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오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가로변 및 뒷골목에 증가하고 있는 포장마차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1/4분기 중 기존 및 신규발생분 640개소 중 144개소를 단속 정비하였으며 현재 496개소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계획으로는 단속중점지역인 부천역, 송내역, 중앙공원 주변에 대하여는 5월 중 사후관리용역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노점상 행위지역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윤건웅 의원님께서 부천～역곡 전력구 3차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해소 및 전력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신설공사 중인 역곡변전소와 부천변전소간을 지하전력구 건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3월 24일부터 내년 7월 10일까지이며 시행청은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구 건설처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 설계시 발파진동 허용치는 0.3㎝/sec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개정된 터널시방서의 기준에 문화재 등에 해당되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율을 고려 설계된 것입니다.
주변건축물에 피해가 없다 할 것이며 현재 터널굴착시 진동 측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측정치는 0.1㎝/sec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진동, 소음, 침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측을 실시 지반거동 및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사고요인을 사전에 차단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장부근 지하수 감수량현황과 감수예방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공간에 건설되는 터널은 대체로 지하수위 아래에 건설되므로 터널 설계단계에서부터 지하수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어려움과 공사비가 고가인 비배수형터널로 설계되었습니다.
수직구 작업 중 지하수 유출의 최소화를 위하여 차수공법을 적용 시공하고 터널시공 중 수직구 주변 지반의 지하수위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 관리하여 안전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시 원인규명에 따른 피해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지하수 관정의 설치 또는 상수도 인입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착공을 못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일부 구간은 착공이 되어 있고 민원사항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착공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인근 구간에는 두진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의 균열 및 지반침하 등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시행자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부천 종합운동장의 건설추진현황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부지는 19만 2500평 정도 됩니다.
건축연면적이 2만 2100여 평이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수용인원은 3만 5000석 규모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4월 21일자로 착공이 돼서 올 12월 23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56억원 중 99년까지 604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352억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진행 현황은 골조 및 스탠드, 지붕 트러스가 공사완료됐습니다.
주차장동 골조설치 완료로 현재 65%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주요시설로는 3만 5000석의 관람석과 축구장, 각종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 보조경기장, 테니스코트 9면, 1,4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부지 내 9,000여 평의 인공폭포 및 연못, 인공암벽타기 설치, 야외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과 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체육대회는 물론 시민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휴식의 장으로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구 중동 미매각 상업용지가 되겠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임대요율을 적용한 이유와 손실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기간 3개월과 매년 감정평가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임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IMF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극심히 침체됐고 지방 재정이 또한 위기상황을 맞았습니다.
시민텃밭 및 임시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미매각 상업용지는 3만 9000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사업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토지규정 제58조에 의하면 토지의 임대료는 당해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다른 기준가격에 의거 영업행위를 하는 등으로 수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100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한 건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3/100의 요율로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임대 전 시민의 텃밭, 무료주차장으로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가로변 경관에 있어 걸맞지 않게 지장을 주고 계획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작물의 수확 및 주차장 사용불가 등의 홍보기간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대지로서 효용을 기할 수 없는 토지로서 정지작업,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였고 미국 PUTT-PUTT 본사에서 부천시와 계약이 선행되어야만 시설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조건과 선박을 통한 운송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5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실제 사용기일을 감안 3개월의 여유를 둬서 99년 8월 30일부터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실제 사용한 기간도 99년 9월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특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토지는 조성원가로 산정하였기 감정평가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년 간 임대계약 PUTT-PUTT 본사에서 투자가치의 최소기간으로 3년을 요구하였고 해당사업을 1년씩 계약한다면 사업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자가치 등을 볼 때 투자메리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저희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는 지방공기업으로 공기업의 목적은 지방경영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수익사업을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과 미매각 용지를 매각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로 미매각 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적극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문예회관 부지에 체육·청소년시설을 유치하는 등 시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임대료가 너무 높아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미매각용지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매각용지 임대 및 활용에 따른 여러 의원님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덕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의 기계식 2단 주차에 대해서 이용을 꺼리고 하지 않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계식주차기는 기계식주차장설치및인정에관한규정에 의거 길이가 5.05m 이하, 너비가 1.85m 이하, 높이가 1.60m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되었으며 현장조사 결과 주차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기계식주차기 설치제작 업체인 (주)미성엘리베이터의 개선 또는 보완방법을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철거를 하기에는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확보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노후 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가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금액이 적은데 지원금 확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원대상 공사 및 한도는 건설교통부지침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적용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55쪽의 사업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의 개선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건설관련 실업자의 실업난 해소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서 다수의 실업자에게 균등히 기회를 주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지원비 중 인건비의 비율을 높게 책정 적용하여 현재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불량주택 개선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 시가 무료로 기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시 행정계도를 통해서 보수를 독려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쾌적하고 건실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21세기주택정책 용역결과에 따른 독자적인 주택정책제도에 따라서 조망권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를 신설하고 공동주택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시도 21세기형 새로운 주택정책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주택경관심의제도는 현재 도청에서 용역발주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상동지구에 대하여는 상세구역으로 지정 상세계획지침을 마련하여 다양한 가로경관 조성 및 개방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지의 경관을 살리고 skyline의 조화, 편익시설의 합리적 배치, 용적률의 제한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주공아파트 지구에 대하여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화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적절한 시설계획, 주변지역과 유기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도시미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다양한 외부공간구성 및 합리적인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공동주택건립시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부에서 고시한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설계요령이 반영되어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도시설계 및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등을 통하여 특성있는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부천시 인구수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또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주택임대차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계획에 의하면 2011년 수도권 인구정책에 의한 가용토지의 한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인구가 98만 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설 이용 인구는 13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개발계획은 적정인구를 고려하여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다소의 주택임대차의 혼란은 예상되나 지금으로서는 별도의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대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를 다소 조정토록 권유해서 향후 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임대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62조에 의한 도시설계, 도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기타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저층과 고층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을 고려한 skyline 형성,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의 추진실적과 50만원의 지원비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97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97개소 122면을 조성했습니다.
금년 4월 21일부터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을 100만원～15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지상공간은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사초등학교처럼 교사보다 운동장이 낮은 경우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의원님께서 중앙로 중앙극장 위에서부터 부천대학까지의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상가와 주거지가 혼합되어 있어서 노상적치물, 이중주차 등으로 차량교행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들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주차편의와 함께 도로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인도를 설치한다든가 노상주차장을 신설한다든가 중앙선을 신설한다든가 종합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특성있는 거리로 조성이 되도록 개선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소사본동 50번지 일원－소사삼거리 철도변이 되겠습니다－조경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사삼거리 동양조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는 수목을 완전 이전하여 현재 시유지를 사용하는 부지는 없습니다.
다만, 시유지가 폭원이 일정치 않고 좁은 데는 1m, 약각 넓은 데는 4m 정도의 갸름한 토지입니다.
철도변쪽의 철도부지를 같이 합쳐서만이 주차장으로 효용을 다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동양조경에서 철도청에 사용 임대를 받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철도청과 우리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재극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 교통신호 및 차선을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지역은 출입구가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입체교차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점으로 진출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U-turn시설을 관할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김대식 의원님께서 주차단속 실적과 예산, 인력, 부과금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년도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단속건수가 8만 9000여 건, 견인이 5,500건, 2000년도에는 3월 31일 현재 3만 8700건, 견인이 3,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관련 예산현황 총액은 5억 42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인력현황은 현재 46명으로 일반직 2, 기능직 14, 고용직 30명으로 구성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수입현황으로는 2000년 3월 31일 현재 부과건수가 2만 252건에 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저조합니다. 3,300여 건에 1억 3600, 체납액이 1만 6000여 건에 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형별 현황은 현재 49개소에 5,257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상이 31개소에 2,320면, 노외가 18개소에 2,937면이 되겠습니다.
구별현황이나 급지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부회 의원님께서 주차장별 수입과 지출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99년, 2000년 각 분기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48개소 중 적자운영된 주차장은 11개소이며 2000년에는 49개소 중 10개소가 적자운영입니다.
주차장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수입이 관리원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주차장의 수와 그 원인은, 또 현재 적자 상태인 주차장을 무료화할 의향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있듯이 수입이 관리비에 못 미치는 주차장은 10개소에 주차면수는 1,784면이 되겠습니다.
관리원수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수입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10개 주차장의 부진원인은 주차장 공급이 많거나 주차수요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성화된 불법주정차 형태와 주차위반 단속체계의 미비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요불급한 차량사용은 자제하고 주차시에는 꼭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정착되고, 타시·군에 비해 현격히 저렴한 주차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된다면 주차장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0개 주차장에 대하여는 하반기 중에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화를 시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81쪽 김삼중 의원님 질문입니다.
주요도로변의 버스베이 내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활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생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에 대한 단속 및 계도실적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 버스베이 내에는 상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일부 상점주인이 5분 예고제를 악용하여 숨바꼭질식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가면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실효성이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베이나 교차로 등 특정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5분예고제 없이 강력한 단속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증원되면 출퇴근시간대 및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의원님께서 원미시장과 연결되는 이면도로의 불합리한 일방통행 지정을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단속요구하셨습니다.
본 구간이 일방통행로로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와 함께 협의하여 재래시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일방통행로 실태를 재조사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재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심곡회주로－심곡본·1동, 송내1·2동 구간이 되
겠습니다－노폭확장과 가로수를 식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곡회주로는 노폭이 현재 12m의 도시계획 도로로 위 지역은 도시정비 완료된 주거밀집 지역으로 현재는 인도가 존재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2차선의 인도가 존재할 수 있도록 교통통행조사 등 교통의 흐름을 파악하여 인도확장 등을 검토한 후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원미구 소사동 32번지 도시계획시설 시장부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동 32번지 시장부지는 현재 일부를 정리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폐자재를 정리하고 나무도 식재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2001년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시설변경결정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역시 한상호 의원님께서 수돗물절반쓰기운동을 자생단체를 통한 범시민실천운동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으로 생활용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절약을 위하여 누수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각종 절수형 수도기기의 설치확대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가정집 양변기 절수기 설치 및 각급 학교 수도꼭지절수기 설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절약운동을 자생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신한주철 부지를 매입하여 일부 건물은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잔여 공간은 공원부지 4,000평과 함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신한주철 부지는 소사역세권상세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2000년 1월 19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역세권상세계획이 확정 승인되면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 4,000평은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한주철 부지는 상세계획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므로 공원으로 편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등의 물탱크 수질관리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를 하여야 할 대상시설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과 공중이용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은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실시를 의무화하고 청소실시 시기는 상반기는 4월에서 6월,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 중에 중점 실시토록 홍보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 의무관리대상은 640개소로 99년에는 640개소를 100% 청소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3월 현재 실적이 121개소에 약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잔여 대상에 대해서는 6월까지 청소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대식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장 폐수 유입시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중금속은 대부분 미량으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미생물의 활성화에 지장이 없어 별도의 전처리 시설은 필요치 않으며 유사시 폐수 유입에 대비하여 하수 유입부에 pH메타가 설치되어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폐수배출 공장에서 폐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방류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농도는 BOD 83.7ppm, COD 56.7ppm, SS 107.4ppm 정도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은 BOD 15.9ppm, COD 21.9ppm, SS 17ppm으로 하수처리장 설계 수질에 비교적 안정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심곡회주로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구 하수관을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경계지역에 있는 심곡본1동과 심곡본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도 일부는 하수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 하수관 일부가 사유지 내에 매설되어 구 하수관을 이설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일제 조사하여 계획 수립 후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하절기 장마를 대비한 구 도시 주택가의 집수정 및 하수 맨홀을 준설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 시설은 하수관거 693㎞, 맨홀 1만 2202개소, 집수받이 3만 5540개소입니다.
금년도 하수도정비 예산은 하수관거 44.1㎞에 10억 9600만원, 맨홀 798개소에 3억 7400만원, 집수받이 2만 972개소에 1억 1600만원 등 하수도정비 예산으로 총 15억 8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 4월 현재 하수관거 14.5㎞, 맨홀 238개소, 집수받이 9,720개소에 대하여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기에 대비하여 저지대 및 상시침수 지역 하수관거 29.6㎞에 확보된 예산 11억 8200만원을 투입 위탁 준설사업과 자체 준설을 실시하여 침수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장마 후에도 하수관거, 맨홀 및 집수받이 등을 수시로 점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설원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하수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없이 바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식시간에 한상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한상호 의원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시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