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11월 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및 제1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및 제1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의 결실과 마무리를 준비하는 가을은 왠지 마음이 바빠지고 아쉬움이 더해집니다.
지난 제155회 임시회가 끝난 지 불과 10여일 만에 개회된 임시회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관심 속에 막을 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는 감독이 퇴장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은 시민의 뜻을 결정하는 신성한 장소이며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곧 심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이 본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제155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부천시의회가 경시당한 것은 87만 시민을 경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시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합의제 기관의 표상으로서 의원 상호 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의사를 결정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법에서 정한 의회 대표권과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회의는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 누구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결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안건처리를 위해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한 시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해 거듭하여 발언중지 권고와 보충질문 답변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회의 진행을 파행으로 몰아간 것은 부천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상식을 벗어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이 5대 의회에서 거듭되고 있는 데 대하여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틀이 의결기관으로는 지방의회를 또한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두고 있는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정립에 관한 견해차이와 갈등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시장은 외부에 대하여 부천시를 대표하고 부천시 사무를 총괄하며 당해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부천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권을 통하여 정책결정의 선도적인 역할과 예산을 심의·확정하여 집행기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질문권 등을 명시함으로써 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각자의 권한과 책무를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대립관계가 지속된다면 부천의 발전은 정체되고 끝내는 퇴보할 것이 자명합니다.
부천시의회와 집행부는 각자 주어진 권한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책의 입안과정과 의결과정에서 진정 시민을 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사려 깊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고 양자 간의 적정한 관계정립과 함께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7일 송원기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연간 회의총일수 등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및 제1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3582]
(10시11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1일을 추가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92일에서 93일로 연장하고, 오늘 1일을 이번 임시회 회기로 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미숙 의원, 김승동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3583]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서의 내용에는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심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동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