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4674]
○위원장대리 김인숙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까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번 인사로 인해서 간부공무원이 바뀐 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명식 세정과장입니다. 배효원 세정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나가고 새로 오셨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예산안은 당초 1638억에서 이번에 61억 4200만 원이 증가해서 1699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5%가 증가한 것인데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194억 20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이 감소돼서 18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예비비에서 5억 3000만 원이 감소된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4700만 원이 늘어서 당초 4억 400만 원에서 4억 5100만 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11.7%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1억 860만 원이 늘어서 1092억 2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증가된 내역을 보면 시청 외부 화장실 설치, 시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시청 외부 화장실 설치공사 6000만 원, 그리고 시청사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 3000만 원, 소통마당의 냉난방기 구입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800만 원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존에 29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억 3000만 원이 증가돼서 37억 53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고강시장 노후천막 교체 2500만 원, 그리고 역곡북부시장 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주로 특화육성사업에 8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 199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7억 9100만 원이 증가해서 8.98%가 증가된 21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로봇부품사업화 2차년도 지원사업비 17억 5000만 원 증가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당초 62억 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 25.44%인 15억 7870만 원이 증가돼서 1회 추경은 77억 84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7000만 원,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4억 7000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2억 800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1억 8000만 원, 청장년 부천시 특화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1억 4300만 원이 증가하게 돼서 이렇게 15억7800만 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녹색농정과의 경우에는 당초 58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2억 4000만 원이 증가돼서 80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리시설정비사업 2억 1000만 원, 농로포장사업 1억 4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2억 64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 600만 원 정도가 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재정경제국에서 6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서 마일리지제도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하고 있는
○당현증 위원 하는데 누적점수로 해서, 제안을 내고 누적이 돼서 일정한 점수가 되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민, 공무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공무원만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제안제도를 하게 되면 최저 채택되는 부분이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이렇게 되는데
○당현증 위원 원래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본예산에는 포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기정에 600만 원이. 그런데 이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시상은 2년 단위로 끊어서
○당현증 위원 2년이 지나서 그 점수가 돼서 예를 들어서 30점 이상 40점 미만 20만 원 주고 그냥 소멸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현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책토론회 운영인데 정책이 소통위원회도 있고 참여예산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이게 뭐에 대한 정책이에요?
예산에 대한 정책토론이에요,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으로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현증 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토론회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죠.
○당현증 위원 본예산 204쪽 보면 예산정책토론회 600만 원 한 번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현증 위원 네. 예산정책토론회 해서 600만 원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산정책토론회와 관련된 것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별도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거고 이 부분은 각 분야별로 토론이 필요한 정책을 저희들이 선별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을 한다 그러면 일련의 프로세스는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 토론자료나 강사 섭외, 토론자 섭외는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기업지원정책 토론을 한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일련의 업무추진이라든가 모든 걸 하고, 다만 시 전반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풀예산 개념에서 저희 과에 세워놓고 예산을 각 과에서 쓰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토론회별로 각 부서에 100만 원씩, 10만 원씩 쪼개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 풀예산 성격으로 세워놓고서 집행은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37번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연말까지 예측이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 뭐를 하겠다는 것에 입각해서 37번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매주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1건씩.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회 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계획되어 있던 게 일주일 늦춰져서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오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현증 위원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까지 4번 했습니다.
보육, 기업지원
○당현증 위원 그런 토론회 한 것을 책자로 제작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책자로 제작을 지금 하고 배포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한 것 있으면 보여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4회분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소통위원회 이런 것도 이번 추경에 엄청 많이 올라와서 없던 것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과연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토론회를,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사람 모으기 위원회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적했고 그리고 13쪽에 보면 BSC 자체평가위원 외부평가수당 이래서 350만 원 책정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BSC를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해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죠.
○당현증 위원 그런데 본예산 보면 평가 그것 하는 걸로 전문위원에 대해서 15만 원씩 5번 주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외부평가 참여에 따른 수당이라고 하는데 외부면 전문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처음에 BSC 평가를 할 때 공무원하고 내부평가위원들 위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당현증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본예산에 보면 성과관리전문가 자문수당 해서 15만 원, 5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BSC 평가위원 중 외부평가 참여에 따른 수당으로 이렇게 7명 5번씩 해서 350을 또 책정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그럼 외부하고 전문가의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건 위원들 회의를 합니다. 먼저 본예산에 서 있는 건 회의 참석수당이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은 외부평가위원이 시의원 포함해서 현재 8명인데 시의원님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이야기를 정확히 하세요. 여기 본예산에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 있고 성과관리 운영 자체 평가위원 수당을 또 7만 원 곱하기 8명 2회 해 놨어요. 이게 뭔 얘기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건 나온 그대로 자문수당이에요.
우리가 BSC를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거고 이번에 세운 350만 원은 지난해 행정감사 때 기획재정위원회 지적사항 중에 평가를 할 때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BSC 과제 선정할 때 사전평가 또 중간평가, 종합평가 이렇게 3회 평가를 합니다. 평가과정의 일곱 분의 외부인인데 대학교수 네 분, 시민대표 네 분, 컨설팅사 한 분 해서 일곱 분에 대한 평가참여수당으로 이번에, 기존 예산에 서 있는 건 자문수당으로 보시면 되고, 회의 참석수당하고.
○당현증 위원 연례회의라고 보면, 새로 올라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예산에 사무관리비 해서 BSC로만 해서, 4200만 원 책정을 본예산 할 때 넣지 추경으로 새로 올라오니까 추경이라고 보기에는 본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러실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자문수당의 성격이고 회의를 할 때 회의 참석수당으로 세웠던 내용이고 이번에 한 것은 평가위원들에 대한 평가수당으로 세운 내용입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책토론회 운영으로 해서 주제 발표자 또는 토론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 이래서 2200만 원 올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이게 37번에 4000만 원 이상인데 어제도 저기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소통위원회 기능과 이게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이게 시정운영할 때 제대로 반영되는지,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책자로 유인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다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안제도를 운영하시는데 본예산에서 600만 원 세워놨을 때 포상금 조였습니다. 200만 원씩 3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또 보니까 마일리지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부천시에 대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주로 제안을 하거나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일선에서 행정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제안도 있고 시민제안도 있고.
○원정은 위원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20점에서 30점이면 10만 원씩 각각 차등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고득점에 해당하는 것은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공무원이 많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이중적으로 포상금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제도에서 시상하는 부분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장려나 동상 부분에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누적관리를 해서 나중에 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장려를 받으면 앞에서 나온 포상금에서 시상합니다. 50만 원.
○원정은 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차라리 두 가지 제도를, 포상금 3회 지급하는 제도와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합쳐서, 누적해서 마일리지에 의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200만 원씩 3회 하는 포상금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원정은 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이중으로 돈을 줘야 하는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심사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돼야 포상금이 나가는 거고 마일리지는 심사와 관계없이 누적된 점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또 심사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은 마일리지에서 제외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폐합해서 제안제도에 관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일리지를 누적해서 적립해놨다가 거기에서 차등적으로 포상금제도와 마일리지제도를 합쳐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렇게 가는데, 당초예산에 사실 세웠어야 될 예산인데 이게 2년마다 마일리지제도를 시상해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009년, 2010년 2년 동안 누적된 마일리지 시상을 올 6월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걸 빠트렸던 겁니다.
○원정은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왜, 2년마다 하면 예측 가능했는데 그것 왜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챙기지 못해서 편성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겁니다.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포상과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측 불가능했으나 갑자기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반영하는 게 추가경정예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2년마다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금 지급해야 되는 것 알았으면 2010년에 2011년 본예산 확정할 때 편성하셨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검토가 잘 못돼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 포상금 제도방법에 대해서 마일리지는 마일리지대로,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오히려 저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이라는 것은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시정의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지금 더욱 현대 행정에서는 그런 발상이나 제안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비록
○원정은 위원 장려는 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누적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재정낭비 요인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포상금 줬을 때 누락이 됐다, 돈을 못 받았다, 마일리지 부여가 안 됐다, 그래서 마일리지 부여해서 또다시 돈을 받겠다 이런 것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포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게 포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마일리지
○원정은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12쪽 보시면 시민정책토론회 37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4월 14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4번 하셨네요. 그런데 총 37회.
물론 풀예산이라는 개념은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37회 하신다고 이만큼의 예산 올리셨어요. 4000만 원이 넘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도 여전히 없으신 거예요. 풀예산 개념이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토론회 많이 하는 것 좋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그 토론회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부천시민이 직접 혜택을 보거나 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예요.
사람 모아서 토론회는 하는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게 정책으로 입안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토론회 37회 하시겠다고만 하시지, 그래서 4000만 원 예산만 세우시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 없으시고 또 37회가 그냥 막연히 37회다, 각 과에서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도 모른다.
지금 4월이 가고 있는데 네 번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37회 할 것이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세워 달라 이것 너무 막연한 예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절대 막연한 것 아니고 매주 1회씩 산출한 예산이 되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라는 것은 시민의 진솔한 의견을 듣는 거고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고 그동안 시에서 수행해 온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절대 낭비성예산 아니라고 했으니까 37회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계획서는 없다 하더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대충 어느 과에서 무슨 내용으로 몇 번의 토론을 하실 건지 일반적인 계획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해서, 과장께서는 절대 낭비요소 없다고 했는데 낭비요소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일리지제도 800만 원 왜 추경에 올려서, 포상금이나 해외 벤치마킹이나 연수, 워크숍 이런 것은 사실 추경에 올리면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회초리 맞죠.
일반예산이면 몰라도 포상금제도니 해외 벤치마킹이니 연수니 워크숍이니 이런 예산은 사실 추경에 올리면 안 되죠.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 사전에 제가 이실직고를 드렸습니다. 차마 챙기지 못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못 챙겨서 올린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이나 원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토론회도 마찬가지죠.
1년에 37회 한다는데 이것을 예측 못하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예상된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안효식 위원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까지 네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3월에 새롭게 출발한, 연초에는 사실 연간 이런 토론회를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3월부터 시작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계획해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개략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해도 열 달이면 36회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한 달에 세 번 정도 하던데.
지금부터 이걸 해 내려면 연말에 모아서 계속 토론회 하고 다음 감사 때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지금 4월인데 이제 네 번 했으면 나머지 횟수를 채우려면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1회로 했을 뿐이지 변동될 여지는 솔직히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하실 때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비비가 원래 이렇게 많이 책정되게 된 것은 당초예산 할 때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게 된 거고 이번에 5억 정도 삭감된 부분은 세입 대비 추경예산 편성 재원에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한기천 위원 총 몇 명이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청 전체에 대한 인원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시 전체적으로 13명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청, 구청, 의회 총 13명이요?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네.
○한기천 위원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무기근로자는 제가 알기로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정원에 포함되면, 지금 상여금을 안 주고 있죠?
정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요.
제안제도 마일리지 지급에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점에서 60점까지 있거든요. 그럼 2년 안에 몇 명 정도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공모를 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렸을 때 그 점수의 기준도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 점수의 부여기준은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배당을 합니다.
이 제안이 과연 부서업무에서 채택을 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부서에서 불채택이 되면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가 안 되고 일단 부서에서 채택이 되면 10점을 부여해 줍니다. 마일리지 점수를.
○이진연 위원 채택된 거는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부서에서 이 제안이 가능하다라고 채택하면 10점을 부여해 주고 또 실무심사위원회가 있고 본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부서에서 채택이 되면 그것을 일단 실무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요. 그래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본심사에 상정시킵니다. 거기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안이나 노력제안으로, 70점 미만으로 본심사에 못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제안이나 참여제안제도로 해서 마일리지제도를 또 부여해 줍니다. 그렇게 노력제안이 되면 20점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제안은 토털 2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 거죠.
나머지 70점 이상 받은 제안은 본심사로 올라가서 거기서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이 결정되게 되죠.
적어도 여기서 마일리지에 대한 이런 시상을 받으려면 실무심사에서 최소 노력제안 정도는 받아야 마일리지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한 모든 분에게 마일리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채택되면 10점, 실무부서 채택이, 노력제안을 못 받으면 마일리지 대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마일리지 심사에서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은 지난 2007년, 2008년도를 2009년도 5월에 했는데 그 숫자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시민들도 이 마일리지제도 잘 알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부천시 마일리지제도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 관심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공모할 때 보면 하시던 분이 계속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이진연 위원 마일리지가 지금 60점 이상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특정한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제도가 있다라면, 아이디어나 이런 공모에 대해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상당히 기발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의,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한번 나도 공모 좀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도 그렇고.
이런 제도가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공모 자체도 자기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지 않겠지만 여러 면에 홍보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해서 우리 시에서도 혜택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 그런 공모를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대학에도 다 이 제안제도에 대한 공문, 이번 4월에 집중 제안제도 공모기간으로 설정해서 대학, 교육청에도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당현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한데 시민정책토론회 관련해서 4회나 진행했고 앞으로 37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보시면 주요정책 관련 토론회인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전담해서 해야 될, 전문적인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기획예산과에서 꼭 하셔야 될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정책의 수립·시행·통제·조정 업무가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만 저희들이 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적어도 한 달 전에 다음 달 토론은 뭘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선정합니다.
주요 과장들이 모여서 선정해서 부서에 알려줘야 미리 준비를 하니까 토론자도 섭외하고 주제도 선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만 저희들이 하고 실질적인 업무진행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토론회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러면 지금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토론 관련된 사업하고 중첩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합쳐서 고민을 하든지 해야지 시민소통위에서 하고 있는 것 따로, 다른 데 또 이렇게 하시면 토론이 남발된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의 대부분을 사용할 거냐,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4회 동안 진행했던 것 중에 보육 관련된 얘기라면 얼마 전에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놀이터 관련된 사업에 대한 토론이나 강사나 외부 전문강사나 토론 발제하실 분들, 패널 분들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토론도 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는데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꼭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제 생각에는 시민소통위원회는 감사실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옴부즈만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이슈화된 시책이나 정책, 또 큰 틀에서 간다고 봤을 때 정책토론회라는 것은 각 부서업무 중에 비중 있는 사항 또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 또 지금까지 해 온 정책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업무프로세스의 한 분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소통위원회는 저희 부서가 관여 안 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책토론회보다 큰 단위의, 이슈화된 업무에 대한 판단이나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인숙 감사관실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예산이나 사업 관련해서 올리는 내용하고 기획예산과의 사업 관련 예산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다면 이것을 같이 토론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다면, 아니면 여기는 정말 전문적인 것에 대한, 기획,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관련해서는, 보육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위에서 할 수 있게끔 두 부서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부서별로 보면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과도 있을 수 있고 많이 하면 두세 번 가는 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풀예산 차원에서 저희 과에 세웠지만, 각 부서별로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풀예산 개념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기획예산과장님, 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책 입안을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이런 것을 총괄해야 되는 건 시정연구단이잖아요. 시정연구단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시정연구단에서, 시 정책연구회, 토론회 이런 것을 그쪽에서, 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니까 차라리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각 부서에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왜 이게 기획예산과로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행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사실 연구단의 경우는 한계적인 기능입니다.
사실 시 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과 조정하는 게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복지문화국에 있는 특정 과들이 할 수 있는 토론회, 행정지원국의 어떤 특정 과들이 할 수 있는 토론회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각각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다는 게 상식적인 추경예산 편성이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있고 간사님도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과 통제 또 이행 같은 것은 사실 저희한테 있습니다. 기획, 정책수립, 시행.
연구단에서 연구를 하고 또 정책 확정이 되면 그 업무가 거의 기획부서로 다시 넘어와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는 이런 조정역할이 사실 저희 업무기 때문에 말씀드린 포괄적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세우고 있으면 사실 10만 원도 되고 20만 원도 될 수 있고 30만 원도 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풀예산 개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시 정책의 전반적인 기획하고 조정하고 토론해서 정책 입안한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1년 동안 꾸준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기획예산과가 시 정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정책 운영하고 토론회 운영하시는지 한번 잘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네 번 한 것 제가 갖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게 시민정책토론회면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의 의견에서 나온 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 보고서 전부 시민이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여기 보시면 그 예산이
○당현증 위원 아니요. 이게 시민의 얘기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시민하고 발표한 안에 대해서 또 대화를 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민정책토론회가 이번에 추경으로 555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걸 추경에 갑자기 집어넣고, 이것은 우리가 승인하기도 전에 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일반수용비 자체예산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정연구단도 그렇고 부천이 토론특별시 같아요. 이것 강사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잠시
○위원장대리 김인숙 지금 발언 중이시니까요.
○당현증 위원 이것 과장께서 다시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기획예산과의 컨트롤타워예요?
지금 말을 또 달리하시잖아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라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이행은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시민의 얘기가 아니고 주제별로, 교수 섭외해서 미리 이런 주제 갖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반대로 시민들이 이런 거가 꼭 필요하다, 시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얘기지만 마일리지제도에서, 내역서 나중에 한번 주세요.
시민이 포상금 받아간 게 몇 % 되겠어요?
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포상을 받고 안 받고는 제안한 내용이
○당현증 위원 결국은 시정의 주제를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당현증 위원 주민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서 선정해서 외부강사 불러다가 초청해서 강사비 주고, 거기 보세요. 강사를 30만 원짜리 2명 해서 37번 하고 토론회 참석했는데 이 양반들 5명이 발제자하고 지정토론자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의 얘기가 여기에 얼마큼, 이게 현실성이 있겠어요? 외부강사들이.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추경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담당 기획예산과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라니요. 이러셔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숙 잠깐만,
○원정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숙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4일 자 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사가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25쪽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정보 수수료가 550건 네 번 하기 때문에 2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심명식 240만 원에서 200만 원이요.
○당현증 위원 그렇죠. 240에서 200만 원,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몇 건으로 잡았는지 아세요?
300건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550건으로 늘었는데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그렇게 예측을 못했어요?
1000만 원 이상 체납관리자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심명식 체납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추세를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당현증 위원 잘못 판단해서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씀이네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지역에 가면 지방세 납부하는 것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신용카드라든가 위택스로 해서 3000만 원 더 추가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심명식 네.
○당현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시하고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금고가 농협이죠?
○세정과장 심명식 저희 시 금고는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농협카드로 농협에 가서 지방세를 내면 수수료가 붙어요, 안 붙어요?
○세정과장 심명식 안 붙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한이나 농협이 아닌 국민은행 가서 지방세를 내면 수수료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일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자치단체에 가면 저한테 그걸 많이 질문하거든요.
동에 있는 담당도 몰라요.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서 국민카드로 지방세를 낼 때 수수료 부담을 누가 하는지.
○세정과장 심명식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농협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신한카드나 다른 은행 카드로 내게 되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죠?
○세정과장 심명식 네.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말만 편하게 해 준 거지 수수료를,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심명식 이게 지방에서 권한이 없고,
○당현증 위원 그럼 일선 동에 있는 담당한테 이걸 설명하세요.
이게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면 왜 만들어 놨느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신한이나 농협카드를 쓰라고 독려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에 가서 타행 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분명히 900원 물고, 시 금고하고 매칭이 되어 있지 않은 카드, 외환이라든가 아니면
○세정과장 심명식 시 매칭하고 관계가 없고요
○당현증 위원 아니, 여하튼 간에
○세정과장 심명식 네. 타행.
○당현증 위원 타행이 안 되면
○세정과장 심명식 일단 국민은행에서 농협카드로 내면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현증 위원 결국 시가 농협카드나 신한카드로 하라고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세정과장 심명식 아니라니까요.
○당현증 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농협에 가서 국민카드로 내면 수수료 내죠?
○세정과장 심명식 그러니까 국민에서 농협카드로 내도 수수료를 낸다니까요.
은행이 다르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남의 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그럼 결국 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시민 아니에요?
○세정과장 심명식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금융감독원하고 조율을 하다 하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당현증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일선 동에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주민들이 물어 보면 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답변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저한테까지 물어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생각을 못 했어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가 공문을 보내든지 안내문을 보내든지 해서
○당현증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 가상계좌라든가 자동이체, 텔레뱅킹, 예약납부 SMS까지 전부 계산했는데 인터넷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참고를 못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심명식 이것 시행이 행안부에서
○당현증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심명식 위원님 드린 자료 9쪽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자료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좀 전의 복사골건영 시영상가가 당초에 모두 분양된 게 아니었어요. 92년 정도에 신축이 됐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걸 시가 다 매입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뭘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하는 게 만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려고 각 과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하층 전부 시 소유로 매입할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분양한 가격의 5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92년도에 신축됐는데 그동안 계속 미분양 상태로 있었던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그게 상가로 있었어요. 일부 상가가 있었는데 그 점포까지 폐업된 상태에서 2003년도부터는 전체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원정은 위원 원래 처음부터 우리 시 소유였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우신다든가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시가 노력을 했었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분양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분양한 가격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분양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현 시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20년이라는 상당기간이 소요됐는데 계속해서 비어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양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차피 이 공유재산이 일부는 분양되어 있고 일부는 안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매입하려면 우리 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정은 위원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회계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부분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면 보니까 B13 시 소유가, B12하고 B14를 소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몇 개가 남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7개가 남습니다.
○원정은 위원 적극적으로 시가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계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이분들이 결국 영업행위도 하지 않고 시의 매입의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냥 두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그대로 이 사람들 얘기했더니, 어차피 한 가구당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평수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 1700에서 최고로 넓은 게 38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주 가슴에 와 닿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2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세부설명서 29쪽 보면 시설비 시청사 회의실 인테리어공사로 2000만 원 이번에 증액하셨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당현증 위원 원래 여기가 회의실이에요? 뭐예요? 용도가.
○회계과장 김병전 일반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무실 자체를 회의실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5350만 원 기정에 있던 것 이게 회의실 확보로 해서 5350만 원
○회계과장 김병전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2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시민학습센터 개·보수 공사로 5350만 원 올렸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당현증 위원 그 장소에 2000만 원 더 들여서 한다는
○회계과장 김병전 그건 아니고 우리 시청 9층에 확보한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습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학습센터는 시설관리공단이 나갔던 자리를 한 거고,
○당현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9층에는 순수하게 회의실하고 휴게실 사용하는 데
○회계과장 김병전 네.
○당현증 위원 회의실이 되게 많아지네요?
○회계과장 김병전 지금도 회의실이 부족한데 각 과들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특히 소회의실이 없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무실 좁은 가운데 회의실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회의할 게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복사골 시영상가에 4500만 원 들여서, 지금 수선비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그럼 현재는 B12하고 B14호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현재 상가가 기존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없는데 이걸 수선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만화에 당장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른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병전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쪽 사진이 어둡게 나왔지만 상당히 방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은 시 소유 면적이 전체적으로 67%고 이번에 2개를 추가로 매입한다면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데 다른 분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주로 통로개념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저기할 경우에는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매입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개인 소유 점포가 9개인데 2개를 매입하면 7개 남잖아요. 그럼 7개 남은 사람들 거기서 장사를 계속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전 지금 전체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매입만 하고 그냥 가게 비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팔면 우리가 당장 뭐 할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 소유하고 있는 쪽만 사용할 거죠. 시설물 같은 것은 안 하고.
○안효식 위원 우리 시 소유가 구석구석에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만 어떻게 따로 보수하냐고요. 여기 딱 빼놓고.
○회계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이것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보수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개인 소유로 있는 쪽은 주로 통로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물건을 쌓아 놓고 한다든가 어떤 사용은 하지 않더라도 보수는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안효식 위원 여기 B10에다가 B03, B04라고 해서 코너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시 소유의 옆에 붙어 있는 게, 중간 라인은 그렇다 치고 8쪽에 보면 스넥코너 1번, 2번, 04, 03 이게 우리 소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서 매입해야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것 안 팔면
○회계과장 김병전 팔지를 않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안 파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선해서 다 제대로
○회계과장 김병전 위원님, 깨끗하게 정비되고 어떤 저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더 팔 수 있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이걸 보수 안 하고,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 매입하려고 7개, 나머지 매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보수를 안 하고 놔둬야지 주인이 팔죠.
○회계과장 김병전 지금 실지로
○안효식 위원 보수를 다 해 놓으면 팝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실지로 앞에 시 소유로 된 것, 우리가 매입하고자 했던 B16하고 B11 중간에 있는 것은 건물이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통로개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면적만 되어 있는 거지 저희가 막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다시 시에서 보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오히려 더 안 팔죠. 제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무슨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해서 오히려 버티고 더 안 팔죠.
저는 그런 개념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이게 계속 방치돼 있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활용해야 될 입장인데 활용을 못하고 재산을 방치해 놓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건물을 매입하려면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안효식 위원 지금 이 상태로 매입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이걸 보수해 놓고 매입하려고 하면 아마 더 힘들 걸요.
○회계과장 김병전 그런데 지하 이쪽은 상가 자체가 다 죽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크게, 이분들이 당초 매입한 금액의 반 정도밖에 안 가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깨끗하게 수리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 더 요구하죠. 지금보다 더 하죠.
보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그것도, 일반 개인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놓으면 뭐 움직임이 보인다, 이것 버텨야 된다 해서 더 요구하죠.
이 상태가 매입하기 더 쉽죠.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재정경제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가가 일부라도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완전히 버려져서 폐허화되어 있고, 지금 범죄의 소굴로나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버려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고자 하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만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그 값에라도, 가격이 옛날 분양받았을 때 400만 원의 절반인 2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은 화가 나서도 못 팔겠고 사려면 최소한 400만 원에 이자를 얹어서 사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그렇게는 매입할 수 없고,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해 보니까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래도 이것 빨리 잊어버리고 싶다 해서 팔겠다는 주인이 두 곳, 그래서 이거는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곱 분은 팔아 주면 좋은데 안 팔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건 강제로 매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활성화돼서 그 일곱 군데를 저희가 안 사더라도 저희가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과 두 군데 팔겠다는 데를 활용해서 정말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면 시 전체적으로도 좋은 거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거고 또 그렇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서 그때 가서는 나머지 일곱 주인이 팔겠다고 해도 좋고 아니면 상가주인이 자기네가 거기서 상업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자산이 완전히 사장돼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해서 살리자 해서 이걸 4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가치를 발휘하게 하고 그때 가치가 발휘돼서 나머지 일곱 상인들도 자기들이 그것을 활용해도 좋고 그때 가서 우리에게 팔아도 좋고, 그때 되면 물론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시에서 400만 원에 팔았던 건데 그게 장사가 안 돼서 200만 원, 20년 동안 활용 못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현재 가격이 200만 원도 안 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건물을 지어서 팔아놓고 죄송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값이 제대로 나간다고 하면 그 값을 주고라도 사는 것이 도의상으로도 옳고 시민들에게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버려진 재산을 돈 조금 들여서 활용한다고 하면 아마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통로 가운데에 있는 것은 위치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좌판 놓는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어있는 자산을 살림으로써 서로 좋은 것이고 상인들에게도, 그것 샀던 상가주인들에게도 저희가 어찌 보면 면이 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가격이라도 더 쳐서 살 수 있다면 저희가 400만 원 이상이라도 쳐서 사주고 싶은 데 그분들이 손해를 엄청 봤잖아요.
이걸 감정해 보면 200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죄스럽죠. 그런 형편입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12호, 14호를 부천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11호 하나 달랑 코너에 남아 있고 또 15호, 16호가 저쪽에 있고, 이 사람들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금 딱 그어 놓고 다니지 말라고 줄쳐 놓으면 사무실 뭘 쓰든 간에 폼이 안 나는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통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 안 팔려고 마음대로 해라 하면 사람 반 죽이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건 당초부터 그렇게 구획을 지어서 상가를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판다고 해도 저희가 이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명서에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거기에 집수정이 있어서 그 집수정 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게 옛날식으로 돼 있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수는 빨리 해서 상가를 정상화시키는 게, 오히려 깔끔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집수정이 옆에 있는데 뚜껑도 없고 여러모로 위험해서 두루두루 해서 뚜껑도 이번에 꼭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셨는데 저는 어쨌든 폼이 안 나니까 뭘 쓰든 간에 코너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양 사이드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중간에 세 칸이 딱 막고 있어서 라인 쳐 놓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협상이 또 안 된다면서요.
저는 역발상입니다.
이것 페인트칠하고 움직이면 이 사람들 더 가격 올려서, 더구나 관 소유니까 매입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회계과장 김병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
○안효식 위원 내버려뒀다가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못 버텨서 나갈 텐데 우리가 움직임을 보이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회계과장 김병전 위원님, 그런데 그분들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에 사용하는 게 낫지, 그대로 옛날처럼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수리해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외부화장실 6000만 원, 본인 생각에 그냥 시 청사 1층 화장실 개방하면 되지 그렇게 밖에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야간 같은 경우, 특히 시 청사를 화장실 관계 때문에 들어오고 하지 다른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또 잔디광장에 행사가 많고 그런데 행사 끝나고 나면 화장실 이용하는 데 불편도 있고 저희들이 솔직히 언급은 안 했지만 지난번 시장실 5층이 상당히 오랫동안 점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호 차원에서도 화장실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리할 것 같아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토요일, 일요일에 차 없는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글쎄요. 아까 방호까지 말씀하셨는데 타이틀이 참여, 소통하고는 이게 더, 그럼 시청 못 들어오게 미리 막아버리는
○회계과장 김병전 그건 아닙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 개념으로 밖에 하면,
○회계과장 김병전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로 차 없는 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디광장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 안으로 다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주로 휴일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겠는데 미관상은 괜찮을까요?
○회계과장 김병전 그 건물 그대로, 외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부만 고쳐서 화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30쪽의 소통마당 냉난방기 구입, 2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 낭비가 2대 사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대 교체하는 금액하고 에너지 낭비되는 금액하고.
○회계과장 김병전 에너지 낭비 그것까지는 솔직히 계산을 못해봤고 어차피 그게 현 상태에서 한 14년이 된 건물이고 이용 측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있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바로바로 거기서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중앙통제실에서 통제를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을 굉장히 얘기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인 그것도 있지만 노후된 것을 다시 지하실에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내부 개별난방을 해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세운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중앙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도 오래됐고 그리고 틀려고 하면 별도로 전화연락하고 저기하고 해서, 현재 중앙난방에 있는 분이 없을 때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도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에너지 효율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냉난방기 교체하는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요. 2대 교체가 1300만 원이잖아요.
에너지 낭비라고 했는데 얼마나 되냐고요.
○회계과장 김병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전에 저희 운영위원회 했는데 의원실의 냉난방기 옛날 것 그냥 중앙난방식으로 다 쓰기로 했어요. 교체 하나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실 다 그대로 쓰자, 우리도 동참하자, 좀 더 쓰자 그렇게 결의했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35쪽에 구 원종1동 청사 상수도관 교체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겨울 지나고 나서 1층에 한 번 불이 났었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구정 지나고 2층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밑에까지 다 찼던 적이 있었어요.
연락이 와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빙판이 되고 그랬거든요.
이게 1층에 있는 수도관만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2층까지 다 공사를 하는 건지?
그 당시에는 2층에서 물이 터져서, 배관이 터져서 2층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그 물이 천정으로 내려오면서 1층까지 물이 찼거든요. 그리고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그쪽 관장실이라고 하나요, 위원장실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작은 불이 났거든요.
공사를 하실 때 어디까지 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김병전 현재 500만 원 계상한 게 뭐냐면 현재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데서 본 건물로 인입되는 부분, 거기 밖에 있는 부분이 자꾸 누수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는
○이진연 위원 그럼 계량기가 2층에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병전 아니요. 밖에 있습니다.
현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지난번에 동파돼서 저기한 부분은 단절을 시켜 놨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물이 못 올라가게 막아놨기 때문에 2층으로는 물이 현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동파도 났고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물이 계속 며칠째 흘러서, 밑에 연립주택 있는 도로까지 흘러서 빙판이 돼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지나가는 분들도 계속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그게 잘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는 데는, 시나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관은 전처럼 물이 가지 않도록 막아놓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틀 이상 물이 흘렀거든요. 잠그는 것도 못 찾고 해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시고 교체를 할 때 어느 부분까지 교체하는 건지도 명확히 하셔서 원종1동 구 청사 쓰고 있는 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시 쪽으로 전화하고, 뭐가 또 잘 안 맞으면 저희한테도 전화가 계속 오고 하니까 나가서 공사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관리하는 분도 이런 부분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해 주시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 쓰고 계신 분들께.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다 시에서 해 줘야 되고 시가 잘못했고 아니면 시 쪽에서는 그쪽이 관리소홀로 잘못됐다라고 이런 시시비비가 많으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당사자들이 이용하시면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알았습니다.
지난번 동파 난 것도 연휴기간이다 보니까 이틀 이상 돼서 물이 많이 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저기하고 이번에 공사하면서도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설명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효식 위원 복식부기 학술대회 및 세미나요. 부천시는 전국 최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천시는 뭐 하면 전국 최초가 너무 많아요.
행안부 후원이라고 해놨는데 행안부에서 뭘 후원합니까?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병전 행안부에서는 학회 해서 참여자들 섭외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게 무슨, 행안부에서 예산을 주든지 해야 후원이지 그걸 섭외한다고, 후원이라고 하면 지갑을 갖다 줘야 후원이지
○회계과장 김병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가 유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안효식 위원 행안부 후원 부분에서 정말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행안부에는 제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
○안효식 위원 말로 섭외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현금으로 후원하시라고
○회계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39쪽 고강시장은 천막 교체사업이고 고강제일시장은 전광판 교체 그리고 역곡남부시장은 도색이고.
도색, 천막은 좋으나 전광판 교체를 해야 되나요? 수리는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전광판이 아주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교체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효식 위원 곤파스 때문에 파손됐다는데 완전히 교체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시설을 언제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시설 올해 할 겁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파손된 게 언제 한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 전에 설치된 연도가요? 이게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낫다?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네.
○안효식 위원 요즘 웬만하면 전광판 같은 것 교체 안 하고 그냥 수리해 쓰면, 다른 데는 다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는 수리해 쓰면 어떠냐 해서 말씀드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교체해야 됩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표 과학기술팀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입니다.
추경안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노사협력팀 강덕구 팀장은 명퇴했습니다. 조효준 노사협력팀장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2쪽 보시면 1인 창조 시니어비즈플라자 건입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하반기에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하반기 공모예정이고 현재 공모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이게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1년에 운영비 얼마 정도 지원받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작년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지원토록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매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계속 지원받는 것은 아니죠?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선정되면 3년이 기본기간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본기간 3년 지원받고 나서는 대상 확대나 이런 걸 위해서 재선정된다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성과를 낸다면 재선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시니어비즈플라자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그래서 내부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2010년부터 된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언제 공모를 할지, 대상이 얼마큼 지원신청해서 몇 개의 지자체가 선정될지 정확하게 계획조차도 안 나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기본적인, 구체적으로
○원정은 위원 2010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고 2011년에는 확정된 게 아직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이나 12월경에 가서, 하반기에 공고가 나고 11월이나 12월에 가서 이게 선정이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지자체들이, 얼마만한 지자체들이 신청을 할 건지, 몇 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될 건지도 구체적인 사업이 설정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셔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기 전에 지역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왕에 한다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고 공모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기청에 건의해서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당겨질 것 같은 거지 아직까지 사업 확정은 전혀 모르시고 또 우리 시가 선정이 안 되게 되면 매년 막대한 운영비를 우리 시 재정에서 또다시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성격이니까 좀 도와주셔서
○원정은 위원 결국 선정이 안 되면 운영비조차도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료 60쪽 보시면 노동복지회관의 조명 및 기계설비 노후가 나와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이 1년에 대관이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대강당 운영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30건이라고,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들어봤는데 공식적으로 대관이 이루어진 게 30건이고 자체행사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꼭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조명을, 1년에 대관이 한 30번 되고 있고 매주 어떤 대관이 된다 하더라도 조명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영화 관련해서도 여기서 상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꼭 조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도 여기 직접 방문을 해보고 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건 안 돼요. 1년에 10건 미만이더라고요. 조명시설이 꼭 필요한 경우는.
그런데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27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동안 적극적인 수익창출 노력을 보였다고 할 수 없고 향후에도 이 대관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것 같지 않은데 2700만 원이나 들이고 그만한 시 재정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 부분은 단순히 경제논리로 따지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 대다수의 저소득층이나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원정은 위원 아니오. 대강당 대관 잘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대관의 적절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명을 꼭 해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로 이용되고 있는 실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1년에 10건도 지금 대관이 안 되고 있는데요. 조명이 꼭 필요한 시설로는.
이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 해보고 꼭 이 시설에 교체가 필요한지 확인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컴퓨터를 2005년에 구입했는데 노후했다고 22대 1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구직자 직업훈련프로그램 알고 계세요? 노동복지회관이 하고 있는 것.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원정은 위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시려면 정확하게 직업훈련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몇 명이 지금 강좌를 듣고 있고 2005년에 산 컴퓨터를 교체해서 직업훈련에 필요한 건지 확인을 하시고 추경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물건을 직접 봤습니다. 삼성 레벨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삼성제품인데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속품들은 조립품이더라고요. 거의 내구연수가 지났더라고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에 분명히 삼성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예산을 집행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것이 삼성제품이 아니라면, 조립품이라면 왜 조립품이 됐는지도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말씀에 첨가해서 노동복지회관이 무려 1억 가까운 9447만 원이라는 막대한 게 새로 결정될 정도면 본예산에 들어가야죠.
컴퓨터고 뭐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추경에 갑자기 올린다는 게,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지 사유가 납득이 안 돼요.
그건 그렇고 시니어비즈플라자 설립 장소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복사골문화센터 3층 무형문화엑스포 자리가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복사골문화센터가 기능이 뭔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당현증 위원 복사골문화센터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복사골문화센터가 주로 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당현증 위원 아까 원정은 위원이 내용 설명한 것 떠나서 그 건물을 지었으면 그 기능에 맞게 가야지 그쪽 한 구석에, 상동이면 너무 편중되어 있고, 50대 이상의 퇴직자 분들이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50, 60대
○당현증 위원 그 장소가 앞으로 지하철 7호선이 생기면 중심이 어느 쪽이 되고 그런 것도 예상을 하시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무려 2억 2100만 원인가 들이는데 좀 재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기청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퇴직자를 150만 명 추정하는데 부천시는 50대 이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따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 주지도 않은 건데 아까 중기청에 건의해서 앞당긴다라고 했는데 중기청이 부천시가 앞당긴다고 앞당기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문화센터 엑스포사무실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가 원래 국제어학원 자리였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정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잡탕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재고하시고 더군다나 50대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편중된 대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49쪽 일자리정책과가 25%라고 올라왔어요. 추경이.
추경치고는 너무, 25%면 본예산 수준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국·도비 사회적기업 부분, 마을기업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49쪽에 센터 홍보비 본예산에 500 있었는데 추경에 500, 다시 배로 올려서 홍보비를 증액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자리업무를 우리 시의 일자리센터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동이 매우 취약한 실정인데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구·동의 역할로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예산에서 1000만 원 하면 되지 반 반 해서 본예산 500, 추경에 500 분산해서 왜 이렇게 올리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업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60쪽에 노동복지회관 컴퓨터 22대, 2005년도 거면 아직 쓸만합니다.
손봐서 1100만 원 추경 하지 마시고 그냥 쓰도록 해보세요.
위에 정비 및 장비교체비가 또 있는데 컴퓨터까지, 이왕 하는 김에 다 하려고 예산 올리는 건지.
장비교체는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컴퓨터는 2005년산이면 아직도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위브에서 옛날 관리공단으로 이사 가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사무실 집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사비용이 300만 원까지 나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이 부분은 맥시멈으로 금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사무실에 짐이 그렇게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작년에 일자리지원업무까지 했기 때문에 좀 많은 편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전에 따른 공사비 해놨는데 여기가 몇 평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여기가 30평 정도 됩니다.
○안효식 위원 리모델링비가 30평에 어떻게 하는지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리모델링비라고 해 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쪽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칸막이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칸막이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녹색농정과장 이도극입니다.
녹색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자료 79쪽 식물원 외부 고사목 교체 및 보식 해서 1억이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무슨 보식하는 데 1억이나 들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식물원 찾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 식물원 건립할 때 사업비가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를 심어서 웬만한 가정집 울타리만도 못한 나무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 사정상 1억만 계상했는데 나무라고 하면 그래도 특색 있게, 뭔가 부천식물원 하면 조경이라든가 그러한 나무만 봐도 여기가 부천식물원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큰 대목, 큰 나무로 해서 저희가 다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안효식 위원 보식은 좋은데 보식이나 교체나, 그럼 옛날에 식물원 할 때 나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당시 나무 가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무 자체가 가느다란 잣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자꾸 자라서, 외관상으로 잘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나무가 줄어들고 외관상 품위가 있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 또 시민들이 많이 찾기 위해서는 뭔가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느낌을 받지 않느냐 해서 그 나무를 아주 특색 있게
○안효식 위원 그럼 그것 1주에 5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5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그때 예산 들어간 데서, 그것 심었을 때 죽은 나무가 많았다는 겁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죽은 나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서, 우리 수목원이 내년 6월에 완공되면 수목원하고 식물원이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여기 고사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일부 죽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심을 것이 아니라 이왕 한 차원 높게 식물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나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여러 군데 식물원을 견학 갔다 와서 우리도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 놔야 그래도 식물원다운 식물원이 되겠구나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 같지 않은 것, 보잘 것 없는 것 예산 들여서 발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그때 제대로 못했습니까?
왜 쓰지도 못하는 나무, 자라지도 않는 나무, 말라죽는 나무를 예산 들여서 이렇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당시의 과정은 잘 봤습니다만 저희가 일부는 도로 정비할 때 캐낸 나무, 메타세콰이아라든가 벚나무 같은 것을 심었더니 생육이 잘 안 되고, 저희가 그 당시 외부 조경에는 아마 시설비가 모자라서 덜했는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가로변 나무 캐낸 것을 갖다가 심었더니 이것이 식물원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항상 푸르고 또 겨울만 되면 낙엽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가로변 나무 캐놓은 것 갖다가 심었다고 했는데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그때 예산이 많이 줄었겠네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부공간도 그렇고 외부공간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데 식물원 모양처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아꼈는지 발주를 잘 못했는지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다시 500만 원짜리 나무를 심는다는 건 예산낭비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도 그런 것을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못한 것 지금이라도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갔을 경우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계상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그 당시 식물원에 나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발주처는 어딘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72쪽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G마크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G마크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G마크는 경기도에서
○이진연 위원 도지사가 인증한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인증했는데
○이진연 위원 그것을 친환경이라고 말을 하나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꼭 친환경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고 저희가 저농약, 농약을 덜 썼다든가 비료를 덜 썼다든가 유기농으로 한 그런 방법을 통틀어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G마크도 그러한 상황을 따라가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기관에 G마크를 따기 위해서는 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도시자가 인증을 해 주는데 저희가 거의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재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시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G마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되면 부천시는 지금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갔는데 거기 영양사와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초등학생에게 140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학생은 180원 하고 있는데 현재 중학생은 180원 지원하는 데가 부천에는 없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우리 G마크 식자재 지원하는 데요?
○이진연 위원 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 5월경부터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G마크가 정확하게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건데 표기를 이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생기고 말 거예요.
그리고 각 급식소에 있는 영양사들이 우리가 G마크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G마크에는 친환경농산물도 있어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이 있고 G마크만 인증, 도지사가 인증한 식자재가 섞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이진연 위원 1차 가공한 식품 중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가보면 교장이나 영양사들이 우리는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부모가 고발하면 정확하게 고발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걸 전달하셔야지 지금 여기 문구도 G마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G마크 농산물이 있고 친환경 농산물이 혼재해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학교급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제가 그걸 현장에서 직접 들었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공문내용 자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서 전달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도 표기를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영양사들 회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학부모가 고발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든지 입게 되는 문제거든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축산물이 원래 G마크 축산물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우수축산물이요.
○이진연 위원 우수축산물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수축산물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G마크의 기준도 명확하게, 지금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G마크의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다 알겠지만 G마크의 정확한 기준과 우수축산물의 정확한 기준, 우수축산물이지 이게 무항생제나 HACCP인가요, 그게 들어가지 않는 축산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수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축산물 중에서 우수한 걸 선별한 건지 그것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수축산물이라고 해놓고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알고 급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서, 영양사와 교장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들한테 공개적으로 우리는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축산물까지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주시고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한 군데 제외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은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급식에 관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같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경기도에서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아시겠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급식 조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직 저희는 급식센터가 설립이 안 돼서 이원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급식센터가 설립되면 어느 한 쪽으로 몰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것을 농정담당이 해 주고 학교 관리하는 것 따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 시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일단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난 본예산 때 했습니다만 우리가 소고기는 3등급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플러스 등급으로 학생들에게 등급 높은 것을 먹이고 그 차액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것은 킬로당 8,550원씩 더 추가 지원해 주고 돼지고기는 840원씩 질 좋은 고기를, 기준은 A급이지만 학생들에게 A급 이상의 것을 먹여라, 그 대신 그 차액은 우리가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식자재가 한 곳에서 들어오더라고요. 클린팔당이라는 데서.
그것도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 주면 무조건 부천시에서 받고 차액만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식자재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친환경, 무농약의 식자재를 구입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는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지금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식자재 품목 있잖아요. G마크 붙은 품목을 담당선생님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클린팔당에 전날 컴퓨터로 신청하죠. 신청해서 거기에 차액, 지금 말씀드린 우수농축산물 차액을 매달 저희가 정산해서 자비 낼 것은 내고 우리가 더 줘야 될 돈은
○이진연 위원 더 지급하고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이진연 위원 따로 구매했을 때 이게, 친환경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구매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급은 안 하는 거죠? G마크와 상관없이.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클린팔당 말고 이쪽에 했을 때요?
○이진연 위원 네. 다른 쪽이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 봤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게 3월 며칠 자 어느 일간지에 보면 G마크 특혜라는 게 나오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지 무조건 한 곳에서만, 원하는 식자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받아야지만 지원을 시에서 받는다 이것도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이 지났으므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책상 및 서랍은 16조, 의자는 27개인데 교체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교체죠.
○당현증 위원 교체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분명히 표시해 주셔야죠.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교체하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이 그 동안 심었던 나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20주 나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그 내용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당현증 위원 나무 하나에 500만 원 이렇게 대충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저희가 산출기초를 짜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당현증 위원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500만 원 더 가는 것도 있고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무슨 나무를, 수종을 결정 안 했다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제일 비싼 종은 소나무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수종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도극 소나무 같은 것은, 아직 안 됐는데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도 얘기했는데 추경이 28%를 넘어요. 이건 추경이라고 볼 수 없고 제가 보기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사업은 작년에 오정지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런 건 앞으로 본예산에 넣으세요.
이런 건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추경으로 굳이 올려서, 어떻게 보면 추경이 더 큰 것같이 느껴지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생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복지문화국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기관 예산 증감에 따른 출연금 삭감과 디지털만화 콘텐츠 기획개발사업비를 국·도비 지원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사업 등 국·도비 내시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32억 200만 원이 증액된40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1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은 6.98%가 증액된 200억 4400만 원, 문화콘텐츠과 소관은 17.2%가 증액된 115억 5000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은 2.32%가 증액된 8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항목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도비 5억을 포함해서 5억 4200만 원, 옹기박물관 민간사업비 1억 5800만 원, 88년 개관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을 못한 시민회관 대공연장 1층 객석 교체 공사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의 경우는 국제만화페어 지원 도비 1억 원,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 국·도비 9억 포함해서 14억 원, 만화규장각사업 국·도비 5억 2000만 원을 포함한 8억 원등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분권교부세인 도서구입비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작성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 다 확인을 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쪽 중간에 있습니다. 삼정동 소각장 문화공간 재생프로젝트 관련입니다.
2011년 3월 지역주민 및 지역의원에게 문화공간을 포함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경예산에 계상하셨다고 쓰셨어요. 이것 확실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지금 질의하신 원정은 위원님께는 보고를 사전에 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사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역의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도 문화공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부천시가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공식적으로 찍는 문건입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집행부의 시의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해당 주무부서 과장께 질의했더니 본 의원이 그 지역 의원인지 몰랐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시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게 2011년도 본예산에 확정됐었는데 예결에 가서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해당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봐 달라, 그 다음에 세우자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삭감됐던 내용이고 이게 다시 올라오려면 그만큼 심도 깊은 해당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국장께서 잘 관리 감독하시고 또 시의회에 대한 이런 일방적인 무시 사례는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0쪽 전국체전 축하공연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안효식 위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사가 전국체전 행사다 보니까, 오정동 레포츠공원 쪽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쪽 레포츠공원에서 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행사와 병행해서 하면 되는데 부천체육관 쪽에서는 전혀 그런 예산부분이 없어서 도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반영해서 우리 부천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뭔가 문화행사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주 개최지가 부천시가 아니고 고양시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쪽에 경기장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저희가 주 개최지가 아니고 인접 도시에서 그냥 하는 거지, 고양시가 주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축하공연에 3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최 측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 11쪽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문화마당 6000만 원, 이 정도면 본예산 금액이지 추경에 어떻게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옵니까?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동 축제에 보조금은 일부 주면서 후원, 협찬을 받다 보니까 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금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개선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 단위의 축제행사는 통상 무대를 설치합니다. 무대 설치비만 2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연차량을 이용하고, 동 단위 축제프로그램 짜는 부분도 직원들이 거의 주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희들이 TF팀 내지는 프로그램 지원단팀을 구성해서 축제프로그램 짜는 부분도 지원해 주고 동 단위에서 행사할 때 시 단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해 주고 동 단위에서 역할 분담 좀 해서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시켜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효식 위원 각 동 축제에 무대차량을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사서.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차량 값이 얼마나 드는데 6000만 원 세워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차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해 볼 계획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운전기사, 차량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추진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날짜를 다 조율해서 최대한 찾아갈 수 있도록, 동 축제에 갈 수 있도록 다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별로 축제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한 번 시범으로 해 보고 기존 방법보다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동 축제 논란이 많아서 개선을 많이 시켜 달라고 주문이 많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시장님께서 모 행사장에서, 동네 행사장에서 앞으로 축제할 때 차 1대 사서, 경비 조금밖에 안 준다니까, 시에서 800만 원 주는 데 있고 300만 원 주는 데 있잖아요? 다 800만 원 주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해서 차 사서 각 동 행사에 직접 무대차량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차량 구매한다고 들었는데 그것 리스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구매 부분은 성남이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5억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이 부분이 리스가 나은 건지 구매가 나은 건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임차부분을 시범해 보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벌써 진달래축제도 지나가고 벚꽃축제, 춘덕산복숭아꽃축제 줄줄이 지나가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것 각 구별로 시범으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 진달래나 벚꽃축제 같은 산에서 시작하는 축제는 이 차량이 들어가서 시범운영할 수 없고 다만, 각 동 운동장 같은 데서 하는 축제행사 이런 데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동에서 지원요청하면 바로바로 조치됩니까? 바로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 5월부터 1개 구 1개 동씩 시범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안효식 위원 1개 구에 1개 동?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안효식 위원 그럼 3개 동밖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3개 동 하고 나머지는 재래시장 쪽에 시범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각 동 축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각 동 축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장님이 무대차량 1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하여튼 그 부분 동 단위와 충분히 논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심곡3동 축제하는데 당장 시에서 무대차량 시장님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은 심곡3동 진말몽당
○안효식 위원 아니죠. 1동은 몽당축제고 3동은 먹적골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편성시켜 주시면 5월 축제부터 각 동별로
○안효식 위원 1개 구에 1개 동밖에 안 된다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5월 이후 축제에서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께서 1개 구 1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 전체보다도 우선 비용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평가를 해봐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뭔가 개선시켜 보려고 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15쪽 옹기박물관 민간사업비요.
관장 인건비, 저희가 개관을 언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준공은 7월로 예정되어 있고 개관은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 관장 인건비는 언제부터 나가는 거로 해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하게 되면 준비단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준비단으로 보고 9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상정했는데 다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아마 겹칠 겁니다. 그 부분 행정행위를 하다가 가변성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준비단 인건비하고 위탁운영비는 중첩될 수 있게 편성을
○안효식 위원 19쪽에 보시면 준비단장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준비단장은 만약에 예산 편성시켜 주면 지금부터 개관 전까지 준비단이고 위탁운영비는 개관 이후의 위탁운영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안효식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옹기박물관에 대해서 기증자가 관장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기증자가 관장 하는데 무슨 준비단부터, 행감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개관하고부터 관장 월급 주는 거지 준비단에 무슨 관장 월급을 줍니까? 그분이 평생 관장 할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20년 동안 관장 할 건데.
준비단인건비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당연직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준비단부터 월급을 줍니까?
15쪽에 있는 인건비는 맞아도 19쪽 준비단 인건비는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16쪽 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추진위원회 아직 구성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예산에 반영되면 구성할 계획
○안효식 위원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안효식 위원 착수보고회 하기 전에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회의도 하고 활동을 하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한다고,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한다고 해놓고 추진위원회도 안 하고 착수보고회부터 먼저 하고.
추진위원회가 뭐 합니까? 이미 착수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착수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편성해서 과업을 진행하면서 참석한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려고
○안효식 위원 추진위원회가 왜 먼저 돼야 되느냐면 A, B, C 예정지를 놓고 착수보고회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안효식 위원 A, B, C까지만 있고 D 예정지는 아예 넣지도 않았죠? 현 부지로 되어 있는 춘의동 부지를.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안효식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도 회의하고 논의해야죠.
현재 되어 있는 것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착수보고회를 해야 A, B, C, D 예정지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아예 막아 놓고 추진위원회 그냥 나중에 해버리고.
이 사람들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착수보고회 설명까지 했는데.
분명히 추진위원회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정지는 어디, 어디로 넣을 것인지까지도 다 논의해야 추진위원회죠.
옛날에 화장터추진위원회같이 있으나마나한 추진위원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추진위원회, 그리고 17쪽 도록 및 홍보물 제작에서 옹기박물관 전시도록이 있고 기증유물 전시도록이 있습니다.
옹기박물관 전시도록에 기증유물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옹기박물관 전시도록이라는 게 전체 도록이기 때문에 기증유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다른 시의 사례들을 보니까 각각 따로 도록을 만들었더라고요.
○안효식 위원 만들었는데 그러면 옹기박물관 전시도록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도록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전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타 시의 사례를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안효식 위원 아니, 옹기박물관 전시도록이라는 것은 옹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죠?
옹기박물관 전시도록이라는 것은 옹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목이 옹기박물관 전시도록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해되는데 다른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 보니까 도록을 각각 분리해서 제작을 해 왔더라고요.
○안효식 위원 옹기박물관 전시도록에 기증자 유물도 다 포함됩니다. 전체기 때문에.
기증자유물 전시도록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증자유물 전시도록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 기증자를 위한 전시도록이죠.
기증자 유물에 옹기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지난번에 기증한 일곱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일곱 가지 때문에 전시도록을 만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 기증자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옹기 쪽만 끌고 가면 7점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난번의 어떤 기획부분, 다양화 부분을 위해서 같이 전시를 할 경우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안효식 위원 기증자 유물에서 옹기박물관이라고 옹기 기증해 놓고 보면 옹기는 6개, 7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도자기잖아요.
제목만 옹기 기증이지 옹기도 몇 개 없는데 무슨 옹기예요? 도자기 기증이 맞지.
그런데다가 무슨 기증자 유물 전시도록을 따로 만들어요? 6개 때문에. 그렇다고 그 안에 230개 다 넣어서 만들면 안 되죠.
옹기가 아닌데 뭘 만들어요?
그리고 옹기박물관 전시도록에 기증유물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증자를 위한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나 관객들 그냥 전체 옹기박물관 전시도록 보면 되죠.
그리고 18쪽 유물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산출요율을 해서 보험회사에, 기존 유물보험 들었던 타 시 요율 대비 보험료를 산출해서 정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옹기박물관 개관식 장비 임차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무대, 음향장비 등 설치 운영비용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문화행사 그 장비로 하면 되는 거죠.
음향은 똑같은 거고 무대도 똑같은 거잖아요.
꼭 동 축제만 갈 게 아니라 이런 데도 갈 수 있는 거죠.
무대, 음향장비 등 설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바로 이런 데에 활용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아까 6000만 원 부분은 각 구별로 1회씩 3회하고 재래시장 3회 해서 6회 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을 잡아서
○안효식 위원 리스일 경우에는 따로 들어가지만 구매를 할 경우에는 이 돈 안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죠.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돈 갖고 할 수도 없고,
○안효식 위원 우리 게 있다면 이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을 리스로 시범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리스가 나은지, 구입하는 게 나은지 한번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안효식 위원 19쪽에 홈페이지 구축에 3800만 원, 옹기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38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기박물관 부분은 울주군이나 타 시 박물관 준비했던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비용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타 시도 통상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4000 내지 이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은 평균 수치를 잡았습니다. 3800이라는 금액. 그래서 산출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여기 홈페이지 구축에도 아까 말씀드린 기증자 유물 다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런 콘텐츠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다 들어올 텐데 옹기박물관 홈페이지에 도자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옹기박물관에는 옹기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박물관 준비단 인건비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안효식 위원 21쪽 삼정동 소각장 문화공간 재생프로젝트 이것 주민들이 문화공간 원치 않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원 짓자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 부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지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소각장 문화공간 조성에 찬성, 반대는 찬성이 46.5%고 반대가 22.7%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신흥동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이 41.3%예요. 체육시설이 24.5%, 문화시설이 17.8%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복지공간으로 가는 데 찬성이 48% 나왔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진행해 볼까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은 그 지역구 위원님들이 따로 질의할 테니까 삼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1350만 원, 이 사람들 아이디어에 공모하면 시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런 다양한 부분 의견을 모아서, 통상 용역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대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각계각층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서 용역 때 같이 담아 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공간이 탄생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9쪽 무용대회가 기존에 550이었는데 1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기존 있는 것보다 배 가까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한 기준을 보니까 전국대회 행사가 4개 편성됐더라고요. 그중 예산부분이 차등을 두어 편성되어 있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시키면서 조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불합리하다는 말이 정확이 뭔 말이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예산을 너무 차등을 두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동일한 전국대회 행사인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당현증 위원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잖아요?
본예산 때 차등해서 불합리하다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그 예산을 짠 게, 집행부에서 올리는데 차등을 둔 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 제가 와서 미처, 송구스럽지만 제가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도 되고, 그때 10월
○당현증 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차등을 둬서 불합리하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배 이상 되는 것을 업시켜 준다라는 말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는 내가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없는 것보다도 인사발령 받아서 심도 있게 전체를 한번 못 봤고 저희 담당 팀장도 마찬가지고
○당현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 부분 분석해 보니까 대회 규모도 그렇고 참가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비용 부분은
○당현증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예산을 맨 처음에 550 갖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집행부이고 집행부에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차등이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내용 없고 왜 550이었고, 550에 대한 내용도 다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동 축제, 22개 동 17개 축제를 위해서 6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임차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임차.
차량을 6000만 원 주고 임차하는데 여러 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1대입니다.
○당현증 위원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10월 이때에 이루어지는데 이것 다 커버할 수 있어요?
27개 동 17개 축제를 이동, 그러니까 축제를 위한 이동차량 갖고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 가능하겠어요?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동마다의 축제 일정을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후원회 사무국장 수당 이렇게 조정해서 사무국장을 월 300에서 25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조직실장이라는 것을 월 200만 원 신설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당현증 위원 판타스틱영화제가 벌써 15회째 되는데 그전에는 사무국장 한 명 갖고 했는데 조직실장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이상 회원부분을 소액제로 해서, 부담이 된다면 2, 3만 원짜리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동참하는 축제, 그래서 후원회 회원 관리부분도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고 활성화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좀 더 해서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사무국장하고 조직실장은 1년 내내 계속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무기계약근로자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촉직입니다.
○당현증 위원 위촉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당현증 위원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하고 월 200만 원 합치면 인건비가 450만 원인데 1년이면 5000만 원이 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기업회원하고 일반회원을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건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 14회까지 사무국장으로 해왔는데, 지금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건 재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관리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 볼 계획으로
○당현증 위원 연구용역비를 3000만 원 주고 14회까지 한 것을 분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15회 행사까지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개최한 행사까지 포함해서.
○당현증 위원 연구용역비를 3000만 원 한 산출근거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건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표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24쪽 시민회관 대공연장 객석교체를 지금에서야 하는데 이게 1, 2층 전부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1층만 합니다.
○당현증 위원 1층만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2층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1층이
○당현증 위원 그럼 2층 562석을 뭐 하러 써놨어요?
그럼 618석만 한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1층이 618석인데 이번에 618석 할 때, 기존 좌석의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공간을 두고, 이번 교체할 때 공간을 확보해서
○당현증 위원 그럼 좌석 수가 60, 70개가 줄어든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당현증 위원 그럼 의자 하나당 40만 원씩 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보고서에는 없는데 산업관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쪽 세트장 내 산업관이 문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 죄송한데 산업관 부분은 콘텐츠진흥과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이미 정해진 다음에 꼭 필요한, 긴급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때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세우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원정은 위원 삼정동소각장 프로젝트 관련해서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고 본예산 심사 때도 지적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설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려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주민들의 건강이나 어떤 생활상 피해가 없어야 된다.
좀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보았다.
2011년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은 위원님, 접근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면 저희는 당시 기준점을 신흥동 전체 주민 대상보다는 우선 삼정동소각장 반경 1㎞ 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인 푸른마을회가 해체됐고, 푸른마을회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 대표위원님들 찾아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을
○원정은 위원 20여 분 모아놓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원정은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미 삼정동에 거주하시는, 동장을 위시하여 각급 단체원들, 시민단체 분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시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에 관해서는 부천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민청사가 리모델링되지 않거나 재건축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다, 그러니 관리동을 개·보수하여 주민센터로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방안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삼정동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라든가 재생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본 위원이 국장께 이 사업설명서에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좀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화복합공간으로 46.5%가 찬성한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만 반대가 22.7%고 심지어는 부천시가 이 소각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전혀 모르겠다가 30.8%예요.
그리고 이 조사는 삼정동과 내동지역에 거주하는 3,000세대에게 전화했는데 샘플링으로 406샘플링을 받았고 2011년 3월 17일에 조사됐습니다.
여기 보면 남녀의 비율이라든가 연령의 비율이 고루 배분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60세 이상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과연 부천시가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느냐라는 설문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56%입니다. 심지어는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도 34%예요.
그리고 과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녹지, 공원 등 주민휴식시설이 가장 시급하다. 이건 문화예술시설 17.8%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에 관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주민센터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 의견 반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 예산서를 보면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하냐면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재생프로젝트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그 지역주민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하고 있지만 일례는 이거거든요.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또다시 이렇게 주민 동의도 얻지 않고 올라와 있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옹기박물관 사무용 집기비용으로 2379만 원을 올리셨는데 옹기박물관은 언제 개관할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개관은 10월경에 할 계획이고 준공은 7월 예정입니다.
○원정은 위원 예정은 그렇고 장마철이 겹친다든가 그러면 조금 더 연기나 지연될 수 있는 문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준공부분은 지금 외형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장마철이라도 특별히 준공 연기는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만 밟으면, 특별한 불변이 없는 한10월에 개관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야 되나요?
조금 더 진척상황을 보고 반영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원정은 위원 그리고 7월인데 개관식 비용으로 6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개관식 비용 6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내용하고 사무용 집기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좀 전에도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홈페이지 구축에 3800만원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이 정도의 돈이 들었다라든지, 도록도 마찬가지지만 타 박물관에 가 보니까 이런 도록을 만들더라 이런 답변 말고 우리는 조금 더 구체화된 예산서를 원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예산을 부의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구잡이로 600만 원의 개관식 비용, 홈페이지 구축에 3800만 원, 그리고 사무용 집기에 2300만 원이 넘는 돈을 올리실 때는 위원들이 심도 깊게 예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줄 수 있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나온 얘기기는 하지만 옹기박물관 관련해서 15쪽, 19쪽, 20쪽에 준비단 보험료, 인건비, 옹기박물관 유물기증자와의 협약서 불합리 관련 얘기가 그동안 꾸준하게 있었고 지역신문이며 워낙 이슈화됐던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삭감이 가능한 항목이라는 것쯤은 알고 예산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
○위원장대리 김인숙 대답이 없으시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활용 관련해서 아까 리스가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별로 3회, 전통시장 3회 이렇게 하면 6회인데 1회당 10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거기는 출연료부터 해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럼 워낙에 내용이, 유명 출연진 공연에 지역 장기자랑까지 합한 내용이라고 하면 차량 대여료만 얼마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전체 다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러니까 차량 대여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은 자료 산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차량대여 얼마, 출연진 얼마, 장기자랑 관련해서 뭐 얼마, 뭐가 있어야 1000만 원이 나오고 6000만 원이 나오는데 덜컹 6000만 원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리고 이것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내년에 차량 살 예정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실제 연간 50회, 60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리스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잘 된다라면 운영방식을 바꿔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만약에 이것이 호응이, 제 생각에는 장기자랑 한다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가고 노인 분들 있고 그러면 적적한데 소리 요란하고 하면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분위기 괜찮더라, 그래서 내년에 예산안 올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차량구입 예정가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차량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인숙 2억 5000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위원장대리 김인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 8500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전체가. 그 4억 8500 정도 되는 것은 거기 운전인원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전체가 4억 5000 정도 됩니다. 1년간 운영비가요.
○위원장대리 김인숙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동 축제 관련해서 지원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진흥팀장님한테도 얘기 들으셨고 보고 받으셨겠지만 동 축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동 축제추진위원회,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엄청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는 소사구청장님도 만났고 그것 관련해서 동 축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면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이용해서 동에 들어가고 구에 들어가고 시청 돌아다닌다고 해서 문화적인 향유를 시민들이 얼마만큼 느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차량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목표가 뭡니까? 사업예산 올렸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비용 부분을 세이브해 보자는 것 첫 번째 있고, 무대
○위원장대리 김인숙 비용을 세이브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무대설치를 해야 되니까, 무대설치를 하지 않고 차량에 장착돼서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인숙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저한테 1000만 원 있으면 저 콘서트 하나 하거든요.
차량 갖고 안 하고 저 콘서트 하나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세이브는 안 맞는데 다른 목적이 또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동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위원장대리 김인숙 그 정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대리 김인숙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예술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문화콘텐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산업관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현재 그것 문제가 있죠?
그것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정확하게 8월 9일은 엑스포산업관이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년짜리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준 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당초 업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보면 엑스포 행사하고 관련된 내용만 주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3년 뒤에 철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예치금 8700만 원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완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 협약한 대로 8월 9일이 기한이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도 업체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업체 주장으로는 30억을 투입해서 I빔 철골구조로 건물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8월 9일이 만기다 보니까 사전 행정행위를 저희들이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문서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령 거부를 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다가는 법적요건을 못 갖추겠다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됐고 내부 자문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증명도 약하다, 이것은 공증을 해서 발송하는 것이 맞다 해서 발송이 된 내용인데 동일 건에 대해서 5회를 발송했다라는 내용으로 그쪽에서 답답하니까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발생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이라 민원성으로 받고 이런데 문제가 왜 생긴 것 같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과거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오류는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들을 구체화시킨 게 협약서거든요. 그 MOU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3년분하고 철거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8700만 원의 예치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께서 협약서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엑스포가 지속될 줄 알고 산업관도 막대한 돈 30억 원을 들여서 지은 거고 또 3년 치 선납 2억 가까이 했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당현증 위원 기간도 안 끝났는데 이용하는 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행정적으로 못하게 하고,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영상단지가 늘 그래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쪽 편에서 30억씩 들였으면 아인스월드나 이런 것처럼 20년 하고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무형문화엑스포가 시작되면서 그런 플랜으로 산업관도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도 파생적으로 이런 안 좋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영상단지가 법적으로 투쟁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당현증 위원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30억 투자해서 지은 사람이 만만하게 물러나겠어요?
결국 나중에 지금 서커스공연장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리포트 하나 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당현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9쪽에 보면 이게 일종의 지적재산권인데 상표등록 갱신 25건이 있거든요.
갱신하는 데 특허청에 변리사 수임료나 등록비가 따로 들어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갱신을 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은 건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부천시 상표는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8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기간을 10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당초예산 1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일반 상표하고 다르게 디자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 자체도 지적재산권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소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추가로 버스승강장 등 9종 품목 16건인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인데 사업별설명서 30쪽 보면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인데 당초의 6억 원보다 14억이 늘어난 20억이 책정됐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니까 당초는 국비나 도비 내시가 3억과 9000만 원 해서 시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국·도비 내시가 더 많이 반영됐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디지털만화 유통지원사업이라는 게 결국 만화의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국가지원사업의 성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3 대 3 해서 3억, 3억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광부에서 이 내용은 부천시가 맡아서 확장하는 것이 맞다 해서 국비지원을 1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7억이 플러스되면서 지방비도 당연히 7억이 더 붙어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원정은 위원 그럼 사업규모가 확장되면서 플랫폼 구축사업도 확장된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되겠네요?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31쪽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추경안은 구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며 필요시 업무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 소관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아서 여러 가지 안건처리와 또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오정구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6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4억 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1% 증가된 48억 3700만 원, 물건비는 0.6% 증가된 59억 4800만 원, 경상이전은 2.2% 증가된 494억 200만 원, 자본지출은 23.2% 증가된 63억 4700만 원, 예비비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로는 구 본청이 23억 7400만 원이 증가된 647억 48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는 3400만 원이 증가된 1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 부분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 없이 3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의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는 시비 198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가 뒤늦게 금년 1월에 도비 보조금이 일부 내시되면서 시비 81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다시 도비 지원 예산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김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청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재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2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17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29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4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4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 청사 입구 주변 노후된 석조기둥 개선공사비로 2200만 원, 구 청사 입구 분수대 보수 및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구 청사 별관은 미화원, 수로원 등이 상시 출입하는 공간이나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화장실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역곡1동은 1995년 건축된 건물로 지하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고 누수가 심하여 수강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0년 12월 폐쇄하였습니다.
많은 주민이 체력단련실 개방을 원하고 있어 환경개선 공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 및 브레인스토밍의 날 운영을 통한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 아이디어 채택자에게 시상을 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1동 안중근공원 야외무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무대 운영과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한 이동식 음향기기 구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시의회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하고 세부사업별 설명서가 부의된 것은 거의 일주일이나 5일 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보충자료 같은 것 있잖아요. 최소한 3일 전에는 위원님들이 받아 보시고, 직접 방문하시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실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방금 전에 보충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도 깊은 추경예산안 심의에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들도 보충자료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3일 전에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몇 번씩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추경안이나 본예산 심사할 때 보충자료는 위원님들께서 3, 4일 전에 꼭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 청사 환경개선 공사하잖아요. 빼꼼 캐릭터 이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빼꼼 같은, 그런데 꼭 빼꼼은 아니고
○당현증 위원 이게 왜냐면 상1동 둘리공원도 유명무실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 빼꼼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런 모형 비슷하게 하는 건데 만화영상진흥원과 협의해서 좋은 캐릭터로
○당현증 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추경만 확정된다면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청사 외곽의 분수대 보수하고 정비공사하시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당현증 위원 이게 노후됐다고 하는데 이것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원미구청장 이해양 7년 정도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7년이면 노후한 건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분수대 수조 이게 누수돼서 물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용으로 써야 되는, 그렇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고장이 나서 수돗물이 낭비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상세설명 찾아가는 문화공연 음향기기 구입하는 거요. 음향기기를 구입하는 게 1100만 원이라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야외무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이동형이 되겠고요.
○당현증 위원 음향기기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원미구청장 이해양 이건 오디오믹서기나 메인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나 이동 랙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무대 운영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행사 그런 것도 쓰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복합적으로 야외로 나가는 여러 가지 행사 이럴 때 이동식으로 쓸 계획입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으로 총 2541억8072만 원의 예산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26억 2990만 9000원이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315억 508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위원회 자체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6억 929만 5000원을 삭감하여 2220억 2061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변동 없이 315억 5081만 1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심명식 회계과장김병전 지역경제과장서근필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녹색농정과장이도극 문화예술과장김태산 문화콘텐츠과장정원철 시립도서관장김정숙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신재구 오정구청장박명호 환경위생과장류희택○회의록서명 위원장대리김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