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7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8.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9.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10.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1.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1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3.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14.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5. 2026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
16.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17.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1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
19.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20.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
21.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5.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26.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27.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28.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29.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
30.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31.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
33.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
3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선화·임은분·구점자·최은경·최초은·이종문 의원 발의)
4.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구점자·정창곤·윤병권·윤단비·손준기·송혜숙·최은경·임은분·양정숙·최성운·김선화 의원 발의)
5.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6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곽내경·박찬희·김미자·손준기·박순희·최은경·구점자·최초은·임은분·송혜숙 의원 발의)
21.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7.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9.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0.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곽내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12인)
3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4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옥순 의원에게 징계 의결한 출석정지 2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의 집행을 10월 17일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 최옥순 의원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의 위원회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6일 곽내경 의원 등 13인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 건과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7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1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총 35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1건에 대해서는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지난 9월 10일 일괄 채택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감사 기간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 대상업무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에 보하는 직위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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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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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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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손준기·윤단비·정창곤·김선화·임은분·구점자·최은경·최초은·이종문 의원 발의)
4.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박순희·구점자·정창곤·윤병권·윤단비·손준기·송혜숙·최은경·임은분·양정숙·최성운·김선화 의원 발의)
5.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26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6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6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7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2026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14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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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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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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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6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8인)
곽내경 김건 김미자 박혜숙 이학환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기권 의원(2인)
윤병권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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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7항 안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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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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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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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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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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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2인)
구점자 김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4인)
곽내경 김미자 이학환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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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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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0인)
구점자 김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5인)
곽내경 김미자 박혜숙 이학환 최옥순
기권 의원(1인)
윤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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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9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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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9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7인)
곽내경 김건 김미자 박혜숙 이학환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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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항.」하는 의원 있음)
17항 안 했나, 17항 안 했어요? 16항 했나.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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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3인)
구점자 김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3인)
곽내경 김미자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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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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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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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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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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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곽내경·박찬희·김미자·손준기·박순희·최은경·구점자·최초은·임은분·송혜숙 의원 발의)
21.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7.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9.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0.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0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화재예방장비 지원 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소변 마킹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매너워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의견 표명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민자치회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자연생태공원의 복잡한 관람료를 통합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 동시에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은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제12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 만료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13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의 위탁운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은 2026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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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이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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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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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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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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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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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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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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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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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3인)
김건 정창곤 최옥순
기권 의원(1인)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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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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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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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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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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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곽내경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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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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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총 3건이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상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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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2인)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3인)
곽내경 김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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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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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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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14% 증액된 2조 7940억 2584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을 비롯하여 예산 전반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과 타당성이 높은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억 7761만 3000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예비비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기금의 운용 방향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지출항목이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증액사항에 대한 동의는 시장께서 9월 12일 자로 제출하신 서면동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 곽내경 의원 등 13인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된 수정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곽내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12인)
(10시43분)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곽내경입니다.
오늘 고생하시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최은경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 예결위원 모든 분들께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의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군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 대한 존중과 의회에 대한 존중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어그러지면,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차를 지키고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한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어긋나면, 어긋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어긋남이 앞으로 있을 본예산을 다룰 때 모든 의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한번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발의되는 수정안에서는 예비군 지원금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재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시장께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충분히 더 검토하셔서 본래 세우려고 했던 예산에서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질서를 다시 잡자는 취지인 거지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 우리끼리 정해 놓은 암묵적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인간적인 관계나 시비나 그런 것들이 엮이지 않게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후배 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소신껏 해 주십사 그리고 찬성해 주십사, 그래서 의회의 원칙과 질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반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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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8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초은
반대 의원(5인)
김선화 박순희 양정숙 임은분 최은경
기권 의원(3인)
김주삼 송혜숙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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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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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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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5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만 구두로 들은 후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분은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계획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기업 이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종업원 수 100인 이상 기업 중 총 5개 기업이 이전하였으며 이전 사유로는 사업확장 2개 사, 규모 축소 1개 사, 산업단지 이전 1개 사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1개 사가 있습니다.
연도별 이전 현황과 최근 5년간 종업원 수 10인 이상 기업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우수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연 매출 45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제안을 받아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디앤솔루션즈와 투자입주협약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하여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우수기업 간 경쟁을 통해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에 최적화된 우량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 장비와 로봇 등 유망 중소기업을 포함한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공모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성장성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여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관내 산업입지에 유치·육성함으로써 기업 이탈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역곡 공공주택지구 내, 2027년에는 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투자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도시지원시설용지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제품은 신뢰성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한국의 몽골 수출액과 의료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수출 규모가 약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울란바토르시와 우호관계를 확대·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구호, 스마트 도시, 경제,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뷰티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울란바토르시는 서로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몽골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손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공장 관리실태 및 주민민원 응대, 향후 시의 관내 레미콘공장 및 아스콘공장 관리 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삼정동 지역에 밀집된 레미콘과 아스콘공장 운영으로 인해 매년 평균 9건의 비산·미세먼지 발생,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등급별·종별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민원접수 시 신속한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5건의 지도단속을 시행해 현재까지 행정처분 4건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레미콘 사업장은 평소 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를 저수조에서 펌핑하여 별도의 물탱크 저장조에 보관하였다가 전량 원료를 재투입하여 재이용 처리하고 있으나 특정 레미콘 사업장에 단시간 폭우가 내리는 경우 공장 바닥에 남아있던 폐수 일부가 우수와 혼합되어 사업장 부지 외부로 유출된다는 잦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레미콘공장 7개소에 대해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3개 사업장에서 5건의 환경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사업장 2개소에 대해 고발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천시 유출되는 혼합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로 확인됨에 따라 폐수 외부 유출 고발과 조업정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반사업장에서는 시설개선과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시에서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개선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며, 레미콘 사업장 6개소에 대해 강우 시 폐수가 사업장 부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행위 적발 시 법령에 따라 고발, 조업정지 등의 강력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내 레미콘공장에 설치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등급별·종별 구분하여 정기 지도점검 이외에도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미세먼지 취약 기간과 장마철 폭우로 인한 폐수 유출 증가 기간 중 추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반복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기별 집중단속 체계 확립 등의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민원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관 2026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의무화하여 사업장별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각 사업장에 현재 사업장 내 발생하는 폐수와 우수 등을 원료로 재투입하고 남은 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저장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시 사업장 내부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폐수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사업장 외부로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예전과 달리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자본과 노력을 들여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시 적법하게 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실외 아이스링크 조성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한 답변입니다.
부천 실외 아이스링크 조성사업은 단순한 겨울 여가시설을 넘어 시민들께서 건강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며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부천 실외 아이스링크 네이밍 공모전에 1,997명이 참여하여 최종 ‘빙파니아’로 선정되었고, 부천FC 홈경기와 연계하여 퀴즈이벤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관내 대학,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상권 활성 회복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내·안전요원과 장비 대여, 질서유지 등 운영인력을 부천시민으로 우선 고용하여 계절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부천형 브랜드 홍보·기획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화폐와 연계를 통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겠으며 시의 관광 자원과 연계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이용 실적과 시민 만족도 조사, 지역 상권 협업 결과 등에 따른 지속성·타당성 평가를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기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 이전 관련한 답변입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와 수어통역센터는 인천 경계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건물에 승강기가 없어 2018년부터 협회 사무실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농아인협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고강본어린이집 부지를 이전 대상지로 협회 관계자와 현장방문하였으나 회원들의 접근성과 교통 불편 등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2월과 7월에 만화창착스튜디오 1층 일부를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나 기존 입주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와의 공동사용 등 문제가 있었으며, 2층 일부를 이전 대상지로 협회 관계자와 현장방문하였으나 건물 노후화와 승강기 미설치 등에 따른 협회의 반대로 이전 대상지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각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회관 내 인권센터를 복사골문화센터로 이전하는 등 장애인회관 공간을 재배치한 후 유휴공간을 마련하여 농아인협회 이전 대상지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마련된 대안으로 지난 7월 농아인협회 관계자와 이전 대상지로 장애인회관을 방문한 후 긴급 이사회를 통해 7월 25일 농아인협회 이전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본격적인 이전 준비를 위해 지난 7월 29일 농아인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아인협회 숙원사업이었던 사무실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단체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여 장애인회관 내 입주단체의 공간활용 만족도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임은분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박순희 의원, 장성철 의원, 윤단비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에 표출되는 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하고자 하는데 저는 오늘 도시공사의 자정능력 상실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건을 가지고 시정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답변서를 받았어요. 시장님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해결 방안을 보면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인력 보강하고 점검하고 안전교육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그냥 자체감사라든지 감사만을 통해서는 개선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런 큰 답변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의 노력보다는 언론 플레이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지난달 29일에 보면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도시공사 사장 3년 성적표’ 해서 ‘흑자전환·도시개발 성과 가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기사가, 다등급을 받은 이후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렇게 가에서 다등급까지 내려간 도시공사가 이 시기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사가 여러 분야의 업무를 하는 것 중에 도시공사의 임직원들,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대외적인 신인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시공사 나름대로 여러 평가와 활동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개선하면서 도시공사가 발전해 나갈 부분을 찾고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부는 잘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조직이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고 안전사고 같은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과 체계를 잘 갖춰나가고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도시공사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보면 창간 1년 이상 및 취재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광고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건을 삭제했어요. 삭제해서 창간 1년 이하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영향력이 검증된 언론사”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빼고 광고비를 지출했습니다.
우리 부천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언론사 영향력 검증을 위해서 창간 1년 후 그리고 지속적이고 활발한 시정취재 및 보도 실적 보유를 행정광고비 집행조건으로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행정광고비를 이용해서 언론사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아닌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렸었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서지 않았을 겁니다. 설명이 없었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광고를 집행했다는 겁니다.
실질적 구조개선보다는 대홍보에 과도하게 열을 올려서 도시공사가 정상화될까요?
그리고 일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하고 또 도시공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도시공사의 조직문화는 제 식구 감싸기 문화로 곪아가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질문에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실질적 문제해결이 아니라 은폐에 급급합니다.
부천도시공사를 정상화할 방안은 법적 감독책임자인 조용익 시장께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도 부천도시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임은분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크지 않은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도 1,038명의 부천시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2,600여 부천시 공직자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촘촘하게 시정을 살펴주시고 공직자와 부천시민을 향한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행정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요청하는 건 출생률 감소로 인한 보육기관의 향후 공간 활용방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정질문은 아마 지난해에도 제가 질문했었던 것 같고요, 서면으로 대체했지만. 그리고 시정질문이 아닌 행정감사 시에도 수시로 부서와 논의를 통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기관을 운영했던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얼마큼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고 대변해야 하는 역할 또한 본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부천시 5년 동안의 영유아 출생 건수 추이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우리 부천시의 출생 영유아는 3,976명입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기준은 2,216명입니다. 44% 정도가 감소했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에 의회 입성을 했고요, 그때와는 좀 다르지만 2020년도에 568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 중이었고요, 현재 8월 말 401개소로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원이 충족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인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방향에 따라서 보육료와 교육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원이 100% 되었을 때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2만 2501명이 정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원이 1만 730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폐원하고 문을 닫고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정원수 또한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원은 정원에 맞춰서 100% 근접해야만 운영되는데 20년도에는 1만 7382명으로 30% 정도 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었고 현재 상황을 보면 43% 정도의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현원 상태입니다.
입학시즌인 3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원이 100% 차지 않습니다. 영아다 보니, 유아다 보니 가정양육을 하다가 이제 시기가 돼서 부모님이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7, 8, 9월쯤이면 거의 최정상을 찍고 있다고 봐야 할 시점임에도 이렇게 40% 넘게 현원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출생률 감소에 대해서 보육기관의 향후 공간 활용 방안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현장에 있을 때 주장했던 부분이 우리 부천시의 아이들을 건강한 영유아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자는 모토를 갖고 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입성하면서 사실 부천시 아이들 출상장려 지원정책으로 아이발달검사를 부천시 모든 아이들, 부모님이 희망한다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전임 시장님도 동의하셨고 현 시장님도 동의는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상황에 따라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발달지원센터의 아이발달에 대한 공감성을 출산장려책의 첫 번째로 공감하셔서 경기도 정책으로 검사라든지 향후 발달지원에 관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존경하는 조용익 부천시장께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경기도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던 것을 5000만 원 시비로 증액하셔서 1억 원으로 아이발달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 동안 부서와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작년 봄에 아이발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 의원으로서 시의 재정상황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시의 여건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일이지만 그럴수록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 차에 접어들어서, 저는 사실 현장 전문가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부천시의 아이들을 전국 어느 시의 아이보다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지원센터는 사실 전국 최초로 부천시가 갖고 싶다는 열망이었는데 쉽지는 않았고 3년 전에 서울시가 아이발달지원 조례를 먼저 제정했고 작년에 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포시가 또한 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지원할까 부서와 논의하다 지난 7월, 올 7월, 8월입니다.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과 함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그리고 김포시발달지원센터 현장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진이고요, 뒤로 넘겨주십시오.
발달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은 우리 시와 비슷합니다. 다만, 넘겨주십시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 제가 원하는, 제가 건강한 부천시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부천시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똑같이 기관으로 방문 또는 희망하는 부모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발달에 관한 검사를 다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는 처음에 기관과 가정에서의 양육상황, 발달상황에 관한 척도로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 검사지에서 경계선상에 있거나 발달이 5개 영역에서 고르게 발달하지 않거나 촉진을 해야 될 영유아에 대해서는 서울시발달지원센터 프로그램실을 운영해서 10가족 아니면 5가족 단위로 아이와 부모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10회기 후에 기관에서와 가정에서의 부모가 이 아이의 발달된 과정을 살펴보는 검사를 또 실시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결과치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1년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달에서 봤을 때 10가족, 10명의 영유아 부모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0회기가 끝난 후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의 결과치입니다.
60% 이상의 아이들은 검사 후에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의 아이들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개입해 줘야 된다는 결과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가 현장에서 20여년 동안 현장전문가로 있으면서 느꼈던 어려움이 지금 이 한 장의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다 보면 어느 반이든, 어느 연령이든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꼭 한두 명씩은 존재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담임교사는 나머지 13명의, 18명의, 때로는 5명, 6명의 아이들을 소홀히, 보이지 않게 손이 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현장의 아우성은 “들어가면, 우리 이 경계선상의 아이들을 부모가 양육태도를 바꾸고 건강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면 정상 범주 안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인데 기관에서만의 역할은 부족합니다. 제발 정책으로 좀 펼쳐주십시오.”라는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20년 전,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데 사실 정책을 하시는 행정 쪽에서는 그 절박함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덜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1년 만에 이렇게 10회기의 놀이프로그램을 통해서 60%의 아이들이 부모의 인식과 아이의 프로그램 진행방향에 따라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정말 기적 같은, 이렇게 현실적인 결과치를 받을 수 있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뇌가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80%가 완성되는데 이 완성되기 전에 촉진을 시켜주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저는 시장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서면으로 똑같은 내용의 질의 답변을 받아봤지만 절절하게 와닿지 않았고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는데 혹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 하나의 생명에 대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때로는 우리 아이가 늦게 말문이 트이겠지, 늦게 행동이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말이 좀 늦거나 표현이 늦거나 행동이 늦거나 했을 때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기발견을 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개선할 필요는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또 의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애쓰고 계신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청 프로그램, 저희 시 자체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여전히 그것으로는 좀 부족해서 전문적인, 아까 말씀하신 서울이나 김포와 같은 전문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서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첫 번째 보충질문할 때 그 질문을 안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천시의 출생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기관 수 또한 폐원하는 기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말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기관들, 교육기관들의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세워달라. 그리고 정책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세워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왔는데 이번에 온 답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체크하면서도 답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사실 본 의원이 현장에 있을 때 634개까지 있었던 어린이집 개소 수는 현재 410개소입니다. 그렇게 많은 개소 수가 폐원하고 문을 닫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출생률 감소도 있지만 우리 시민의 재산이 다 소멸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인 대책을 펼쳐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재작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시가, 국가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만 폐원하는 기관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출생장려책을 연계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어요. 재정상황을 이유로 사실 지금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개소 수 10개를 개원하는 것보다 건강한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모가 누구나 안심하고 우리 시는 우리 아이의 발달에 어느 정도의 개입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발달지원센터 하나가 어린이집 10개소 개원보다 훨씬 더 출생장려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보면 어린이집 1개소보다도 발달지원센터의 검사비용 그리고 조기 프로그램 비용, 물론 아까 33%의 정밀 개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바우처로 이동하고 외부의 전문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드는 예산은 어린이집 1개소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서울시가 25개 구청을, 서울시 1000만을 상대했을 때 16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2억 몇천이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6000이었습니다.
김포시발달지원센터의 예산은 1년 예산이 3억이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는 제가 원하는 부모와 아이가 조기 프로그램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발달지원센터의 사례를 덜 접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10개의 어린이집보다 1개의 기관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적기에 개입해서 정상아동으로 건강하게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시장님과 저희가 같이 조기에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재정을 새로 마련하라가 아닌 기존에 폐원을 준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장기적인 대책도 준비하면서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남는 공간에, 그 기반시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발달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현황은 비슷합니다.
그 기관들을 이용해서 한다면 리모델링비용 2, 3000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1년 운영비가 2, 3억은 들어가겠죠. 우리 시가 이미 하고 있는 1억에 플러스해서 1, 2억만 플러스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원할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해서 하시든 시장님의 적극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부천시의 모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폐원하는 과정을 겪었고 현재도 일부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수도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버티다 버티다 자신의 재산 다 탕진하고 폐원을 준비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줄어가는 출산장려책이 뭐가 있는가 고민하다가 이 정책을 계속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방향보다 육아종합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사실 한 곳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도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서하고도 논의하고 있지만 그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센터장을 겸직할 수는 있겠으나 전문기관의 전문검사를 부모가 언제든 원하면 올 수 있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맞지 않고요.
일단 제가 시장님께 질의 답변은, 지금 와서 속시원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 고민하시고 올 안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00여 부천 공직자 그리고 스물일곱 분의 부천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78만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 출생장려정책은 멀리 크게가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바로 우리의 자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 부천시의 정책이 돼서 부천시민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부천시민, 건강한 부천시 영유아, 건강한 부천시를 꿈꾸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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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충실하겠습니다.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되지 않는 가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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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일상을 지켜가시는 부천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있을 추석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 및 라이즈사업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같이 간담회도 진행하고 하면서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잘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구두답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링크장이라든지 여러 행사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지역 기반한 업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행사나 그런 것들이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도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더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지금 한 3500억이라고 제가 계속 지방채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2025년 기준으로 3323억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상환해야 되는 부천의 지방채가 얼마인지 혹시 이제는 알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부천은 올해 대규모 지방채 상환이 시작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에 지방채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금리인상을 통해서 부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시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1.5%였던 지방채가 3.51%로 2배 이상 늘어났었고요. 예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3.51%도 아니고 4.2%로 변동금리를 적용한 거기는 하지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심각한데요.
2026년에는 315억이 도래하고요. 2027년에는 392억이 도래하고 2028년에는 529억, 2029년에는 557억, 2030년 이후에 2047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건전한 부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저희가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그 이자비용은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시비로 갚아야 되지 다른 지방채로 이자비용까지는 갚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꼭 필요한 부천시의 시민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의 예산을 삭감해서 멈추거나 안타깝게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지방채 발행예정액이 660억 정도인데 실제 발행액은 560억 정도 예산, 98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17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원금상환을 했고 앞으로 다가올 지방채들은 원리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 앞으로 발행하는 것, 아니면 이미 발행했던 지방채를 상환해야 될 내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지방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에도 지원관하고 열심히 찾아서 멈추게 된 예산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65개 정도로, 2025년에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조기 소진된 그런 예산 때문에 중단된 사업 현황인데요.
일단은 12, 13, 14, 15번 보면 안전에 관한 예산들 많이 삭감이 됐고.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자연재해나 안전환경, 사업명으로 봤을 때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과학고 유치와 관련해서 일반고들이 약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특성화고 우수인재육성 지원사업도 멈추게 됐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도 유지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42번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유심히 봐주시면 이게 사업이 중단돼서 시민들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이런 것들도 삭감이 돼서 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특히나 시민건강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는 예산에서 좀 충족을 해서 세우려고 했던 예산들이 많이, 약제비 지원이라든지 어르신 일자리 비용도 다시 복원은 했지만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자비용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큰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안전 인프라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2023년에 171억이었는데 2024년에 93억으로 45%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시민들께서 체감은 못합니다. 이게 갑자기 없어졌다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혜자가 마치 세금의 부가세처럼 딱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는 저항도가 낮은 예산인데요.
문제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정확하게 영조물배상공제 사고 건수, 사고를 당하신 거죠, 시민분들께서. 도로에서 사고당한 건수가 41%, 거의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면밀히 살펴보다가 걱정되는 부분이 도로 유지비용이 사실,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171억도 적은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감가상각이나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노후화된 도로를 매년 유지보수하려면 250억 정도가 들어가야 단계별로, 구간별로 이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교통체증도 안 생기게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천시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45%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완전히 삭감함으로써 땜빵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히나 문제 제기가 많이 돼서 지금은 일부 추경에서 예산을 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들 시장께서 문제의식이 있지 않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만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도로 바닥면을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있어서 아마 의원님께서 171억 원이 93억으로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일반 주행하는 도로를 개선하는 비용이 아니라 23년도에 도로 자체 비용이나 다른 도로시설물들을 포함한 금액들이어서 약간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비용하고 도로 시설물들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보안등 등을 관리하는 비용들이 있어서 세부내역들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서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 요즘에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도로의 문제들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인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서, 최근 얼마 전입니다. 9월 14일에 불이 났습니다. 60여 명이 긴급대피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가슴 아픈 상황이 있었죠. 부천호텔에서도 화재가 났었고요. 특히나 아파트는 주거환경으로서 시민들께서 뭔가 위험이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기차 주차구역에 화재안전에 관한 조례도 제가 발의한 바가 있는데 사실 예산이, 그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13일에 부천시는 재난안전 관련해서 재난알리미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원래는 전자투표 관련된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앱을 이용하면, 전자투표는 문자로 하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앱을 설치해 놓으면 앱은 비용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과 특히나 관리하는 관리주체 소장님들이 서로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마다 이 앱을 통해서 투표도 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불이 났을 때 저희가 방송으로 주로 재난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린다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재난에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로 해서 웬만하면 이런 알림시스템들은 재난안전 관련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올해 아파트보조금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이게 지금 잘 확산되다가 잠시 멈춰서 정책의 체감도가 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세세한 내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 조정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고령운전자 사고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특히나 70대 남성이 유모차로 돌진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 안전에 대한 예산은 누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챙기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께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시장께서 입학보조금, 초등학생 준비금에 대해서 강한 의지로 추진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부천의 미래세대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급시기가 과연 적정했는가.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에는 시장님께서 연두방문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또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1학년이 지나면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년 1학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천시가 총제적 재정위기 속에서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시민체감도가 높은 예산들이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먼저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윤단비 의원 한 분만 더 진행하면 회의를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 없이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오니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라 시간적인 압박이 좀 느껴지는데요, 아침부터 단비도 내리고 이렇게 비 오는 날 미리부터 일찍 와서 대기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 의원님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바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출산지원금 넷째부터 지원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천시 출산 신생아 수가 전년도 기준으로 혹시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합계출산율, 그러니까 출산율 지표로 조사한 게 있는데 혹시 부천시 출산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등 정도 하는지 아시는지
여기서 또 문제는 그렇다면 부천시가 첫째 아이 몇 명, 둘째 아이 몇 명, 셋째 아이 몇 명, 넷째 아이 몇 명 이렇게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한 통계DB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또 없어요.
국가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셋째 아이 이상 부천시민 아이들이 몇 명이다’라고 그것만 나와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인구수가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양보하더라도 3,174명 중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9명이면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판단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판단이나 가치판단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부천시의 출산이 자꾸 저출산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나 혹은 시민들의 체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처럼 넷째부터, 넷째를 낳아야지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구가 혹시 또 어디 있을까 찾아봤어요. 부천을 제외한 몇 곳 정도가 넷째를 낳아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지 알고 계세요?
하지만 31개 시·군 중에 유독 부천이 눈에 띄게 넷째 아이를 낳아야만 700만 원을 지급해요. 여기 초록색으로 제가 체크 표시해 둔 곳들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을 하였을 때 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시·군이고, 파란색으로 체크 표시를 해 둔 곳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출산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곳들을 표시해 둔 거예요.
31개 시·군 중에 절반, 아니 80% 넘게 첫째부터 낳으면 지원해 주고 심지어 어떤 곳들은 장애인 가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부천시는 넷째 아이를 낳아야지 일시금 200만 원 그리고 1년 뒤에 50만 원씩 열 달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00만 원을 지급해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냐 여부를 떠나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급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깊게 생각해 보면 임신을 포기하는 청년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출산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대책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런 대책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부천시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릴만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 가치판단과 정책방향을 어디에 세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발언대로 모신 거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도 있고 저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또 인터넷 여론에서도 시민들 민원이 상당 부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포털에 ‘부천 출산’을 쳐봤어요. ‘부천 출산’ 쳤더니 엄청 글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맘카페나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부천시 출산지원금이 없어졌다. 부천시가 아이 낳으라고 강요만 하고 아무것도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지원도 다 없애버린다. 부천시 출산정책이 넷째부터 주는 게 말이 되냐.”와 같은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부천은 왜 그러지?’라는 여론을 절실히 느꼈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만 그런가, 아니면 우리 의회나 시에도 직접적으로 민원이 있나 찾아봤을 때 시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해 그리고 작년에 임신·출산과 관련된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부천시 임신·출산 지원 예산 증액은 없는 건가요?” “부천시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인원 확대 요청” “부천에서 거주한 지 3년 가까이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3월에 사업예산이 소진되었군요.” 등등 “부천은 출산장려 안 하나요?” “부천 임신·출산 관련한 청원서” 이런 시민 목소리가 다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 주신 자료들 이해는 합니다.
재정난이 어렵다. 예산 문제다. 하지만 재정난 답변 이외에 우리 기관장이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가치와 정무적 판단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변화를 이끄실지
부천에서 출산장려사업 중 하나로 다자녀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차 시정질문에서도 말했다시피 다자녀의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예컨대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이건 18세 미만, 자녀 3명 양육을 하는 가정한테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17세를 말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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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천에서 다자녀가정에게 지원하는 무상 종량제봉투 지원도 부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게 지원하고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할인은 동일 세대, 세대에 동일하게 있는 두 자녀 이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갖춘 가정이어야 돼요.
아까는 기준이 17세였는데 여기는 또 18세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다자녀사업만이라도 점검하면 지금 많이 부족한 출산사업들의 예산 속에서도 그래도 실효성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다자녀는 두 자녀 이상, 최연소자녀 18세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떤 출산정책, 첫째 아이부터 혹은 태어날 때마다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 부천시가 중요한 원인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 일회성 지원이라거나,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결심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뒤엎을 만큼 많이 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찔끔찔끔 줘서 기분 나쁘게 하지를 말든지 사업 정책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때와 같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연휴 기간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청소, 교통 등 분야별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청가의원
안효식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행정안전국장오동택
경제환경국장임권빈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정애경
평생교육국장김영애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김원경
수도자원국장이동훈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원미구청장신인식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