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23일 (화)10시
의사일정
1. 제5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5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철현 의원, 오명근 의원, 장명진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안익순 의원, 오세완 의원, 임해규 의원, 김삼중 의원,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안희철 의원, 전덕생 의원, 한병환 의원)
4.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8일 장명진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9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새청사 본회의장 의석은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 드린 의석표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심사회부사항입니다.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19일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9월 19일 시장으로부터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9월 19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외 3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9월 8일 장명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653]
(10시2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영자 의원, 이범관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10시26분)
안건을 발의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고의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청과 시의회가 원미동시대를 마감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1동 신청사에 입주하게 된 것을 지역주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29일 제2차 본회의 및 9월 30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및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철현 의원, 오명근 의원, 장명진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안익순 의원, 오세완 의원, 임해규 의원, 김삼중 의원,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안희철 의원, 전덕생 의원, 한병환 의원)
(10시29분)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복지 증진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 뒤의 방청석에서 부천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기자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새 의회청사에서 처음 맞이하는 55회 임시회이기에 부천시의 도약과 구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 점들은 많지만 그 중에도 부천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올바르게 고쳐 시행해야만 될 점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간단하고 또한 그 내용이 충분히 삽입되는 것이 듣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도 좋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히 질문요지를 파악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는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용도 외로 활용하려고 한 동사무소 회의실 문제입니다.
춘의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이미 오래 전에 건축된 많은 동사무소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0평이 넘는 동사무소 회의실에 더운 여름에도 선풍기 두어 대 돌아가는 실정이다 보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의 편의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무리인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왕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시설보완 및 진정 주민과 동사무소가 이질감이 없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여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질질 끄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사는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 봄, 여름, 가을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질질 끌어서 3개월 내지 심지어 5개월 이상 되었어도 공사를 착공조차 아니하고 업자 선정도 되어 있지 않은 저의는 무엇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문제를 요약해서 질문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번째, 예산을 확보하고도 3개월이 넘도록 업자 선정을 못 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두번째, 그 늦은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장시간 예산을 이유없이 방치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처리할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게 돼서 본 의원은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을 하기에 다시 한 번 질문하오니 이번만은 신중을 기하여 다시는 이런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3회 임시회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춘의로 확장공사는 중동신도시 개발과 같이 이루어졌어야만 할 중대한 사업인데 빠진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건설교통국장 답변은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춘의동 주민 모두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인즉 중동신도시와는 무관하며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춘의로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춘의로 확장공사의 시급함을 느낀 장명진 의원이 54회 임시회 때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사업인데 때는 늦었지만 그래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춘의로 확장공사를 일반회계에서 시행하지 말고 상동개발이익금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였더니 그 답변인즉 상동지구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아 상동개발이익금으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말이지 이해할래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춘의로 확장공사는, 교통영향평가를 중동개발은 물론이요 상동지구개발, 춘의동에 건설하는 종합운동장 모든 것이 춘의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춘의로 확장공사는 이미 완공되었어도 되었어야 할 것이 아직 토지보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은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하늘 전체를 가린 양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근거에 의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교통법규에 끼어들기 처벌을 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자는 뜻입니다.
춘의로 확장공사는 원칙을 무시하며 계속 끼어들기를 당하는 선량한 운전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이라도 원칙에 의하여 과감히 소신있게 일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신속히 조치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의로 확장공사가 중동신시가지와 상동개발 및 춘의동에 건설중인 종합운동장과는 무관하다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데 이것을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의로 확장공사가 어떻게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는지 그 이유를 근거에 의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넓은 대지를 분할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업자가 사도를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아직도 등기부 상에는 개인소유로 돼 있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그 어려움이란 이루 열거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어느 구는 담당공무원이니 뭐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완벽히 이루어지는 구청도 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청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구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해결방법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먼저 오늘 신청사에서 처음 열리는 제55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마치고 여러 가지의 평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한마디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유사 이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질서한 행사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유명 연예인들이 오고 밤에는 휘황찬란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면서 행사에 만전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부천시가 본 행사를 주관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절대 “어떠한 결과든 그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법치국가의 기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해선 부천시장과 이에 동조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영화제사무국 종사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장은 사단법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영화제 대행사로 한 이벤트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족한 행사비용을 충당한다는 미명 아래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수익사업부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공원에 중소기업상품전을 열고 한국음식관과 세계음식관, 휘장사업, 세계풍물관 등을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좌판대까지 만들어가면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봄에 고압의 전류가 흘러서 위험성도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해서 한전의 전압기를 인도에서 녹지로 옮길 것을 의회에서 권유했을 때 부천시장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녹지나 공원 내에는 그 무엇도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의회의 의견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공원관리사업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영화제 기간 중에 녹지나 공원에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단 한 건도 없답니다.
그러면 누가 도시공원법과 부천시도시공원조례를 무시하고 중앙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 하도록 허락했기에 무려 300개가 넘는 부스를 설치하고 밤을 새워 영업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울러서 공원관리소장은 눈앞에서 그것도 10여일 간이나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았고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는지, 또 누가 단속을 못 하도록 청탁을 하고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도시공원법 제3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도 이렇게 직무를 유기해 시민의 재산을 훼손하도록 방조한 공원관리소장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담이겠습니다만 본 의원 주변에 가진 것이 없어 딸린 자식들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 뒷골목 후미진 귀퉁이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던 모자세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단속에 적발돼서 포장마차를 빼앗기고 본 의원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시던 아주머니 앞에서 본 의원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음식을 팔고 술을 팔던 수십 군데의 무허가 간이음식점은 누군가 뒤에서 돌보아 주었기에 버젓이 오가는 사람이 많은 좋은 장소에서 영업허가도 없이 단속도 받지 않고 오히려 질서 유도원이라는 청원경찰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영업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중앙공원에서 누구든 그런 장사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가난한 부천시민이 젖먹이 어린이의 분유를 사려고 추운 겨울 병약한 몸을 이끌고 포장마차로 생계를 유지하려 할 때 그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던 “법질서 회복”은 온데 간데가 없습니다.
매정하게 해머로 포장마차를 내리치던 법의 정의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중앙공원에서 행사기간중에 몇 개소의 음식점이 영업을 했으며 몇 개소를 허가했는지 또 위생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허가한 사실이 없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께서는 무허가영업행위를 한 업소를 눈감아주고 관계법에 따라 단속이나 고발 등의 행정행위를 집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환경국장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료로 영화를 상영했는데 상식적으로 이윤추구를 위해 유료로 영화를 상영하려면 공연법에 따른 공연허가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또 이 직무를 유기한 시민복지국장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치르면서 들어간 수입과 지출예산을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협찬 대상, 금액, 그리고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으며 강제성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화제와 관련된 행사에 들어간 시비는 어떠한 항목에서 얼마가 지출됐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97년 7월 1일부터 97년 9월 20일까지의 예산집행 장부의 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홍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물의규제와단속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각종 홍보물은 허가를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개의 플래카드와 수만 매의 유인물을 아파트 담벼락이나 도로변에 무단 부착해서 주민들의 원망을 샀는데 어떠한 근거로 허가없이 부착 살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홍보물의 종류와 양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 상영극장 확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가장 유래가 있는 중앙극장과 소사극장 등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화를 상영한 극장에 대해서는 얼마의 상영료를 지불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했으며 VIP 수송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공무원복무규정상 어떠한 내용으로 근무를 면해 주었으며 그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회사가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도급한 회사와 마찰을 빚고 한 회사가 도산하여 행사가 원활히 치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부천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또 이권다툼으로까지 번져 형사상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한 시민이 지금 행방불명된 사태를 시장은 알고 있는지, 만약에 알고 있다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공원 피해가 약 1억 8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일체의 계약이나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원상회복을 시킬 수 없어서 자체보수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눈가림식으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9조에 의하면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 원상복구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며 행위자에게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원상회복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부천시는 이번 영화제를 치르면서 불법과 탈법을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당국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면서까지 대형공사 수주업체를 비롯해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관내 백화점은 물론 심지어 작은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협찬을 강요했고, 시와 인·허가 및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들까지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었습니다.
이들 업체들로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천시장이 요구하는 기부와 협찬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번 특별감사 결과 밝혀짐은 물론 이번 영화제가 파행적으로 치루어진 양상은 비단 이같은 협찬금 강제징수 뿐만이 아니고 산하 공무원에 대한 강제동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시, 구, 동 공무원들은 영화관람객을 확보하기 위해 입장권을 강매하러 오후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영화관에 강제 동원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불만을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무원들을 근무시간중에 동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행정행위 외의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영화제를 마치고 그 성과에 대해서 관내 요식업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소,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하게 해서 여론조사의 기본인 무기명식 원칙을 무시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면서도 이를 자율에 의한 조사자료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기명식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피해를 보고도 묵묵히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인내하시는 다수의 선량한 부천시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정 부천시의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저 한두 명의 명예욕 때문에,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희생을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말없이 인내하고 있는 것을 행여 자신들의 과오를 덮어주는 관용으로만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결과는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없으며 이렇게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사를 다시는 치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장은 이번 영화제를 주관한 주최자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고 법적, 행정적 조치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화제는 내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국제행사를 치르었다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시점에서 낭비성 행사를 치뤄야만 하는지에 많은 시민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사의 계획, 진행,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면서 이런 영화제를 계속 치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시장은 냉철하게 판단해서 영화제의 계속여부를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영화제에 관한 질문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새 청사를 짓고 55회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의원 모두의 마음은 보다 부천시민을 위하고 또 부천시의 복지를 위해서 부천시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 하에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55회 질문에서는 예전과 같은 구태의연한 답변보다는 실천 가능한, 정말로 변모돼 있는, 지방자치제에 성큼 한 발 다가서 있는 그런 변모된 모습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약 80만 인구가 있습니다, 현재.
상동개발을 추진하면서 1개 구를 신설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부천시민을 위해서 합당한 일인가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첫번째로 공무원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시 본청 및 사업소에 9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 및 동사무소에 556명, 소사구청 및 동사무소에 426명, 오정구청 및 동사무소에 345명 등 2,241명의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고생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순수한 인건비 지급만 보더라도 일반회계 342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5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또 기타특별회계 200억 등 377억 8794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를 하나 신설할 시에 원미구청에 556명, 또 인구가 제일 적은 오정구청에 345명 등으로 봤을 때 구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약 200명 정도를 충원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명 정도를 충원시키게 되면 약 36억 5000만원 정도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건비 외에 퇴직금이나 보너스 또 의료비, 건강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을 신설할 시에 구청 건물 대여라든가 또 신축을 하게 되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으로 볼 때 본 의원은 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항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개 구를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3개 구에 인구비례를 맞춰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구에 있는 도당동이나 약대동을 오정구로 편입을 시키라는 겁니다.
또 그것도 인구비례가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춘의동 동민들한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크나큰 반발들이 없으면 춘의동까지도 오정구로 편입을 시켜주면 구를 하나 증설하지 않고 상동개발에 의해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충분히 부천시에 있는 훌륭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지탱,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청을 신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 일부와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크나큰 결단을 내려야만 자손만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각종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부천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청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과 공무원의 숫자 증가에 의한 각종 인건비 등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복지시설을 갖춰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주민복지회관 또 자그마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저녁이나 점심식사를 하고 가까운 곳에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또 현재로 봤을 때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장 시설 같은 것도 그런 구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절약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시정질문은 세 가지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제판타스틱영화제 한다고 그럴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많아서 반대를 하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돼서 정말 훌륭한 그런 판타스틱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도 여러 곳을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슬프게도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판타스틱영화제 하면서 음식점이나 기타 중소기업체 그런 부분에 천막, 또 식당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가지고 와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업자등록증 복사하라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만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세금도 내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뭔지 밝히라는 겁니다.
두번째 이벤트회사에 넘겨준 금액이 있을 겁니다. 낙찰금액이.
그런데 그 이벤트회사에서 2차, 3차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넘겨주는 바람에 그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한병환 의원하고 제가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 사항인데 5m×5m 부스 하나에, 천막 하나에 500만원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 400백만원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료로 사용도 합디다.
들쑥날쑥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시청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엄청난 금액을 들이고 천막을 빌렸기 때문에 바가지를 안 씌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시청에서 주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라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가지요금 등등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단속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그 때 무더위가 지났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 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공원 한복판에서 음식 조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팔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이런 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해요. 조사를 한다고. 위생검열 같은 것을 하죠.
그런데 이벤트회사에서 온 그 무자격자들에게는 왜 단속 한 번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시민을 너무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자격자들에게 위생검열을 안한 이유가 뭔지, 중앙공원 그런 행사 때 오는 이벤트회사는 치외법권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잔디밭은 평상시에 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에 보면 너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처럼, 휴식년제처럼 이렇게 며칠은 들어가고 며칠은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가 판타스틱영화제를 하면서 음식점이 들어서니까 잔디밭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 잔디밭에 그냥 우리 주민들만 들어가서 엉망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한 탁자나 걸상까지 갖다놓고 전부 그 잔디 뿌리까지 파헤쳐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단속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속 못 한 이유가 뭔지, 그 때 다 어디 출장을 보내서 그런 건지 어땠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를 각 업체에 배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검열도 안하고 곳곳에 붙이게 한 사유는 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각 동사무소에 유료입장권을 배부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컴퓨터가 연결돼 있는 그런 지정된 장소만 판매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표가 팔리지 않으니까 각 동사무소에다가 배부를 해서 강매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강매해서 벌어들인 돈은 얼마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빌려준 천막 위에, 이벤트회사에다가 돈을 받고 빌려줬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야. 이벤트회사에서 어쨌든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벤트회사 외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천막을 치고 그런 행상들까지 들어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왜 단속을 못 했는지 이것도 밝혀달라는 겁니다.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업체는 몇이며 크나큰 이유는 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기에는 1개 업체는 지금 고소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1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열번째 잔디와 나무, 보도블록 등이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비가 2억을 훨씬 상회한다고 보는데 복구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열한번째 관람객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9만 1471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유료관 입장객수가 3만 8092명, 무료관 입장객이 5만 3379명입니다.
시청 대강당이 1만 425명 정도, 시민회관이 1만 3619명 정도, 영시네마1관이 1만 577명 정도, 2관이 3,471명 정도로 1일 4회를 상영했을 때 다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상영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입장객 수입을 보니까 1억 5236만 8000원의 입장객 수익을 올렸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기에 그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청에 별도의 추가로 수입된 금액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열두번째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할 때 대학로에 있는 대학로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시켰어야 되는데 준비소홀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학로 축제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 배제시킨 이유가 뭔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열세번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복사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부천시민에게 음식점 정도는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서 부천시민의 참여폭을 전면 배제시킨 상황이 됐는데 배제시킨 이유가 뭔지 좀 밝히라는 겁니다.
또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시다시피 야시장판이 됐었다는 겁니다.
부천시민의 축제가 아니라 장사꾼의 축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것.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한다고 할 때 잘 할 수 있다고 장담하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나타나듯 준비 소홀이나 계획 착오 등등의 각종 잘못을 핑계만 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같은 경우 우리가 3억을 주고 별도의 크나큰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상동지역개발에 따른 영상문화단지 같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시행을 했을 때 또 다른 제2의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엄청난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께서는 영상문화단지 부분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중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중단할 용의는 있는지를 한번 묻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천 YMCA 건축부지 내에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천 YMCA쪽에서 그 매립한 업체에 5000만원인가를 받았습니다.
5000만원 왜 받았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천시에서도 바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YMCA 신축부지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바로 옆입니다.
YMCA 신축부지를 파면서 쓰레기가 그렇게 나왔을 때 5000만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에서도 파보라 이거야.
몇 군데 파서 거기 쓰레기 나오면 시민 대신해서 시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면 예산 없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씩, 몇 년씩 늦추면서 세입을 올리려고 하는, 수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것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시장이 늘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가일층 노력을 하셔서 세수입을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라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과 같은 그런 답변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말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2. 각종 인사 및 승진 또는 전보발령 시 불평불만이 많은데 해소책은 없는가?
1)예를 들면 기능직 경우 10년을 다녀도 8등급과 9등급짜리가 있는데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 후 편법으로 소식지 등을 만들기 위하여 과장급의 사령장으로 채용하며 공무원 20년 근무한 것과 같은 봉급과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을 밝히시오.
2)시보 같은 경우 경기도 내에 두 군데 정도만 만들고 있으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각종 신문에 게제된 것을 재취합해서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3)복사골소식지에 6급15봉급 1명, 7급15봉급 1명, 시보에 7급15봉급 1명을 쓰면서 아나운서는 화장품과 의상비까지 예산편성하여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3. 삼성반도체 직원들에 의해 주변 소방도로가 불법주차로 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주변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데 삼성반도체에서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할 의사는.
4. 부천시 원미동에 짓고 있는 두산APT의 도로상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개선책이 있는가.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최만복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동규 의원, 김만수 의원도 시정질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무상임위원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 지역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의사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80만 시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신청사로 이사하시느라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크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의 중장기개발대책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계획이 전무했거나 근시안적인 지난날의 개발로 지금 구도심권의 주거환경은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특히 도로사정과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부분적인 보완책으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도심권의 개발계획을 하루라도 방치하면 이로부터 계획도시의 실현이 몇 년은 늦어지고 몇 배의 재정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지난날 선대의 잘못을 지적하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현 시대를 사는 우리를 원망토록 할 것입니다.
하루 속히 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에 대비한 행정을 펴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예체능학교 설립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GNP 1만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행히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열의가 높아서 어린아이 때부터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여건이 갖춰있지 못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유학을 보내 거나 아예 중도에 포기시키는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1백만 인구를 자랑할 거대도시인 우리 시가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 시에 건축물 시설 전에 보도블록과 도로포장을 먼저 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 건축을 하고 있는 중도신도시 LG백화점 뒷편을 가보시면 토개공으로부터 인수할 시 말끔히 포장된 도로와 잘 정비된 보도블록 등은 건축을 하고 상·하수도, 가스시설 등을 함으로써 무너져 내리고 짜집기되어서 참으로 볼상사납습니다.
건축주가 하든 아니면 시가 하든 또 다시 시설과 포장을 해야 할텐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재정이 낭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상동신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이 때에는 중동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들어선 후에 부대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보건소안내전화 개선방법이 없는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전화를 하면 바로 자동안내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 부서의 안내를 세세하게 해줍니다.
이 안내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는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2분 30초를 기다려야 하고 그래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해서 몇 번씩 통화를 되풀이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생활에 바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보건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운하나 인공호수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운하나 호수계획 없이 상동 개발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는 거의 영원히 부천에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상동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호수 조성계획이 이 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영화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환상의 행사라고 일컬어지는 부천국제영화제는 제가 판단하기에 매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옥에도 티가 있고 처음 시행하는 행사인 만큼 그 정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너무 자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우리 영화제가 성공적이었다는 보도를 보고 시민의 체감도 같은 것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질문을 피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인이벤트와 계약내용 그리고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외빈숙소를 굳이 서울과 인천에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실시하지 못한 이벤트 내역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제조직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2. 가내공장 산업쓰레기 수거대책은?
우리 시에는 공장으로는 취급받을 수 없는 약 1,500개 이상의 가내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세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대형공장과 다르게 쓰레기 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쓰레기문제로 공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서두르기도 합니다.
배출량이 50㎏ 이하인 경우 등 소량을 배출하는 업소는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하도록 한다지만 수거해 가지 않아서 쓰레기를 더 이상 쌓아둘 수 없는 형편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니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소에 부탁하면 감당키 어려운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차라리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낫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소사업소장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구시가지 인도 위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 제거 대책은?
신도시를 제외하면 거의 대다수의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도계획이 없이 만들어진 도로 위에 전신주 등 장애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추후 보도를 설치한 경우는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7. 대형폐기물 신고체계 불편해소책은?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법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받은 은행에 가서 납부한 후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폐기물에 부착하여야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일이 처리됨으로 해서 불법으로 아무 데나 대형 폐기물을 버리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처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소사업소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통·반 구분을 알기 쉽게 조정할 용의는?
구도심권, 특히 새로 인구가 증가한 동을 보면 통을 분통시키거나 늘리면서 재조정하여 알기 쉽게 구분짓기 보다 관의 편의적인 방법으로 앞뒤 없이 정해둠으로써 지번을 통반으로 찾고자 하는 경우는 매우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천영화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인도를 모두 메우고 우리 시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지인들이 몇 배 몇십 배의 가격으로 쓰레기통 같은 바닥 위에서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핸드폰, 호출기 장사의 고성능 스피커 소리에 엿장사쇼까지 합하면 우리가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으며 영화제 기간 내내 계속된 옥외쇼는 쇼행사인지 영화제인지 분간을 못 하게 하였고 일부이지만 학생들의 탈선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없었으며 갑작스런 반상회, 기업들에게 무리한 협조요구는 행정불신을 초래하였고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업무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았으며 교통이 불편한 곳을 상영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준비가 부족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총 15억원으로 치르겠다던 영화제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3. 중앙공원 먹거리시장을 난무하게 방치하게 된 이유?
4. 공무원을 통해 입장권을 판매하게 된 이유?
7.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한 이유는?
8. 음악회 유치 시 비용은 얼마인가?
9. 영화제가 부천의 경제,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은?
10. 공무원의 과다동원으로 행정공백이 초래된 경위?
12. 상영관 지정에 대한 문제점은?
13. 자원봉사요원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14. 영화제 무용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다음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0만 부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더한층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기간마저도 길어서 한여름을 보내기가 심히 고통스러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기치 않았던 괌에서의 KAL 비행기 사고는 많은 인명을 앗아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유가족 모두에게 삼가 애도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8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더한층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해를 돕고자 지난 7월에 모 동에서 있었던 한 가정의 장례식 사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박봉에 2남 1녀를 거느리고 어렵게 살아가던중 40대의 부인이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5년 간의 투병 끝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드러눕자 중학생의 아들은 어머님의 병구환을 하기 위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자장면 집 등을 전전하면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끝내 아들의 곁을 떠남으로써 어린 3남매에게 깊은 슬픔만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슬픔도 채 나누기 전 어린 3남매는 차가운 어머니의 시신을 옆에 두고 냉정한 현실 앞에 다시 한 번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결코 죄가 아니련만 3남매는 가족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시신을 묻어줄 땅 한 평 없는 현실 앞에 그저 눈물만을 흘리게 되었고 남편은 한숨만을 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원묘지를 알아보니 500～600만원이 들어간다 하니 현재 밀린 병원비와 시신을 수습할 비용마저도 친지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될지도 모를 지금 500～600만원이란 비용을 들여 공원묘지를 마련한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심한 아버지는 주위 분들과 의논 끝에 화장을 시켜드려 장례비용을 절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화장은 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울부짖는 3남매 앞에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한숨만 쉬고 있었고 어린 아들은 돈이 없어서 매장을 못 하니 내가 나가서 돈을 구해 오겠다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디 가서 거액의 돈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뛰쳐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어른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올 수 있느냐고 만류하였으나 무슨 짓을 해서든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울부짖는 이 아이를 달랠 방법이 없어 내가 묘지 자리 한번 구해보겠노라고 설득하여 진정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을 하며 묘지를 구할 방법을 모색해 봤지만 방법이 없어 시립묘지를 이용하면 저렴하다 하여 서울, 시흥, 안산 등 시립묘지가 있는 곳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거주시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기만 하였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아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백방의 노력 끝에 온종일 뛰어다니어 어렵게 백석의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시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드림은 아직도 우리 부천시민 중에는 묻힐 땅 한 평 없어 사후를 걱정하고 있는 시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요, 다수의 인근 시는 시립묘지가 있건만 80만 부천시는 시립묘지 하나 없어 사후를 걱정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시립묘지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첫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에 시립묘지를 마련하여 외국의 경우처럼 봉분없이 매장한 공동묘지 자체를 공원처럼 만들어서 묘지라는 혐오감을 없애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묘지를 만들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CIP 색깔이 지정되어 그 동안 부천시민들에게 친숙감을 심어주며 그런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번 국제영화제와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각종 표지판을 재정비하면서 녹색으로 많이 교체된 것을 보았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며 부천의 색깔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CIP 색깔로 정비가 되었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녹색으로 교체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부천의 모든 관용자동차를 CIP 색깔로 통일되게 도색하면 부천의 이미지 제고와 업무 외의 불필요한 운행을 자제시킬 수 있으므로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관용차량을 CIP 색깔로 도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과를 시설사업소 같은 부서를 만들어서 각종 시설에 관한 것과 공용의 청사 및 경로당 같은 것을 신축 시에 시설사업소에서 일괄 신축하여 해당부서로 넘겨주어 관리만 맡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것이 어렵다면 사회복지과 같은 곳에도 건축직원을 보내주어서 건물 신축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그 해당부서는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공사 시에 공사실명제를 도입하여 시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게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서류의 실·국장, 과장, 계장의 결재란에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실명의 이름을 게재하여 서명케 하면 서류만 보아도 어느 공무원이 결재하였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안을 알아보고자 할 때 해당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사안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바 실제 이름을 게재케하여 해당 결재인을 찾아 신속하게 그 사안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책임의식도 확고히 심어줄 수 있는 시 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소사택지지구 내에 소신여객 종점의 일부가 원래는 공원부지였는데 여객부지로 용도변경 되어 여객부지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공원부지의 용도변경 시는 공원의 대체부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는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소신여객의 택지지구 주차장 내에 버스로부터 나오는 매연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많아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만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 택지지구의 소신여객 종점을 시흥시와 연계해서 계수동까지 연장운행케 하는 방법으로 종점을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신한주철 옆 135번지의 공원부지를 95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96년부터 공원으로 조성한다 해놓고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언제부터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내용들을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부천시 행정이 한층 더 성숙되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 시 행정부를 신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는 1973년 시로 승격한 이래 급격히 팽창돼 왔으며 2000년대에는 인구 100만을 앞둔 대도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규모에 비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도시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울, 인천 등 대도시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지금 부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세계는 뉴밀레니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뉴밀레니엄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21세기 부천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입니다.
부천의 주변에 있는 국제적인 대도시인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영종도의 신국제공항 및 자유투자지역, 송도의 해상도시, 시화·안산지역의 공업지역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이것은 부천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 요소들은 부천시가 추구하는 첨단산업의 정보기지화라는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하는데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힘든 장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도 부천시는 시 면적이 좁은 관계로 지방화 및 세계화시대에 부천시의 커다란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천의 뉴밀레니엄을 위하여 시민, 기관단체, 사회지도층, 기업인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천시의 협소한 면적 확대를 위해 시 경계의 조정, 인접지역과의 통합 또는 광역행정체계의 수립 등 다양한 연구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부천시의 뉴밀레니엄의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부천시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21세기를 위한 준비에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잘못된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들은 잘못 조정된 버스노선으로 인하여 통학이나 출퇴근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버스노선의 전면 재조정과 그 동안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시민버스회사의 설립과 적자노선의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구도심권에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금년 본예산에도 몇 건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이 한 건도 성사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주차난이 심한 구도시의 주차난 해결책을 위해서 부천시가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담당 공무원들의 성의 부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쌈지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수치상 부천시의 공원녹지 면적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원과 녹지는 주로 신도시 및 시 외곽의 그린벨트 등 시민생활 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체감녹지공원 면적은 아주 적게 느껴지며 구도심지역은 특히 심합니다.
땅값이 비싼 도시지역에서 넓은 공원녹지를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으로 자투리땅이나 주택가 주변을 이용한 300평 이하의 쌈지공원을 개발하여 주변들에게 제공한다면 멀리 떨어진 공원녹지보다 시민들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떠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대형백화점 및 유통업체에서 불법으로 대형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휴폐업으로 많은 곤란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업체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현재 몇 대나 되며 문화센터, 스포츠스쿨 등 회원수송이란 간판을 달고 고객수송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불법버스의 규제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 당국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원미동 188-44, 45호 지역은 도로가 서로 관통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시 착오로 인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선은 물론 도로가 막혀있어 3,000여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불편은 물론 재난발생 시 구급차 진입조차 힘들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택 재건축으로 해서 세대수의 증가와 좁은 도로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검도관 건립계획은 부천시가 육성하는 검도부가 1994년 전국체전 우승으로 경기도가 종합우승하는데 기여한 큰 공로로 도지사가 부천시에 검도관을 건립해준다는 약속이행 차원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승인으로 춘의동 산 19번지에 건립키로 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부천시 검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국제영화제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질문보다는 부천시가 앞으로 부천국제영화제 또는 다른 행사 유치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적 수준의 국제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방화가 세계화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이벤트를 유치 개최하는 것이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인양 앞다투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제적인 이벤트는 몇몇 사람들의 의욕만으로는 치러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제행사는 세계의 넓은 들판에 한국, 또는 주최하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심고 안으로는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되는 효과를 거둘 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치뤄진 국제행사 중에서 광주비엔날레, 무주겨울유니버시아드는 그래도 성공한 지방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천에서 끝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시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세론의 호된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낭패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정의 미스(miss)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기관장이 결심하면 우리는 해야 한다.’ 하는 식의 일방적인 결정과 졸속적인 시 관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천국제영화제 유치결정이 단순한 아이디어 선택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다음 선거에 대비해서 급해진 사정 때문에 한 몫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국제행사는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된 올림픽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사회 경제적 전후방의 연계적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하고 지역사업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는 확산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유치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볼 때 단체장이 먼저 마음을 굳히고 들러리식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지방행정의 병폐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단코 극복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치레행사로는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평가방법도 자체평가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공개하고 평가도 전문가는 물론 시민도 참여토록 하여 질적인면, 내용적인면, 기록적인 부분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참여와 그 효과의 지속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디딜틈이 없이 모였다고 해서 세계적인 행사라 할 수 없고 또한 성공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천영화제 행사를 많은 사람이 관람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관람한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의 참여는 단순히 많이 모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천국제영화제 행사에 대해서 부천시민들의 종합적인 평가로 앞으로 계속 개최할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심각히 판단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저의 이 모든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분명한 자기 소신과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고심과 많은 준비 끝에 질문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쩌면 시청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마치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와 같이 시청과 시 관계자들이 갑이고 늘 시민들이 을의 입장에 있는 이런 등식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만능주의에서 오는 그런 조사보다는 실제 열린 귀로 의원들의 질문이라기보다는 80만 시민들의 모아진 그런 질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집행부측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또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사회자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양용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시 현재까지는 모든 근거에 의한 산출방식에만 의존해 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즉, 예산책정 시 물가정보지, 건설품셈에서 산출된 예산서가 아닌 좀더 현실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부분의 예를 든다면 현재 어느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엄청난 인건비인데 공사부분 노임단가를 보면 미장이 6만 7466원, 배관공이 5만 3408원, 철골공이 6만 6046원으로 어디에 기준을 둔 단가인지는 모르지만 노임 역시 현실에 맞추다 보면 다른 부분에 착오가 생길 것입니다.
너무 동떨어진 노임이라 설계에서부터 시행착오가 나고 또한 일반 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까지 주니 더욱 부실공사는 뻔할 것입니다.
예산에 공사를 맞추지 말고 공사에 예산을 맞추어서 처음부터 좀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예산확보를 함으로써 견고하고 미래적인 부천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약 2개월 후면 98년도 살림이 확정되는데 좀더 현실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옴브즈만제도가 연일 잘 되고 있다고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고충민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일반공무원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접수사항, 처리건수, 그리고 그 동안의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했다는데 위촉자에 대한 내용도 답변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부천시에서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경찰서에서 설치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각종 도로교통관계 시설 및 설치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업무의 원활함과 효율성을 감안해서라도 일원화하여서 어느 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한 예로 장말로에 있는 심곡동 321－20번지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상당히 필요성을 요하는 횡단보도인데 96년 초, 그러니까 작년 초 부터 반상회 건의사항과 주민불편사항 등으로 계속 접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전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문의를 하면 “잘 알고 있는 상태이다.” 또는 “꼭 필요한 지역인데 곧 될 것이다. 기다려라.” 그런 식의 답변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시민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도 실행이 안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표지판의 과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부일로, 신흥로, 장말로 인도를 걷다 보면 머리 위로 불안한 표지판이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쳐가는데, 다름 아닌 자전거와 인도를 표시하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인도를 보면 보통 투스콘 또는 보통 보도블록과 색깔이 다른 보도블록을 깔고 그 위에 자전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어린 애 누가 봐도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머리 위에는 한 블록당 2m 길이의 표지판이 2개씩 서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 옆 건물 돌출간판과 나란히 아주 사이좋게 서 있는데 가로등 기둥에 부착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블록이 작은 도로는 가깝게는 간격이 40m에서 보통 7, 80m마다 세워져 있는데 누가 보든지 이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안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자전거도로를 몰라서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는지 해도 너무 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작된 경위, 제작자, 발주금액 등 모든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7월에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와 현재까지의 공사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심곡본동에 위치한 성무정 부지 매입에 대한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야로 또한 날씨에 관계없이 게양되고 있는 관공서의 태극기, 그 옆에는 물론 시기도 있고 새마을기도 있습니다만 관공서의 태극기와 가로변에 게양되고 있는 태극기가 퇴색되고 변질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방수처리용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상임위원회 마지막으로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이제 저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임기 지난 2년여를 잘 반성하고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년여 기간을 좀더 잘 해보고자 하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평가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외곽순환도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인우회도로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사업 시행자조차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흥과 서울을 잇는, 기왕에 선이 그어져 있는 계수대로를 빨리 개통해서 그 계수대로를 통해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해서 서울로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경인우회도로를 통해서 분산하고자 하는 그런 교통분산 효과를 거두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애초의 역할도 수도권에 있는 도시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시설하고자 하는 경인우회도로간의 직선거리는 1,5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똑같은 효과 또 비슷한 곳에서 연결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계수대로를 조속히 착공을 하게 될 경우에 1999년 말에 착공되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때를 맞춰서 그 계수대로를 연결할 경우에는 충분히 경인우회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교통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우회도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성주산을 통과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민자유치구간인 그 구간의 사업시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포기하고 소사지역과 역곡지역을 잇는, 즉 소사동에서 역곡동으로 이어서 서울로 연결되는 그 지역을 시가화도로로 그것도 고가화가 아니라 지상도로로 조속히 착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 착공해서 그 지역 즉 소사지역과 역곡지역에 시내 교통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생활도로화 하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의 주차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천시의 차량 대수가 14만대를 넘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약 8만 7000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천에서도 그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만들어서 계획적인 관리를 해보고자 노력을 시도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중장기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더라도 기왕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골목길 도로 즉,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를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생활도로로 만들고자 하는 관리측면의 조그마한 노력이 더불어서 이루어질 때 주민들이 피부로 주차정책을 실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내2동에는 옛 한국은행 부지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주로 인근 공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대체로 빠지고 많이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도 사실상 별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큰 행사가 있기 전에는.
원미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사구청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곳도 야간에 생각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영주차장들을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공영주차장, 이미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변의 일정한 반경을 주차질서확립 시범지역과 같은 것을 설정해서 안내표지를 잘 만들어서 주간 혹은 야간에 주차를 그런 공영주차장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그곳에 일정한 계도와 단속을 해서 그 일정 범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느껴보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후 주차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료, 92년도의 자료입니다만 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주차정책에 대해서 연구한 용역보고서인데 부천시민이 자가용이나 이런 차를 세워놓고 자기 일 보러 가는 데까지의 거리가 약 한 70여m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70m 이상은 잘 걸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바꿔야 될, 우리들이 바꿔야 될 그러한 주차에 대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한 200m, 500m 정도는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차장은 유료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앞으로 바뀌어야 될 주차정책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것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은 바로 그와 같은 시범지역을 설치해서 생활도로를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현재 부천시 주차구획선 이외에 불법주차실태를 주야간으로 구분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특히 골목길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혹은 소방도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지역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기왕의 관리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간 교통로를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경인전철로 남북이 잘라져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동서간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남북간에도 막힌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평가하고 본 의원도 그렇게 공감하지만 실지로 남북간의 교통장애 또한 동서간의 교통흐름을 막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양자는 동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상 소사역 지하차도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남북간 교통이 다소 나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북간 교통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남북간 교통로 개선을 비롯해서, 기왕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추가로 차도나 또는 보도를 확충할 계획이 없으신지 또 검토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동지구 개발계획을 일전에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만 상동지구를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량에 대한 동 지구 혹은 인접한 곳에서의 남북간 교통로는 계획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기왕의 남북간 교통로가 훨씬 더 막힐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별도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동 개발계획지구 내에 혹은 그와 인접한 곳에 남북간 차도 교통로를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곡 남부역 앞에 육교설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문제입니다.
경인국도상에 자유시장 있는 곳에 육교를 설치하려다가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 계획을 역곡 남부역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북부역에 육교를 설치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시의원들이 또 그 육교설치하는 것의 문제를 검토해 달라 해서 그 문제는 시작이 됐고 예산이 잡히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그와 똑같은 누를 다른 곳에 가서 또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 있는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할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디는 안 됐는데 그와 별다른 조건이 아닌 다른 곳은 왜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역곡 남부역 앞은 교통정체지역이 아닙니다.
신호 한 번 내지 두 번 받으면 잘 빠지는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은 현재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경인국도상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육교가 설치될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행인들이 두 번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자 한 것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왔다 이런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 육교를 설치할 대상지역 몇 군데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것에 역곡 남부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했을 때의 대상지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대한 평가
(개요)
·영화제를 통해 국제도시로 발돋움 부천의 이미지 제고, 시민 문화욕구 충족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문제점 노출됨
·향후 성숙한 영화제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축제로 방향 재정립이 필요
(질문)
·영화제에 대한 총괄평가는 무엇인가?(문제점을 포함하여)
·부천시에서 영화제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은 얼마인가?(공식지원비 3억을 포함한 모든 경비)
·영화제 조직위의 수입지출 내역과 예산 및 그 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중앙공원 야외장터(임시상점)의 허가 경위 및 과도한 가격에 대한 관리 여부와 개선책은?
·자생단체, 업체 등이 반강제로 플래카드, 화분 등을 찬조한 내역과 불법부착장소 현황과 발생한 문제점은?
·자원봉사자의 지역별(관외/관내), 자원봉사영역별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책은?
다음 최해영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만 저희가 제55회 임시회를 시작한 지 두 시간 여가 경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해영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식사도 하시고, 또 오늘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22인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오전에 질문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원활한 55회 임시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전 회의를 건설교통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질문을 끝으로 마치고 오후에 식사를 하시고 재정경제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의 시정질문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오전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정경제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새청사에서 식사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기자분들과 시민을 대표한 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98년 5월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재출마 의사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인상이 짙은데 어느 당 소속이며 재출마 결심과 시기는 언제이며 어느 당으로 출마하실는지 지금쯤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80만 시민과 함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년 여름 모 일간지에서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30만 이상 시 중 가장 잘 사는 도시라는 기사와 시의 홍보를 믿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본 의원은 내심 한구석으로는 우리 도시에 전입하여 온 시민과 고등학교에 진학할 자녀를 둔 학부모에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두고도 타 시·군의 학교로 1,0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현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9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도당고등학교 설립계획이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비협조로 인하여 금년 공사를 내년으로 미루고 99년 개교로 1년 연기된 사유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권한은 교육청이 아닌 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교 진학을 앞둔 부천시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당산에 건립 예정이던 청학정은 70년전부터 우리 선조들께서 활을 쏘아 오던 곳으로 역사와 문화유산을 재발굴한다는 취지에서 도당산공원사업 1차 설계에 계상되었던 도당산 청학정 궁도장 건립계획을 2차 설계 시에 슬그머니 없앤 이유는 현 시점에서 매우 동떨어진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바 동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참고로 지금도 28명의 사원이 활을 쏘고 있는 현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허가하여 개장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이 지역 경제에 어떤 보탬이 있으며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이 유통시장의 월 매출 현황과 지방세 증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당동은 우리 시에서 얼마 남지 않은 공업지역이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대사거리에서 도당동 공장지역 일부를 가로질러 도당산을 관통 성곡동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많은 노력으로 이 지역의 교통량이 지금은 약대로, 도성로 등으로 분산되므로 이 40m도로 계획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오히려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도로개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답사한 후 답변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중인 대장동 환경사업소 부지가 있습니다.
산업과와 지도소에서는 유휴지 작물을 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벼도 심지 않고 아직 공사도 하지 않음으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으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작동과 도당동의 쓰레기 적환장 두 곳의 이전계획을 이번에야말로 거짓없이 밝혀 주시고 이번 약속을 어기면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세번째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업지역 쓰레기를 환경폐기물로 생각 수거하지 않은 현실로 보아 생활쓰레기와 환경폐기물을 품목별로 나열하여 밝혀주시고 이 지역 쓰레기 수거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GNP 1만불시대에 도래하면서 시 이곳저곳에 계획없이 지어지고 있는 사회복지관 등을 재정립하여 동별 한 개씩으로 구별 선정하여 지어갈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중장기 계획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회관 내 복지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일반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이라고 보며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업소 등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 북부권이며 경인고속국도로 인하여 교통과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내동-오정동간 고가도로 건설에 대하여 현재 1년이 넘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안양시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붕괴의 원인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공사업자에게 지불한 현재까지의 공사대금은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는 90개소에 6.3㎢의 공원이 있으며 대부분의 일정규모 이상 조성된 공원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평 이하 소공원의 관리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00평 이하의 소공원의 현황과 관리현황, 쓰레기를 매일 태우고 있는 사항, 청소인부 처우에 대한 현황, 수거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공원관리소가 경로당으로 전환되었다면 도시계획 및 공원관리법의 위반 여부와 소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진 이유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중 좌석버스 배차는 자주 있으며 또 증차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입석버스는 점점 줄어들고 배차간격이 30분, 1시간이 허다한 버스노선에 대하여 증차용의와 차라리 노선을 없애든지 통합 증차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에 개인택시가 공공연히 매매되어 개인택시 교통위반 영업과 잦은 사고 현황, 그 대책, 매매여건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물론 개인택시 전매기준과 관련법 등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에 이사 온 만큼 신청사에서 질문한 내용들에 신청사와 똑같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한윤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만 한윤석 의원께서도 서면질문으로 대체코자 한다는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따라서 환경복지위원회 순서로 넘어가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신청사에서 호화스러운 산자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 의원은 장묘문화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수도권 10대 도시 중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부천시가 평가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아직도 부천시민의 민생차원의 필수시설인 장례문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앞에 언급된 평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모순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좁은 면적에 인구밀집도시로 변한 부천시의 실정에 장묘에 관한 개발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연간 부천시 사망자수가 무려 2,400여 명이 되어 누구나 태어나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부천시민 인생 사이클의 마지막 복지시설이며 따라서 당연히 있어야 할 장묘문화 개발에 대해 시장은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선진국을 시찰한 바를 예를 들어보면 조상을 가까이 모시고 자주 접하고자 하는 문화는 동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아 왔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일정 주택지마다 가까이에 공동묘지가 공원으로 자리잡고 있어 장묘문화가 전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국내 실정을 보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광역시, 인천, 안산, 시흥시 등에서도 활발히 개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1976년 12월부터, 부산은 1966년 8월부터 세 차례의 개정조례를 통해서 95년 1월 18일 가장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5년 3월 1일 시립화장장 등은 전자제어시설 등의 최첨단 시설로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날 부천시 장묘문화 실태를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찾아보았습니다만 옛날에 부천시 공원묘지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973년 11월 24일 부천시공원묘지설치조례 개정 당시 제2조 설치에 있어 “시흥군 군자면 군자리에 둔다”고 되었다가 74년 1월 1일 시행하는 개정조례에 보면 제2조 설치에 “경기도 시흥시 수암면 와리에 둔다”고 되어 있다가 1974년 12월 14일 현행조례에는 “경기도 일원에 둔다”라고만 되어 있으며, 부천시가 읍 당시만 해도 소사동 깊은구지 등에 공원묘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용도변경된 상태이고 그 이후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무성의한 부실행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에게 시급한 분묘공원 및 납골당 등 절대 필요한 숙원사업이 유치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재돼 있는 무연고 묘지를 정리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내 묘지 중 연고자와 무연고자의 조사된 통계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묘개선과 유치를 위해서 시행한 연구실적 및 견학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례문화 지도단속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례문화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장묘문화행정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들은 부천시에서 장묘문화에 대한 연구를 너무나 게을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만 한걸음씩 나가기 위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타당성 있는, 80만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장묘문화에 대해서 더욱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훌륭한 의사당에 서니 더욱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각장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중동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 해결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지역은 어디이며 어느 회사에서 수거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동 신도시와 공동주택의 쓰레기만을 소각장에 반입키로 주민들과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체계의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 중에는 캔종류, 병종류는 물론 불연재 쓰레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수거지역이 확정되면 소각장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PVC 등과 불연재 쓰레기는 따로 수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쓰레기봉투 색상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소각장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의 탈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해 소각장 소각효율의 저하 및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것은 대장동소각장 완공 시 중동소각장의 가동중지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주택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주택에 굴뚝이 집밖이 아니라 집 안에 거실이나 어느 방으로 나 있다고 할 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방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굴뚝을 고쳐서 매연이 안 나오게 한다 해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현 소각장을 그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동소각장은 향후 한시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여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각장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활성탄 분무시설 후 다이옥신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관계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는 시민들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7월 28일부터 열흘 간 부천시의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부터 반입금지를 당했는데 이 책임이 마치 삼정동 주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 당국이 김포매립지와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삼정동 주민들의 실력행사로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이나 가동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면 언제 어떻게 차질이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천시의 전반적인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폐기물사업소에서 부천시내의 단독지역과 상가지역의 생활쓰레기를 몇 군데 수거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쓰레기량 약 280㎏을 분석했는데 캔종류, 병종류, 합성수지 등 재활용가능한 쓰레기가 20%에서 34%, 비닐류가 10%, PVC·고무·고철 등이 10에서 15%, 종이류가 7~17%, 음식물 쓰레기가 30에서 4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부천시의 단독지역과 상가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철저한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히고 폐기해야 할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쓰레기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쓰레기정책의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방안 및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재 사단법인 물관리연구소에서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분리·배출·수거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부천시에서도 이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재활용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각 시·군에 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안산시에서도 도비의 지원을 받아 재활용센터 건립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전·가구는 재사용의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며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권장되고 장려해야 되리라고 보며 이를 위해 부천시에서도 재활용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넷째 환경부에서 올해 몇 곳의 환경도시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부천시는 특히 환경도시로 지정을 받아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삼정동 205-1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폐기물소각장 보광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광산업의 공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악취나 매연, 분진의 피해가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첫째 특정폐기물소각장 허가 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특정폐기물소각장의 다이옥신 및 중금 속의 배출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실정이며 타 지역에서도 특정폐기물소각장에 대해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실시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광산업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및 중금속의 측정검사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보며 빠른시일 내에 이전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지역의 중견기업체는 물론 많은 중소기업체들까지도 부천지역을 떠나거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족도시는 산업도시로서의 발전에 바탕을 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첫째 부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단기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의 경우 정보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립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는데 이를 설립 운영하여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역 내 신기술 창업보육기반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천시는 경기도 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첨단산업도시로서의 개발에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산업도시로의 개발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공업진흥과 내에 첨단산업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과 고강동 서영석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준비가 됐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코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희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데도 끝까지 자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방청석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을 이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시계를 착용하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추측으로 운동을 하다가 들어가게 되고 일부 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계탑이 있으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시계를 보고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현재 중앙공원 내에 시계탑 3개소 정도를 협찬을 받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본3동 200-1, 2, 3번지 소재 현 경인주차장 부지 970평을 매입하여 관상복합건물을 건립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세수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주변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고 또한 동사무소는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불편한 사항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경로당이나 아동, 여성,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상복합건물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을 건축하면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동사무소, 파출소, 예비군동대, 노인정, 여성회관,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고 3·4·5층은 상가 및 사무실로 임대하게 되면 복잡한 이 모두가 종합적으로 해결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료의원이신 서강진 의원님께서 매입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매입이 불가능한 걸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주와 함께 협의해본 결과 약간의 가격차이지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질문에 앞서 먼저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소사본3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많은 주민들 앞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동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묻는 질문사항도 제45회, 46회 임시회의 시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기에 재차 질문하는 것이며 그 당시의 질문내용과 답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사구 소사본3동의 소사택지개발지구내에 종합레저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지면적 8,212㎡에 건축면적, 연면적 14,450㎡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수영장, 볼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금융기관, 구민회의실, 전시실, 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시설로서 민·관 공동출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내용은 “소사체육공원 조성의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그 완공시기는?” 그랬는데 답변은 “95년 3월 총 7필지 8만 1768㎡에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비 36억 2578만 4000원을 확보하여 소사동 산 56번지 1만 512㎡만 매입하였고 6필지 7만 1256㎡는 소유자의 반발로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 시설결정을 하여 매수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을 알아보면 별 이상한 얘기만 떠돌고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많은 지역주민들과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이제는 만나서 할말이 없습니다, 거짓말 한 것 외에는 아무런 할말이 없고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질문과 다섯번째 질문은 아까 서강진 의원님께서 한 동네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3동 157번지 신한주철 뒤에 공원부지로 확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소사3동 성당이 위치하고 있고 평소에도 많은 교인들이 왕래를 하고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고 또 저녁이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차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빨리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을 활용하는 많은 교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복잡한 주차난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는 필히 그 밑은 지하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서강진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도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재차 신중히 검토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사택지개발지구 풍림아파트와 소사고등학교 옆에는 소신여객 부지가 있습니다.
최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94년 4월 이전에 부지조성을 할 때 어린이공원과 여객부지로 함께 지목이 설정되었는데 지나면서 나중에 여객부지로 합필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와, 그 지역에는 풍림아파트 주민 3,500여 명과 국가의 장래를 등에 질 1,800여 명의 소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소음과 매연 및 기름냄새로 많은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풍림아파트 지역의 빨래에까지도 심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전을 해야지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아치형지붕식의 방음장치를 설치해서 매연을 소사고등학교나 아파트 반대방향으로 배출시키는 방법만이라도 우선 급하게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신중히 검토하시고 성의있고 실천력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훌륭한 본회의장을 마련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오늘의 시정질문은 그 동안 의정활동 중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고 시정하려던 부분 중에서 중요했던 두 가지 사항만 질문코자합니다.
먼저 건설계획 당시부터 항상 민원이 끊일 날이 없었고 또 그런 계획에 대한,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인우회도로는 항상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됐지요.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도 하나도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도로 건설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데 본 의원은 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 건설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또 연계도로상의 문제, 사업비라든가 민자유치구간 협상문제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지금쯤은 익히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당성없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그 의도를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력이 남아돌아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설계용역 23억 썼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경 아니면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 방관이나 묵인되어서 시민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친다면 그때는 그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의 언행은 항상 임기응변식이며 계획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4회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인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그 법에 이 우회도로가 사업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현재 재경원에서 사업비에 관해 협의중에 있다.
협의가 잘 되면 인근 시와 협상도 잘 될 것이고 민자유치구간 또한 사업시행자와 협상 또한 잘 될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인 98년 6월에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계획은 변경이 되고 이제 자력으로 안 되니까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고 이번에 갑자기 만들어진 특별법의 힘을 빌려보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답변은 시민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만하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도시권 광역특별법을 보면 97년 4월 10일 공포가 되어서 3개월이 경과한 7월 10일 시 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지 선정은 별도의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차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대상지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재경원에서 심의중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시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시정질문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앞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나간다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공직자들의 신뢰도가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짓답변한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정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 안하도록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안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골치를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부천시의 향후 대책과 대안을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꼭 짜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짜서 배출한 것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소각장이나 매립장 가서 섞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섞어서 처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분리배출하라 그래요.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일을 자꾸 권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힘없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장 대책위원회에서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잘못된 것 심지어는 공무원들 스스로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안하면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시의 상황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한다 또 설치한다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발되었다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소량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많은 부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비용부담이 많아서 저희같은 80만 부천시민이 배출하는 양을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선진국에서 음식물 처리 및 모든 생활하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입니다.
Water recyclymation, 물을 재생하는 그런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중화 돼 있는 처리시설은 표준활성화슬러지법을 택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바로 이 법을 채택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환경사업소라고 저희들은 일컫는데 이 공사비는 한 30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은 1일 105만 톤인데 올해 한 60만 톤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30만 톤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년 전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능력을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ppm으로 유입돼서 20ppm으로 방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되는 양을 확인해 보면 평균 110ppm 정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더 좋아가지고 110ppm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시설은 유기물질이 부족해서 완성오니법상 하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리용량 또 처리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결국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지침이 없다고 해서 좋은 시설을 활용 못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3000억이나 되는 좋은 시설을 사용을 못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시세가 낭비된다면 이 또한 지방자치의 역행이며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개의 부서에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앞서가는 부천의 환경상을 정립하고 또 불필요한 낭비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0만 시민 여러분, 의장·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공무원 여러분! 한병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야가 지역사회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주체가 옮겨졌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중심의 복지체계는 부천시라는 지방자치체를 하나의 중심단위로 해서 민간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복지의 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여타 시·군에 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해 왔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 왔습니다.
아동, 노인, 청소년 등의 연령별 서비스와 보건, 의료, 재활 등의 기능별 서비스 등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상대적으로 예산비중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성과 재정형편에 따라 이루어졌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에 경로당은 몇 개 만들어져야 하는지, 부천시의 적정 사회복지관 수는 몇 개 요구되는지,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이제는 사회복지를 통으로서, 전체로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관점이 이제는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의 해소를 위해 부천시 사회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나갈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역설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시·구 배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행히 사회복지 직렬로 3인의 8급 공무원이 각 구청에 새로이 배치됐습니다.
바람직스런 현상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 부천시 사회복지의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밝혀주시고 특히 남은 임기 동안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6월 16일 중동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무려 23.12ng/S㎥이나 검출됐다라는 환경부 발표 이후에 우리 부천은 소위 다이옥신 파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본 의원은 제2의 중동소각장이 될지도 모르는 대장동소각장에 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장동소각장은 국내 최초의 쓰레기 종합처리시스템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총 4단계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1800억원이고 계획대로라면 1단계 사업이 끝나는 1999년도에는 1일 300톤 규모의 소각로가 새로이 탄생합니다.
문제는 이 소각로의 방식이 스토카라는 데 있습니다.
스토카방식은 필연적으로 소각재와 비산먼지, 폐수의 처리문제가 대두됩니다.
300톤 규모의 소각로에서는 보통 20%인 약 60여 톤의 재와 먼지가 발생합니다.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수은,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재와 먼지이기 때문에 그 처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핵폐기물처럼 특수처리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 재와 먼지들을 김포매립장에서 받아주고 있지만 반입금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립장에 언제 반입을 금지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대장동 소각로가 완공되는 99년도에는 1일 약 60톤에 달하는 소각재와 먼지를 처리하지 못해서 가동중단을 하거나 또다시 현재와 같은, 중동소각장과 같은 소각로 폐지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항인 것입니다.
부천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대장동 소각로에서 발생할 1일 약 60톤의 소각재와 비산먼지의 처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식으로 소각재를 용융방식으로 다시 처리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이고 대장동 소각로에도 적용을 할 것인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대장동 소각로에는 현재 재와 먼지와 관련한 대책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스토카방식이 국내에 많이 보급되기는 하였지만 다이옥신 배출이나 소각재, 비산먼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열분해방식이나 미국의 플라즈마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안산시, 대전시 등에서도 소각로의 소각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스토카방식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소위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스토카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또 실현되고 있습니다.
과천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중인 현대정공에서는 다이옥신 무생성 소각기술을 개발해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적용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난분해성 폐수의 고도처리 및 폐수 무방류성 기술과 하수의 질소 및 인 제거기술, 플라즈마를 이용한 탈황 및 다이옥신 무생성 소각기술, 토양오염 복원기술, 폐기물 재활용 기술 이러한 핵심기술을 현대정공에서 선정하고 이를 위해서 2001년까지 150억원의 연구개발비와 165명의 연구인력을 투자해서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와 기업에서 스토카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키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날로 기술력이 향상되는 요즈음 2, 3년 뒤에나 완공될 대장동 소각로에는 다이옥신과 소각재, 비산먼지, 폐수의 처리를 위해 이미 국내에서 기이 사용되고 있는 백필터나 SCR장치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새로이 도입될 수 있을는지, 있다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주식회사 대우가 건설한 소각로가 전국적으로 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합니다.
기술적으로 주식회사 대우가 새로운 기술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장동 소각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환경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전국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공해문제의 심각한 오염원 중의 하나가 본 의원은 소형소각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는 96년 11월 15일 현재 공장, 학교, 공공기관, 병원, 기타를 합하여 무려 10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일전에 소형소각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야간에 불시 점검한 바가 있는데 소형소각로의 현실은 정화장치가 전혀 없는 일종의 아궁이에 굴뚝만 덩그라니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밤만 되면 고무, 피혁, 합성세제, 폐유 등을 마구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시 되는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각종 중금속들이 꾸역꾸역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소형소각로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한다면 상당히 많은 공기정화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소형소각로의 단속에는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인적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입시위주의 경쟁이 주도하는 청소년사회에서 사회일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 만화가 이현세 씨의 검찰 기소여부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만화에서 예술을 사칭한 선정이 판을 치고 있다고 칼을 빼어들었고 만화가들은 검찰이 법의 잣대로서 예술을 바라보고 되지 못한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워낙 사회문제로 심각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특히 영향력 있는 만화가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논란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화가게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만화가게를 가면 절대성인용이란 만화들이 성인용 코너에 잔뜩 진열돼 있습니다.
그 만화들은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인용만화를 청소년들이 열심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선정적인 만화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옴부즈만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시민이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고 행정이 시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민권리의 증진입니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시민에게 가까이 있어야 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옴부즈만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청사의 1층에 있어야 할 옴부즈만실이 4층 구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한다고 해서 시민과도 1층에 있고 사회복지과도 1층에 있는데 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나간다라는 옴부즈만실은 4층 구석에, 시민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구석에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옴부즈만이 시민에 군림하는 또 다른 행정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무려 150여 건에 달하는 폭발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토해냈습니다.
직접 질문한 의원님들의 답변은 물론이려니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한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집행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부천시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엄숙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655]
5.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656]
(15시04분)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97년도 인건비 상승분과 국도비 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각 실·과·소 및 각 구에서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반영이 어려웠던 점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p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97년도 1회추경예산 5517억원보다 397억원이 증가한 5914억원으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회추경예산 3151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한 3206억원으로 1.7%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 2366억원보다 342억원이 증가한 2708억원으로 14.5%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추경 1976억원보다 342억원이 증가한 2318억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에서 339억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에서도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390억원입니다.
다음 2p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은 1회추경예산안 3151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한 3206억원으로 세입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증가는 1억 6000만원으로 보통세에서 17억원이 감소하였고 목적세에서 4억원이, 과년도수입에서 1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는 15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증가는 3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억원, 도비보조금이 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 1976억원보다 342억원이 증가한 2318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은 3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에서 338억원, 사업외수입에서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사업외수입에서 2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p 기타특별회계와 5, 6, 7, 8p는 세출예산 분석 중 일반회계의 성질별·기능별,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p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중 일반회계의 국도비 지원사업과 교육관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본청 예산으로 약대로 개설공사는 도·시비 20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는 도비 3억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도비 5억 4000만원, 사회체육센터 건립은 국비 5억원, 소각장다이옥신 저감시설은 국비 8억 90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공사는 도비 7억원, 초등학교급식시설 건립지원은 시비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중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은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15억 9000만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108억원, 경인복복선 건설사업부담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은 1회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 보고드리며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제2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p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액 및 예비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최종예산은 총 525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886억원, 특별회계가 2372억원이며 그 중 예비비는 총 8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억원, 특별회계가 62억원이며 전체예산의 약 1.5% 정도가 되겠으며, 특별회계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가 27억 7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12억 8000만원을 지출결정한 후 10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건에 11억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2000만원을 지출 2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건에 1억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8건에 대한 주요 건별 내역은 소사구보건소 및 남부노인회관 대수선 3억 5200만원과 부천시의회 의원 재선거 5100만원, 청사 개보수공사 8900만원, 도당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보상 2억 5500만원,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자동압축기구입비 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3p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공영개발사업의 상업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억 7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상임위 심사 후 오늘 구성될 예결특위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657]
(15시14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이 6774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3980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794억원이고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50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239억 3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870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905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2410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95억 2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62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70억 1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816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9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2869억원, 세출은 1570억 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98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93억 1000만원, 사고이월이 169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5억 2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348억 7000만원이고 세출은 106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2억 2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9억 8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7억 1000만원이고 세출은 13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4300만원, 세출은 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 8000만원이고 세출은 1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4억 4000만원이며 세출은 34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1억 8000만원이고 세출은 9억 8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2억원이며 그 이유는 명시이월이 53억 7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억 2000만원이고 세출은 3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87억원이고 세출은 45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2억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78억 9200만원이고 세출은 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8억 91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16억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p부터 21p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도 승인심사 후 예결산특별위원회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20분)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결특위는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열두 분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오전 정회시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의 추천명단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김만수 의원, 양용석 의원, 임해규 의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박효열 의원, 최순영 의원, 한윤석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김종화 의원, 안희철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고의범 의원, 김상택 의원, 오명근 의원 이상 열두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 간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일섭 윤석흥 전만기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문규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