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0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현장방문

(10시22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변채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역 내 시급한 현안사항인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원정은 의원 등 3인이 공동발의하여 2010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기존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은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제2항에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제3항에 현장방문의 건 순서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24분)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자 원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박노설 의원님과 신석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마사회 부천지점은 199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오정구 원종동 277-3번지 원종빌딩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를 임대하여 TV실내경마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8월 29일에는 본 건물 지하 3층 기둥에 균열이 가면서 진동과 소음으로 건물의 붕괴위험이 발생해 당시 3,000여 명의 실내 경마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995년 원종동에 실내경마장을 설치할 때 반대운동을 전개한 주민 및 공동대책위원들에게 투자비를 회수하면 3년 이내에 자진 이전 철수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라는 공기업이 서민들을 상대로 사행심과 도박심을 부추겨 이로 인한 카드 빚, 도박중독, 이혼, 자살, 아동청소년 문제 등으로 가정의 파탄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주말이면 교통체증, 불법노점, 불법전단지 살포 등으로 주거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해악임이 분명하며 공기업 정신을 망각하고 윤리적, 사회 공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국마사회의 부도덕한 처사를 엄중히 규탄하며 부천시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촉구합니다.
  부천시도 레저세 몇 십억 원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 의정목표의 중심인 시민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종동 한국마사회 부천지점을 폐쇄함과 동시에 부천시에서 영원히 추방하고자 하는 결의안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결의안 채택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변채옥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폐쇄 및 추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은 부천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박물관과 춘의동 소재 부천식물원, 생태박물관, 국화전시장, 수목원 부지 및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강신모

○회의록서명
  위원장변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