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1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심사 후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통해 회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인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현액은 677억 9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7억 7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06억 4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60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13억 200만 원, 이월액은 197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5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7억 900만 원, 사고이월 9600만 원, 계속비이월 17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91억 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5억 8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5억 5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7억 2300만 원 중 429억 3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16억 8800만 원으로 사업추진 관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이체현황 및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9쪽과 10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관련으로 예산현액 9억 1900만 원, 징수결정액 9억 3300만 원이며 수납액도 9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천아트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억 1000만 원 중 지출액은 20억 63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억 4500만 원으로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50억 6900만 원이었으며 2024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32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5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관광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 전 문화산업과와 관광진흥과에 해당합니다.
결산자료 19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산업과의 예산현액은 19억 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9억 19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8억 5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예산현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1013만 원 전액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120억 1600만 원 중 지출액 119억 7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42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예산현액 66억 7200만 원, 지출액 65억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1억 3100만 원으로 야외영화상영 등 사업 추진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관련으로 예산현액은 15억 98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6억 8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웹툰융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잔액 반환 수입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약 23억 4681만 원 중 지출액은 동일하게 약 23억 468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웹툰융합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2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41억 6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66억 2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65억 8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7억 400만 원 중 지출액 680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인 26억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추진 관련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8쪽부터 33쪽이며 35쪽 특별회계 계속비이월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개 사업으로 첫 번째 2024년 지방체육진흥사업 8500만 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2억 원, 고리울천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8000만 원, 해그늘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사업 2억 8000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2억 6200만 원, 해그늘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으로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2100만 원, 해그늘체육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7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2개 사업 6건으로 송내사회체육관 증설 86억 9800만 원,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87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은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세출결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0억 200만 원 중 지출액은 74억 11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35억 9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송내사회체육관 증설과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잘 앉아 계시네요. 늘 노고가 많으시고 부천시의 문화정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문화정책과 쪽에 들어가는 총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세입부분이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10페이지 문화정책과 쪽에서 예산 30% 이상 미집행 건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됐어요. 특히 공연장 관리 건에 책정된 금액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는 않았더라고요, 440.
햇빛이나 차단막이 있을 때는 낙후되었으면 교체를 하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비용도 적은 금액인데 80%를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일을 안 했다고 시각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다 소진되도록 일을 하라는 권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 10쪽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변경되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고 계획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상했을 때 용역을 세우면 200억 이상 정도 들겠다는 추측이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계획을 지금 세워봐야 그 200억을 들여서 언제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하겠냐 해서 사실적으로 돈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급하게 필요한 시민회관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요건만 따져보자 해서 용역비를 2억 8000을 다 쓰지 않고 2000만 원 정도만 써서 실제적으로 시민회관에 급하게 할 수 있는 정도만 계획을 잡는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정책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온 집행의 성과나 아쉬운 점들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사업, 체육정책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마 시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용된 예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용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다.”와 “불용된 예산을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평생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2024년도 결산자료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세입예산 현액은 134억 3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억 8100만 원, 수납액은 135억 6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8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4억 53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16억 600만 원은 5개 사업으로 청년청소년과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8억 1300만 원, 부천 청년 월세 지원 6500만 원과 별빛마루도서관의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2억 6400만 원, 수주도서관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6200만 원, 원미도서관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 4억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별빛마루도서관의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28억 46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 3억 39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청년청소년과의 청년기본소득 및 지원 관련 3억 2900만 원과 별빛마루도서관의 소사역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2%인 7억 6000만 원입니다.
특이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대학협력 활성화 사업비 180만 원은 부천시와 대학 간 상생발전협의회가 11월 구성됨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20쪽 상동도서관의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도서관리시스템 장애 발생 대비를 위한 신규 서버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이 보고해 주실 때 잔액 중에 청년기본소득 잔액이 좀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 청년기본소득 자체가 추정치 인원으로 잡아서 경기도와 매칭에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사실 안타깝지만 청년인구도 많이 줄고 있는 추세고 신청자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늘고는 있어요. 추정치와 대비했을 때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대상액은 총 5987억 5337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5447억 5212만 8000원, 특별회계 540억 124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15억 196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로 전년 3.8%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대상액은 총 2959억 3617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897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908억 4639만 600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대상액은 일반회계 1억 2100만 원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세입 증대를 위해 납세태만 등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예측과 비용추계를 통해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시에는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불용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반납하여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 승인안 등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심사에 깊이 있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문화정책과장황승욱
콘텐츠관광과장조미숙
체육진흥과장조한규
평생교육국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공희정
청년청소년과장박정옥
상동도서관장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
수주도서관장임윤정
○회의록서명
위원장장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