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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10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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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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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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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46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6억 4000만 원, 특별회계 40억 1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1억 3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8억 30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41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12억 1000만 원, 특별회계 29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42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8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4%인 8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로 특이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3500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237만 원, 납세태만 1709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554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1억 63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파업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비 18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수질오염 방재관리 등 총 6건으로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되면서 1030만 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13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6523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2억 5814만 원, 납기미도래 709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9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추진전략 비전 선포 등 총 6개 사업에서 15억 215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 1건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3억 8285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 총 16건으로 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되면서 10억 1857만 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6건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32.9%인 14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50%인 138억 49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57.7%인 1억 3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57%인 2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71%인 8억 5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68.2%인 4억 7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그중 6건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동일하며 추가로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정산이 24년 12월 재확정되면서 연내 반납이 불가하여 8475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명시이월 대부분이 공항소음대책지역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파업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클린&쿨링로드 조성 사업이요. 설계용역 발주해서 유찰이 두 번씩이나 되는 바람에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설계했을 때 유찰이 두 번 돼서 사업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최은경 위원 현재 시행 및 준공이 6월부터 9월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됐어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지금은 정상적으로 굴착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올해 하반기에는 준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클린로드 쪽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9월 안에는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의열 네.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2쪽 보시면 집행잔액 명시이월되거나 잔액 비율이 되게 많아요. 보통 다 30% 훨씬 넘고 50%, 쭉 보니까 71%까지 잔액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공기 부족인가, 아니면 기간 때문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됐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기차 구매 지원이라든가 이륜차 보급사업 등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지난해 23년, 24년 재정이 좀 어려워서 시비 부담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가 내시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국비가 30% 이상 불용이 된 부분이고,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대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불용돼 있다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국비는 불용보다는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따와서 반납하는 이유가 그러면 시가 재정이 부족해서 반납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건 심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어떤 것도 있냐면 사업이 이렇게 신청자가 준 것도 있더라고요. 신청이 저조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크게 나서 24년 하반기에는 보조금 신청이 준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그런 시비를 부담하기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24년도에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24년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현 25년도에 우리가 이걸 또 신청해도 이렇게 반납을 자꾸 하면 더 못 받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이 부분이 저희가 예측한 만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량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내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국가도 지금 돈이 없어서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기초지자체에서 시비 부담이,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면 국비만이라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환경부 지침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내려오는 부분은 하반기부터 시비 부담 없이 국비만 그 비율대로 지원할 수 있어서 올해는
○송혜숙 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좀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기후에너지과 따로따로 질의 안 하시고 그냥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채교국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와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채교국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제가 작년에 공항소음피해지역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네.
○위원장 최의열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화공연 같은 것들, 체험들 분명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지금 저희가 사업을 매주 해가지고 1950만 원에 대한 거는 10회에 한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635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지금 제로로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용역이 4050만 원에 계약이 돼서 교재하고 교구 관련해서 하고요. 나머지 195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회로 나눠서 그거를 음악회라든지 진행 중,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로 인해서 그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과장님, 10회에 1900만 원이면 무대, 음향 빼고 예술인들한테 뭘 개런티를 주실 생각이에요? 10만 원? 20만 원?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그게 소음대책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물론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초등학교에 대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의열 교육도 교육이고 문화공연도 같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저희가 추진계획에 있는 건 음악회가 2회인데 아직 그건 추진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지금 10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10회인데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하는 게 있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럼 공연은 2회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꼭 지역예술인들 소외되지 않게 잘 협력해서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4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8억 원, 이 중에 실제수납액은 371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68억 원, 미수납액은 98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86억 원 중 329억 원을 지출하였고 13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868만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14억 379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707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585만 원 중 6억 3893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8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849만 원입니다.
  하단의 이월사업 현황과 10페이지의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7억 5796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1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796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4쪽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3억 9787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쪽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373만 원 중 3억 10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6억 3086만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25억 4734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68억 2241만 원, 미수납액이 72억 6109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1715만 원 중 2억 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94만 원입니다.
  2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억 779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억 713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5533만 원, 미수납액은 15억 511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5억 5682만 원 중 51억 55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65만 원입니다.
  23쪽 예산 집행잔액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억 528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6억 5284만 원 중 56억 155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이 2858만 원, 집행잔액은 871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개발과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06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381억 5914만 원 중 381억 4382만 원을 사용하여서 24년도 말 4239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6161만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4억 1421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474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37만 원 중 9억 863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73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31만 원입니다.
  하단의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현황과 35쪽의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건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9억 744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7억 985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7593만 원입니다.
  4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2478만 원 중 59억 72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9억 8082만 원, 집행잔액이 7160만 원입니다.
  하단의 이월사업 현황과 45쪽의 예산이체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14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8억 9349만 원 중 75억 3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7억 3958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066만 원입니다.
  하단의 이월사업 현황과 53쪽의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6쪽입니다.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413만 원 중 67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11만 원, 집행잔액은 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억 5421만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68억 539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9억 4838만 원 중 57억 5446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48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83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부터 79쪽까지 예산이체 현황과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0쪽 도로관리과 기금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213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4977만 원 중 2억 5176만 원을 사용하여 24년도 말 16억 101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질문하시죠.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고서 65페이지의 IoT기반사업, 도로관리과 거요.
  시비가 미확보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이게 사업개요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가로등 감전, 누전 이런 것 때문에 분전함 안에 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 7600만 원을 신청했고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 40%입니다. 5000만 원 확보를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받았는데 시비를
○도시국장 김우용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김건 위원 매칭을 못 했다는 그게 정확한 사유가 예산을 올렸는데
○도시국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시에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국비까지 받아왔는데 시에서 이걸 매칭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국장 김우용 최근에 좀 어려운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 경우는 있어도 국비까지 부서에서 매칭을 시켜서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거를 반납하는 경우가 국장님, 종종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도시국장 김우용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안전사고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안전사고 예방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도시국장 김우용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당시 연초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던 거고 아마 경기도 12개 시·군 중에 우리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도시국장 김우용 신청을 했고요.
○김건 위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다 받았나요, 12개 시·군이?
○도시국장 김우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중에서 그럼 반납한 데는 저희밖에 없나요?
○도시국장 김우용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도 안전 관련된 거를 국비까지 따온 마당에 이거 시비 매칭을 못 했다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무슨 논의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현황을 보니까 40% 가까이 미집행됐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 이거는 거리 깨끗하게 하고 환경정비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돌출간판이나 이런 거 개선사업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들 시민이 10% 자부담이 있고요. 개소당 250만 원 해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경기불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신청을 해야 이게 추진되는 건데 예산은 저희들이 한 50개소를 잡았는데 실제 신청해서 추진된 거는 한 30개소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덜 집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여기에 불법광고물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우용 불법광고물은 아니고요. 기존의 그거는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국장님, 25페이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여기 성골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 시굴조사 끝나지 않았나요?
○도시국장 김우용 일부 구간에 나무하고 경작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실행을 할 건데 저희들이 10월경에 다시 착수할 계획으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성골지구 계획에 차질이 없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는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이 시굴조사 용역이 아직 착수도 안 됐으면 그러면 타 부서 잘못된 답변이었나요?
○도시국장 김우용 지금 지장물이랑 이런 거 보상 진행 단계에 있고요. 그게 80% 정도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
○최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국 보면 사고이월이 참 많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63페이지 같은 경우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를 사고이월로 하셨는데 이월사유가 동절기 기간 내 1, 2월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같은 경우 염화칼슘 구입처럼 겨울이 예를 들면 11월부터 2월, 3월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피해가. 그런데 이거를 사고이월로 넣나요? 처음부터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도시국장 김우용 일반적인 도로유지 공사는 그 기간 내에 하는데 거기 하단에 보면 사업기간이 동절기 중에 저희들이 야간 당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용역을 시켜서 겨울 기간에만 보수를 한다든지 응급조치하는 그런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 사항이라서 제설작업처럼 이월이 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가 일반 도로 및 정비공사가 아니고 겨울철 동절기 파손으로 인한 도로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 해가 바뀌면 업체 선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업체를 선정해서 동절기 기간만 운영하는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매해 이 사고이월이 있겠네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결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훨씬 많아진 거를 경제환경국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비 온 것 중에 우리 시하고 같이 내시를 못 해서 하는 게 많고, 그래서 반납하는 게 많다 이렇게 계속 답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5000만 원이 안 돼서 반납을 전액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연초 내에 도에서, 아까 그 사업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초 2월에 사업 신청을 해서 다 했는데 매칭사업비를 못 해오는 바람에
○송혜숙 위원 그거는 아까 경제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내려온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시가 매칭이 안 돼서 반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
○송혜숙 위원 이거는 계획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국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괄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에 대해 만약에 반납하면 기이 연도에는 못 쓰고 다음 연도에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가도 90조가 펑크니, 60조가 안 되느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31개 시·군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그런 게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만 그렇다고 볼 수 없거든요. 31개 시·군이 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죠. 그러면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뭔가 이게 잘못 편성이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김우용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재정 어려움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송혜숙 위원 신청을 하시지 않든가.
○도시국장 김우용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봐서, 이거 정말 할 수 없으면 신청을 안 하시든가,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반납하면 다음 연도에 또 우리가 같은 비율로 신청을 하면 이게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을 지금 쭉 봤어요. 대충 봐도 이런 게 상당히 많아. 보니까 그렇고, 지금 명시이월과 퍼센티지가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는 30% 갓 넘은 것들이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 다 이렇게 넘고 있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예산을 하실 때, 올해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국장 김우용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43쪽에 보면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이 유발되고 있고 민원도 많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이월액이 또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옥련지구 공사 같은 경우 그 가운데 큰 도로
○송혜숙 위원 연동로는 했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거기는 1단계로 한 부분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단계라고 산 쪽으로.
○송혜숙 위원 소방도로.
○도시국장 김우용 네, 산 쪽으로 지금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위쪽 단절구간 거기는
○송혜숙 위원 거기는 됐고.
○도시국장 김우용 7월까지, 거기는 별도로 통행 도로가 없기 때문에 7월까지 거기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80%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7월까지 두 집 있는데 거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만약에 예산을 하면 26년도까지 2단계는 한다?
○도시국장 김우용 보상이 마무리되면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도로 폭이 6m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26년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월하지 마시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최은경 위원이 질의하신 성골지구 거기 지금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문화유산이 101가지 정도 발굴됐죠?
○도시국장 김우용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위원장 최의열 담당 과장님 좀 나오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형은 아니지만 101가지 정도 자료 나왔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종합운동장 구역입니다. 성골지구 말고 종합운동장이고요. 아마 성골도 비슷한 유형을 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지금 성골지구도 그런 문화재가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문화재가 나온 건 아니고 지표조사 과정에 문화재 확인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표본조사하고 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의열 시굴조사가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일부 진행을 했고 과거에 있던 집터가 일부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집이나 건물 철거 후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그 조사가 들어가서 문화재가 가치가 있으면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런데 종합운동장에서 나왔던 거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양태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종합운동장에서 나왔던 게 거의 옹기들, 시대는 넓게 분포가 돼 있지만 대부분 조각들이라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수준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것도 문화재 조사를 했던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최종 판단을 하고 보존을 한 연후에 이후에 정식 보고서가 문화재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우리 부천이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정말 문화재다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꼭 이게 값어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보존해 주기를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님, 아까 송혜숙 위원이 질의하셨던 옥련지구 지금 보상이 반대되는 데가 있어요?
○도시국장 김우용 보상금액 가지고 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처음에는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경기도의 수용위원회에 가고, 거기도 불만이 있으면 중앙의 중앙수용위원회로 가는데 지금 그 단계에 있어서 그게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싹 소유권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공사는 그 이후에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하여튼 조금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서 그 지역 옥련마을 사시는 분들, 아시죠?
○도시국장 김우용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하여튼 차가 못 들어가고 힘들게 사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했던 거 가지고 말 잘 안 하는데 아까 IoT 말씀하다가, 저도 얘기를 안 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원격점검 전환을 하고 도로조명설비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있고요. 미집행사유에 5000만 원의 시비를 미확보해서 미집행했다라는 거는 누구도, 어떤 시민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회의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모든 전 자료와 그리고 예산을 신청했던 자료, 그리고 미반납됐다라는 부서 자료,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15개 시·군 지금 어떻게
○도시국장 김우용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도시국장 김우용 12개 시·군.
○김건 위원 12개 시·군 어디 어디인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전체 다 취합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84억 150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6억 2061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799억 552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1340만 원입니다.
  자료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05억 1250만 원 중 690억 2182만 원을 지출하였고 189억 45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1억 53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9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결산 현황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9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94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2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294만 원입니다.
  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572만 원 중 9억 9536만 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35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은 용역업체 2회 유찰에 따른 업체 선정 지연 및 용역추진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5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1779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4억 7732만 원 중 24억 464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12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6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6519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222만 원 중 1억 777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988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6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역곡남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조합과 사업비 정산 협의가 필요하여 9억 940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료 21쪽 정비사업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4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5억 4954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2억 1823만 원 중 24억 532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4년도 말에 133억 1453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185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2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1억 5040만 원 중 62억 2977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억 1109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3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심곡본동 어울림 복합센터 조성으로 올해 준공에 따라 29억 1109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0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55억 447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8억 472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3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55억 4472만 원 중 95억 13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9억 914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20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9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으로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주민상인협의체 활동 및 운영지원, 고리울 집수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25억 223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40쪽부터 4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심곡본동 주민 일자리 사업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심곡본동 펄벅 스토리텔링북 제작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4억 976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43쪽부터 47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재원 확보 등을 사유로 120억 6148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5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55억 69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4억 4204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57억 3989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09억 4248만 원 중 496억 354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1억 21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5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결산현황입니다.
  자료 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2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6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억 963만 원 중 93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 일단 21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에 정비사업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이 있는데 지출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475만 원. 지출액이 0원인데 어떻게 예산현액에서 이월액이.
○주택국장 장환식 이월액과 지출액 차이가, 예산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은경 위원 네.
○주택국장 장환식 그렇네요.
○최은경 위원 “그렇네요”가 아니라요.
○주택국장 장환식 지금 지출액은 없고요.
○최은경 위원 어떻게 세입·세출이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주택국장 장환식 이게 왜…….
○최은경 위원 국장님, 오타인가요?
○주택국장 장환식 이게 정비사업 사전검토 용역 전체 예산이 아마 7000만 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사실은 용역을 주다 보니까 4750만 원이 들어가지 않았나.
○최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좀
○주택국장 장환식 그리고 나머지는 3250만 원.
○최은경 위원 아니죠. 225만.
○주택국장 장환식 아니, 225만 원 정도는 반납을 했고요.
○최은경 위원 반납이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월을 계약금만 시켜놓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이게 세입·세출이 맞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연설명이라도 밑에 좀 써주시든지.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아무튼 개요는 그래서, 정비사업의 총예산은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사전검증을 위해, 괴안2D가 사실 사전비용을 신청하는 바람에 그중에서 475만 원을 계약해서 용역업체에 줬고 그것을 올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은 안 했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475만 원만 이월액으로 잡았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나머지는 안 쓰고 반납하신 걸로.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명시이월도 그렇지만 사고이월이 엄청 많아요. 지금 주택국 이 자료의 거의 반이 원도심지원과예요.
  원도심지원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이 많은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게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 들어갈까요? 이걸 사고이월로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셔도 되는 건지 저는 참 의문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고리울청춘센터나 청춘&청춘인가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사고이월로 계속 제가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주민상인협의체 활동이라든지 고리울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사업이 계속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됐다는 건 저는 조금 게으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 부분 중에서 일부가 사실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아시겠지만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지막 목표 연도까지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런데 올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넘어가고 또 명시이월도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특성상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좀 게으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재정 상황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고리울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되는데 신청량이 없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음연도에 하기 위해서 넘기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가짓수가 많고
○최은경 위원 예를 들면
○주택국장 장환식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 현상은 계속돼 온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누적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고리울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금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죠?
○주택국장 장환식 부족해서
○최은경 위원 작년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월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 항목이 금액이 편성돼 있고 우리가 국·도비 따오면서 약속을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꾸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요,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경기도와 협의도 가능했고요. 가능하시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이걸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취지하고 실제 해보니까 안 맞는 것들 바꿀 수 있으면 계속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들은 그대로 가고 있고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계속 가지만 막판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것도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항목으로 바꾼다는 핑계로 또 이월시키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집수리 이월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있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똑같이 있었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재생사업이 주민들한테 주는 효과가 어떤 게 큰 건지를 따져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아무튼 기간도 생각하고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원종동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25년 2월까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이거 끝났나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거 아직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35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25년 2월까지로 명시이월 불가피라고 이월사유를 쓰셨어요. 지금 끝났나요, 혹시 이 사업?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끝났습니다.
○최은경 위원 정확히 끝나셨나요, 다?
○원도심재생과장 박희정 네.
○주택국장 장환식 이건 해마다 하는 거니까 작년 거 끝내고 하고 또 발주해서 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는 하나로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최은경 위원 지금 사실 이 원도심지원과 원종동이나 고강동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거 마무리 잘 좀 해 주세요. 고강동 같은 경우 25년도 마무리 지으셔야 되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제가 그래서 어제도 파악을 해보고, 도시재생 저도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따져보자 해서 세보니까 원종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 아직도 들어갈 게 12개 사업에 35억 600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고강은 약 5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강은 내년까지, 실질적으로 내년까지일 것 같고요. 원종은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당초 취지에 맞도록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여기 속기사분 좀 쉬셔야 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1동, 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22페이지에 있는 빈집정비사업 지원 추진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22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우리 시에서 빈집정비, 빈집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빈집을 한번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123호인가 빈집이 나와 있고요. 그중에 정비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주택을, 빈집을 정비하겠으니, 내가 일부 비용 들이고 정비를 하겠다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을 못 하고 계속 매년 이월시키고 있고 반납하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22년부터 24년까지 신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일단은 세워놔야,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세우기는 하고 못 쓰면 또 반납하고 이렇게 현재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옥순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가구 수가 제가 자료로 뽑은 호수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206호수네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 몇 세대였는데 작년 연말에 한 번 더 조사가 내려와서 전기를 안 쓰거나 통신을 안 쓰거나 이런 것을 추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도 같이 검토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정비를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거는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홍보라든지 아니면 신청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다라고, 아니면 자부담이 너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면 언제까지 종료라는 거는 없는 거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있잖아요, 20쪽. 지금 다 종료됐죠? 이번에.
○주택국장 장환식 네, 남부시장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주택국장 장환식 현재 오픈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급도 다 되고 했나요?
○주택국장 장환식 전체는 지급 안 됐고요. 9억 9000 중에서 7억 정도 더 추가로 지급을 했고 마지막 잔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BF 인증이 남아 있어서 그게 최종 확정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은 가지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거기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아파트 자체가?
○주택국장 장환식 아파트 자체는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회가 있어서 그때 총회까지는 개최를 했고 저희한테 사전 돈 지급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지급해 준 상태고요.
○송혜숙 위원 지금 그거 홍보가 잘 안 돼서 아직 설왕설래하거든요. 그게 됐느니 안 됐느니 해서 홍보를 좀 해야만 사용을 할 텐데.
○주택국장 장환식 사용에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다 조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시에서도, 시장에서도 못 하고 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주택국장 장환식 그것은 주차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건축이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상가도 얘기하고 하니까, 전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아, 그래요?
○송혜숙 위원 그 상황을.
○주택국장 장환식 주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송혜숙 위원 네, 한번 하셔서
○주택국장 장환식 문제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없다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송혜숙 위원 아무도 거기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모르죠.
○주택국장 장환식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용을 못하면 그것도 손해니까 좀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 계속비가 지금, 계속비사업은 올해까지, 여기 어디냐면 28쪽이거든요. 어울림 복합센터 이게 올해 끝날 수 있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올해 12월에 마무리되기로 돼 있는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니 어쩌느니 하면서 또 이월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행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도시재생 빼고는 이월한다든가 명시이월 이런 게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서 워낙 돈이 없는 부서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은 워낙 연속적으로 하고 계속 주민들과 접촉하는 사업이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돈 갖다 풀 쑨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돈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고 결국 끝나고 나면 남은 게 없다. 이래서 도시재생 하는 게 되게 질타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가 맞아요. 그런데 좀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어울림 복합센터는 아무튼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교통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교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예산현액은 1272억 932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3억 8439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50억 8724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30억 678만 원, 미수납액은 232억 9036만 원입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예산현액 1121억 6320만 원 중 1692억 6736만 원을 지출하였고 107억 946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5억 1679만 원, 집행잔액은 295억 8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억 7779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9억 7280만 원 중 276억 6685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인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대해 1억 598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608만 원입니다.
  9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공유재산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 6억 2491만 원 중 3억 55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2억 6902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5억 8453만 원, 실제수납액은 217억 749만 원, 정리보류액은 1329만 원, 미수납액은 8억 6374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8801만 원으로 이 중 124억 22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 등 2건에 대해 3억 795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29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280만 원입니다.
  15쪽 30% 이상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97억 5917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0억 1927만 원이며 이 중 296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인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로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억 9627만 원입니다.
  18쪽 30% 이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경인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추진을 위해 예비비 3억 40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6억 3220만 원, 실제수납액은 146억 1660만 원, 미수납액은 155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0억 9071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40억 9592만 원이고 저상버스 도입지원 등 3건에 대해 26억 85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제5차 택시총량산정 조사용역 등 2건에 대해 8억 4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억 638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1809만 원입니다.
  26쪽의 30% 이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억 5826만 원, 실제수납액은 26억 6554만 원, 정리보류액은 3139만 원, 미수납액은 3억 6133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와 미수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3407만 원, 지출액은 123억 6298만 원이며 버스전용차로 관리시스템 서버교체에 대해 18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5224만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주차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억 6298만 원, 실제수납액은 38억 6207만 원, 미수납액은 91만 원입니다.
  3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3441만 원, 지출액은 10억 932만 원입니다.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0억 2267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2만 원입니다.
  32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0억입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1165만 원, 지출액 23억 2598만 원입니다.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8억 39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0억, 집행잔액은 4억 4582만 원입니다.
  34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중동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재배치 가능성으로 취소되어 보조금 20억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30% 이상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7억 8497만 원, 실제수납액 194억 2092만 원, 미수납액 3억 6305만 원입니다.
  3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65만 원, 지출액은 165억 7796만 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 무인화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24억 5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6068만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0% 이상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주차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만 7000원입니다.
  4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00만 원, 지출액은 1억 7629만 원, 보조금반납금 8만 원, 집행잔액은 1068만 원입니다.
  4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1억 6306만 원, 실제수납액은 66억 2320만 원, 정리보류액은 6억 7216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 6769만 원입니다.
  4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482만 원, 이 중 지출액은 21억 671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8억 6236만 원, 실제수납액은 27억 5435만 원, 정리보류액은 22억 8993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 1807만 원입니다.
  4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480만 원, 지출액은 4억 1370만 원, 집행잔액은 21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은 게 똑버스예요. 똑버스.
○교통국장 김원경 네.
○위원장 최의열 공기를 싣고 다니는 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이번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 답변을 드릴 텐데요. 똑버스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는 좀 수요가 있는 편인데 한낮에는 수요가 없는 편입니다. 사실입니다. 교통수단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탄력노선, 그러니까 지금은 노선 없이 정류장만 다니는데 탄력노선, 그러니까 일정 특별시간대에 노선을 달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하면 똑버스가 조금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시민들께서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한 앞으로 약간 먼 얘기기는 하지만 KTX-이음이라든지 오정구 같은 경우는 GTX-B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대장∼홍대선 원종역이라든지 등등 이런 지하철역과 연계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사정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혹시 경기도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위원장 최의열 계약기간.
○교통국장 김원경 그게 지금 5년인가요?
(「5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의열 5년이에요?
○교통국장 김원경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제 1년 됐는데. 사실 우리는 똑버스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적극 추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의 미비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현장에 있다 보면.
  저희도 선거기간에 낮에 보면 이거 사람이 탄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타기 쉽게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쉽게 탈 수 있게. 그런 고민 해보시고요.
  우리 광역버스 노선 자주 떨어졌잖아요. 몇 번 떨어졌죠? 세 번 떨어졌나요?
(「네 번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 번 떨어졌죠?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 잘 하시고 계신 거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준비 잘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염원하시고 소원하셔서 잘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노선 기점·종점 변경도 좀 했고 노선도 좀 기존 것 대비 많이 변경을 해서,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충분히 개선된 것으로 접근했고 저희도 충분히 국토부, 경기도 등과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해서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혜숙 위원 확인만 하나.
○위원장 최의열 네, 확인하세요.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똑버스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됐잖아요. 5년 계약인데 만약에 그거 반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우리가 안 하겠다 하면.
○교통국장 김원경 운송업체 측에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론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먼저 반납한다고 얘기 꺼내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1년이 지난 상황이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송혜숙 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한테 뭐 피해가 있냐고요.
○교통국장 김원경 피해요?
○송혜숙 위원 네. 금전적 피해 뭐
○교통국장 김원경 피해는 현재 아침 출퇴근 호출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겠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송혜숙 위원 그 얘기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원해서 똑버스를 신청했잖아요, 경기도에.
○교통국장 김원경 당초는 고강동 쪽만 신청했었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7대를 우리한테 해달라 해서 신청을 했잖아요, 시에서.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 쪽에 안 하고,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좀 그렇다라고 해서 다시 경기도에 이거를 안 하겠다고 반납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해서 불이익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원경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반납하면 그게 다른 시·군으로 가겠죠, 예를 들면.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교통국장 김원경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하다 보니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교통국장 김원경 똑버스 도입 취지가 사실은 도서벽지용이거든요.
○송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도서벽지라서.
○교통국장 김원경 그런데 사실 옥길동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수도자원국장 정애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자원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419억 527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86억 7942만 원, 실제수납액은 3443억 4670만 원, 미수납액이 43억 2305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상수도요금 체납 13억 6214만 원, 하수도요금 체납 15억 9028만 원, 상하수도 과년도 미수금 7억 79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4338억 3071만 원 중 지출액은 3713억 111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89억 570만 원으로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 269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2억 원,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침사지 설비 교체공사 등 관련 공사 48억 원 등 건설개량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678만 원으로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며 총 집행잔액은 234억 9171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26억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2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자료 7쪽 수도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63억 6281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581억 8717만 원, 수납액은 1565억 7163만 원, 미수납액은 16억 1033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시효소멸분 520만 원이며, 8쪽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이 13억 8516만 원, 폐업 또는 부도, 기타 2억 25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82억 4481만 원 중 663억 75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억 6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수도시설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27억 9518만 원 중 336억 2751만 원을 지출하고 279억 455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668만 원으로 2023년 출납사무 폐쇄기한 내 지출액 1억 4460만 원이 포함되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입니다.
  동절기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정비 공사, 동절기 수도계량기 긴급공사 등 2개 사업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5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7년까지 지속사업으로 269억 526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부서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급수관 폐관공사 민원 신청 감소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판결 미확정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수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53억 2281만 원 중 235억 27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억 9520만 원입니다.
  25쪽 하수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억 1878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0억 7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0억 4224만 원, 미수납액은 287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무재산 615만 원, 납세태만이 2260만 원입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1억 5195만 원 중 42억 8224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75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555만 원, 집행잔액은 9억 3659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 1건으로 시민의강 개·보수 및 생태하천 조성 2단계 사업을 연말 예산 배정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심곡천 물과 빛이 있는 수변정원 조성사업을 경관심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8쪽 부서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07억 8338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438억 5768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411억 723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6억 8082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시효소멸분 44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이 26억 3644만 원, 기타 4438만 원입니다.
  3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07억 8338만 원 중 1231억 3179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335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억 1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건설개량이월 사업 9건, 계속비이월 사업 2건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계열 생물반응조 산기장치 구매 등 9개 사업으로 71억 1959만 원입니다.
  36쪽 계속비이월사업은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으로 22억 1399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및 세부현황은 결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0억 125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47억 7695만 원, 수납액은 247억 738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1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300만 원, 기타 13만 원입니다.
  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07억 4595만 원 중 1049억 4031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22만 원, 집행잔액은 57억 544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상사업비로 연말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8쪽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86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8660만 원 중 지출액은 154억 2631만 원, 이월액은 9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5127만 원입니다.
  50쪽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사업 1건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명시이월,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등 2건은 사고이월하였고,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2쪽 재활용선별장 건립사업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금 1억 9427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주민지원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697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3547만 원, 사용액은 5507만 원으로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5010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내역과 같습니다.
  54쪽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입니다.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3710만 원, 견학비로 62만 원, 대장동 주민지원사업비로 17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자원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자료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원미, 소사, 오정구의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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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경제환경국장임권빈
  환경정책과장채교국
  기후에너지과장박정희
  도시국장김우용
  도시계획과장서민석
  도시개발과장배종규
  토지정보과장장정훈
  건설정책과장이정명
  도로관리과장김겸웅
  주택국장장환식
  건축디자인과장강성태
  건축관리과장임봉호
  주거정비과장김은미
  원도심재생과장박희정
  공동주택과장장번자
  시설공사과장김의빈
  교통국장김원경
  교통정책과장김경희
  대중교통과장석영길
  주차정책과장서강식
  주차지도과장선우혜숙
  차량등록과장박혜경
  수도자원국장정애경
  수도행정과장민삼숙
  수도시설과장강석호
  정수과장김중옥
  하수하천과장신수일
  자원순환과장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