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신현덕 씨 나오셔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원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 활동기간은 4일 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셋째날은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다룬 후 넷째날은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9.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9.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지원국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장용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국제통상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홍완표 국제통상과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최중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99.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의 기정예산은 55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7억 3600만원을 증액해서 총 6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현황으로 총무과는 인사관리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30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6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0명을 교육인원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책으로 교육을 더 확산하고자, 공무원들 250명을 더 교육을 보내고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두번째 복사골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원과 시민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자 135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가 당초 1억 31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부족액이 있기 때문에 8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관리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신규 확충으로 기정이 1억 8000이었는데 국비와 도비 삭감으로 8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으로 문서세단기를 사고자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맨 아래를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민방위시책 전국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을 교부세로 받고 도비 2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합해서 총 1억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기회에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잘 했기 때문에, 민방위분야 최우수, 재난관리분야 경기도 우수를 했기 때문에 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고 교부세도 받고 도비도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대수선인데 이것은 먼저 600석을 450석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너무 자리가 좁아서 교육받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의자도 낡고.
그래서 450석으로 줄이면서 좌석을 넓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 도비, 교부세 5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민방위교육장 개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486기종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대상은 486 컴퓨터 280대를 펜티엄급 기능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문제 해결을 검증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국산주전산기(타이콤)교체에 따른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증대상은 1,99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93대가 있어야 1인 1PC가 되는데 다는 할 수가 없고 이번에 150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지역 정보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성국 위원님.
총무과로 전입을 시켰는데 그 자리는 또 충원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동이 자치센터로 예상되고 구에서 다시 조정하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뽑아왔기 때문에 시에는 남고 각 구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상 하나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화시스템 관계는 거기 있는 책상은 옛날 책상이고 총무과는 자동화시스템, 새로 된 책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같이 맞춰놓기 위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간부공무원 특별조회 강사수당이 있는데 30만원, 몇 시간짜리 강사입니까?
공직자는 무료로 시민을 위해서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강사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실지 몸으로 뛰는 강사들, 아니면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때 30만원짜리 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분이면 시간 반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강사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부천시에 초빙되는 강사내역과 지불내역, 어느 분이 와서 얼마를 받고 몇 시간 했나 그 내역을 자료로
그런 게 각 시·군에서 얘기가 됐었는지 규정이 바뀌어서, 시간당 25만원 이상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초빙한 강사명단, 시간, 지출금액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 중간쯤 보면 일반운영비에 부천을 빛낸 인물 영정, 40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시·구·동청사 로비에 게재한다고 하셨네요.
우리가 35개 동이죠?
영정크기, 표구, 액자, 견적이 있으니까 이 금액이 올라온 거죠?
저만한 액자 이렇게 안 비싸다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안을 갖다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당초에 250명 교육계획을 잡았던 것은 정상적인 공무원교육,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도교육, 산림관계 공무원의 경우는 산림청 같은 데, 감사 담당이면 감사원교육 그런 데 가는 데 잡았었는데 이번에 250명 더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률협회나 생산성본부 그런 데에 교육을 특별히 더 보내는 겁니다.
전체직원 중에서 2～3% 정도의 수준을 전체 교육인원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더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단오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2～3명 보내서 단오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배워오고 또 하나는 송파구가 공무원 친절교육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8명을 이미 보냈습니다.
각 구청 하나씩 하고 시청 2명 해서 5일 동안 가서 집중적으로 배워봐라, 배워서 구청은 구청대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배워와서 각 과든지 아니면 10명이면 10명 단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로 모아서 교육을 다시 시켜서 전 공무원이 그런 수준까지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이 정책개발과정, 행정혁신관리, 지역경영관리, 지역문화행정 등등 많은데 추가로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게 대형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집단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빚어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위기관리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를테면 위기관리에서 대외홍보는 어떻게 하고 시민접촉은 어떻게 해서 어떤 수습과 어떤 협상을 벌여나가는, 행정도 일종의 테크닉이고 기술이라고 생각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향후에 집단민원이나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기관기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자동차 가지고, 전부 75개소 다녔었는데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이고 단지 관리하는 것을 전문적인, 도서하고 관련돼 있는 도서관쪽을 먼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약대에 2억 4000만원 전세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거기 들어갔던 전세금은 빼오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친절교육을 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교육을 한다, 예산을 책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수억을 들여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교육받은 것은 밑바닥에 깔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받은 교육을 그만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기 그런 쪽도 사실 그런 교육을 안 받았을 때보다는 받고 왔을 적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대처할 적에, 시민들한테 대처할 적에 아니면 일을 할 적에 아는 것만큼 더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점검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한 사후 점검 관계는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녹화사업을 하자 그래서 심고 방치하고, 그것은 차라리 안하니만 못 한 결과가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 돈만 들었지 효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제 생각은 계획을 하실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총체적인 교육에 대한 효과와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한 플랜을 작성해 보셔서 실제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안쪽에서 교육이 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하고 그런 계획도 같이 세우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비도 250명분입니까, 500명분 다입니까?
매년 공무원들 경기도교육원에서 시키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50명 계상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률협회라든가 생산성본부라든가 아니면 선진시라든가 그런 데 전문적으로, 강릉 단오축제라든가 그런 행사할 때 2～3명씩 보내는 게 250명이 됩니다.
우리가 타시에 가서 교육받을 때 교육비를 냅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묶는다고 하면 타시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비는 필요없고 여비만 필요한 것이고 타기관, 능률협회나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낼 때는 비합숙 교육이죠?
그럼 물론 여비는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수하고, 어떻게 뽑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대로 운영하신다고 했나요? 현행대로.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우리가 6개월분만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전면 폐지됐다고 그랬는데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니고 동 명칭은 그대로 남습니다. 남고 먼저는 동 자치센터가 6～7명 그랬는데 그게 8～9명, 10명 정도로 유지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13명 정도, 평균 12.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4명을 빼서 구청을 하고 동사무소를, 기능은 하여간 축소를 시키러 갑니다.
그렇게 되면, 동이 자치센터 기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도서관하고 새마을이동문고하고 같이 그때는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서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현재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우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보면 어떤 부분은 몇 배씩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난번 기확보 예산이 2700이었는데 이번에 6600으로 올라왔죠?
수당은 지난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보세요. 인건비는 직원이 3명 감축됐으니까 지난번에 세웠던 예산의 100%가 인상이 안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는데 관리비 부분은, 예를 들어 수당은 전에 안 세웠는데 이번에 186만원이 서고 연료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5만원 섰는데 이번에 175만원, 연료값이 인상돼서 인상요인이 나와서 100% 올라갔는지, 또 계속해서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70만원인데 지금 179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난번 예산이 잘못됐든지 이번에 올린 게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라고.
98년도 예산이 2억 8080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오면서 3명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전체 2억 1690만 7000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으로 하고, 처음에 예산요구는 더 했다가 나중에 3명 감축하는 것하고 금년 전체 사업예산으로 2억 1690만 6000원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예산 선 게 1억 3156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1600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8536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애초에 요구한 액수가 2억 1600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3명 감축돼서 예산이 줄어들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더 늘릴 수 없으니까 인건비는 3명 감축된 부분으로 해놓고 관리비를 다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시한 겁니다.
원래 예산을 요구한 게 50%, 1억 3156만원이라는 것은 50%를 우리가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구한 게 2억 6000 이상 요구했을 거예요.
그 비율로 따지니까 2억 1600이란 말입니다.
2억 6000에서 그것만 딱 삭감해서 여기다 세워놓고 인건비는 8명으로 계상해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퇴직적립금 이것은 8명으로 하다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 3명 비율로 해서 퍼센티지를 맞추다 보니까 2억 1690인데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관리비로 해서 다 올린 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수당도 없던 게 생겼고 연료비 같은 경우는 75만원이었던 게, 우리가 50% 세웠으면 특별히 유류비나 이런 것 인상요인이 없으면 15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175만원 올라왔고 일반수용비는 470만원이었던 게 18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1300만원이 인상됐단 말입니다. 400% 이상이 인상됐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2억 1700에 맞췄다는 인상밖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따져보니까 금년도에 이동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2억 1600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예산 선 것은 1억 3100만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더 올릴 수 없고 8명에 맞추다 보니까 그대로 들어갔는데 나머지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관리비가 올라간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 요구한 내역서에 대해서 물론 일반수용비 이렇게 들어간다 토탈해서 적었지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들어가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비교 분석표로만 보면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고 보이거든요.
처음에 뭐를 잘못했든 나중에 잘못했든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요구됐고 처음에 뭐가 삭감과정에서 조정이 잘못됐든지 처음부터 요구액수를 잘못했든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제시하시면 어떻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전용 서비스카를 총무과, 부시장실, 시장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실용적인 면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셀프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치면 시장실, 부시장실에서 과연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거기서 매일 회의를 하니까 모이거든요.
그랬을 때 차를 매일 갖다 줬는데 그게 아니고 갖다놓으면 각자 잡숫고 싶은 대로 와서 따라서 잡수시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6급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안전2담당으로 근무하다 재난관리담당으로 옮긴 임명호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토목담당으로 있다 안전2담당으로 온 문순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받은 돈이니까 알차게 잘 써야 되는데 143쪽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상사업)1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둘 겁니까?
이번에 상사업비도 나오고 해서 거기다 사놓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액정비전이 하드라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뜰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500만원 들여서 현판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잘 합시다 이런 현판입니까?
그런데 PC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어서, 한 대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10층 같은 데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번에 사놓는 겁니다.
부천시가 민방위교육을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으신 것 같은데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기 위한 목적으로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PC 같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사업비 탔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 이런 것이 저는 못마땅합니다. 어느 체계에서 한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상 받은 거니까 내맘대로 쓰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시민이 협조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면 시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집기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상을 받은 거라면, 시민이 잘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시민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돌려주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들여서 안내현판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소사구청을 방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가스누출에 대해서 집집마다 안내문을 발송한 게 있습디다.
그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반상회 때 주부들한테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세대수대로 그런 안내문을 해줬을 때, 불의의 재난이 왔을 때 비상구식으로 해서 통로로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 이런 것을 안내문으로 해서 집에 비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면 좋지 안내현판 500만원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환원 차원으로, 주민한테 홍보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인 1PC운동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00% 다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정보통신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50% 정도, 계획의 50%밖에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다 신청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상사업비를 주민에게 환원하라는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PC를 사서 교육장이라든가 경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활하게 저희가 일을 해서 교육효과를 올리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주민한테 환원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안내판 제작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팜플릿이라든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금새 잊혀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1년이면 1년, 몇 달이면 몇 달씩 내놓고서, 제작을 해놓고서 오가는 주민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이 보고 뭔가 느끼고 항상 주의력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G백화점 고가 중앙에 해서 양쪽 통행하는차량이 볼 수 있도록, 거기서는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들도 다 볼 수 있고 해서 부천에서 전시효과는 거기가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치식으로 하는 것처럼 거기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저항을 덜 느낄 것인가를 감안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PC하고 프린터를 얘기했는데 교육장 내부시설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제가 한 번도 못 가봐서, 거기 사무실이 별도로 돼 있어서 PC 보관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상사업비를, 아까 조성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 IMF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안전문화 현판 제작이라든지 아까 조성국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PC를 4대 구입하는데 PC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면 1인 1PC 계획에 의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안전점검용 장비구입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있는 장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본 위원은 현재 민방위교육장의 의자는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상사업비가 민방위교육장 무대장치 설치하고 의자교체 해서 9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이것도 보면 교육장 무대장치 설치가 4555만원, 의자교체도 450석인데 12만 1000원씩 해서 450석 곱하니까 액수가 똑같이 4555만원이 떨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까?
무대장치도 4555만원이고 의자교체도 4555만원이고 이렇게 액수가 똑같은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상사업비 투자를 이쪽에 일괄적으로 해서 무대장치하고 교육장 의자교체하고 한 가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사업비를 타다가 여기다 썼다 이런 것을 남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상사업비 타왔으니까 여기저기 찢어발겨서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일괄적으로 쓰고 꼭 급한 경우 같으면 시에서,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서 PC 같은 것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비품 같은 것도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PC구입 같은 것은 상사업비에서 집행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주고 상사업비는 정말 민방위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된다면 좋을텐데 사실 일반회계 예산도 넉넉치 못하고 해서 PC를 구입 못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하는 데 지장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상 타온 것은, 민방위교육장 무대장치 4555만원, 교육장 의자교체 4555만원인데 액수 양쪽 똑같이 맞춰놓은 것 보니까 두 가지 합쳐도 6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상사업비를 한꺼번에 한 군데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46쪽을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무대장치 설치는
6000만원 받았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부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비품이나 이런 것에 치중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정부분 한계는 있겠지만 새롭게 과장님이 부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146쪽 민방위교육장 무대장치 설치 해놓고 상사업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상사업비가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상사업비하고 교부세는 사업범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수용비로 쓴다든가 여비로 쓸 수 있다든가 할 수 없고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더 민방위대원들에게 환원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소모품인데 그것이 5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개봉하지 않고 밀봉된 상태로 있을 때는 10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 위원님.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갖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토론의 많은 의견들이 종합된 속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지역정보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하드적인 부분보다도 소프트적으로, 부천시넷이 어떻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소프트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물론 소프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서버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들은 별로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는데 부천대학에서 투자한 것이 1억 6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의 소유권이 사단법인 부천지역정보센터 것이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 재산이 아니고 학교 재산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정보센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장비와 학교 장비를 분리해서 학교측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초기에 우리가 예산이 없었을 때는 부천대학의 참 많은 도움을 얻고 대단히 고마웠지만 21세기를 앞두고 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정보화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예산문제도 그런 속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병환 위원께서 걱정스러운 얘기 하셨는데 부천시넷 이용숫자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기는 부천대학 내에 있는 부천시넷 이용고객이 부천시민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대학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기기를 이용하면 하지 시민들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볼 때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이 예산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대학에 있는 부천시넷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는지?
그런데 시에 장소가 없어서 학교측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해선 시장께서 승낙하셔서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됐습니다.
과거에는 장소가 없고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거기다 두면 따로 인건비가 더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인건비 요구한 내용 보면 굳이 거기다 두지 않아도 지원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접하기 좋은 방향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흡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책은 어떻게….
그래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
저희 국장들하고 이사회에서 거론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에서 저희가 신 주전산기 구입으로 해서 2억 1300만원인가를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20～30% 감해 줍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꼭 타이콤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Y2K 문제를 검증할 수 있게끔, 해결을 해도 Y2K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줘서 검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비용 4000만원을 준 겁니다. 교부세로 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번에는 1단계로 얼마를 들여서 뭐를 사고 내년에는 뭐를 사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서버 또 사달라 또 사달라 하는데 사실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의회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자세한 내역을 예산 심사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일례로 보육정보센터도 학교에 두지 않고 상동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독립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별한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남평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기본방향이 세수상황을 감안하여 긴급한 사업비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요구예산 총액은 당초 208억 9600만원보다 319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총예산은 52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별 편성내역으로는 시민복지과 26억 4200만원, 여성복지과 8억 3900만원, 문화체육과 275억 7700만원, 환경위생과 2200만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 2억 3800만원, 시립도서관 6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고강복지회관 운영비 부족액으로 운영비 1억 6500만원, 장비구입비로 1억 9200만원, 심곡본1동 복지회관 시설비로 8500만원－이것은 심곡본1동사무소 2, 3, 4층을 복지회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동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비입니다.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일환으로 한국공항관리공단 지원사업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200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모자보호시설 신축 건립지원금 6억 5300만원과 보육정보센터 내 어린이집 운영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종합운동장 건립비 270억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2억 5000만원,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소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소관으로는 북부도서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소관으로는 경상적경비 3억 2400만원, 시설비 1억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각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국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 위원님.
그런데 건물구조라든지 시설규모로 인해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눔의집과 엠마우스쉼터, 베네스타의집, 작은성모의집, 작은예수의집 이렇게 다섯 군데가 현재 부천시에 있습니다.
어떤 데고 유료봉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가 예산대로라면 전부 4억 500만원이 되는 겁니까?
4억 500만원이 5월부터, 거의 6월부터니까 약 7개월분의 운영비가 4억이라는 얘기인가요?
6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종은 1억 7000인데 고강이 4억이 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규모는 고강이 약 500평 커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6월부터 개관하는데 어떻게 4억이 되는지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과 사회복지회관이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 예산액이, 인원은 그렇게 차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인건비 문제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인원도 엇비슷하고 규모도 엇비슷한데 원종복지회관은 예산이 1억 7000, 2억이 안 되는데 고강은 4억이고 개관하는 시기가 두 곳이 비슷할 거라고요.
사회복지회관은 순수한 사회복지사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복지회관 개관 소요재정 판단 부분에서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원종종합사회복지회관 두 곳을 비교했는데 인건비 부분은 3명 더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운영비 5000 : 3000, 사업비 4800 : 3600, 장비구입비 2억 5000 : 1억 9000 해서 원종은 4억 10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은 2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고강은 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종이 잘못됐든지 고강이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거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6쪽 보면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장비구입 및 시설공사 해서 1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장비가 어느 정도 되고 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7700만원이 서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만 시설공사는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교육에 따른 각종 집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구입비가 2억 50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요.
총 5억 7000만원 중에서 법인자부담 1억 빼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3억 4700 정도로 잡은 것 아니에요. 예산서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예산서에 올라온 4억 부분은 장비구입비가 법인자부담 포함해서 2억 얼마가 들어가 있는 돈이 4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뒷장을 보면 장비구입 및 시설공사라 고 해서 2억 7000만원을 또 올렸단 얘기예요.
즉, 이것으로 보면 시설공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목적복지회관 장비구입비로 앞의 4억 500만원 중에 포함돼 있는 2억 몇천만원 플러스 뒤에 2억이 든다 하더라도 4억 정도의 장비구입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5억 7000 중에서 이번에 고강하고 원종은 자부담 1억씩 하기로 했죠?
거기에 우리가 할 때 보통 8 : 2 정도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계산이 얼추 떨어지는데 결국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장비구입비가.
운영비에도 장비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뒤에 또 장비구입비를 해놨다는 얘기죠.
재정판단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앞에서 말한 4억 500만원 부분이 되겠고 당초의 판단은 저희 계획입니다.
이렇게 들 것이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일부 운영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이 5월 27일 개관한다고 그랬죠?
개관하고 나서부터 따지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 인건비 그런 것 다 이것에 근거해서 올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탁법인과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
내 얘기는 개관하고 나면 6월부터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19쪽 보란 말이에요.
다 1년으로 계산했잖아요. 시설장×18개월하고 뭐×18개월, 다 1년으로 소요액을 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6개월 운영하는 데 4억씩 들어가요?
삼정복지회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3억 몇천밖에 안 돼.
그렇게 예산을 다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올린 거지.
아까 과장 말씀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해서 4억 500 들어간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계획을 잡아본 것 뿐이죠.
물론 이것도 참고가 됐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에 들어갈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4억 500을 올해 운영비로 잡은 것 아니냔 말이에요. 장비구입비 빼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계획하고 그대로 똑같이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4억 500을 산출한 근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다고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18쪽에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해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뒤에 보면 18개월로 계산한 내용 그대로 옮겨놨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증액했다는 얘기는 20개월, 30개월치가 올라왔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거기다 아까 한병환 위원 얘기한 대로 장비구입비까지 포함한 금액하고, 장비구입비가 여기에 포함된 부분하고 아까 한병환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장비구입 자체도.
다 합쳐져서 플러스됐는데 이중으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고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한다면 이 자료보다 더 업이 돼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더 업이 됐다고, 이것보다.
18개월씩 계산한 자료보다 더 업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거죠.
예산서 114쪽을 보면 문화센터 간판 및 안내표지판으로 실외간판 6776만원, 실내간판 3371만원, 주차장 간판 928만원 해서 1억 가까이 되는데 발주할 때 문화센터에서 합니까?
간판 80/100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견적서 받은 가격의 대략 80%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내정가격으로 해서 80%로 해서 입찰하려고 하는 겁니까?
최저가입찰도 있고 복권추첨 방식 등 여러 가지 있는데 80%라고 하는 얘기는 내정가격의 80%선으로 해서 입찰하는 방향으로 갈 의향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제한하는 문제는 한기천 위원께서 얘기하시기를 서울업자들한테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천만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광역자치단체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한을 해서 가능하면 부천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개관 축하행사에 2833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수당 5,000원, 액수는 적은데 숙직을 150일로 잡고 일직은 75일로 잡았습니다.
75일, 150일 근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1억은 거기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냔 말이야.
내가 삼정복지회관은 그렇게 했어요. 신학대학에서, 시에서 이렇게 일일이 안 사줬어요.
그런데도 차는 왜 똑같이 2대가 필요하냐고.
우선 12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내년도에 6억 5000을 받아서 총 18억 5000을 지원받아서, 고강본동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다목적복지회관을 처음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저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이 5월 27일 개관목표로 있고 바로 인접지역에 어떻게 복지회관 명칭을 쓸 수 있느냐 해서 그럼 명칭만 바꾸자, 이 돈이 시의 예산이 아니고 한국공항공단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시민들 이미지도 그러니까, 내용은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방이라든지 청소년회관용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복지회관입니다만 명칭을 두 군데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명칭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없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심곡본1동부터 복지회관으로 하게 되네요.
그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복지회관을 무분별하게 아무 계획 없이 여기저기 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는 신학대학에서 운영하는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는 우선 심곡본1동에 하나 집어넣고, 소사구에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설치하면서 종합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내 얘기는.
동사무소 기능이 앞으로는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여유공간을 주민들 자치위원회다 뭐다, 구성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활용하는 차원이면 모르는데 복지회관처럼 다 예산해서 시설해 주고 운영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또 지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복지관이 설치되지 않도록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래 심곡본1동사무소가 복지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임대가 안 나가니까 용도를 바꿔서 복지관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라면 앞으로 각 동사무소 공간이 남게 되면 전부 복지관으로 바꿔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려고 하다 안 되면 더 낮춰서 임대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해줘야지 거기를 임대하려고 했다가, 전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는 동사무소로 지었다가 용도가 없으니까 임대를 놓으려고 했다가 임대가 안 되니까 복지관으로 다시 한다.
왜 그렇게….
완공해서 상가를 입주시키기 위한 임대계획을 여러 차례 해서 2년 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5층 한층만 임대가 됐습니다.
계속 방치를 해놓을 수 없으니까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계속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까－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복지관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에서 복지관을….
그럼 전체적으로 서부 바운더리를 봐서 어디에 부지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복지관을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관·상복합건물로, 다시 얘기하면 아래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위층은 임대를 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건물을 지었다가 5층만, 그것도 생각 없이 임대를 놓는다는 얘기인데 3, 4층이 용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꼭대기 5층에 헬스클럽을 놨어요.
그러니까 아래가 시끄러워서 다른 업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런 상황으로 임대를 달라는 대로 줬다가 아래층을 못 쓰니까, 임대가 안 나가니까 주민들한테 뒤늦게 여론 조사를 해서, 복지관시설 해준다는데 싫다는 동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뭐라도 채우려고 복지센터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쪽에 복지센터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하나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관·상복합건물로 했다가 임대가 안 나가니까 복지센터라도 해서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말이 없으니까.
그런 발상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을….
이상입니다.
그 세부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800만, 3000만, 2억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왜 2억인지 왜 3000만원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수당이 어느 것은 5만원에 2시간, 결국 한 사람이 2시간 하면 10만원 받는 것인데 어느 것은 2만 5000원×2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느 강좌는 1시간에 5만원짜리가 있고 어느 것은 2만 5000짜리가 있는데 물론 강사의 급에 따라서 액수는 달라지지만 왜 이렇게 다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 위원님.
가정폭력상담소는 부천 가정법률상담소의 부속시설로 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일부를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사업명하고 사업비 일부가 변경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정법률상담소만 지원했기 때문에 당해시설을 지원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한라사회복지관에서 기존 장비라든가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홍보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은 없고.
활성화시키고자 시에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 거의 통합에 반발하고 그러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노설 위원님.
547만 4000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당초보다.
547만원은,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액은 9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547만 4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도당공원 관리실에 향토유적사료관을 만든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거기로 이전하는 겁니다.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대체로 회원들이 운동하고, 운동장이라는 것은 항상 보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워줘서 할 필요가 있어요?
1년에 얼마 받고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수익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 받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런 것을 말씀해 줘야 저희들이 알잖아요.
매각 안 된 땅에 2면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다.
다 고쳐줘가면서 저기하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꿈나무 육성 2억 5000만원 작년에도 지원해 준 겁니다. 지도자하고 같이.
야구장 있죠. 야구장은 사용을 얼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는 부천고등학교 야구팀이 사용하고 휴일에는 야구팀이 있는 직장에서 사용하는데 휴일에 많이 이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공백에.
요새 운동장 때문에 난리들 아닙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굉장히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길거리농구대 있는 데 거기 조명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팔리게 되면 거기서 농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2000만원을, 내년에 금방이라도 팔리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복사골문화센터는 그것보다 규모가 약간 작기 때문에, 보통 그림 부천시에 있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이 30만원부터 시작해서 300만원 정도 수준인데 시청할 때 1억을 잡았었는데 그것에 준해서 50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어떻게 걸 것인지 하는 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71쪽 선사유적공원 아이디어 공모시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사유적공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낸 적 있죠?
대략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다시 얘기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면 100만원 가지고는 거기 몇 번 왔다갔다 하면 경비 다 나가요.
그런 상황인데 현실성이 없는 공모를 했다고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물론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공무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전체 방대한 땅에 어디에 무엇을 집어넣고 어디에 무엇을 짓고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처럼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사유적공원을 할 때 전반적인 아이디어로 했거든요.
시민들과 학생들, 공무원들, 관외거주자들이 냈는데 많이 반영하도록….
그러니까 공모하되 추상적으로 지난번에 신문에 냈듯이 어디에 뭐 들어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략적으로 아우트라인, 무엇을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 주제를 줘서 그 주제에 대한 공모를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점차 선사유적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공모를 하는데 100만원, 품삯도 안 나와요. 왔다갔다 보고 하려면.
현실성있는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도부 선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가 검도부 명단을 제출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부천시의 고등학교에 검도부가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관내의 학생들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검도부를 한다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종목을 바꿔보자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당장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없앨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검도부 육성을 하더라도 신진선수들을, 중·고등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텐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그렇게 고쳐서 하도록 하고 꿈나무 육성지원금, 이것이 중·고등학교 운동부 말하는 겁니까?
전 같으면 체육 육성회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지급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선수 육성하는 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교육청으로 일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6개월만 세워준 이유는 종목변경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인데,
자료를 드렸는데….
한번 해체를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다 검토를 해보니까 현상태에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가.
그리고 현재 있는 직장운동부를 타종목으로 대체할 시 경기도라든가 경기도체육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직장운동부인데 해체할 경우, 갑자기 올해 금방 할 경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1, 2년이고 기회를 주고, 새로운 종목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로 금방 6개월 내에 해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도가 전국적으로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검도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부천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방 해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각 구청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공청회도 거치고,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면 최적의 안을 용역을 3000만원 줘서 조성할 계획으로….
그때의 용역내용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거기는 사실 문화의 거리를 하기가, 양쪽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이게 거론됐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문제라면 기꺼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제안설명에 넣었다는 자체부터가 모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그랬는데 특기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특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회 갔다 오면, 전국체전 끝나고 경기도 초·중·고대회 끝나고 그러면, 1등하고 그러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2억 5000이었고, 사실 성남이 3억을 꿈나무 육성에 지원하고 있고, 원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승인이 안 되고 막바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기천 위원님.
그런데 왜 유독 본청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에서 다섯 분이 퇴폐·변태업소를 단속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분석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사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시 정책적으로, 저희 과만이 아니라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1년인데 9회, 아홉 달만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고속복사기 같은 것 200 정도 주면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년만 써도 충분히 이자하고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2년 이상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좋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구하고 다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낫고 옳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그것에 따라 결정된 바에 의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우재극 위원님.
규정에 산재보험료 줄 수 있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 차등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산림청에서 주는 노임은 주로 위험한 장소, 산에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여기는 다른 사업보다 값을 인상해야 되고 이번에도 변경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나머지 확보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간판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아직 설계는 시작 안했습니다만 설계가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여기는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야 되고 또 부천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만들면서 고속도로 조성예정지, 택지개발예정지 이런 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특수계층만 찾아간다고요.
특수계층이면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의 구체화돼서 움직일 때 그때 간판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런….
그리고 103쪽 석천공원에 1600만원 들여서 시계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부천시에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 공원만 시계탑을 만들어주면 부천시에 있는 각 공원마다 시계탑을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침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간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치고….
그런 데도 시계탑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줘야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 동에도 공원에 파고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해보자 이래서 삭감을 당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림욕장 정문도 재료비만 대서 기술있는 공공근로자로 할 수는 없을까요?
나름대로 잘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삼림욕장 정문은 기술을 요하고 규모도 커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카시아를 베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원목 자체도 사야 되고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우재극 위원님.
그것은 별도 유인물로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몇 평 이상 몇 석 이런 것이.
그런 데는 도서관에서 지원을 받는데 몇 평 이하의, 평수가 미달되면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지하실 같은 데에 독서실을 만들고 싶어도, 책도 빌려주고 와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평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어려운, 의욕은 있는데, 주민들한테 책을 읽히고 자기 집에 있는 장서를 다 내다놓고 주위에서 보조를 하고 호응을 받기는 하는데 미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몇 평이죠? 9평인가 10평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서관이 멀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동도서관 같은 데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노설 위원님.
정신보건센터를 심곡1동사무소에 한다고 했죠?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미구보건소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심곡1동사무소가 넓기 때문에 2층을 사용하기로 구청장께도 말씀드렸고 동의 유지분들한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미구보건소를 시장께서 옛날 부천자동차학원 했던 자리, 그러니까 소방서 앞 거기다 다시 크게 지을 수밖에 없다, 너무 좁아서, 그것 지을 동안만 심곡1동사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은 정신보건 관련 지역사회 진단을 하고 환자발견 등록 등을 하고 심한 사람은 의뢰도 하고 주간치료프로그램도 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정신보건교육, 정신장애자 가족모임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홍보 등을 하고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치매 및 알콜중독 상담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인력은 현재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과 정신 간호사 한 사람, 정신 사회복지사 한 사람 해서 세 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더 필요한 인력은 보건소에 있는 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게끔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효진 위원님.
지금 소사구보건소에는 의료장비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활용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서민층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해서 혜택을 누리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산정한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게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중외메디컬만 아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판단근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것을 검증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의혹을 갖자면.
문제의식을 갖자면 그런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외부제작사에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내에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일반 민간업자들은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가족보건담당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보건담당 문옥영입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오효진 위원님.
그런데 올해는 봐서 1년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서민이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잘못해서.
보건소를 오정구 중심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시장님의 견해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계약을 해주시고, 만약 2년으로 계약해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친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미, 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구청도 마찬가지고－친절도가 너무 떨어져서 주민들이 참 불편해 하고 있어요.
시의원이 배지를 달고 가도 인사를 안합니다. 보고 탁 고개 숙여요. 그런데 일반인이 가면 얼마나 인사를 안하겠어요.
보건소는 병을 낫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특히 친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한방진료 받을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고정,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각 보건소에 한방의사들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게 어떤지, 예산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아픈 사람은 많고 왔다갔다 문제가 있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고 그러는 것은 매일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일단 고려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포화상태에 있으니까, 일용직이니까 해보고 내년에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또 하고,
한 사람을 더 채용하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월, 3월밖에 하지 못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심조심해서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낭비를 안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 오정구보건소에 너무 환자가 많이 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없고 정류장 표시만 있으니까 이게있으나마나예요.
그 부분을 눈에 띄게 해서 하는 사람도 시간에 맞춰서 오게 하는 타는 사람도 시간에 맞춰서 타게, 그렇게 이용도가 높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만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시청과 사업소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9.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크게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6.2% 증액됐습니다.
구의 요구액은 1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이 8억 5500만원 삭감됐고 사업예산이 25억 2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3700만원과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사업비 1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은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됐고 경상예산 1700만원과 사업예산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구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이 16억 9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5600만원이 삭감됐고 사회개발비에서 15억 2700만원이 증가됐고 경제개발비에서 1억 9800만원이 증가되고 민방위비에서 150만원 증가 그리고 동 일반행정비에서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23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고 기정예산 대비해서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22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23억 37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은 620만원, 건설과 소관은 1200만원 그리고 동 소관은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 주요사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70만원, 도당동 대피시설 발전기 수리비 15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장애인 점역업무 안내책자 제작비 280만원, 환자·수용자·요구호대상자 구호비 2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으로 2억 5100만원 증액되었고 거택보호비는 2억 5300만원 삭감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0억 900만원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9억 56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300만원, 경로연금 1억 6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1200만원과 역곡1동 제1경로당 물탱크실 설치 6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7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6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재료비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상방제 인부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일반수용비－이것은 도당동하고 중1동입니다－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에어로빅교실 매트 설치비 900만원, 정화조 투입용 약품 구입비 320만원, 중동복지관 노인건강교실 운동기기 구입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긴축재정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신다면 단 한푼의 낭비 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가 있으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 거의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하되 아동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활용해서 공간이 돌아가게 해야지 주부들이 와서 에어로빅만 하고 땡치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왕 지원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역곡1동 경로당이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6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뽑아주시고, 경로당 난방비 99년도부터 도비보조가 중단됩니까?
국고보조금액이 2세 미만이 21만 3000원, 거기에 대해서 8만 5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산부족이라 3월분은 지급 못 했습니다.
그런 가족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거택, 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은 100% 지원하는 것이고 기타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4인 가족으로 102만원 소득 미만 가정, 재산 3200에서 4800만원 범위 내의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게 기타저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시설을 173개소 가지고 있는데 국·공립 아동 따로 기타저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취합을 해서 하거든요. 같이 나가요.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은 날 나가요.
그래서 실지로 한 달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생기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것은 쭉 모아서 다음 달 초에 준다는 거예요.
보통 어린이집에서 회계를 한 달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봉급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뒤에 나오니까, 이왕 주긴 줄 것인데 뒤에 나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운영이.
그것을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공부방은 어디에 있어요?
도 지침이 이번에 새로 떨어졌는데 50에서 100석짜리는 연간 1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변경으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신흥동 것은 올해 처음 올라온 것일걸요.
신흥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박형재 씨가 하는 것인데 계속 지원됐습니다.
금고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 해왔다고. 이게.
그런데 어떻게 전부 이렇게 해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원래 마을금고나 이런 것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는 것인데 거기에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으면 지원근거하고 그 전에 지원한 게 있으면 그 부분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전 학교에 그런 내용을 통보했는데 두 학교가 수용해서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세차했을 때 세차한 물이 실지 어떤 정화과정을 거쳐서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모형도를 만들었거든요.
원수가 처리되는 과정을 모형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세차를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세차장 아닌 가정에서 했을 때 오염을 이렇게 시킨다는 것을 실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견학용 모형도입니다.
실지 학교에 가지고 가서 작동을 시켜놓고 아이들에게 관측을 시키면서 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해보면서 수질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생활화시키려고 실질적인 활동을 적응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 생활에서 절약이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7일에 최초로 원미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아이들 반응하고 담임교사들의 의견을, 실험을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닌 자기가 직접 해보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퇴폐나 변태 이런 영업을 하는 집들을 단속하되 업주들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 내용이 다 국·도비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정광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 필수경비와 국·도비 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된 예산 제안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2회 추경예산액은 99. 당초예산 174억 9600만원 대비 2.8%인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17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9. 당초예산 55억 4300만원 대비 10.1%인 5억 6100만원이 감액된 4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당초예산 103억 9600만원 대비 9.5%인 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국·도비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300만원 증액된 1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구청사 시설용역비와 재활용 분리수거차량 유지비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는 재활용 수거업무가 99년 3월 22일자로 시로 이관되어 재활용 수거 운전원 9명, 수거원 18명의 인건비 및 시설장비 관련 4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역 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600만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소사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민사소송패소지 임료 및 지연이자 37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과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0만원, 심곡본동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1100만원 등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04억 7500만원 대비 9.5%인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은 세외수입 징수부 전산화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거택구호비 1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 2400만원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억 1900만원,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90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7800만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공사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주요사업은 심곡본1동청사 수용비 900만원, 심곡본동청사 옥상 방수공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99. 제2회 추경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는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이거 몇 년도에 신축했어요?
거기는 안하고 여기만 왜 유별나게 하느냐 이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축된 청사들은 다 왁스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레미콘 타설공법을 쓰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몰타르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이 10년 정도 된 건물인데 하중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레탄공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11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레탄이, 원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적정한가 보면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그렇게 돼서 보육시설로 보면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거택과 거의 맞먹는 그런 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일 때는 7만 9000원이고 6명까지 해서 36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꺼번에 40만원 평수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지급시기가 다른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다 취합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을 조절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데와 빨리 하지 못하는 데 분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급시기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주는 것이 7만 6380원을 주고 제일 많이 주는 것은 56만 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식구와 재산의 차이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집니다.
재산도 하위고 식구도 한 사람일 때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15쪽을 보면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가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에 TV에서도 봤고 문헌상으로도 봤고 여러 차례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조림이 잘 된 나라인 독일이나 덴마크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산을 보고 이게 진짜 자연이다, 우거지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토끼가 살 수 있고 사슴이 살 수 있는 이게 정말 자연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녹화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나무인줄 알고 있는데－낙엽도 그렇고－그것을 자르고 다른 침엽수를 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네요.
먼저 중동신도시 할 때도, 그 당시 허태열 시장께 건의도 했었는데 둔덕을 둬서 칡넝쿨도 있고 오리나무니 밤나무니 잡목들이 우거져서 인조적인 맛이 없는 자연적인 맛을 주게 하자 주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관철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산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잡목이라서 막 자를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큰 나무만 많이 있어야 녹화사업이 잘 돼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간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70회 임시회를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9.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쪽 99.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예산액은 총 9억 80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구 본청이 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가 29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9억 807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행정비가 구와 동 합해서 3864만 6000원, 사회개발비가 6억 9376만 1000원, 경제개발비가 2억 4532만 3000원, 민방위비가 300만원 이렇게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99. 기정예산 대비 17% 늘어난 11억 31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와 환경위생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주민 보호와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요구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260쪽 동청사 방수공사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저소득 자녀 국·공립시설에 지원하는 것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 자료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하고, 한시·일반 다 포함돼 있고 기타저소득층 아동, 그러니까 도시생활근로자 중에서 맞벌이부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가정의 자녀, 기타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거기는 4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공히 말씀드렸는데 국·공립시설에 45%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 45% 지원을 하고 나머지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는 25일경에 지원해 주고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다음 달 초에 준다는 거예요.
보름 이상 근무하면 한 달치를 주고 보름 미만 근무하면 한 달치를 안 주고 50% 주고 이렇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주는 것은 우리 월급 받는 것처럼 20일 기준으로 해서 주고요.
그러니까 지급일자를 맞춰서, 물론 요청을 제대로 안해서 오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25일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늦게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진단해서 수술하게 되는 거죠?
그것 좀 자세히, 어떤 진단에 의해서 외과수술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원태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총무과장류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홍완표
정보통신과장최중재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이상실
문화체육과장송옥자
환경위생과장박경선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남평우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해양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윤범수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임성운
사회복지과장정광열
건설과장오응완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
사회복지과장손계숙
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