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원미구, 보건소, 공원사업단과 안전담당관의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청장 및 소장, 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직무대리 지정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1쪽 2023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으로 광역동의 세입예산은 현재 부서별로 분류의 어려움이 있어 동 마을자치과 세입은 구 행정지원과 세입으로, 동 민원위생과 세입은 구 민원지적과와 산업위생과 세입으로, 동 복지과 세입은 사회복지1·2과 세입으로, 동 생활안전과 세입은 건설안전과 세입으로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6억 813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2787만 원, 수납액은 34억 8654만 원, 정리보류액은 1136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996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2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 과별 세부사업을 이체받은 구청 과에 작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1억 1434만 원이며 이 중 62억 57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89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2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45만 원, 수납액은 4597만 원, 정리보류액은 266만 원, 미수납액은 4981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로 시효소멸된 266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4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4981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42만 원, 납세태만 493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억 7474만 원이며 이 중 39억 501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 집행잔액은 5억 2459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5건으로 심곡동 청사보안사업으로 청사 재배치 시 CCTV 무상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425만 원이며, 참여예산주민회의 운영 사업은 주민자치회 위원 감소 및 회의 참석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심곡동 먹적골한마음축제사업은 축제 장소 대관 불가로 미집행하였으며 상동 가로기 관리사업은 가로기 및 꽂이대 교체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84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6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심곡동 주민자치회 실비로 자원봉사자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 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2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39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091만 원, 수납액은 6억 9775만 원, 정리보류액은 83만 원, 미수납액은 3232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주민등록법」및 공중,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83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8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3232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93만 원, 납세태만 2942만 원, 폐업 또는 부도 46만 원, 기타가 150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9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715만 원이며 이 중 5억 390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9%, 집행잔액은 6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1과·2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3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1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87만 원, 수납액은 7187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3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억 5012만 원이며 이 중 15억 118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28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533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3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 수요조사 시 수리·수선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심곡동 2544만 원, 부천동 1565만 원입니다.
다음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세부사업별 30% 이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심곡동 1274만 원, 부천동 1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3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39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091만 원, 수납액은 6억 9775만 원, 정리보류액은 83만 원, 미수납액은 3232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3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70만 원이며 이 중 129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3%이며 집행잔액은 273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38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7억 484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2662만 원, 수납액은 26억 7094만 원, 정리보류액은 785만 원, 미수납액은 1억 4782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785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시효소멸 53만 원, 무재산 732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39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4782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65만 원, 납세태만 1억 3513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147만 원, 기타 56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4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6661만 원이며 이 중 2억 437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입니다. 집행잔액은 22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 위원장 최의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1차는 발주를 했지만 1차 발주가 끝나면 하반기라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지난해와 같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정말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안 가봤지만 구도심의 노인정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집행잔액을 꼼꼼히 살피셔서 노인정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로당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로당에서는 회장님들 얘기가 회장님들이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 준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보니까 65.2%의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이건 상상을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로당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작년에 특조금까지 마련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많이 끌고 오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비치할 데가 없다고 해서 비가림막이라도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우리가 별도로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특조금으로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고 아마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2500 정도를 반납했다면 현재 그 정도 예산이면 웬만한 급한 데는 다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특조금 마련해 줬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저거 하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회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뭐뭐뭐가 좀 저거 하는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부천시 재정이 아주 열악해서 예산 자체를 많이 세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5쪽에 보면 먹적골한마음축제 300만 원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심곡동 같은 경우 공원 하나 변변한 데가 없어서 축제할 데가 없어요. 축제할 데가 없어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운동장 사용을 불허하는 바람에 축제도 못했어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축제를. 아마 그곳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금년도에는 잘 협조하겠다는 협의는 됐는데, 그리고 진말몽당축제도 작년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 반납액이 없네요? 진말몽당축제도 못했거든요. 거기는 부천대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어요. 제 지역구 두 군데가 행사를 못했거든요. 이것은 혹시 예산을 미리 반납한 겁니까? 여기 불용액에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진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이유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되는데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아마도, 예를 들게요. 도당동 수선화경로당 가보시면 냉난방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수리 또는 구매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이. 그러면 수리를 하는 비용이나 구매비용이나 엇비슷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구매물품을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없는 지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 칸막이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경로당이라는 데가 망가지고, 뜯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물품에 대한 개·보수, 그러니까 수리랑 보급이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한번 그 예산의 범위를 쓸 수 없는지 아니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품구매에 대한 요구는 매우 많습니다. 분명히 환경개선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에게 뭔가를 서면으로 요구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고, 이런 정도 돈이 남았을 때는 정말 가서 보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면 저는 분명히 개선할 데가 너무나 많을 것 같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회장님들이 구구절절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서면으로 하는 그 지회를 통한 환경개선 수요조사나 이런 것보다 좀 힘드시더라도 직접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심이 수요가 분명히 파악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결국 물품구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이것과 함께 혼용할 수 있는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내년에 또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에 미수납액 있잖아요. 특정 동의 미수납액이 계속 두드러져요, 심곡동.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 계시긴 한데 이게 어떤 한 특정된 부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파악이 되셨죠, 청장님?
그다음에 이 부분이 본부과가 되고 이후에 2차 독촉고지서가 나간 이후부터는 시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징수 독려에 대한,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다른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가적으로 징수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납부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어서 미수납된 금액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부과부서에서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내년에 1, 2%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결산자료에 항상 원미구청 보고자료에 이렇게 쓰여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각 구청의 역할과 징수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광역동 시절의 경로당 예산지출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59억 8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56억 3000만 원, 수납액은 255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은 86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514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2억 2000만 원, 명시이월 7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6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25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건강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억 2800만 원 중 5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500만 원으로「의료법」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4건입니다.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9000만 원으로 1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800만 원,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으로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등 3건에 1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부천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미집행 등 2건에 26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신청감소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 등 2건에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8억 7500만 원 중 99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100만 원으로 금연구역 단속 과태료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28억 4000만 원으로 117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400만 원입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으로 전통시장 및 학교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3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운영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5건에 4억 4200만 원을 감염병관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및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암환자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가 중복되어 암 의료비 지원대상 축소로 1건에 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건강도시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3쪽입니다.
건강도시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억 600만 원 중 44억 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 3600만 원 중 69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감염병관리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5억 8000만 원 중 105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26억 9100만 원 중 10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74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9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빈대 방역 대책비 7400만 원이며 지속적인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의 이·전용현황으로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선별진료소 업무이관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사업 5건 등 4억 4200만 원을 건강증진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3건에 12억 9300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3건에 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사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3쪽입니다.
소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억 71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97억 9500만 원 중 8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공공후견사업 신규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등 3건에 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접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건에 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오정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7쪽입니다.
오정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억 17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3억 중 6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억 4700만 원, 집행잔액 4억 95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선천성 난청검사 선별진료비 지원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5건에 4억 99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신청률 저조 등 2건에 4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부기명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에요. 7000만 원 예산을 해놨는데 사유를 보면 수술실 보유 의료기관 중 CCTV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으로 미참여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출액은 4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 지출은 무엇에 대한 지출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사업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안심학교 응급의료 지원사업하면서 교직원분들한테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서 강사로 양성한다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해서 홍보 차원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건지도 여쭤본 적 있는데 교직원이 한 명도 신청을 안 해서 이 예산이 전용이 된 건지.
그리고 같은 5페이지에 방문약료 지역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1300만 원을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을 시켰는데 궁금한 게 원래 부천시약사회에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애초에 처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시켰던 건지.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저희가 금연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 경계구역에서 10m, 그렇게 금연구역에 대한 경계 미터 수를 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전용시켰는데, 전용시켰던 내용 항목을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로 이전을 시켰는데 이게 홍보예산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오정보건소 소관으로 있는 임시선별검사소 있잖아요. 원래 600만 원을 철거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향후에 감염병 같은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존치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30쪽에 보면 오정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보니까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신청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구별로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결과를 보고 이 부분을 적기에 이체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이런 부분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공원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공원사업단의 세입예산현액 총액은 27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9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77억 72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은 1314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9억 500만 원, 이월액은 329억 1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58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97억 4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05억 6900만 원 중 5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복사골공원 리모델링 등 11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고, 부천식물원 버드가든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은행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원미지구대 부지 제척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하대피소 활용추진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300만 원이며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156억 4400만 원 중 1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36억 6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미리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경기문화관광배수지 등 6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도당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성골지구 지구 외 도로보상 시 잔여부지 보상 예정으로 토지매입비를 불용처리하였으며 미불용지 토지매입사업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보상 불가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불용처리하고 토지사용승낙 방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65억 400만 원이며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97억 6900만 원 중 25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1억 65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산들공원 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부천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조성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60억 3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납기미도래로 현재는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6억 8900만 원 중 17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1억 90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2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양묘장 조성 공사 등 7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66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2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사유는 무재산이며 미수납액 사유로는 납세태만 등입니다.
다음은 4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34억 6100만 원 중 41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억 3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농가지원 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8600만 원이며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2억 8500만 원이며 전체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공원 리모델링 공사추진 및 준공이 6월로 잡혔는데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 보다가, 18페이지에 203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3억 7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이월금액이 전체 다 이월이 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상위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라서 수립 전까지는 용역 진행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 4월에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월된 금액이 24억이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보상비 추가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비 추가를 얼마만큼 해야지 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건지.
110호 소공원은 당초에 저희가 24억에 대해서 보상액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감정평가를 했는데 24억이 아니라 45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보상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잔여부지까지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잔여부지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4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건데요. 도시농업과 보면 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100%로 미집행된 건들이 상당수 많은데요. 그런데 예산 미집행된 사유를 보면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도 있고, 충분히 저희 시에서 예산이 미집행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한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이번 연도에 본예산할 때 금액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공원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실제 저기보다. 저도 몇 번 그쪽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울타리가 너무 높게 쳐져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가 되면, 기본적인 마무리 공사 정도 하고 있으면 울타리 칸막이 정도는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나갔었어요. 그런데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안에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운동시설에 대한 재배치한 것, 당초에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 갔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현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초에 공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지켜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이 연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도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야간에 개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까지는 저도 내용을 들어서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한 번도 보고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당초의 콘셉트와 위원님께 보고드린 콘셉트가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당초의 콘셉트로 가지 않으면 사실 변경된 콘셉트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콘셉트를 조금 더 유지하고 추가로 천문대 관련된 미디어아트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부분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콘셉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는데 나머지 140억에 대한 예산확보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게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도의원들 활용해서 그런 부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하고도 수시로 교감을 갖고 업무추진에 부딪히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 같이 풀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계속 가지고서 “이게 어디서 막혀서 안 됩니다.” 하면 그런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천대공원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중도위라든가 이런 것에 막혀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공원조성과에서 현재 계획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계속해서 이월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야지 건물 다 지어놓고서 무허가로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니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나면 후속조치를 잘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배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마무리를 항상 잘해 주셔야 돼요.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마무리를 잘해 줘야지 그게 준공검사를 안 받아서 무허가 건물로 남아있다 보니까 중도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미이행되다 보니 지연되니까 금액도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진행되면 그것에 따른 부속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차피 대공원이 지정된 이후에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춘농장에 시티투어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가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답변은 드리지 않은 상태인데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행공원 리모델링 원래 추진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파출소도 치안 부분에 공감대가 있어서 공원부지를 제척하고 했는데,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행 상황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될 거라는 게 확정이 되고 농가에서 농지감소가 된다는 민원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 공간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해 주실 거냐는 질문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와 같이 이것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정해진 부분인데 자꾸 예산이 올라가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제해표 공원사업단장님 마지막 업무인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보내드리죠.
(일동박수)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 비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각 광역동에 수해가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기가 고장률이 높아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에 보니까 수방자재 구매(양수기) 집행잔액이 74%밖에 안 됐어요. 전년도에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양수기들이 교체가 됐나요? 수리가 되고?
지난번 본 위원이 중동에 자율방범 순찰을 지구대와 같이 해봤습니다. 밤 9시 반부터 11시 가까이 했는데, 담당관님한테 제가 이것을 한참 전부터 어떻게 전달을 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해볼까 고민하다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순찰하고 지구대로 가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 지구대에서 도당동에 있는 초소로 와서 또 점검도장을 찍고요.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두 곳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 지구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건지. 이 불편사항이 본 위원이 참석해 봤더니 불편하더라고요.
본 위원 지역구인 중동에서 도당동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20분 내외,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왕복으로 봤을 땐 1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잘하셔서, 지구대에서 관리를 한 군데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도당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연합대까지 와서 체크를 받아야 하는지, 그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불편사항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동의 지구대에서는 그런 불편사항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안전담당관신동선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건강도시과장원민
감염병관리과장신명순
오정보건소장송정원
공원사업단장제해표
공원조성과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인식
녹지과장이명호
도시농업과장유기순
원미구청장우종선
행정지원과장고재경
민원지적과장장정훈
사회복지1과장고매영
사회복지2과장이은희
산업위생과장박장곤
건설안전과장신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