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17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관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14분 개의)

○부의장 민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향긋한 봄 내음이 점점 짙어가고 반짝이는 봄 햇살과 예쁜 꽃들로 아름다운 4월에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이 웃음과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피어나길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 시민 공감 부천시의회”의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7대 후반기 부천시의회의 여정도 이제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7대 의회는 그동안 민의에 충실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부천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달려왔습니다.
  특히 활발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제는 물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였으며,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한데 모아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고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시 집행부에서 보여준 땀과 노력 그리고 아픔과 시련들이 시민들의 마음에 봄처럼 와 닿아 소중한 결실로 이어졌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7대 의회에서 가꿔 온 값진 자산을 다음 의회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과제에 대한 성과와 아쉬운 점을 함께 고민하며 쌓아 온 제7대 의회의 경험과 지혜가 부천시의 성장 동력이 되어 제8대 의회가 더욱더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가올 6월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지방선거로 의원 여러분의 행보가 본격화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의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 오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4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업무를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 속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4일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을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다음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 접수 및 회부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원 발의 2건, 시장 제출 31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6일 김관수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부의장 민맹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열 의원, 이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관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22분)

○부의장 민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 1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제2항제5호와 제6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건 2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보훈대상자와 그 보훈단체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통해서 영예롭고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도록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해 주시길 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석의원은 10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회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으로 의원님들의 입장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무서워서 다들 나가.」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장난해가지고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라는 거야.
  이거 시민들이 똑바로 잘 보셔야 돼요, 의결을 못하도록 다 나가버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이게 그렇게 보이콧까지 할 정도로 절체절명한 안건도 아닌데)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7대 의회가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전례 없이 보류를 시키더니, 그것 참.)
  사무국 직원이 의원의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결정족수에 달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서헌성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정재현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불출석의원
  강동구  김문호  우지영  원정은  임성환  최갑철  한선재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정책실장윤여소
  365안전센터장신경동
  홍보실장안치완
  감사관김종오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김용익
  도시국장정방진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최창근
  공원사업단장민승용
  교육사업단장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