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2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7시33분 개의)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초여름의 날씨로 인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실업특위 주요활동,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가시화된 경제위기는 기업의 도산과 대량의 실업자가 양산됨으로써 실업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대량실업 사태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에 98년 7월 25일 실업극복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여덟 차례의 특위활동, 2회의 현장조사 활동을 통하여 실업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감시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본 특위는 고용창출, 고용안정대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대책, 실직자 생활보호 분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고용창출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1, 2단계 참여배제에 대하여 가장실업자가 우선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하며, 노년층이나 전업주부 퇴직자가 대상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들을 구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1일 3,0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적인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에 대한 현장 지향성 있는 확인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감독과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 인력지원 기업체와 재활용사업장, 정수장, 실직자쉼터, 직업훈련센터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용안정대책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이 기존 상용근로자의 고용불안 야기 및 전문성에 대한 고려없이 지원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기존 상용근로자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정리해고 등 조치시 약정서에 의해 즉각적인 철수 및 인력지원 사업장에 맞는 인력 재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장의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현재 채용 중인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한 채용장려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요청 하였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체의 고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직업훈련 형태로 사업추진을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분야는 취업정보가 노동부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신빙성에 문제가 많아 통합적인 취업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본청 실업대책상황실과 노동부가 협의하여 유용한 정보만을 걸러서 부천시넷 등 컴퓨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직업훈련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대체로 종목당 3개 학원을 직업훈련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자의 학원 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어 부천시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수탁학원 확대를 통한 학원간 자율경쟁을 유도 교육의 질 향상과 훈련대상 기관간의 수강과목 중복을 피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실직자 생활보호 분야는 무료급식지원 및 쉼터의 실정에 맞는 무료급식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였으며 결식아동의 전체적인 숫자 및 현황이 없어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육청,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과 함께 실태파악 후 겨울방학 동안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실업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외환 보유고도 이제는 안정 수준에 이르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실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8% 이상 상회하던 실업률도 이제는 6% 이하로 낮아져 IMF의 그늘을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지도 편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실업특위활동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상정하기로 하고 본 특위의 모든 활동을 끝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특위 활동보고서는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실업극복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김부회 김영남 박종신 송창섭 이재영
○불출석위원
김만수 오효진 임해규 홍인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기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