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4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야로 밤잠을 설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낮의 따가운 햇살 뒤로 찾아드는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어느새 결실의 계절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폐회 중이었던 지난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사업 추진과 더불어 하절기 재난재해 대비와 을지연습 등 시민의 안녕과 재산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총 집주해 오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부천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17일간의 경기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냄으로써 204개 참가국 중에 메달순위 세계 7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안타까움과 희열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올림픽에서 연이어 전해진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전보는 모든 국민을 감동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감동은 1위를 한 선수에서부터 꼴찌를 한 선수 모두가 각자의 경기종목에서 불굴의 투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보내준 온 국민의 하나 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올림픽에서의 벅찬 감동과 함께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부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5대 후반기 의회는 민의에 충실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신뢰받는 의회, 희망 주는 의회, 함께하는 의회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부천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선순환을 이끌어낼 때 진정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보다 더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계절과 지역에 상관없이 국지성 호우와 강풍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는 사전 예방이 최선일 것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확인 등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종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의회차원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걸친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순기능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한 안건이 발의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알차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46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8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사항별로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3171]
(10시10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을 제146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46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부천시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등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여러분 그간 시정에 협조해 주신 것 시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감시감독 기능을 살려서 시정을 발전시켜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금번 영상단지 문화마을 공방거리 공사비 10억을 추경에 재상정했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장으로서 법 규정에 의해 위배됨 없이 행정을 수행해야 됨에도 금번 이 안건은 시의회의 공유재산 사전 승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으로서 이 점 사과드리고 이제 시의원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잘 해결해 주셔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172]
(10시13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의 특징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의 조정과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조기상환과 무형문화 관련 사업 등 우리 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적기 추진의 필요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은 1조 283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410억 원으로 3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21억 원으로 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감소한 131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4.1% 증가한 9410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0억 원, 세외수입은 1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8억 원, 재정보전금은 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6억 원, 지방채는 15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1% 감소한 1315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감소한 492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1%인 3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는 2억 원, 물건비는 1억 원, 경상이전경비는 13억 원, 자본지출은 3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9%, 문화 및 관광에 13%, 환경보호에 6%, 사회복지에 23%, 수송 및 교통에 13%, 국토 및 지역개발에 5%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부천혜림학교 외벽 및 창호공사에 3억 원, 원미구 청사 증축공사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조기상환에 3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옹기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에 10억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4억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 공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대공원 조성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심곡공원 미조성지 토지매입비 6억 원, 영상문화단지 일원 조경공사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15억 원으로서 인건비 7%, 물건비 23%, 경상이전 13% 자본지출 45%, 보전재원 2%, 예비비 및 기타 8%를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급수공사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관 계량공사 9억 원, 상수도수계 분리공사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은 우리 시 주요사업조서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3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조기 상환, 무형문화관련 사업 등 시 주요정책사업 등에 한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9월 7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백종훈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류중혁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한상호 의원, 신석철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박종국 윤병국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