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2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갑철 의원 등 6인 발의)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시정에 관한 질문(김은주 의원, 윤병국 의원, 한선재 의원)
(10시03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준영 의원님, 김동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옥길 산들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견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학습이 되시기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7월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부시장입니다. 오병권 부시장은 재선 부시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20여 년간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우리 시 발전에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이진수 부시장께서 안산시 부시장으로 옮기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선 경제국장입니다.
김용익 복지국장입니다.
이성노 도로사업단장입니다.
이번에 자리를 옮기신 허모 교육사업단장이십니다.
이어서 이번 승진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부임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기석 심곡2동장입니다.
원미1동 박형목 동장입니다.
이자원 상2동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명선 괴안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호 전 의회운영과장이 승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유광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1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신 오병권 부시장께 큰 기대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 발전을 위해 헌신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한 7월에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0만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지나 2017년도 후반기 첫 회기를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되돌아보건대 지난 1년은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 시민공감 부천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제7대 후반기 의회를 개원한 이후 우리 28명의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하고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여야 간 합의로 원만하게 원 구성을 마무리하여 지난 1년 동안 120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총 22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상생과 협치,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여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중간점검을 내실화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7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언제나 시민 곁에서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천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재정여건으로 미뤄왔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편성된 만큼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살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과 시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여 원만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여느 때와 달리 오랜 가뭄으로 농민 피해는 물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전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수해 및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하절기 생활안정대책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해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보완을 하여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여름 무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2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0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다음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 시장 제출 안건 11건이 되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2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병일 의원, 김동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갑철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3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21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갑철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의장님과 민맹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630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2497억 원으로 130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3811억 원으로 3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584억 원으로 2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27억 원으로 1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49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114억 원, 세외수입 341억 원, 조정교부금 396억 원, 국·도비보조금 200억 원, 보전수입 4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58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34억 원, 하수도사업 2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22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59억 원,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교통사업 19억 원, 철도건설사업 9억 원, 도시개발 29억 원, 기반시설 설치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9억 원, 물건비 10억 원, 경상이전 730억 원, 자본지출 407억 원, 기금회계 예수금 상환 및 회계 간 전출금 20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내부유보금 등 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9억 원, 교육에 49억 원, 문화 및 관광에 98억 원, 환경보호에 16억 원, 사회복지에549억 원, 보건에 13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7억 원, 산업중소기업에 132억 원, 수송 및 교통에 1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5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연금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는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8억 원, 자본지출 5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9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원, 경상이전 2억 원, 자본지출 96억 원이, 예비비 및 기타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18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경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과 보육아동 지원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운수업계 지원 등 법적·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지원사업 반영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1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박병권 의원, 서헌성 의원, 정재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진희 의원, 강병일 의원, 한기천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원정은 의원, 한선재 의원, 이상열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0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김은주 의원, 윤병국 의원, 한선재 의원)
(10시24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 분의 의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천시는 면적이 54㎢이고 인구는 90만이 가까운 지역으로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밀집도시입니다. 이는 그 어느 도시보다 사람이 곧 자원이고 재산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 제1의 재산인 시민들에게 투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부천시와 시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일 것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투자는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대에서의 교육의 의미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기본소양을 다지고 진로를 찾아 성장해 나가는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 또한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것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책과 법적근거 마련으로 정립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성인교육은 평생교육에 통합된 분야로 보아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본 건의서가 채택되는 것을 시작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83년 사회교육법을 제정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야 이를「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은 그 체계와 정의의 틀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평생학습도시는 학습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지역 내 각종 기관의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2002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전국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평생학습도시 발전 내용은 32개소의 학습공간을 중심으로 1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민들 1만 9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이라는 의미에 맞게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청년층을 위한 제1인생학교와 중장년층을 위한 제2인생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2인생학교에서는 50대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며 평생학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전시켜 온 평생학습의 성과로서 이것이 과연 훌륭한 성과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부천시가 평생학습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과 인프라 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최선의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천시 전체로 볼 때는 문제없는 성과일지 몰라도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천시 관내 지역 간 불균형적인 평생학습공간과 그에 따른 원도심 주민들의 평생학습 행정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권역의 경우 8개의 평생학습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3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행정복지센터 권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인데요, 이렇다 보니 평생학습 참여시민 비율이 전체 시민 중 30.2%에 해당하는 5,75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괴안동행정복지센터 권역의 경우 평생학습기관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참여하는 시민들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이 1개에 그치는 권역은 성곡동, 오정동, 소사본동 행정구역이 있으며 시민참여 비율이 한 자릿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편된 행정구역별이 아닌 구 행정구역 권역별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원미구는 21개의 평생학습기관을 갖추고 평생학습 참여시민 비율이 전체시민 중 56.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그 뒤를 이어 9개의 평생학습기관을 갖추고 전체 34.5%의 시민참여 비율이 나타납니다.
오정구는 2개의 평생학습기관만이 있을 뿐이며 9.3% 정도의 참여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공간이 많은 곳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도도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학습공간의 부재는 부천시 경제지표 중 주거만족도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들 역시 체감하고 있습니다.
원종권역이 교육환경에서 만족도가 최하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원종권역은 성곡동 및 오정동 행정구역이 포함된 권역으로서 평생학습공간이 행정구역별 각 1개만 있는 권역입니다.
평생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평생학습도시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직업교육 등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참여 유도에 따른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평생학습공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시민들이 생긴다면 이는 평생학습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효과를 잃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 인프라의 지역 간 균형을 맞추고 원도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부천시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내 학교와 함께 평생학습시설을 유치하거나 관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학습시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해마다 부천시는 교육경비로 150억 안팎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경비와 함께 학교시설의 개방도 함께 요구할 것을 의회에서는 늘 주장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이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교는 그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이나 운동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그러한 부담을 질 의무나 책무 또한 없기 때문에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 개방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평생학습법」제29조에서는 학교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평생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3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의 교실, 도서관, 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와 협력하여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법적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를 충분히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과 당장의 평생학습공간 개설이 예산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평생학습공간의 불균형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내 비어 있는 상가나 근린시설의 공간을 임차하여서라도 평생학습공간의 균형을 맞추고 원도심 지역의 시민들도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공간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천시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며 그 대안에 따라 2018년까지 마련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평생학습 공간의 구체적인 목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강동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강동은 부천시에서 가장 오른쪽 상단 끝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강서 지역에 맞붙어 있고 김포공항과 매우 인접한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입니다. 또한 군부대, 그린벨트, 고도 제한에 따라 개발과 발전이 굉장히 제한된 곳이기도 합니다.
부천의 어느 원도심과 마찬가지로 빽빽한 빌라와 다세대주택 사이로 주차공간 하나 마련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고강동 지역에서는 공공시설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 시민의 말씀에 따르면 고강동파출소가 리모델링을 위해 폐쇄되자 짐을 맡길 곳이 없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고강초등학교에 임시로 짐을 맡기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 순찰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생단체원들이 모여 활동할 공간조차 넉넉하지 않은 것이 바로 고강동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의 제한이 많은 지역이라는 한계점과 이미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새로운 부지 하나 마련하는 데도 매우 큰 비용이 발생됩니다. 공공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의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지 마련이 어려운 고강동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강동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강동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예정지는 고강동에서도 외곽 쪽으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장소입니다. 처음 부지가 선정되었을 때 주민들은 이왕이면 주민들이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겼으면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강동 내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결국 장소는 이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마도 지역주민들께서는 조금 외곽에 생기더라도 없는 것보다 훨씬 기쁘고 반가워하셨을 것입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장소에 대한 선정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부지 선정이 어렵고 공공시설이 부족한 고강동에서 단 2층짜리 건물로 건축한다는 것은 매우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건축법」상으로도 건축 최대면적은 용적률 230% 적용 시 5,400㎡로 현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계획 2배에 가까운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천시 체육진흥과에서 검토한 결과이며 주민들의 동의와 예산이 가능하다면 건축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당초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의 설명 때부터 이왕 짓는 공공시설이라면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마 본 건립계획의 확대에 필요한 것은 예산일 것입니다. 본 건립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예산 마련의 어려움으로 현재 2층 건립계획이 추진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하지만 부천시에서 최근 건립한 체육관이나 문화복합시설에서의 예산투자의 비율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타당한 예산 배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고강동다목적체육관의 건립비용의 경우 총 75억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26억으로 그중 16억은 부천시 예산이 아닌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충당됩니다. 실제 부천시의 예산은 10억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소사구에 위치한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경우 총 47억의 사업비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국비와 도비가 각각 10억씩 편성되었고 시비는 2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고강동다목적체육센터의 건축 최대 면적과 유사한 도당어울마당의 경우 총 예산 89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국비 38억 6000만 원, 시비는 5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부천시는 지역별 균형적인 예산 배분 및 고강동 지역의 열악한 공공시설 부재의 문제를 고려하여서라도 시비의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국·도비 마련에 있어서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생활문화동호인 연습실 등의 국비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국·도비 마련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강동의 경우 공공부지 마련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금번 체육센터 건립 시 체육시설뿐 아니라 문화시설, 교육시설 및 자생단체들의 회의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공 공간으로서의 건립계획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예산을 추가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와 만약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본 건립계획의 확대가 금번에 어려운 경우 중장기계획에 추가하여 추가 증축계획 및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민맹호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강진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이준영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원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두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던 황진희 의원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황진희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관수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가정에 신체적, 정신적장애가 있는 분이 있으면 온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됐습니다. 다행히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양원에 돌봄을 의탁하거나 방문돌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의 이면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며 일하는 장기요양보호사라는 숨은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 정부는 서비스를 이른바 시장화했고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시설근무 요양보험사는 평균 115만 원, 방문요양보호사는 평균 65만 원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눕히고 일으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용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를 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하면 문자통지만으로 일자리를 잃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현재 약 3,000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양원 등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1,2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재가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듭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은 우리 가족이 언제 만날지 모르는 도우미들입니다. 이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수입이 늘어나고 근무환경이 안정되어야 더 좋은 서비스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큰 틀의 제도개선은 정부에 맡기더라도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의 취업상담, 역량강화, 건강보호, 권익증진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노원구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및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은「지방자치법」제104조3항에 의거 부천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립노인병원은 민간위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 문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살펴보았더니 생활임금은 민간위탁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와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직고용하고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시설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이에 맞추어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 정규직화에 부응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민간위탁기관에도 적용되고 이를 넘어서 모든 민간기관과 기업에도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동부천IC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견이 없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예정구간의 동부천IC 계획을 철회하고 전 구간을 지하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광명, 구로, 강서 등 통과 구간 전 지역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년 동안 흔들림 없이 강고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네 번씩이나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경기도의회도 반대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도 공사가 강행되면 드러눕기라도 하겠다며 강한 반대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민관이 함께 반대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현재까지 잘 막아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도로 연결 구간인 수원∼광명고속도로가 완공됐고 서울∼문산 구간도 공사를 착공하면서 광명∼서울 구간 착공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단결하여 막아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개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하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새 정부가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구로, 광명, 강서, 부천 등 각 지역 대책위원회가 연합하여 공대위 이름으로 국민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실기를 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공동으로 국민인수위원회에 사업변경을 제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 측은 지하화할 경우 터널 길이가 길어져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전 구간이 20㎞에 불과합니다. 지하화를 요구하는 부천 구간은 7.5㎞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의 정체를 해소할 방안으로 18.2㎞의 지하 터널 고속도로도 검토하고 있는데 7.5㎞ 터널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사업자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부천의 환경을 파괴하는 동부천IC 설치를 막아야 합니다.
정책제안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동부천IC를 폐지하고 지하화를 관철하는 결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오정동 전력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전력구 공사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도에 시내를 관통하는 전력구 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으로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곧바로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우선하도록 한 행정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력선이 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 사이 봉오대로를 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불과 1.2m 깊이로 매립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력선에서 발생할 전자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2급 발암물질이며 고압 송전로 아래에 사는 아이에게서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사례를 들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구간은 동산초등학교에서 20∼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우려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2014년 국회 장하나 의원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 내지 2m로 매설해서는 전자파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하나 의원은 서울 지역에 있는 132개 지중화지역 중에서 7개 지역에 대한 지중화 지도를 받아서 실측을 했는데 조사지역 전체에서 전자파가 측정됐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70밀리가우스, 상계동의 한 어린이집 바로 옆에서는 150밀리가우스가 측정됐다고 합니다.
한전은 1.2m로 매설된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권고치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이런 전자파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고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전이 제시하는 기준은 855밀리가우스입니다. 발생 전자파가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니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단기적으로,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며 일반적인 환경에서 24시간, 365일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암이나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기준은 불과 2∼4밀리가우스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위스, 네덜란드의 경우는 10밀리가우스를 기준치로 삼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는 2밀리가우스를 기준치로 삼고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전자파는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위험합니다. 땅에 묻는 것이 안전하다고 증명되지도 않았고 흙과 콘크리트 그 어느 것으로 막아도 차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전력선에서 멀리 떨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사가 불가피한 사유, 주민 안전을 담보할 방안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전에는 도로 점용 및 굴착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집단민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은하마을 대우 동부아파트 주민들이 몇 달째 시청 뒷마당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12층 오피스텔 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면을 완전히 막아버릴 오피스텔의 건축에 대해 주민들이 저항하는 심정을 헤아렸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라 교통, 조망, 일조권 측면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주에게 조정하고 권고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지구단위계획을 미처 손보지 못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라도 해야 합니다.
상동 쪽 길주로 북쪽 중심 상가에는 높이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청역 사거리에서 신중동역 사거리까지의 길주로 북쪽 중심 상가에 높이제한과 불허용도 확대를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단지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이 입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높이제한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시장은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책무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건축형태가 시도된다면 그때도 집단민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구단위계획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시겠습니까?
현재의 문제에 대해 소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문제에 대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7월 2일 구 원미구청에 마련된 강우량 측정소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30㎜ 강우에 심곡천이 잠겼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앞 쪽이 심곡천 상류 소명여고 쪽입니다.
150m가 넘으면 물이 심곡천으로 저렇게 들어와서 범람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복개천 사거리 교량 모습입니다.
교량 하부 구조물과 그 사이에 불과 1m 정도 여유가 있을 뿐입니다.
심곡천 복원공사를 하기 전부터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류조를 마련하여 홍수문제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심곡천은 지금 안전합니까?
시간당 30㎜ 강우에 이 정도면 불안해서 다리 뻗고 잠을 자도 괜찮은 상태인가요?
요즘 강우의 패턴은 국지성 호우가 야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당 70㎜, 100㎜의 강우도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우량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7월 9일 9시 반쯤에도 심곡천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구 원미구청 측정소에는 35㎜ 비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날 8시경에 심곡천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도 아니었고 많은 시민들이 천변을 걷고 있었으며 안내를 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뒤에 폭우가 내려서 심곡천이 잠긴 것입니다.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시민들을 대피시킬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심곡천은 어느 정도 강우량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까?
이번 장마에 심곡천은 몇 번 침수됐고 교량하부와의 여유는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방송 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하여 특별히 심곡천 상류에 강수량 측정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밖에 심곡천 시점부와 종점부에 마련된 높은 화단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 차량2교, 원미초등학교 앞의 차량2교 불법유턴 방지 방안과 횡단보도 안전문제 등 시에서 검토한 심곡천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축하드립니다.
무선 핸드마이크 없습니까? 그냥 핸드마이크.
소사본동 171-26호, 185-30번지 건축허가와 관련된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단순하게 지역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보다도 도시재생과 우리 시의 공원녹지 보존 차원에서 듣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대는 시민들이 즐겨 걷는 동네 산책로인 자연언덕입니다. 5층 다세대 주택이 신축될 경우 녹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경사도, 높이, 조망 등으로 생활환경과 시민의 복지추구권이,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시가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다가 공원으로 편입하든지 재생 또는 저층으로 공공주택을 지어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과 친환경 한옥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도시재생 공약의 핵심은 임기 5년 동안 5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마을주차장, 무인택배센터로 재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사업은 부산, 천안, 통영 등 가볼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지난주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외국에 비해 성공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낡은 조선소, 허름한 폐창고가 대부분이었던 요코하마는 시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가 걷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보행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몰락한 항구도시였던 영국의 리버풀은 항구시설을 미술관으로 바꿔 유럽예술의 중심지로 새 단장한 바 있습니다.
헬로TV 뉴스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재작년에 우리 시가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서 부천의 경제재생 또 근린재생 두 곳으로 선정되어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종합 PPT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사근린도시 재생이 완성이 되면 서울신학대교에서부터 진영정보고등학교, 주민들이 걷기 좋은 도시로 도시재생이 설계가 됐습니다.
본래 빨간 원 안이 지금 건축허가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인데요, 본래 예술창작소로 계획된 곳입니다. 저는 저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 정책이 그렇게 십 년, 백년대계로 가는 정책이 많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대체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공유재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서 창작예술센터를 운영 안 했을 경우 저 부지를 그러면 어떤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시와 협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호현로 저 파란 네모 안의 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호현로 파란 박스 안의 건축주와 협의는 했지만 계약은 아직 안 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과 후에 시장님께 전화로 긴급하게 건의를 드려서 저쪽을 다시 매입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본래의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저 민원은 아마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종합운동장 역세권, 대장동 자연녹지를 풀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갈수록 공원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상황에서 자연언덕을 훼손하면서까지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은「건축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의 일환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도 않고 더 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 면적은 16%로 서울시 19%보다 작습니다. 서울시는 숲을 넓히기 위해 40년 동안 운영해 왔던 레미콘 공장을 수십 조 들여서 외곽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풀고 공원에 인접해 있는 자연언덕 같은 곳들은 시가 예산이 들더라도 과감히 매입해서 녹지공간을 넓히는 정책이 부천시민이 더 좋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언덕은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새 구성원이 공동으로 향유하고 소비하는 공공재이자 공유자원입니다. 도시를 걷다 보면 땅의 고유한 현상이 유난히 도드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성주산 산새길 자연언덕입니다.
성주산 산새공원은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자연이 인간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연언덕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주택개발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인간의 수명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가 쓴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보면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남성은 다른 구에 사는 남성보다 최대 5년까지 더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생활녹지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이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좋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이라고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소사본동은 다른 지역보다 녹지가 많은 서초구와 같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인구 이동률이 매우 낮고 원주민을 비롯한 노인인구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부천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도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녹지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시가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결정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께 외부재원 지원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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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1. 부천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필요성과 타 지방정부 운영 현황은?
2.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사도가 노후되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부천시 전체 사도현황과 관리방안은?
3.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향은?
소사남부 역세권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향후 도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지정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4. 부천시 관급공사 최근 3년 현황 및 사업별 지역인력, 물품 구매현황과 뉴딜정책 성과는?
5. 세외수입 세수 확대 방안은?
1) 2016년 세외수입(징수결정액/수납액/미수납액/결손액) 미납 현황?
2) 징수율 증대를 위해(징수 일원화, 전담부서, 관리시스템 정비 등)
6.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종목별 운영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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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을 안건처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부천시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없어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건립 계획이 있는지?
2. 상동 호수공원 환경개선에 관련된 질문
1) 2003년 호수 설치 당시 준비하였던 재이용수의 미사용 원인(인과 질소 성분의 다량 함유)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따라 재이용수를 상동호수공원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2) 상동호수공원 조깅코스 겸 산책로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정비공사계획.
3) 상동호수공원의 자연적 그늘(그늘막 등) 설치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답변.
4) 상동호수공원 환경개선에 대한 master plan 등 계획 및 구체적 시기.
3. 여름철 무더위 쉼터 운영에 관련된 질문
1) 폭염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9월 말까지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2)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과 안개분무시설 설치에 대해 우리 시의 운영 가능 여부.
3) 부천시 산하기관 및 행정 협의기관과 민간 부분의 금융기관, 종교시설까지의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가능 여부와 구체적 방법.
□ 질문내용
1. 소사스포츠센터 주차장 확보 방안의 강구
1) 소사스포츠센터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현재의 주차장을 일부 지하화하고 주차장 뒤편이 도로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맹지이므로 이곳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부서가 달라 미루고 있으므로 조속히 TF팀을 구성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사체육공원 조성의 계획 변경 사유와 대안
1) 소사체육공원 조성 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운동장을 조성할 수 없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를 밝혀서 당초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대안으로 도서관 뒤편의 토지도 매입해서 용인의 민속촌처럼 한옥마을과 워터파크, 가족캠핑장 등을 만들어 가족놀이동산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3. 소사택지지구 소안회주로에 소음벽 설치에 대하여
1) 소안로는 소사고등학교와 부일중학교가 마주보며 언덕길에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고 학교담장 구간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파트 구간은 고갯길임에도 미설치되어 소음공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음측정을 하고 기준이 초과되면 방음벽을 설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함.
4. 내년부터 고등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진영고등학교의 배제 이유와 급식 가능 조치 용이 여부.
□ 질문내용
1. 소사본동 134번지 삼양홀딩스 부지 개발 시 주민을 위한 동서 연결 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하여
소사본3동 SK뷰아파트 정문 앞 상가 앞길에서 괴안동 삼익3차아파트 정문 앞길과 연결되고 삼양홀딩스 부지를 관통하는 동서 연결도로가 가능하도록 도시기반시설인 지구단위계획(도로시설)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범박동 옥길지역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산들초등학교 및 버들초등학교 관련하여 초기 입교 학생 수 예측 및 산출 착오로 학급 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학급 수 증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민들께 상세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3. 범박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범박동 232-3번지 부지는 중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바 언제쯤 학교를 신설한 계획인지 답변을 요망함.
4. 옥길 공공주택지구인 범박동 712-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용 부지에 언제 고등학교를 신축할 것인지 그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만약 고등학교를 신축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초등학교용 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조사하여 명쾌하게 답변 요망합니다.
5.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부천시립전문요양원 관련하여 대 시민 형평성 차원에서 최초 입원일로부터 3∼5년(적정기간)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근본적으론 소사지역에 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함.
6. 200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가톨릭고가교 확장공사 관련 3차에 걸쳐 신속 추진할 것을 시정질문한바 2017년 현재 토지보상 예산이 전무한 상태인데 언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1. 부천시의 뉴타운 해제 후 계획적인 도시계획 없이 구도심의 무분별한 건축 허가로 수많은 빌라가 지어졌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고강동 고강아파트, 은행단지 등 지대가 높은 곳은 수압이 약해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이 많다는 실정.
-특히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천시의 대책 방안은 없는지?
2. 원종동 181-13∼고강동 190-4(수주 어린이공원 앞길) 구도심 어디든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음.
-이 지역은 평일에도 양쪽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함.
-더 심각한 문제는 주말에는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교차가 안 될 지경임.
-차량 교차를 위해 버스나 대형차량들은 몇 분씩을 기다리는 현상임.
-대책 방안?(도로 옆 논과 밭 부지)
□ 질문내용
1. 부천시 미혼모‧부와 미혼모·부자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1) 미혼모들을 위한 부천시 미혼모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2) 청소년 미혼모 예방대책에 대하여.
3) 부천시 거주 미혼모와 미혼부의 숫자에 대하여.
4) 미혼모·부의 아이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에 대하여.
5) 미혼모‧부자 공동생활시설(그룹홈)설치에 대하여.
□ 질문내용
1. 부천시에 서울 강서구와 함께 추진 중인 쓰레기소각장 증설에 관련하여.
1)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쓰레기소각장 증설반대 저지대책위원회와 함께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및 용역 착수보고회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하였고 담당 국‧과장이 답변 후 진행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와 함께 이용하려는 계획을 백지화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2. 한국전력(주)에서 계획 중인 오정동 봉오대로 특고압전력구 공사에 대하여.
1) 오정동 봉오대로에 한국전력(주)에서 계획 중인 특고압전력구 공사에 대하여는 중동 전력구에서 물류단지까지 지중화터널방식으로 계획하였듯이 모든 구간을 지중화터널방식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부천시에서 원천적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불허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3. 부천시 구도심 전역의 전선 및 케이블 등을 지중화터널 방식으로 정비에 대하여.
1) 부천시 구도심 전역의 한국전력(주)에서 사용 중인 전선 지주 등을 지중화터널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구도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2015년에 조성한 부천FC거리 관리에 대하여.
1) 2015년에 사업비 약 6억 원 투입한 부천FC거리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차량불법진입 등으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고 불법광고물과 도로까지 침범한 불법영업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천FC거리 원상회복과 단속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5. 부천시청에서 중동 안중근공원까지의 거리 불법행위에 대하여.
1) 부천시청에서 중동안중근공원까지 거리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이 지역은 특히 기초질서가 무법천지를 연상할 정도로 차량 불법진입 등으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도로까지 침범한 불법영업 단속과 근절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질문내용
1. 2017년도 별빛도서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지 면적 대비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바 수영장, 방과 후 학습시설인 아동복지시설 등 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
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1)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진행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정재현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오병권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김용익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이성노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교육사업단장허모
심곡2동장안기석
원미1동장박형목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이자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전명선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장석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