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5년 11월 7일 (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 04분 개의)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윤건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바쁘신 데에도 볼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기회에서 실시할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다루고 다음에는 기타토의로서 우리 재무경재위원회로 추천요구가 들어온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중점 감사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전문위원, 기본으로 이 자료가 나오죠? ○전문위원 윤영복 네. ○김삼중 위원 이 외에 추가할 것을 여기다 하라는 거죠? ○전문위원 윤영복 네. ○이범관 위원 일단 이 감사계획서대로 해보는 거죠, 이걸 지금 얘기해서. ○위원장 윤건웅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감사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이범관 위원 본래 감사라는 것은 배워가며 하는거 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도 ○한윤석 위원 이 자료 요구 목록은 누가 작성한겁니까? ○이범관 위원 낸 거죠, 내라고 해서. ○위원장 윤건웅 필요하신 분은 내시라는 말씀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낸 자료입니까, 전부 다? ○위원장 윤건웅 그렇죠. ○박효열 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들한테 다 받습니까, 자료? 아니면 일괄 다같이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윤영복 일괄 자료가 집행부로 나갑니다. ○박효열 위원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이걸 볼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 각자 봐요? ○전문위원 윤영복 전체가 다 유인돼서 자료가 ○박효열 위원 유인돼서 오는데 재경위원회로 오는 거냐 아니면 각 위원들한테 오늘 거냐 이 거예요? ○전문위원 윤영복 개인한테 다 오죠. ○박효열 위원 이것은 언제쯤 옵니까? 이것을 토대로 검토를 해야 감사에 들어가든지 뭐하지. ○전문위원 윤영복 저희가 감사계획 승인이, 11월 25일쯤 감사계획이 승인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감사자료가 도착할 겁니다. 검토할 기간이 약간 있어요. ○정수기 위원 여기 보면 자료요구 목록이 원미구 도당동인데 국유지, 시유지, 체비지, 국영 기업체 현황 세부 내역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월미구로만 통괄하지 말고 부천시 전역으로 좀 해요. ○김삼중 위원 그것은 내가 해놓은 거예요.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부천 전역으로 해주면, 부천시 전역으로 해주라고, 부천시 전역, ○김삼중 위원 신청을 여기다 해요, 거기 빠져있으면. 자료 요청 안한 위원들 계세요, 자료 요청 아무것도 안한 위원들?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동은 일괄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뭐에요? 전체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작위로 집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강태영 위원 3개 구에서 봐가지고 한 군데씩이나 두 군데 지정을 하든가. 그리고 타 위원회하고 겹치지 않도록 상의해서 ○한윤석 위원 이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하실 분들 계시면 나중에 더 하시는 것으로 해서 끝냅시다. ○이범관 위원 이거 지금 들여다봐야 장님 코끼리 만지는…. ○박효열 위원 동은 각 위원회별로 나눠야 되겠구만. ○이범관 위원 대개 동은 그렇게 했어요. 동장들을 구청에 전부 모아놓고 구청 회의실에서 ○박효열 위원 동장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모를 경우에는 사무장이 ○이범관 위원 사무장이 뒤쫒아 오지. ○김삼중 위원 일률적으로 다 나가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혹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불시에 간다, 동사무소는. 하루 전에 예고하고. ○안창근 위원 동사무소는 전체적으로 다 지정을 해놓고 ○박효열 위원 각 위원들이 있는 동으로 갈까요. 소속 동으로? ○강태영 위원 자기 동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가서 되레 격려해 줘야죠. ○박효열 위원 자기동에 가서 격려 좀 해주고와야 될 것 아니예요. ○한윤석 위원 그게 격려차 가는 것은 좋은데 가면 감사하러 가는 거지 격려하러 가는…. ○이범관 위원 동장들 얼굴도 다 익힐 겸 3개 구청에 다니면서 회의실에 동장들 다 모아놓고 ○김삼중 위원 가면 좋죠. 가가지고 그 지역 의원님들의 위상을 좀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잘 의원들을 받들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지역의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분이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겠다. 여러분들이 잘 의원님들을 보필해라 이런식으로 위상을 달래주는…. ○박효열 위원 각 소속 위원 해당 동으로 가는 것이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가만 있어 봐요, 한 사람씩 얘기 해요. 지금 속기가 안 된다고. ○정수기 위원 대단히 좋은 말씀하시거든요, 두 분 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꼭 어떤 다음 차기를 의식해서 좋은 인상만 풍길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곡동이다. 그런데 성곡등 동정에 있어서 비리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하기 뭐하다면 동료위원한테 얘기를 해요.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지· ○강태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구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거든요. 그때는 동장님들, 각 구별로 동장님들 전부한데 저기해서 포괄적으로, 동장님들께 포팔적으로 어떤 문의사항이나 의문점을 하시고 3개구에 한 1, 2개 동씩만 지정을 해서 3개 구에 나가는 것으로 원안을 세워놨다가 그때 따라서 변경을 하세요. 내가 보기는…. ○박효열 위원 지적된 동은 괴로울 것 아니예요? ○강태영 위원 괴롭지는 않죠, 그 대신 4개 분과가 있으니까 다른 데도 3개 동씩만 해도 몇개 입니까? 같은 동에 우리가 4개 분과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도 1개 구에 8개 동은 나간다고 보셔야죠, 4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이요? ○김삼중 위원 하여튼 그 동네 시의원이 있는 동에는 시의원들이 자기 동의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위해서 가봐야 되고 또 민원부서도 균형대로 근무배치가 되는가 가 봐야 되고 힘 없고 일처리 잘 못한 사람이 오지에 근무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감사를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의식하면 안 되죠, 차후를 의식하는 것은 안 되죠. 자기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는 거죠. 이것은 감사를 위해서 며칠 전에 우리가 그 동안 이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구체적인 안은 그때 나누기로 하고 현재는 이 상태로 하는 것으로 ○안창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정을 해놓고 그때 가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정을 해서 도시건설이라면 가령 원미구의 3게 동을 간다 하면 우리가 어느 동을 3개를 집어서 갈 수도 있고 ○이범관 위원 이것은 중복됐네. 회계과에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을 대라 그런 것하고 또 저 뒤에 가면 예비용역을 주면서 시행한 용역 의뢰 내용을 내라 그러니까 ○안창근 위원 어떻게 결론을 내시죠. ○위원장 윤건웅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복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이범관 위원 위에서 세번째 3년간 시 용역발주 현황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3년간 용역 발주 현황 및 용역실적, 목적, 용역비용 등을 내라 그것하고 그 너머에 가면 세정과 위에, 국공유지 바로 위에 또 용역발주 내라 해서 중복된 거지? ○지방행정주사보 정송훈 내용적으로 중복이 됐는데 내신 위원님들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삽입을 한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럼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를 해야 할 대상기관 중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주시죠. 없으시면 감사반 편성에 대한 토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 진행 순서와 감사일정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맡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박효열 위원 일정은 며칠 잡는 거예오? ○위원장 윤건웅 일주일간인데 날짜는 미정입니다. ○정수기 위원 감사기간이 2일이죠? ○위원장 윤건웅 일주일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건웅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는 미정입니다. ○정수기 위원 그런데 일주일이면 짧거든요. 실제로 기간이 짧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0시에 꼭 시작할 것이 아니라 좀더 9시로 당겨서, 현장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구요. 종료시간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6시인가요? ○전문위원 윤영복 제한이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종료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안해도 되겠네. (「자정만 안 넘기면 되는 거예요.」하는 이있음) ○위원장 윤건웅 정 위원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잡사기간은 일주일로 제한이 돼 있고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12시를 넘기게 되면 그 다음날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만 기억을 해주시고 다른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자정까지 써서 짧은 시간…. ○한윤석 위원 이게 다음 본회기 중에 할 거죠? ○위원장 윤건웅 그렇죠, 정기회기 중에 일주일간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감사 자료 요구 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으로도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여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자료 요구 내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